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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무선충전 표준에 대해 한∙중∙일 협력 강화하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가 중국 및 일본과 함께 무선충전 분야에 대한 표준협력을 이끌기 위해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금년 개최되는 제20차 한∙중∙일 무선전력전송* 표준협력 국제회의는 ‘13년부터 연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행사이다. 오랜 기간동안 전기차, 로봇 등 무선전력전송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한∙중∙일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무선전력전송(wireless power transfer) : 전선 없이 전력을 전송할 수 있는 기술 이번 국제회의는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개최된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면 회의이며, 글로벌제조사(삼성전자, 엘지전자, 소니, 애플, 에릭슨 등), 연구기관(KETI, ETRI, CAICT 등), 협회(TTA, RAPA 등), 자동차 제조사(Toyota, Mitsubishi 등) 등 6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무선전력전송 표준화에 대해 논의한다. 매년 국제회의의 핵심 주제는 산업 동향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출력(200W~3.3kW)급 가전기기, 초대출력(3.3kW~)급 전기자동차, 자동안내차량(AGV: Automative Guided Vehicle), 산업용 로봇에 대한 각국의 표준화 현황* 및 주요 개발 동향이 다루어질 예정이다. * 한국(이동형 충전장비), 중국(대출력급 무선충전), 일본(전기자동차 무선충전) 표준현황 TTA 또한 표준협력 관련 의견을 제안한다. TTA는 스마트 전력전송 프로젝트그룹(PG909, 의장: 임승옥 KETI 본부장)에서 착수한 소형 전기차, 로봇, 이동형 무선충전 등 신규 표준화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 R&D와 연계하여 AGV 무선충전에 대한 아·태무선그룹(AWG: APT Wireless Group) 표준화에 한·중·일 공동 대응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번 국제회의는 빠르게 증가하는 대출력 무선충전 수요에 대한 유용한 대응책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삼국간 지속적인 정보 교류와 표준 협력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국제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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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로봇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한다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로봇산업 분야에서의 국제교류와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19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열리는 ‘로봇 분야 국제표준화(ISO TC299) 회의’에 참가한다고 19일 밝혔다. ISO TC299(로보틱스)는 로봇의 안전성과 성능평가, 시험방법, 용어 등을 표준화하기 위한 기술위원회로, 2016년 산업자동화(ISO TC184) 분과위원회에서 분리‧승격됐다. 전 세계 10개국 전문가 130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로봇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는 산업용 로봇과 서비스 로봇의 안전, 주행 성능, 소프트웨어 모듈 등에 대한 국제표준안을 협의해 로봇 분야의 국제표준을 개발한다. KTC는 이번 회의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해 관련 기관과 기업체를 대상으로 로봇 분야 시험평가 역량과 국내‧외 인증 취득 방안을 소개하여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산업의 디지털‧그린 전환 관련 13대 전략 분야를 소개해 점차 융‧복합화되는 산업에 국내 기업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회의 참가를 통해 로봇산업의 국제표준화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봇 분야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분야로, 세계 로봇산업 시장은 2020년 250억 달러에서 2030년 1,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도 2021년 5조원에서 2030년 8조 7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성일 KTC 원장은 “로봇 분야 국제표준화 회의 참가는 대한민국이 로봇 분야에서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KTC 협력 활동의 일환”이라며 “로봇 관련 시험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로봇 시장 수출 지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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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의 국제 표준화 통해 로봇 산업 발전 돕는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로봇 분야의 국제표준 확대와 국내외 정보공유를 이끌며 로봇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로봇 분야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논의를 위해 오늘부터 5일간(6/19~23) 국제표준화기구(ISO) 로봇 기술위원회(ISO/TC 299) 작업반 회의가 개최된다. 서울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로봇 산업과 표준 개발에 앞장서온 국표원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참고로 국표원은 헌법 제127조 제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명령에 따라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1961년 국가표준인 KS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광범위한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 제정을 위해 앞장서오고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주요 핵심 분야가 된 로봇 산업에도 발맞춰, 로봇의 안전 및 성능 등에 관한 국내∙국제표준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국민 생활 속 로봇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국표원의 조직적 목표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도 한국의 로봇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안 및 논의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봇의 사용 확대에 따라 기존 ‘개인 지원 로봇’에 한정되었던 로봇 안전 표준(ISO 13482)을‘서비스 로봇’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안(NP)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더 구체화된 로봇 안전 및 안전 설계 기준을 확보할 수 있다. 더불어 명확한 국제표준 적용과 국내외 인증 기준 통일이 가능해지면서 해외 시장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서비스로봇 세계시장: (‘21)362억달러 → (’26)1,033억달러(IFR, 국제로봇연맹 보고서) 둘째, 서비스 로봇 모듈 관련 국제표준안 2종에 대한 후속 논의가 진행된다. 위 표준안은 우리나라가 21년과 22년에 제안했던 모듈이다. 위 표준안이 실현되면 비전문가가 로봇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로봇 소프트웨어 모듈에서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처음으로 제공하는 표준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위 국제표준안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표준화된 모듈 형태의 로봇 부분품’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로봇의 신개발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국내외 표준화를 선점하고 개발에 앞장서는 일은 해당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돕는 또 하나의 수단이다. 기준이자 모범이 되는 표준을 통해 산업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제환경 변화에 맞춰 국가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르게 성장하는 로봇 시장과 같이, 다양한 신산업에 대한 국제표준화 선점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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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감독관리국(SAMR), 6월 8~9일 2023 칭다오 포럼(2023 Qingdao Forum) 개최중국 칭다오시정부 산둥성 시장감독관리국(Shandong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에 따르면 국제표준화(International Standardization)에 관한 2023 칭다오 포럼(2023 Qingdao Forum)이 개최됐다.2017년 시작해 2년마다 개최되는 칭다오 국제 표준화 포럼은 올해 6월8~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열렸다. 포럼 주제는 '녹색, 저탄소, 고품질 개발을 위한 표준화(standardization for green, low-carbon and high-quality development)'다.산둥성,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를 포함한 정부 및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개발 및 녹색, 저탄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표준의 기술적 역할에 대해 토론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국 부국장은 개회식에서 녹색, 저탄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장려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IEC 사무총장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국제 표준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또한 전통 산업의 업그레이드, 신흥 산업의 육성, 에너지 및 운송 구조의 최적화, 디지털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촉진 등도 표준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상하이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및 경제무역개발연구소(Economic and Trade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는 개발도상국이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의 생산성 감소라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녹색 및 저탄소 개발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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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지난 3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 발표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에 달한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 △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 △2022년 개인 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첫째, 3월7일 발표에 따라 설립되는 국무원의 국가데이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 기관의 발전 촉진, 데이터 자원의 통합, 공유, 개발, 적용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산하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계획 및 구축을 추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중앙 사이버 공간 위원회(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CAC) 사무실은 특정 기능을 데이터국으로 이전하게 된다.특정 기능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계획 초안 작성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거버넌스의 정보 조정 △스마트 도시의 건설 촉진 △개발 조정 △중요한 국가 정보 자원의 활용 및 공유 △정보 자산의 산업 간 및 부서 간 연결 촉진 등이다. 이전에 NDRC가 맡았던 △디지털 경제 발전 조정 △국가 빅 데이터 전략 구현 △데이터 요소 및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은 이전된다. 둘째 3월2일 광저우 난사에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올해 중반부터 이용가능한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데이터 수출 자체 평가, 앱 준수 자체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이 기본데이터 준수 및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기술+서비스식 접근 방식의 플랫폼은 기업에 데이터 분류, 데이터 인벤토리 및 위험 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규정 준수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결과적으로 기업이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셋째, 3월3일 빅 데이터 유통 및 교환 기술을 위한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 및 국립 엔지니어링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중국 최초의 데이터 거래 체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현재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거래 시스템은 등록, 상장, 거래, 인도, 청산 결제, 바우처 발행 등 총 6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모든 과정에서 보안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예치금 영수증 및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특히 스마트 계약은 거래 전에 데이터 제품을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진행 상황은 온체인 저장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거래 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바우처가 생성된다. 넷째, 3월8일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민법을 기초로 개인 정보 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다. CCA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사이버 보안 법률(Cybersecurity Law),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 데이터보호법(Data Security Law)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다섯째, 중국 사이버 공간 보안협회(China Cyberspace Security Association, CCAS)는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비상 대응 기술 조정 센터(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Coordination Centre)와 공동으로 추진했다.테스트에서 1억회 다운로드된 총 9개의 브라우저 앱, 5000만회 다운로드된 3개의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 등 19개 앱스토어에서 선정됐다. 테스트는 시스템 접근 요청, 개인정보 업로드, 사이버 업로드 트래픽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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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인공지능 윤리 국가표준 제정해국가기술표준원은 ‘인공지능(AI) 윤리 점검 서식’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제정하고 AI 제품·서비스 관련 기업 등을 대상으로 14일 ‘AI 윤리 KS 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히 확산으로 AI 윤리 문제가 화두인 가운데 AI 윤리에 대한 첫 번째 KS가 제정됐다. 국표원은 2021년부터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윤리 표준화 포럼’에서 논의와 검증 과정을 거쳐 해당 표준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챗 GPT 등 생성형 AI 서비스의 확산과 함께 AI의 윤리적인 사용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AI 제품·서비스 개발 시 필요한 윤리적 고려항목을 제시하고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로 활용될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AI의 개발자와 서비스제공자,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공정성·책임성 같은 윤리적 고려항목에 대한 자가 점검서식의 작성방법 소개와 실생활에서 활용도가 높은 챗봇·CCTV·교육서비스 등 표준 활용을 돕기 위한 10가지의 사용사례가 발표됐다. 또한 에스케이씨엔씨(SK C&C), 엘지전자, 위니아 등 기업의 KS 윤리 표준 적용방안도 공유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에 제정된 KS 윤리 표준은 민간 주도로 만들어져 기업이 자율적으로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국내 AI 산업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울 수 있도록 AI 국제표준화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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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양자 기술 국제 표준화 위해 시민포럼 참여자 모집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자’ 기술영향평가를 위한 시민포럼 참여자를 13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사회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 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올해 과기정통부는 대상기술선정위원회 및 시민 설문, 정부부처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하여 양자 기술을 대상기술로 선정했다. 양자 기술은 양자역학의 특성을 활용해 정보를 전송하거나 연산을 수행하여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차세대 혁신기술로, 다양한 연관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반면, 해킹 등 보안 문제나 국가안보 쟁점 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과기정통부는 양자 기술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15명 내외로 구성할 예정이며, 양자 기술이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에 대해 7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기술영향평가는 전문가와 시민의 관점을 다방면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영향평가위원회와 시민포럼을 병행해 운영한다. 기술영향평가위원회는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 가져올 영향을 평가하고, 시민포럼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기술의 긍정·부정적 영향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정책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시민포럼의 참여자 모집 기간은 13일부터 26일까지며 과기정통부(msit.go.kr)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re.kr)의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온라인 참여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과기부는 산학연 전문가 외에도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술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11월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권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양자 기술은 국제 표준화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우위 선점이 시급한 기술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 전략이 중요하다”며 “국내의 양자 기술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 과학기술계와 국민 간 소통 활성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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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KISIA와 국내 정보보호 기업 성장 및 글로벌화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앞으로 국내 정보보호 기업은 인증시험 수수료 감면 등 다각도의 기업 성장∙해외 진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KISIA)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인 KISI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IoT, 차량,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사이버보안 신기술분야 시험‧평가, 기술지원, R&D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 기업의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KTC는 연구 협력과 더불어 KISIA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시험 수수로 감면 혜택을 약속했다. 이는 최대 750만원의 인증 취득 비용 절감을 가져오며, 기업의 신제품 연구 개발과 글로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KTC와 KISIA는 국내 보안기업이 자생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했다. 양 기관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국내 사이버보안 분야의 성장과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지원활동을 펼치는 KTC는 IoT 및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분야를 선도하는 시험인증 기관이다. 정보통신 분야를 본부 단위로 운영하는 국내 유일한 시험인증 기관으로, 정보보호제품 평가(CC평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인증), 정보통신망 연결기기 등 정보보호인증(IoT보안) 시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노르웨이 글로벌 인증기관인 NEMKO으로부터 사이버보안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KTC와 협력했던 KISIA는 정보보호 및 사이버보안을 주도하는 대표기관이다. 정부 중점 추진 과제인 ‘사이버보안 10만 인재 양성 계획’에 따라 S-개발자·시큐리티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사업 운영을 통해 정보보호 인력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하고, 미국·이스라엘·동남아·일본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신속확인제 도입 지원 및 조달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산업계 제도 개선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정보보호의 날·달을 운영하여 정보보호 인식제고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번 양 기관의 업무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사이버보안 업계에 발맞춰, 해당 분야의 국내 기업 성장과 수출에 큰 힘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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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SA),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오스트레일리아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대(University of South Australia, UniSA)에 따르면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제안했다.관련 연구는 대학 소속 리리안 다니엘교수(Dr Lyrian Daniel)가 주도했으며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및 영국 등 3개국의 임대 주택 기준과 주택 및 건강 정책을 비교 검토했다. 중고 주택의 품질과 상태를 보장하는 규정은 없었다.영국의 경우 2018년 주택법(Homes Act 2018)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이 인간이 거주하기 위해 적합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뉴질랜드 역시 2017년 건강주택보장법(Healthy Homes Guarantee Act 2017)을 제정해 모든 임대주택은 건강주택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한다.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러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춥고 습하고 곰팡이로 가득찬 주택과 같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돼 있다.따라서 영국과 뉴질랜드 사례 연구를 통해 오스트레일리아의 건강한 주택 기준으로 개정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변화 5가지를 도출했다.첫째, 주택 조건과 건강 결과를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정책 목표이다.둘째, 정부의 복잡한 구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인식 및 지지다.셋째, 집단적인 사회적 책임을 촉진하는 정책적 접근법이다.넷째, 투명하고 객관적인 필수 요구사항이다.다섯째,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 및 적용된 강력한 프로토콜이다.다니엘 교수는 "보다 건강한 주택 시스템을 제공하려면 정책 검토를 통한 제도적 차원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식화된 표준은 기준 이하 주거 환경을 감소시킨다는 조사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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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서성일, 이하 ‘국립전파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 합동기술위원회 산하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작업반(ISO/IEC JTC 1/SC 27*) 작업반(WG 5) 국제표준화회의 한국 개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 ISO/IEC JTC 1/SC 27 :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표준회의(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ion)의 합동 기술위원회의 산하 위원회(Sub-Committee)로 한국, 미국 등 80여 개 국가가 참여 중이며,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국립전파연은 국내표준 전문가들의 국제적 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 합동기술위원회(ISO/IEC JTC 1) 정보통신표준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해 오고 있으며,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SC 27)’ 작업반*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 SC 27/WG 5 : SC 27 산하 ‘신원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 주제로 국제표준화 활동을 담당하는 작업반(Working Group)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의 한국 개최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표준회의 합동기술위원회 산하 정보보안,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작업반(ISO/IEC JTC 1/SC 27) 의장단 자문그룹에 제안하여 최종 확정되었으며(’23.5.26.(금)), 그동안 SC 27/WG 5, 개인정보위 위원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표준전문가인 염흥열 교수(순천향대)의 지속적인 국제표준화 활동의 주요성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국제표준화 회의는 ‘23.10.16.(월) ~ 20(금), 서울에서 개최되며 미국, 영국, 독일 등 150여 명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참가하여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인증 위험관리 프레임워크를 비롯해 핀테크 프라이버시 지침,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호,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연령 보증 프레임워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핵심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월)으로 개인정보기술 표준화 추진 근거를 정비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개인정보보호‧활용기술 표준화 로드맵(’23~’27)」에 기초한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등 핵심 미래기술 분야의 개인정보 표준개발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의 선도국가로서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 중요성이 증가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강화기술 등의 국제표준화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 국제표준화 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