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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기술 표준안 3건, ITU 국제표준 승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멀티미디어 연구반(SG16)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온 3건의 표준안이 승인되고, 7건의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됐다고 31일 밝혔다. ITU-T SG16은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응용·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연구반으로, 10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총 28명의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표준화 추진 방안 등 주요 이슈 논의를 주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 검증, 인공감성지능 기반 상담서비스 기능 요구사항, 응급응답보조시스템 사용자 환경(인터페이스)에 대한 3건의 표준안이 승인됐다. 산업보건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 등 7건의 신규 표준화 과제가 승인되는 성과를 거뒀다. 그 외에도 한국대표단은 차기 연구회기에 SG16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및 상호운용성 관련 표준화를 전담하기 위한 신규 연구과제를 신설할 것과 메타버스 이슈에 대한 국제표준화 선도그룹 역할을 수행할 것을 중점으로 제안했다. 서성일 국립전파연구원 원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현장 등에서 자체 연구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는 것은 디지털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좋은 기회”라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게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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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식약처, 다회용기 표준지침 마련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회용기 제작, 취급 및 세척과정에 대한 위생기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식품위생법’ 등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기와 세척제의 기준 및 세척장 조성, 세척, 위생 관리방법 등을 안내해 다회용기 대여 업체가 사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기의 세척, 폐기기준과 미생물 및 잔류세제 신속 검사방법을 제시하고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안해 소비자,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에서 안심하고 다회용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회용기 보급 국고보조사업 실행지침도 마련했다. 실행지침에는 다회용컵의 용량, 최소두께 등의 표준을 제시하고 컵 대여와 반납 수량을 전산으로 관리하도록 해 사업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다회용컵 용량은 3종류(355, 414, 473mL), 최소두께 1mm 이상, 컵 외경 92~98mm(종이컵 대체 컵은 90mm)로 제시하고, 다회용컵을 폐기할 경우 재활용이 쉽도록 무색으로 제작하고 인쇄는 가급적 지양하도록 했다. 아울러 커피전문점 다회용 포장 주문, 음식 배달용 다회용기, 영화관, 스포츠 경기장, 지역축제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다양한 다회용기 보급 사업유형별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해 지자체에서 꼼꼼한 사업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다회용기 세척·위생기준 및 유형별 실행지침 마련으로 앞으로 다회용기 위생안전이 확보되고 최적화된 사업 본보기가 제시돼 사업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다회용기 세척 위생기준 지침서’는 31일부터 환경부 누리집에서 전문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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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통신법 706조에 따른 전국 광대역 상태에 관한 기관의 평가 시작 NOI 공유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따르면 최근 통신법 706조에 따른 전국 광대역 상태에 관한 기관의 평가를 시작하는 문의 통지(Notice of Inquiry, NOI)를 배포했다.FCC을 이끌고 있는 제시카 로젠워셀(Jessica Rosenworcel) 회장은 위원회가 광대역 배포의 몇가지 중요한 특성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다. 제안이 모든 미국인에게 합리적이고 시기 적잘한 방식으로 배포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경제성, 채택, 가용성, 공평한 접근성 여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NOI는 보편적인 서비스 표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NOI는 전국 고정 광대역 표준이 다운로드는 초당 100Mbps, 업로드는 20Mbps로 각각 높일 것을 제안했다.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는 새로운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 사항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향후 별도의 목표로 다운로드 1Gbps, 업로드 500Mbps로 설정할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FCC는 2015년 광대역 표준을 25/3Mbps로 설정했으나 이후 업데이트를 진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통신 인프라가 대도시에 집중돼 시골 지역의 소외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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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컨설팅 참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12일 본원(충북 청주)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실시하는 ‘2023년 찾아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컨설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해 이들의 직업재활과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HACCP인증원은 지난해 2억 1800만원(구매비율 2.74%)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생산품법’에 따라 연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해야 되는 법정 구매비율을 초과 달성했다. 이번 컨설팅은 HACCP인증원 회계관리팀 담당자가 참여해 1:1 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했으며 우선구매제도 및 꿈드래 쇼핑몰 이용방법 안내, 우선구매 실적 분석, 구매가능 품목 제안 등이 진행됐다. 컨설팅에 참여한 HACCP인증원 담당자는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사회적약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향후 물품 구매 시 해당 내용을 염두해 구매율을 계속해서 향상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HACCP인증원은 올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부서별 우선구매 담당자 지정 및 교육,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실적 달성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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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브로드컴(Broadcom),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VMware 인수에 대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독점 금지 승인미국 칩메이커업체인 브로드컴(Broadcom)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브이엠웨어(VMware) 인수에 대해 유럽연합(EU)으로 부터 독점 금지 승인을 받았다.브로드컴은 경쟁사인 마벨 테크놀러지(Marvell Technology)를 돕기 위한 구제책으로 VMware을 인수했다. 양사가 합의한 인수 금액은 US$ 610억 달러(약 77조2800억 원)에 달한다.반독점 금지 승인을 받기 위해 브로드컴은 유럽위원회에 스토리지 어댑터의 일종인 FC HBA(Fibre Channel Host-Bus Adapters)를 마벨을 포함해 기타 경쟁사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겠다고 제안했다.제안 내용은 마벨과 기타 경쟁업체가 제3자 FC HBA의 개발 및 인증에 필요한 자료, 도구, 기술 지원뿐만 아니라 상호운용성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이다.또한 마벨과 기타 경쟁업체는 취소 불가능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통해 브로드컴의 현재와 미래 FC HBA 드라이버의 모든 소스 코드에 대해 접근이 보장된다.브로드컴이 추진한 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거래는 칩 제조업체에서 소프트웨어로 사업을 다각화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영국 경쟁청도 인수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EU),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로부터 합병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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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 찾아내어 공공수요 문제 해결한다조달청(청장 김윤상)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과 함께 ‘공공수요∙혁신기술 연계 수요 설명회’를 개최했다. 두 기관이 힘을 합친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 솔루션∙혁신 제품이 발굴되고 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참고로, 연구개발특구는 신기술 창출 및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지역을 의미한다. 더불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를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연구개발특구의 개발부터 관련 사업 진행 및 투자유치 등 연구개발특구를 둘러싼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조달청은 현존하는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과 혁신 제품을 찾아나섰다. 공공수요와 혁신기술을 연결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의 진출을 지원할 위 설명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경찰청, 소방청,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수요기관이 직접 참여하여 연구개발특구 내 기술개발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의견을 청취했다. 공공수요에 맞춘 혁신기술을 찾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수요숙성(인큐베이팅)*제도 교육 및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또한 진행됐다. *공공수요숙성(인큐베이팅): 수요기관이나 국민, 기업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공공수요에 대해 자유롭게 제안하고 기획 및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조달, R&D 등의 연계 실행 단계로 이어진다. 이번 설명회를 두고, 조달청은 공공수요 문제해결을 위해 민관 교류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다 복잡해지는 공공수요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구기업의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적용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혁신기술이 직면하는 규제나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실증 연구개발 사업을 연결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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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 국가표준 국제조화 추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의료기기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고 IEC·ISO 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해 의료기기 분야 166종의 국가표준(KS)에 대한 제정‧개정‧폐지(안)을 14일 행정예고하고 9월 1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다. 이번에 제정‧개정‧폐지가 추진되는 국가표준(KS)은 ▲(제정) 진단영상장치등 14개 분야 34종 ▲(개정) 치과, 외과용 기구 등 17개 분야 99종 ▲(폐지) 마취‧호흡기기, 외과용 이식재 등 10개 분야 33종이다. 주요 내용은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용 유닛’의 기본 안전과 필수 성능 요구사항 국제조화 ▲국내 산업계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유효성 검증 방법 도입 ▲‘콘택트렌즈’의 물리‧화학적 특성 시험 등 성능 평가를 위한 국내 기준 마련 등이다. 치과용 유닛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전동의자, 양치물 공급 장치 및 양칫물을 뱉는 타구대와 입안을 잘 보기 위한 전등이 달린 장비다. 식약처는 특히 국내‧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던 ‘파라핀 욕조’와 ‘항핵항체 판독자동화장치’의 고유표준을 선제적으로 신설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향후 국제 기준으로 제안하는 등 의료기기 분야 국제표준 선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항핵항체는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항체로 자신의 세포핵을 공격해서 항핵항체라고 불린다. 식약처는 이번 국가표준(KS) 정비가 국내 의료기기 품질 기준을 국제조화해 우수한 K-의료기기의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과학적 지식과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개발과 의료기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또는 e나라 표준인증 누리집(standard.go.kr)→국가표준→KS예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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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내 의약품 기준을 국제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국내 의약품 기준을 국제 기준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다각도의 활동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지난 6월 10일부터 4일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상반기 정기 관리위원회 및 총회 회의에 참석했다. 회원국 자격으로 참여한 위 회의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기준을 새롭게 국제 조화가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참고로, ICH(The International Council for Harmonis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Pharmaceutical for Human Use)는 의약품 품질, 안전성, 유효성 관련 국제 기준을 주도하는 국제협력 기구다. 식약처는 위 기구에 2016년에 가입하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정기 회의를 거쳐 식약처 전문가가 ICH Q3E(불순물) 전문가위원회에 새롭게 참가한다. 이를 통해 식약처와 미국 FDA가 함께 추진해온 의약품 불순물 관련 협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식약처는 실사용증거(RWE), 실사용데이터(RWD) 관련 신규 제안에 식약처 가이드라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제협력 기구의 국제조화 활동에서 국내 기준이 반영된다면 해당 산업의 국가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의 규제 조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ICH 위원회 활동을 주도하고, 국내 기준의 적극적인 반영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많은 의약품 및 제약업계 관련 전문가들이 ICH 정기/전문가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ICH 가이드라인 개발에 앞장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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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개시국가기술표준원은 하나의 제품에 다수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을 10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다수인증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는 2019년부터 LED조명 제품군과 같이 여러 개의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제품에 대하여 인증정보 및 기업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 ‘다수인증 기업지원센터’ 17개소(통합창구 11개, 전문창구 6개)를 운영 중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개시되는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은 인증정보(제품별 인증 종류, 시험항목, 인증별 비용 및 시간, 인증마크 등) 확인, 다수인증 취득 시 맞춤형 설계방안(소요 시간․비용 절감 시나리오) 제안과 실시간 조회, 기업이 기취득한 인증의 통합 등록․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과 현재 운영 중인 ‘다수인증 기업지원센터’를 통해 기업들은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플랫폼이 기업들의 인증 취득과정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서비스 품목을 확대하여 지원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인증제도의 지속적 개선 등을 통해 인증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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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켄터키주, 6월30일 국내 최초로 테슬라(Tesla) 충전 표준 의무화 RFP 발표미국 켄터키주에 따르면 2023년 6월30일 국내 최초로 테슬라(Tesla)의 충전 표준을 의무화하는 전기자동차(EV) 충전 프로그램에 대한 켄터키의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 RFP)를 발표했다.켄터키 RFP는 경쟁 결합충전시스템(Combined Charging System, CCS)에 대한 연방 규정 외에 충전소에서 북미충전표준(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NACS)으로 알려진 테슬라의 플러그를 의무화하고 있다. 텍사스, 워싱턴이 유사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켄터키주가 테슬라의 충전 기술을 요구하는 첫 번째 주로 자리매김했다.최근 포드자동차를 시작으로 제너럴 모터스(GM), 리비안 오토모티브(Rivian Automotive), 다수의 자동차 및 충전 기업들이 NACS 채택하기로 결정했다.EV 충전기 제조업체 및 운영업체 그룹이 테슬라 충전 기술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텍사스주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반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테슬라 커넥터의 안전성과 상호 운용성에 관한 표준화, 테스트, 인증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참고로 미국 교통부는 2023년 초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충전회사가 2030년까지 50만대의 EV 충전기를 설치를 위한 연방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 정부가 NEVI(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Program)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연방 자금은 $US 50억 달러(약 6조5000억 원)다.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CCS 커넥터를 제공해야 된다. 또한 충전소가 국가 표준인 CCS를 충족하는 규칙에 따라 다른 커넥터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