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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특허심판원(PTAB)의 권한 부재 판결미극 소프웨어 개발업체인 ComplementSoft는 미국 특허 번호 7,110,936의 침해로 SAS(SAS Institute, Inc.)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SAS는 특허의 16 개 주장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청원했다.PTAB는 16 개 청구 중 9 개에 대한 행정적 검토 만 실시했다. SAS는 PTAB가 16 개의 모든 클레임 청구에 대해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이에 대해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SAS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PTAB는 소위 “partial institution(부분 기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PTAB’s IPR Practice Reversed at Supreme CourtSAS Institute v. Inacu:• The petitioner, SAS, filed a petition challenging 16 claims.• The PTAB instituted an IPR on only some of the challenged claims and invalidated instituted claims.• PTAB did not address non-instituted claims.• SAS argued on appeal, first to the Federal Circuit and then to the Supreme Court, that the PTAB is required to review, and issue a decision regarding, every claim that the petitioner challeng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PTAB must make either the denial of the entire petition, or, if an IPR is instituted, review and address all of the challenged claimsin its final written decision.Practical Results of this Case:• The requirement to address all challenged claim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will extend statutory estoppel to all challenged claims.• Because final written decisions are appealable to the Federal Circuit (and now all of the challenged claims will be considered by PTAB once instituted),SASmay make it easier for petitioners to appeal PTAB findings of patentability.• This may be considered as strengthening of the value of the patent since the PTAB will no longer leave out inadequate claim challenges during a review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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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변리사 시험제도에 대한 이해한국에서 변리사는 도선사, 의사, 변호사 등과 함께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군에 속한다. 미국에서도 변리사의 사회적 지위는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미국 특허 변리사(Patent Agent)는 미국 특허청을 상대로 하는 출원절차(Prosecution)에서 고객을 대행하는 전문가이다. 특허 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Patent Bar Examination을 통과해야 한다.자격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엔지니어링 학위와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자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도 응시가 가능하다.시험은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돼 잇으며 전체 문항은 100개이다. 처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풀고, 다음 3시간 동안 50문항을 해결해야 한다. 100문항 중 10문항은 테스트 문항이기 때문에 점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컴퓨터 기반 시험으로 미국 전역에 위치한 시험장에서 진행된다. 최근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어려움을 겪는 준비생들이 많아졌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Summary on Patent Bar ExamWhat is the Patent Bar?USPTO Patent Bar Exam:• To represent clients before the USPTO, it is necessary to pass the patent bar exam.• Requires engineering degree or equivalents.• Exams are taken with computers at various testing centers throughout the US.• Requires working or trainee visa(H1, H3, L1, etc.).• Patent Bar is a multiple-choice examination:• 100 questions (first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and another three hours for 50 questions).• 10 questions are beta question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scoring the exam).• The exam has recently been updated and became more challenging:• Incorporated AIA• Very few questions are from past exams.Pass Rate has been decreasing substantially making the exam more chall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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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BTSE, 여행 관련자 53%가 ISO 31030 글로벌 표준을 인식하지 못함▲ BTSE(Business Travel Show Europe) [출처=홈페이지] 영국 BTN Group의 BTSE(Business Travel Show Europe)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행 구매자는 출장 위험 관리를 위한 새로운 ISO 31030 글로벌 표준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여행 예약자, 구매자, 관리자 등의 약 53%는 2021년 위험관리 분야 글로벌 표준을 개선하기위해 발표된 ISO 31030 지침에 관해 여전히 모르고 있었다.단지 구매자의 16%만이 새로운 표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업데이트했다. 나머지 31%는 ISO 31030 표준에 대해 알고 있으나 아직 정책 변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따라서 BTSE는 6월 29~30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쇼에서 ISO 31030 글로벌 표준과 관련된 주제로 무료 교육 세션을 운영해 여행 관련자들의 지식 향상을 도울 계획이다.세션은 '코로나로부터 갈등까지-비지니스 여행의 현재 큰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 이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ISO 지침 문서의 소개는 업계 표준에 대한 자신의 속도로 자신의 프로그램을 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또한 여행업계에 새로 입문한 사람이나 동료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숙한 여행 위험 관리(TRM) 프로그램을 가진 사람에게 검토 및 새로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3년 간 검토를 거쳐 ISO 31030 표준은 2021년 9월 발표됐다. 코로나19 관련 위험 및 여행자 주의 의무를 관리하기 위한 모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업 여행이 전 세계적으로 재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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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심판원, 오일 스테이트의 특허 무효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오일 스테이트(Oil States Energy Services) 특허(US6179053)가 무효라고 판시했고, 이에 대해 오일 스테이트는 상고를 제기했다.오일 스테이트는 PTAB이 주관하는 IPR(당사자계 무효심판)이 특허권리자가 연방대법원과 배심원 앞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참고로 오일 스테이트는 글로벌 오일 및 가스 산업에서 렌탄 솔류션과 서비슬 제공하는 기업이다. 뉴욕 증시에 상장된 Oil States International의 자회사이다.IPR Upheld at Supreme CourtOil States Energy Service v. Greene’s Energy Group : • “Patents convey only a specific form of property right—a public franchise” (Slip op. at 10.), and those cases were decided under the Patent Act of 1870.• Under the Court’s rationale, Congress may set out conditions for patentability, and “inter partes review is one of those conditions.”• This decision was expected considering the potential impact on patents that were invalidated under IPR.• The court noted that this decision is a narrow decision, and there may be future challenges in regards to IPR. • For now, in challenging validity of patents, IPR will continue to be an important strategic 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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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2명의 발명자가 이전 특허출원 포기 후 단독 출원 시 거절VerHoef는 2명의 발명자(VerHoef and Lamb)가 기재된 이전의 출원을 포기하고 본인 단독 발명자로 기재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출원을 제출했다.심사 과정에서 심사관은 미국 특허법 102조(f)에 따라 거절했다. 정확한 발명자 이름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으면 특허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이러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지지했다. 본 건에서 Lamb의 기여도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AFC Confirmed Joint InventorshipIn Re: VerHoef An application is unpatentable under S102(f) when the application does not name the correct inventors:• There were two inventors. But, after their relationship became bad, VerHoef abandoned a previously filed application listing two inventors (VerHoef and Lamb) and filed a substantially identical application listing himself as the sole inventor.• During the prosecution, the examiner rejected all claims of the later filed application under S102(f).• VerHoef appealed to PTAB, but failed.• VerHoef appealed to the Federal Circuit, but failed again for the following reasons. A joint inventor must:(1) contribute in some significant manner to the conception or reduction to practice of the invention,(2) make a contribution to the claimed invention that i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when that contribution is measured against the dimension of the full invention, and(3) do more than merely explain to the real inventors well-known concepts and/or the current state of the art.Pannu v. Iolab Corp., 155 F.3d 1344, 1351 (Fed. Cir. 1998)• 35 U.S.C. §102(f) “makes the naming of the correct inventor or inventors a condition of patentability; failure to name them renders a patent invalid.” Pannu, 155 F.3d at 1349-50• Here, Lamb’s contribution was not insignificant in quality and was not well-known in the art, thus, she should have been named as the inve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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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비에스지 테크와 바이시즌즈 소송 판결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2018년 비에스지 테크(BSG Tech)와 바이시즌즈(BuySeasons, Inc.)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먼저 비에스지 테크가 3가지 특허권을 침해한 바이시슨즈를 고소했다. 본 판례는 발명의 성립성 결여에 대한 것으로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비에스지 테크의 특허가 “데이터를 입력하는 동안 과거 사용 정보를 고려한다.”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언급하며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참고로 비에스지 테크는 2009년 설립된 이후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컴퓨터 서비스,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BSG Tech v. BuySeasons, Inc. (FC 2018)Ineligible under S101 for US6035294S101 Invalidation Affirmed:• The claims relate to organizing database based on “relative historical usage information.”• Able to display the popularity of the various models of automobiles.• This patent was used in over 50+ lawsuits before it was held to be invalid in E.D. Texas.• Most cases were settled. • FC affirmed and held that the claims a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nsidering historical usage info while inputting data. • Here, the use of historical info is not “rooted in computer technology.”• Claims do not recite any improvement (FC differentiated this case from Enfish and Visual Mem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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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제표준화기구(ISO), 독일 표준화기구(DIN) 요청으로 스마트 농업에 관한 ISO 전략적 자문 그룹 설립국제표준화기구(ISO)는 독일 표준화기구(DIN)의 요청으로 올해 1월 스마트 농업에 관한 ISO 전략적 자문 그룹(ISO SAG Smart Farming)을 설립했다.자문 그룹은 농업에서 현대 정보통신기술(ICT) 사용에 관한 스마트 농업이라는 주제에 관한 첫번째 국제 표준화 로드맵을 작업 중이다.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안에도 기후 변화가 식량 생산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은 주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로드맵은 2022년 가을에 발표될 예정으로 관심 있는 모든 전문가들은 DIN.ONE 협력 플랫폼을 통해 기여할 수 있다.미래를 위한 스마트 농업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전략적 로드맵을 개발할 방침이다.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프로세스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다.ISO SAG는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전체 식품가치사슬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관련한 표준화 환경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향후 스마트 농업 분야 표준화 필요성을 식별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하위 그룹에서는 작물 생산, 가축, 도시 농업, 용어 및 의미, 사회적 측면, 공급망,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기후 채택, 환경 및 데이터 등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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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기구(ISO), 최근 사이버보안 표준 IEC 81001-5-1:2021 발표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s, ISO)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보안 표준을 발표했다.새로운 표준은 건강 소프트웨어 및 건강 IT 사이버보안을 위한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 개발 표준에 관한 것이다. 기기 및 비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의 사업에 상당한 영형을 미칠 수 있다.발표된 표준은 IEC 81001-5-1:2021로 일련의 IEC 81001 건강 소프트웨어 표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준의 범위는 건강 관련 사용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하드웨어의 일부인 소프트웨어, 의료 기기로서의 소프트웨어, 기타 건강 관련 용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용 제품 등 의료 기기 소프트웨어이다.새로운 표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IEC 62304:2006과 AMD1:2015(Medical device software – software life cycle processes) 표준을 활동 및 결과물의 기초로 사용하고 각 IEC 62304 프로세스 단계에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포함한 것이다.의료기기 제조사들 사이에는 흔한 일이지만 IEC 62304 표준은 회사가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을 수 있는 비기기 건강 소프트웨어 회사에 일련의 수명주기활동을 부과할 수 있다.IEC 81001-5-1:2021의 부록 A에 IEC 62304을 따르는 것이 IEC 81001-5-1:2021을 준수하기 위한 요구사항이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IEC 81001-5-1의 준수시 IEC 62304 표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출처를 알 수 없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 안전 위험 관리, 문제해결, 요구사항 및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문서화된 고정된 검토에 관한 요구 사항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새로운 표준은 안전위험 관리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상의 사이버 보안 취약성과 위협 등 새로운 위험을 고려하고 있다.이 표준은 미국 AAM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NIST(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s and Technology), 유럽 MDGC(Medical Device Consortium Group) 등 다양한 출처의 사이버보안 지침과 일치하고 있다.다만 사이버보안 위험을 안전관련 문제로 제한하는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사이버보안 지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IEC 81001-5-1:2021 표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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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의 Pre-Appeal Brief Conference에 대한 이해미국 특허청의 Pre-Appeal Brief Conference는 비용 및 시간부담을 줄이면서 Appeal 단계의 건수를 줄이기 위해 Appeal 단계에서의 Appeal brief 제출 이전에 3인에 의해 재심사되는 프로그램이다.3인은 심사관, 감독관, 다른 심사관을 말한다. 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요건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5페이지의 의견서 제출 △심사관의 거절에 대한 심사관의 명백한 오류 △청구항 또는 선행기술에 대한 심사관의 해석에 대한 반박은 불가능 등이다. 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Appeal을 위한 실제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appeal 절차를 계속 진행한다.다음으로 새로운 거절이 있거나 심사관의 보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절차 재오픈한다. 기존 심사관의 거절은 극복됐지만 새로운 조사 등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기존 청구항의 등록 허여한다.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효과는 명백하게 부당한 거절이유를 다른 경험 있는 심사관들이 함께 검토해 부당한 거절 이유를 철회하도록 함으로써 Appeal이나 RCE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및 시간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그동안 Pre-Appeal Brief Conference의 사례를 정리한 통계결과를 살펴보자, Appeal 중 약 40% 건에 대해 Pre-Appeal이 진행됐다.그리고 Pre-Appeal 건 중 약 55%는 Appeal이 계속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Pre-Appeal 건 중 약 35%는 기존 심사절차가 다시 오픈됐다. 또한 Pre-Appeal 건 중 약 10%는 바로 등록이 허여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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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인프라계약자 협회 NATE, 새로운 등반가 구조 훈련 표준 발표미국 통신인프라계약자협회(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Contractors Association, CICA) NATE(North American Technician Excellence)에 따르면 새로운 등반가 구조 훈련 표준을 발표했다.새로운 표준은 등반가·구조자 훈련 표준(Climber/Rescuer Training Standard, CRTS)으로 타워 및 통신 인프라 산업에서 등반가를 위한 추락 방지, 구조 훈련 표준화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됐다.NATE CRTS 최신 버전의 지침은 고용주가 승인된 등반가·구조자를 적절하게 식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전략을 포함하고 있다.신규 문서는 고용주가 통신 구조물의 건설 ,철거, 보수, 유지 표준 및 기타 규정에 대한 안전한 관행 표준인 ANSI/ASSP A10.48을 준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추락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도 제공한다.NATE의 안전, 건강 및 규정 준수 이사인 캐시 스틸러(Kathy Stieler)는 "NATE는 등반가 및 구조 훈련을 보다 쉽게 촉진·표준화하고 궁극적으로 업계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CRTS 리소스를 제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CRTS 문서는 즉시 협회의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되고 누가 훈련을 실시하든지 등반 및 구조 훈련이 일관성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표준의 다른 기능은 교육 주제, 등반가가 소유해야 하는 기술의 세부 정보, 타워 전문가를 위한 지식 기준 등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다.새 문서는 NATE 교육 표준의 제4판을 대체하게 되며 NATE 회원은 무료 전자 파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회원의 경우 구매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