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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SGA, 스마크그리드 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28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KSGA)와 스마트그리드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스마트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에 ICT 기술을 접목해 전력 생산 및 소비 정보를 양방향·실시간으로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전력망을 말한다.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전기를 소비하고 공급자는 전력수요를 분산해 불필요한 설비투자를 줄일 수 있다. KSGA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스마트그리드 분야의 국내외 인증 및 심사 최신 동향 정보교류, 설비 시험검사 및 인증에 관한 기술 자문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KTC는 KSG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시험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시험검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술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한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출범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4대 전략과 12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월, 2036년 세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점유율 35%를 목표로 미국·중국과 함께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ESS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KTC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최적의 시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태양광 인버터 국제공인시험기관(CBTL)으로 지정돼 충북 음성에 태양광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으며 모듈, 인버터, 시스템 등 전 제품에 대한 납품 시험 및 인증을 원스톱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차전지 및 ESS 제품의 개발 전 주기에 따른 화재 안전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ESS 화재 안전성 검증센터를 지난 9월 강원 삼척에 구축했다. KTC는 또한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와 태양광 모듈·인버터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전선과 케이블 분야의 경우 일본 전기안전환경연구소(JET), 코스모스 코퍼레이션(COSMOS), 유엘 재팬(UL Japan), 인도네시아 국영전력공사(PLN) 시험인증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 KTC는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미래 성장 및 국가적 중요산업으로 구성된 경영 13대 전략 분야 로드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계 주요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국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안성일 KTC 원장은 “스마트 인버터, ESS, 전기차 충전기 등 스마트그리드 분야는 국가적 핵심 산업으로, 수출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며 “KSGA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스마트그리드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 인증 획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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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14. Result of voting on CD consultation for ISO/IEC 7816-3 AM 1지난 10월2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Result of voting on CD consultation for ISO/IEC 7816-3 AM 1'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 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 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배포된 'Result of voting on CD consultation for ISO/IEC 7816-3 AM 1' 문서는 'ISO/IEC 7816-3:2006/CD Amd 1' 문서의 투표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문서의 주제는 '식별 카드 - 집적 회로 카드 - 제3부: 접점이 있는 카드 - 전기 인터페이스 및 전송 프로토콜 - 수정안 1: 추가 전압 등급(Identification cards — Integrated circuit cards — Part 3: Cards with contacts — Electrical interface and transmission protocols —Amendment 1: Additional voltage classes)이다.35개국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Do you have any comments related to the Committee Draft?' 질문에 2개국(싱가포르, 우크라이나)이 Yes, 15개국(오스트레일리아 등)은 No, 18개국(오스트리아 등)은Abstain 등으로 투표했다.-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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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IEC JTC 1/SC 17 활동] 13. ISO/IEC JTC 1/SC 17 N 7323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지난 10월23일 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 관련된 문서를 배포했다. 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 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 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배포된 'Liaison statement from ITU-T JCA on Digital Covid Certificates'와 관련된 문서는 'Digital COVID 19 Certificates (DCC) Standardization Roadmap'과 'LS on highlights from the fifth meeting of the 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 등 2개다. 첫째, 'Digital COVID 19 Certificates (DCC) Standardization Roadmap' 문서는 ITU-T 연구 그룹 및 기타 그룹의 디지털 코로나 인증서(DCC) 표준 로드맵의 업데이트 및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DCC 표준 로드맵은 디지털 코로나19 인증서와 관련된 활동이나 문서를 포함하고 있다. 'LS on highlights from the fifth meeting of the 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 문서는 디지털 코로나 19 인증서에 관한 공동 조정활동(Joint Coordination Activity on Digital COVID-19 Certificates, JCA-DCC)의 다 섯번째 주요 회의 내용이 포함됐다. JCA-DCC는 DCC 표준화 로드맵에 대한 작업 진행상황, 로드맵 초안에 대한 의견과 피드백, 제안한 부록 B의 개정된 위임사항, 2024년 2월 개최예정인 제6차 JCA-DCC 회의 참석 여부 등에 관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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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적극 대응해 수출플러스에 기여올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한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주요 20개 국가에서 발생한 우리 수출기업의 TBT 애로 170건에 적극 대응, 총 62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해 수출플러스에 기여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TBT 통보 최다 국가인 미국을 포함해 다양한 개도국의 기술규제에 대응하고자 국표원은 다방면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양자, WTO TBT 협상 채널을 가동하여 상대국이 규제를 철회하거나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3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신속대응반을 구성·파견하여 양자 협의를 진행했으며 3, 6, 11월 세 차례의 WTO TBT 위원회에서는 26건의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으로 제기했다. 또한 4월에는 ‘해외인증지원단’을 발족해 국내 시험으로 해외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을 대폭 확대(39건)해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시간·비용을 줄였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기업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컨설팅을 200여 차례 실시했으며 해외 기술규제 설명회와 KnowTBT 포털을 통해 인증 정보를 제공했다. 기업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산단공 입주기업 포럼 등 지역별 설명회에 참여하고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고도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규제로 우리 기업의 수출길이 막히지 않도록, 국표원은 2024년도에도 다자·양자 협상과 해외 시험인증기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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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56 - 금속 및 합금의 부식(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등도 포함된다.ISO/TC 156 금속 및 합금의 부식(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4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the P. R. C, SAC)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호우 지에(Mrs Jie Hou)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평 챠오(Mr Chao Feng)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추 주안우(Ms Chuanyu Zou), ISO 편집 관리자는 엔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부식 테스트 방법, 부식 방지 방법 및 부식 제어 엔지니어링 수명주기를 포함한 금속 및 합금 부식 분야의 표준화다. ISO 내에서 이러한 분야의 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조정자 역할도 수행한다.현재 ISO/TC 156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118개며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14개다. ISO/TC 156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28개며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26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4개국, 참관 회원은 26개국이다.□ ISO/TC 15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14개 중 15개 목록▷ISO 3079:2022 Two-electrode method using acetic acid to measure pitting potential of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s in chloride solutions▷ISO 3651-1:1998 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intergranular corrosion of stainless steels — Part 1: Austenitic and ferritic-austenitic (duplex) stainless steels — Corrosion test in nitric acid medium by measurement of loss in mass (Huey test)▷ISO 3651-2:1998 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intergranular corrosion of stainless steels — Part 2: Ferritic,austenitic and ferritic-austenitic (duplex) stainless steels — Corrosion test in media containing sulfuric acid▷ISO 3651-3:2017 Determination of resistance to intergranular corrosion of stainless steels — Part 3: Corrosion test for low-Cr ferritic stainless steels▷ISO 4212:2023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Method of oxalic acid etching test for intergranular corrosion of austenitic stainless steel▷ISO 4215:2022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Test method for high-temperature corrosion testing of metallic materials by thermogravimetry under isothermal or cyclic conditions▷ISO 4631:2023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Measurement of the electrochemical critical localized corrosion potential (E-CLCP) for Ti alloys fabricated via additive manufacturing method in simulated biomedical solutions▷ISO 4680:2022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Uniaxial constant-load test method for evaluating susceptibility of metals and alloys to stress corrosion cracking in high-purity water at high temperatures▷ISO 4905:2023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Electrochemical test methods for high-temperature corrosion testing of metallic materials in molten salts▷ISO 5156:2022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Corrosion test method for disinfectant — Total immersion method▷ISO 5668:2023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Guidelines and requirements for corrosion testing in simulated environment of deep-sea water▷ISO 6509-1:2014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Determination of dezincification resistance of copper alloys with zinc — Part 1: Test method▷ISO 6509-2:2017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Determination of dezincification resistance of copper alloys with zinc — Part 2: Assessment criteria▷ISO 7384:1986 Corrosion tests in artificial atmosphere — General requirements▷ISO 7441:2015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Determination of bimetallic corrosion in atmospheric exposure corrosion tests □ ISO/TC 15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6개 중 15개 목록▷ISO/DIS 5929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Test and evaluation method for the corrosion of steel bar embedded in concrete structure exposed to total corrosion zones in marine environments▷ISO/DIS 7054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Wiping method for measurements of gases and particles on real structures and equipment▷ISO 7539-6:2018/DAmd 1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Stress corrosion testing — Part 6: Preparation and use of precracked specimens for tests under constant load or constant displacement — Amendment 1▷ISO/DIS 8044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Vocabulary▷ISO 8407:2021/CD Amd 1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Removal of corrosion products from corrosion test specimens — Amendment 1▷ISO/TR 8547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Exposure test results in the Asian Monsoon region▷ISO/AWI TR 8564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Reference data for ISO16539 Method B▷ISO 9227:2022/DAmd 1 Corrosion tests in artificial atmospheres — Salt spray tests — Amendment 1: Footnote of warning▷ISO/CD 9350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Testing method for corrosion resistance for hafnium in the hightemperature and pressure▷ISO/DIS 9351 Galvanic anodes for cathodic protection in seawater and saline sediments▷ISO/DIS 9812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Corrosion test method for disinfectant — Spray test method▷ISO 10062:2022/DAmd 1 Corrosion tests in artificial atmosphere at very low concentrations of polluting gas(es) — Amendment 1: Footnote of warning▷ISO/CD TR 11303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Guidelines for selection of protection methods against atmospheric corrosion▷ISO 11782-2:1998/DAmd 1 Corrosion of metals and alloys — Corrosion fatigue testing — Part 2: Crack propagation testing using precracked specimens — Amendment 1▷ISO/AWI 16364 Guidelines for Galvanic Corrosion Control□ ISO/TC 156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56/SC 1 Corrosion control engineering life cycle : 발행된 표준 4개, 개발 중인 표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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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55 - 니켈 및 니켈 합금(Nickel and nickel alloy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등도 포함된다.ISO/TC 155 니켈 및 니켈 합금(Nickel and nickel alloy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3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프랑스 표준화기구(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zation, AFNOR)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도니아 베니더(Mme Donia Benider)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프레데릭 기용(M Frédéric Guillon)로 임기는 2023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스테판 소바쥬(M Stéphane Sauvage), ISO 편집 관리자는 엔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업무의 범위는 용어, 사양, 샘플링과 테스트 및 분석 방법 등을 포함한 니켈 및 니켈 합금 분야의 표준화다.현재 ISO/TC 15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2개며 SO/TC 15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중인 표준은 1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9개국, 참관 회원은 23개국이다.□ ISO/TC 15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32개 중 15개 목록▷ISO/TR 4644:2021 Nickels, ferronickels and nickel alloys — Standards for the determination of chemical composition▷ISO 6283:2017 Refined nickel▷ISO 6351:1985 Nickel — Determination of silver, bismuth, cadmium, cobalt, copper, iron, manganese, lead and zinc contents — 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ic method▷ISO 6352:1985 Ferronickel — Determination of nickel content — Dimethylglyoxime gravimetric method▷ISO 6372:2017 Nickel and nickel alloys — Terms and definitions▷ISO 6501:2020 Ferronickel — Specification and delivery requirements▷ISO 7520:1985 Ferronickel — Determination of cobalt content — 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ic method▷ISO 7523:1985 Nickel — Determination of silver, arsenic, bismuth, cadmium, lead, antimony, selenium, tin, tellurium and thallium contents — Electrothermal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ic method▷ISO 7524:2020 Ferronickels — Determination of carbon content — Infrared absorption method after induction furnace combustion▷ISO 7526:2020 Ferronickels — Determination of sulfur content — Infrared absorption method after induction furnace combustion▷ISO 7527:1985 Nickel, ferronickel and nickel alloys — Determination of sulfur content — Iodimetric titration method after induction furnace combustion▷ISO 7529:2017 Nickel alloys — Determination of chromium content — Potentiometric titration method with ammonium iron(II) sulfate▷ISO 7530-1:2015 Nickel alloys — 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ic analysis — Part 1: Determination of cobalt, chromium, copper, iron and manganese▷ISO 7530-7:1992 Nickel alloys — 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ic analysis — Part 7: Determination of aluminium content▷ISO 7530-8:1992 Nickel alloys — Flame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ic analysis — Part 8: Determination of silicon content□ ISO/TC 155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개 목록▷ISO/WD 4653 Ferronickel — Determination of carbon, sulphur, silicon, phosphorus, nickel, cobalt, chromium, and copper contents by Spark Emission 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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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 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3,833명 심사…역대 최다 규모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12월 22일에 개최된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환경부는 총 601명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여부 및 피해등급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새롭게 피해를 인정받은 250명(신규 피해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가 결정되었다. 더불어 피해는 인정받았지만 피해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181명(피해등급 결정자)의 피해자에게도 피해등급이 결정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폐암으로 인한 사망자 6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2011년 이래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신청된 총 7,890명 중 5,667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다. 환경부는 올해 동안 총 6차례의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전체적인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조사·판정전문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심사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배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여부 결정이 완료되었다. 환경부는 추가로 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여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했다. 피해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재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폐암 피해구제를 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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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54 - 상업, 산업 및 행정 분야 프로세스, 데이터 요소 및 문서(Processes, data elements and documents in commerce, industry and administration)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 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 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등도 포함된다. ISO/TC 154 상업, 산업 및 행정 분야 프로세스, 데이터 요소 및 문서(Processes, data elements and documents in commerce, industry and administration)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72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the P. R. C, SAC))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장 지안팡(Mr Jianfang Zhang)이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유 시(Mr Yu Shi)로 임기는 2024년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로라 매튜(Ms Laura Mathew), ISO 편집 관리자는 이본느 헨(Mrs Yvonne Chen)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비즈니스, 행정 프로세스의 국제 표준화 및 등록이다. 또한 개별 조직 내 및 조직간 정보 교환에 사용되는 지원 데이터의 국제 표준화 및 등록, 산업 데이터 분야의 표준화 활동을 지원한다. 다음과 같은 애플리케이션별 메타 표준 개발 및 유지 관리도 포함된다. △프로세스 사양(다른 기술위원회의 개발이 없는 경우) △콘텐츠가 포함된 데이터 사양 △양식 레이아웃(종이/전자) △표준 개발 및 유지 관리 △프로세스 식별(다른 기술위원회의 개발이 없는 경우) △데이터 식별 △EDIFACT 구문의 유지 관리 현재 ISO/TC 15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37개며 SO/TC 15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7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17개국, 참관 회원은 28개국이다. □ ISO/TC 15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37개 중 15개 목록 ▷ISO 5054-1:2023 Specification for an enterprise canonical model — Part 1: Architecture ▷ISO 6422-1:2010 Layout key for trade documents — Part 1: Paper-based documents ▷ISO 7372:2005 Trade data interchange — Trade data elements directory ▷ISO 8439:1990 Forms design — Basic layout ▷ISO 8440:1986 Location of codes in trade documents ▷ISO 8440:1986/Cor 1:2000 Location of codes in trade documents — Technical Corrigendum 1 ▷ISO 8601-1:2019 Date and time — Representation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Part 1: Basic rules ▷ISO 8601-1:2019/Amd 1:2022 Date and time — Representation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Part 1: Basic rules — Amendment 1: Technical corrections ▷ISO 8601-2:2019 Date and time — Representation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Part 2: Extensions ▷ISO 9735-1: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1: Syntax rules common to all parts ▷ISO 9735-2: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2: Syntax rules specific to batch EDI ▷ISO 9735-3: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3: Syntax rules specific to interactive EDI ▷ISO 9735-4: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4: Syntax and service report message for batch EDI (message type — CONTRL) ▷ISO 9735-5: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5: Security rules for batch EDI (authenticity, integrity and non-repudiation of origin) ▷ISO 9735-6:2002 Electronic data interchange for administration, commerce and transport (EDIFACT) — Application level syntax rules (Syntax version number: 4, Syntax release number: 1) — Part 6: Secure authentication and acknowledgement message (message type - AUTACK) □ ISO/TC 15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7개 목록 ▷ISO/WD 5909 Data interchange processes of blockchain based negotiable maritime bill of lading related to e-Commerce platform ▷ISO/AWI 7372 Trade data interchange — Trade data elements directory ▷ISO 8601-2:2019/DAmd 1 Date and time — Representations for information interchange — Part 2: Extensions — Amendment 1 ▷ISO/AWI 14533-3 Processes, data elements and documents in commerce, industry and administration — Long term signature profiles — Part 3: Long term signature profiles for PDF Advanced Electronic Signatures (PAdES) ▷ISO/WD TR 19626-3 Processes, data elements and documents in commerce, industry and administration —Trusted communication platforms for electronic documents — Part 3: Blockchain-based implementation guideline ▷ISO/DIS 20197-1 Buy-Ship-Pay Reference Data Model — Part 1: Business Requirement Specification (BRS) ▷ISO/DIS 23355 Visibility data interchange between logistics information service provi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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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배터리와 헬스케어 분야 중심으로 사업재편 통해 생태계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0일 제40차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에서 46개 기업의 사업재편을 서면으로 승인했다. 산업부는 국가 내 다양한 산업의 발전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일정한 규제와 프로세스에 맞춰 사업재편을 승인해오고 있다. 규정된 절차대로 진행되는 사업 재편에 따라 국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상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점차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재편 승인을 통해 경제 성장과 노동시장에 새로운 긍정적 영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이로 인해 1,172명의 새로운 고용과 4,145억 원의 투자가 예상되며, 특히 배터리와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사업재편이 강조되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양극재·음극재 소재부터 배터리 체결용 로봇공정 검사장비에 이르기까지 7개 기업이 사업재편을 통해 기존 생태계를 보강할 예정이다. 또한,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진단-치료-관리의 전 단계에 걸친 사업재편을 통해 체질을 개선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래차, IT, 기타 분야에 대한 승인기업들이 진출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선제적인 사업재편이 기업의 경영전략을 넘어 산업생태계 차원에서 중요한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디지털전환에 대응하는 데 있어 사업재편이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8월에 예정된 기업활력법 일몰에 대비하여 지역기업 등 사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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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정, 규제 혁신과 투자 강화한다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향후 10년 동안 국내외 투자 100조원과 4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첨단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내용은 12월 21일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심의 및 의결되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제자유구역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매년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법정계획: 법률로써 국가 계획의 절차, 방법, 규모 등을 미리 규정해 놓은 내용. 이번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개정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고 민간의 투자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수요기반 총량관리제를 도입한다. 더불어 수시지정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첨단·핵심전략산업의 유치 확대를 위해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고 첨단·핵심전략산업의 연구 및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연구기관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지방 재정 상황에 맞게 건축비의 지방비와 민자부담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광주 AI융복합지구와 경북 경산지식산업지구 등에서도 전력 자립률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기본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 규제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매력적이고 역동적인 투자처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이 국내 경제와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