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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상기후재난]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 인터뷰 - 4차 산업혁명 기술 지식 활용해 기후재난 플랫폼 구축 가능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 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 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 협의체 일원으로 발족식에 참여하게 됐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캐나다 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Disaster Prevention Safety Manager)'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폭염, 폭우, 한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재난과 안전, 교육, 4차 산업기술의 융합 차원에서 과제와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ESG 평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 지속가능성장, 글로벌 기상기후재난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소수의 기관이나 단체만으로 전 지구적인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가 큰 틀에서 기상기후재난에 접근하는 방향성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 "지구온난화로 기상기후재난 뿐 아니라 도시집중화 및 난개발 등으로 다양한 양태의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기술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 반도체 및 통신 기술 특허 관련 업무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활동의 ICT 기술 부문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 -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 "대학, 연구소,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산학연협의체가 단순 친목을 도모하고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 단계별 적용 가능한 모델 및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협의체가 중심이 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기상기후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보 포털(portal)을 구축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는 단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 "최근 안타깝게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전국에 산재한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고 재난에 따른 대응 기준도 달라 발생한 인재라고 본다. 최근 발생되는 기상기후재난은 수백년만에 한번 오는 빈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재해다.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재난 기준이 25년 발생 기준으로 돼 있어 재난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기상기후재난이 다양한 양태로 발생되고 있어 기존 아날로그식 접근은 한계가 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판단으로는 빠른 정보수집이나 신속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으며 대응도 어렵다.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이 도입 되고 있으나 드론, 무인 로봇 등 신기술은 규제로 인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고려해 볼때 관리 또는 수행 주체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해 관리 및 수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리 또는 수행 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재난대응을 하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 "산학연협의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참여 없이 출범했다. 기상기후재난은 범국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관련 기관 및 단체 역시 협의체에 참여해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 "개인이나 특정 단체, 기관만의 힘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란 역부족이다. 산학연협의체 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따라서 일회성 토론이나 연구만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하고 힘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은 거대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표준과 연관돼 있다. 표준뉴스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광범위한 내용을 표준과 연관지어 다뤄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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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협회, ‘탄소배출 국제표준 협의체’ 발족시멘트업계가 탄소무역규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국제표준화에 나선다. 최근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 중심으로 제품 시스템의 전과정(원료, 생산, 사용, 폐기, 재활용)에서 탄소배출량 산정을 요구하는 등 수입품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련 신규 규제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시멘트협회는 국내 시멘트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등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계획이다. 한국시멘트협회 부설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은 9일 힐튼가든인서울강남 호텔에서 ‘시멘트제품 탄소배출량 산정 국제표준 협의체’를 구성 및 발족하고 가이드라인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이 참여 중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표기력) 사업 중 ‘글로벌 신(新)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제품탄소배출량 산정 표준기반조성’(표준기반조성) 연구 추진과정에서 시멘트제품 부문의 자문 역할을 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시멘트그린뉴딜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공주대학교 김진만 교수와 한국시멘트협회 배판술 전무 외에도 법무법인 태평양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 시멘트 KS전문위원 등 국제표준 전문가와 시멘트업체 임직원, 학계 전문가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출범식과 병행한 연구발표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김진효 변호사는 ‘글로벌 탄소 환경무역규제와 탄소배출 국제표준화 동향’을 통해 최근 강화되는 탄소무역규제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범위를 설명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조현정 박사는 표기력 사업의 추진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또한 국제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서울대학교 문주혁 교수 ‘시멘트 제품 탄소배출량 국제 산정방법’ 발표와 자유 토론회를 통해 학계,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의철 한국시멘트신소재연구조합 본부장은 “국내에서 시멘트제품 관련 유례가 없는 국제표준 개발 작업이 향후 국제표준 협의체에서 논의될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반영돼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적 이슈인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국내 시멘트산업의 경쟁력과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의체는 향후 정기적․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해 국제표준 개발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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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의료기기 기업 일본 진출 위해 COSMOS와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4일 KTC 군포 본원에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일본 수출 지원을 위해 일본 인증기관인 COSMO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COSMOS는 일본 민간시험소 최초 의료기기 분야 국제공인 국가인증기관(IECEE NCB)으로 등록된 시험인증기관으로, 일본 의료기기 규정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제3자 인증기관이다, KTC는 COSMOS와 ▲의료기기 인증 협업 및 지원 ▲표준 및 기술문서 정보 교류 ▲세미나 등 기술 교류 확대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KTC는 일본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많은 기업이 애로사항 요소로 꼽는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심사에 대한 기술적인 피드백과 검토를 국내 기업에 제공해 향후 기업의 업무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국제표준화기술문서는 일본 의료기기 승인 신청 시 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문서로 제품에 대한 정보, 설계검증, 라벨링, 위험분석 등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자료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의료기기산업은 미래 성장 산업이자 국가적 중요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며 “체계적인 인증 지원으로 의료기기 산업계의 일본 진출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의료기기 시장은 미국·독일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연평균 4.5%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지난해 일본 의료기기 수출액 또한 약 6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7%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KTC는 국내 기업의 일본 진출 확대를 위해 시험·인증을 통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올 3분기 내에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에 대한 까다로운 승인 절차로 진입장벽이 높은 일본 시장에 대한 최신 인증 정보 제공 및 취득 방안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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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상기후재난] 중앙대 정상 교수 인터뷰 - 다양한 현장 경험 섭렵 후 ICT융합안전 전문가 양성 중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에 이어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공이 무엇인지."대학원에서 UCT(유세이프티)를 전공했다. 이후 15년 이상 안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국내 모 중앙 일간지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퇴직한 후 15년 이상 안전 분야에서 후진들을 양성해왔다. 인천국제공항, 제주공항, 국내 유수 기업, 교육원 등에서 경비 및 보안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야는."중앙대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 전문가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소방 및 안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드론(Drone), 경호·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ICT융합안전에 대한 이론을 배워 체계를 수립하고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청주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ICT융합안전 과정 중 재난 역사학을 지도하면서 재난의 여러 변수 중 기상기후재난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분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협의체를 발족하게 된 동기는."관개시설이 없어 천수답에 의존해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흉작, 기근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생존을 위협받았다. 신라시대 경주 첨성대는 별자리를 관찰해 정확한 날씨를 예측하고 농사에 활용했다. 물 부족이나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은 자연 재난에 속한다. 성경 속 노아의 홍수나 프랑스 대혁명, 명나라 등 왕조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멸종 등이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돼 있다.따라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 내가 있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생존을 위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재난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중에 기상기후 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현대에 발생되고 있는 재난의 요인이 다양하지만 기상기후로 인해 국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재난의 횟수나 규모가 엄청나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소속된 기업들의 참여로 기상기후와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융합 및 분석,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기술이 발전하고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안전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단계에 AI, VR/AR, BigData,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집된 이미지, 영상, 음성, 소음 등의 자료를 분석해 재난에 활용하고 있다.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각 안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ICT융합안전 전문가로 거듭나면서 빅데이터 분석 등 ICT 융합을 통해 최적화된 안전 정책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상기후 분야 역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활용 등 ICT가 융합되면 기상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어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7월에 발족한 협의체는 학교와 연구소, 다수의 기업들이 모여 기상기후이변으로 발생된 재난을 적극적으로 연구해보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향후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기상기후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적용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길 희망한다.관련 기술도 개발하고 협의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협회로 발돋움하고 학회로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현재 기상기후재난과 관련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지."국내에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은 대기과학과라든지 기상학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으나 재난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지 않는다. 학부 및 대학원에서 기후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수집, 가공, 분석, 융합 측면에서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의체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재난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협의체를 통해 기상기후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상기후를 활용해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 개발된 기술과 모델의 산업 적용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게 목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관점을 기상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제도와 정책 수립시 기상기후관련 복합재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역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상 분야 표준 개발 업무는 2017년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일반인들은 기상기후 관련 표준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일반인뿐 아니라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된 표준에 대해 알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형태로 복합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이미 개발된 표준의 개정이나 실증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데이터의 융합이나 분석에 관한 표준뿐 아니라 세분화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였으며 출발점에 섰다. 협의체가 현안 이슈를 찾아내 공론화하고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또한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포함되면서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인식이 커졌다. 따라서 국민이 기상기후를 단순히 기상이나 기후로만 인식하는게 아니라 기상기후 재난으로 확장해 생각하고 기상기후가 재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다보니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탄생했다. 따라서 학교 및 기업뿐 아니라 민간단체,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재난을 100% 예방 및 대응하기란 쉽지 않지만 적극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자금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3요소가 있듯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 표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이라는 지표 역시 재난을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표준화돼 있는가? 표준화 가능성은 없는가? 각 분야별 표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등 이러한 의문을 갖고 비판이나 표준화 유도, 언론인으로서 감시 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해 본다."정 교수 역시 선문대 나 교수처럼 대학, 정부 출연연구소, 기업 등에서 30여년 이상 UCT, 안전, ICT산업과 밀접한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다. 중앙대에서 ICT융합안전 관련 후학을 양성하며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상기후재난 관련 협의체에 적극 참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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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재활용 촉진하고 오염물질 관리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고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법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의 위 일부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일원화이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두개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기준을 보완하고 안전 문제의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둘째, ‘재활용 활성화’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재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참고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이 필수적인 대상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6년~1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주 원자재로 사용되는 리튬∙코발트∙니켈 등이 고가 수입 원료인 만큼 국내 폐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회수된 배터리를 분해하여 위 고가 소재를 추출해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산업 환경 및 미래 전기차 산업의 발달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및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셋째, ‘오염물질 및 배출기관 관리’이다.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소각능력이 최소 20kg에서 200kg로 상향됐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의 경우 수직방향 배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 문제와 같은 문제를 방지한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 의료폐기물 기준 등이 재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생활에서 자주 불편함을 겪었던 다방면의 환경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환경 불편함 해소와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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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LEED 인증] LEED 이니셔티브의 4가치 측면에서의 경제적 이익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에 따르면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은 사무실 건물, 공공 시설, 주거용 건물 등이 친환경 건축 원칙을 준수해야 획득할 수 있다.LEED 인증은 신규 건설 프로젝트 및 개조 이니셔티브 모두에 적용된다. 이니셔티브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의 DNA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지속 가능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건물의 모든 측면을 검사한다. 지속 가능한 개선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며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LEED 인증에 제공하는 포괄적 가치에는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및 신축 건물의 성공에 기여하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 건물 소유주는 가치 있는 투자를 통해 등급을 획득하게 되면 광범위한 경제적, 건강적, 환경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첫째, 경제적 이득은 비용 절감이다. LEED 인증은 종종 건물의 운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초기 부담스러운 등록비 대비 장기적으로 상당한 재정적 이득이 높아 현명한 투자 결정이 요구된다.2015~2018년 인증된 프로젝트 데이타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 약 US$12억 달러 △물 절약 약 1억4950만 달러 △유지관리 비용 절감 7억1530만 달러 △폐기물 절감 5420만 달러 등 총 21억1900만 달러의 절감해 상당한 효과를 달성했다.또한 녹색 건물은 비교 가능한 비 녹색 건물 대비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투자 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 점유율, 건물관리, ESG(환경·사회·거버넌스) 등 4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있다.투자 수익률(ROI) 측면에서 살펴보면 LEED 인증 사무용 건물 매매시 녹색 건물이 평균 11%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LEED 건물이 유사 건물 대비 15~18%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친환경 건축 관행과 관련한 재정적 이득과 시장에서의 매력이 확대되고 있다.점유율 측면에서 살펴보면 LEED 인증 건물이 평균 이상의 임대료 수익을 얻을 뿐 아니라 공실률이 4% 더 낮아 비 녹색 건물 대비 경제적 이득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관행을 수용해 LEED 인증을 획득하면 임차인 수요 및 점유율이 증가해 경제적으로 이득이다.건물 관리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LEED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설계, 건설 및 진행 중인 운영과 같은 주요 단계를 포괄하는 건물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확장되는 강력한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녹색 시스템의 구현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 자원, 전문 지식 등 광범위한 측면에서 지원을 받는다. 초기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건설 프로세스, 후속 운영까지 지속 가능한 관행이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유지되도록 지원된다.지속 가능한 건축 관행의 복잡성을 자신 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LEED 인증 프로젝트의 장기적 성공과 지속 가능성에 기여한다.ESG 측면에서는 투자자에게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성과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ESG 영역 내에서 부동산은 상당한 개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은 지속 가능한 관행을 쉽게 구현할 수 있다.LEED 인증 획득은 기업의 ESG 원칙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환경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강력한 거버넌스 관행에서 측정 가능한 진전을 보여 줄 수 있다. ESG 중심 투자자 유치 및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더 광범위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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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2027~31년산 모델(MYs)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새로운 연비 기준 제안▲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 홈페이지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에 따르면 2027~31년산 모델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새로운 연비 기준을 제안했다.승용차 및 경트럭의 연비는 매년 각각 2%, 4%씩 증가하도록 설계했다. 2030~2035년형 대형 픽업 트럭 및 밴(heavy-duty pickup trucks and vans, HDPUVs) 모델은 매년 10%씩 상승하도록 제안했다.NHTSA는 MY 2032년 승용차 및 경트럭에 대한 업계 전체 평균을 1갤런당 약 58마일(miles per gallon, mpg), HDPUVs에 대한 업계 전체 평균은 100마일당 약 2.6갤런으로 요구했다.제안 내용은 연방 관보에 게시된 후 60일간 공개 논의 기간을 갖는다. 소비자, 노동조합, 자동차 제조업체, 주정부, 환경단체 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게 된다. 이번 제안으로 대형 픽업 트럭 및 작업용 밴에 대한 연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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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성수기 수입물품 약 4만여 점, 안전기준 위반 적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관세청이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 단속에 나섰다. 국표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한 달간(6.5.~30.) 여름 성수기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수입 물품 4만여 점을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이와 같은 검사는 국표원과 관세청이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전기 및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안전성 검사다. 어린이 및 생활 용품의 안전성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철저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유통 근절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수요가 증가하는 물놀이 용품 및 여름용 전기 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약 4.1만점을 적발했다. 유통 검사 단계에서 관세청의 우범화물 선별(Cargo Selectivity)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위반 제품을 선별해내는데 성공했다. (‘22년 3만 점 적발 → ‘23년 4.1만 점 적발) 앞으로 국표원과 관세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불법제품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다양한 분야의 안전성 검사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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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도시 속 데이터 시각화에 도움되는 표준 제정세계 인구의 약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그 수치는 1950년 이래로 두 배를 기록하고 있다.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성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거주자들의 요구를 예측 및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매우 복잡해지는 스마트 도시들은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특히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따르는, 교통에서부터 주거, 건강 및 공기질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한다. 따라서 스마트 도시를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통해, 도시 관리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도시 데이터 시각화에 도움을 주는 ISO/IEC TS 5147 표준*이 새롭게 제정되었다. 위 표준은 도시 전문가들이 결과를 보다 성공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ISO/IEC TS 5147은 ‘결과 측정’ 뿐만 아니라 ‘도시 데이터 범주화’에 도움이 되는 시각화 표준(representation and visualization standards)을 제공한다. 이것에는 자연 및 인공적 환경, 네트워크, 날씨, 물리적 및 의미론적 속성(Physical and semantic properties), 소리, 소셜 미디어 등이 포함된다. 표준 프로젝트 리더인 Peter Ryan은 ‘도시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로의 데이터와 표준이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 도시는 결국 시스템과 시스템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호 운용성과 다양한 기능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경로로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준과 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정리하고 유용하게 적용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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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경기 지역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경기도 등 34개 기관이 참여하는 ‘경기반도체 혁신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을 1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혁신네트워크에는 국내 시험인증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참여하는 KTC를 포함해 경기중기청, 경기도, 경기 기초 지자체,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지역혁신기관·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협약기관은 ▲혁신 네트워크 협의체 운영 ▲정책사업 연계지원 등 반도체기업 육성 프로젝트 공동 추진 ▲기업 현장 애로 발굴 및 인력양성 공동 대응 ▲지원성과 제고를 위한 실적 및 우수사례 공유 등 경기 반도체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필요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KTC는 시스템반도체 글로벌 시장규모가 2021년 2640억달러에서 2025년 339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내 시장 규모 또한 2021년 99억달러에서 2025년 127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시스템반도체의 수요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내연기관 차에서 300개, 전기차에서 1000개가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가 자율주행차량에는 무려 2000개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도체 분야 기업은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난해 8월 제정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 급변하고 있는 자국 우선주의 무역산업정책으로 인해 반도체 분야 기업은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C는 경기 반도체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무역기술장벽(TBT) 허들을 낮춰주기 위해 신제품‧신기술 개발 컨설팅 제공, 해외 인증 취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9월 전 기관이 참여하는 혁신네트워크 전체 회의에서 반도체 관련 주요 현안, 이슈, 정책을 공유하고 11월에는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에 참석한다. 한편 KTC는 국내 최대 전기·전자·기계 제품 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COSD)이다. 디스플레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로봇/AI부터 바이오 분야까지 반도체 관련 주요 전방 사업의 모듈-시스템 분야 실증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 자문을 지원한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 중점 육성사업인 반도체 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혁신에 동참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지원을 통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