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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표준 전문가] 중앙대 송용찬 교수 인터뷰 - 표준고위과정 활성화 필요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 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첫 번째로 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정책학을 전공했으며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해 공공인재학부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 "8년간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5년 전부터 표준 정책을 수립하는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평가나 인사관리 등에 관해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 현재 근무하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야는. "학생들에게 지방행정과 인사행정을 주로 가르치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공하려면 지방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국가표준정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6년 전쯤 표준인력양성 및 표준인 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쓰며 표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했다. 이후 표준고위과정을 개설했고 지속적으로 표준정책을 수립하고 표준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고 있다." - 국가표준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최근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회의 발표 내용이 어떤 나라든지 발전하려면 기본적인 토대, 즉 표준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정부가 경제정책을 수출 주도형이나 수입 주도형으로 추진하려면 표준이 정립돼 있어야 한다. 어떤 제품이든 수출 및 수입을 원활하게 하려면 국제표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표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완전히 표준의 시대라 생각한다. 3~4개 기술이 하나로 묶이는 융합의 시대이므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여러 문명의 이기들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활하게 작동시킬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 지속되면 될수록 표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특히 표준이 중요한 것은. "드론(Drone)이나 자율주행 자동차(Self-driving Car)가 대표적이다. 표준과 상호운용성이 없다면 운용 및 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공급망 또는 세계적인 블록화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 혹은 중국 중 어느 국가가 표준의 우위를 점하느냐에 따라 관련 산업의 글로벌 판도가 바뀔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중앙대 송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 중국이 4차 산업혁명 관련 표준을 적극적으로 제정하고 선도하려는 움직임은 또 다른 무역 장벽화를 시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드론이나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기기들은 4차산업혁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 특히 20~30년 내 석탄화력,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초기 단계의 에너지 전환이 아닌 근본적인 에너지 변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송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어떤 국가가 표준을 선점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발전이 좌지우지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는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표준고위과정을 개설한 동기는. "각 산업기술 분야에서 표준은 나름대로 영역들을 구축하고 있으나 횡적인 연계가 거의 되지 않았다. 표준 분야에 청년층의 진입이 부족해 표준 관련 업무를 하는 전문가들의 연령대가 매우 높아졌다. 산업 간 횡적 단절, 세대 간 횡적 단절의 모습을 보면서 횡적·종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었다. 이러한 생각이 국가기술표준원의 뜻과 일치해 표준고위과정이 만들어졌다." - 표준고위과정의 목표는 무엇인지. "표준전문가들의 횡적·종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표준고위과정은 60~70%의 표준 전문가, 30~40%의 일반인을 학생으로 뽑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표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표준고위과정의 두 번째 목표다." - 표준고위과정 운영성과는. "1기부터 9기까지 과정을 완료했으며 10기가 수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9월부터 수업을 시작하는 11기를 모집하는 중이다. 한 기수당 평균 40명이므로 10기까지 수료생이 400명이 넘는다.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이 약 500명에 이르며 이들은 표준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모임을 통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표준 아너소사이어티의 역할은. "표준 아너소사이어티는 표준 공동체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에게 표준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저는 표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학자로서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다양한 창구를 활용 중이다." - 어떤 사람들이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는지. "60~70%가 표준업계에 몸담고 계신 분들이다. 표준 인증이나 인증 관련 기업, 표준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협회 동에 소속된 전문가들이 입학하고 있다. 나머지 30~40%는 표준에 관심이 없었던 일반인이 표준과 관련된 뉴스를 봤거나 표준이 궁금해 지원한다. 이들 2개 그룹이 조화를 이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과정을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표준업계의 영원한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연구개발 평가기준에 표준이 들어간 것이다. 표준고위과정에서 개최한 표준 연찬회에서 논의해서 국가연구개발 성과 평가법을 수정했고 연구개발 평가 기준에 표준을 포함시켰다. 표준고위과정 수업 중 하나인 표준연찬회에서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깊다." -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표준고위과정은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표준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나 지식 습득에 앞서 동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는데 중점을 뒀으면 한다. 네크워킹을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50명+50명, 이렇게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우리사회에서 자기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표준인식 확산의 씨앗이 될 것이라 믿는다." - 한국표준협회에서 고려대, 부산대, 중앙대와 협력해 대학원에서 표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들 과정과 표준고위과정의 차이점은. "대학원의 석·박사 프로그램은 단순히 표준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것으로 기업이나 협회에서 표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표준고위과정은 직접적인 인력 양성보다는 표준을 어느 정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표준에 대한 최근 동향을 제공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획득하도록 돕는다." -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 현업에 복귀한 이후는. "현업에서 혼자 열심히 표준 업무를 하다가 과정을 수료하면 공유 및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표준고위과정 중 PBL(Problem-Based Learning, 문제중심학습) 수업이 있는데 팀을 구성한 후 팀별 주제를 설정하고 주제에 대한 표준 관련 해답을 찾는다. 이를 통해 끈끈하게 형성된 팀워크가 5~6년이 지난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표준고위과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표원은 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가기술표준원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제는 일반인이 표준에 대해 잘 인식하도록 체계적으로 돕고 있다. 마지막 단계에 있는 표준고위과정은 표준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에 초점을 둔 과정이다." - 국표원은 국가표준제도 확립 및 경제발전, 국민안전 보호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표준고위과정을 지원하는 이유는. "1875년 17개 국가 대표들이 프랑스 파리에 모여 미터 협약을 통해 정량적인 도량형 체계를 마련했다. 조선 말기인 고종 시절 계량 측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기라는 미터를 재는 도량형이 도입됐다. (참고로 원기란 길이·부피·무게 등 도량형을 측정하는 미터·리터·킬로그램 등 단위의 기준이 되는 기구를 말한다.) 1963년 국가표준이라는 산업표준화법이 제정되며 산업 표준이 시작됐다. 이때부터 국내 표준이 정착됐다고 본다. 따라서 4차산업혁명시대에 급격한 기술발전이 이뤄지며 표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은 표준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대중화 필요성때문에 표준고위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2024년 표준고위과정 관련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표준전문가 양성에 대한 계획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표준고위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사업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표준고위과정 뿐 아니라 표준 관련 R&D사업은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으로 그냥 끝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 국내에서 표준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 현재 배출한 수료생만으로 산업계에서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표준전문가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모호하다. 각 산업 분야에서 기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며 이들이 표준활동을 하면 경험이 쌓이고 표준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표준부터 시작해 기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해 표준전문가로 성장하는 사람은 드물다. 국가기술표준원이나 한국표준협회에서 표준에 포커스를 맞춰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 10~20명 선으로 적지만 표준인력은 수백명 혹은 수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환경이나 식품·의약품, 재난안전 등과 같이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표준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그게 표준고위과정이 존속되는 이유다." -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도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표준은 원래 민간에서 주도하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민간에 표준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 역량이 부족해 국가가 선도했으나 현재도 여전히 국가가 이끌어가고 있다. 글로벌 표준선도국으로 부상하려면 민간의 표준 역량을 키워나가여 한다." - 표준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표원이 시급하게 지원해야 할 것은. "표준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축소하지 말고 꾸준히 이행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아직 척박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표준산업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 국표원의 상위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시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뿐 아니라 전 부처가 표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행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리와 대통령이 표준정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산업의 발전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표준뉴스가 표준 정보만을 모아 놓은 곳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표준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통합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최종적으로는 국가표준시스템과 연계되고 국가표준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표준인들의 놀이터가 됐으면 한다." 송 교수는 우리나라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 단기간에 G10에 포함될 정도로 성장했지만 더 발전하려면 정부의 표준정책이 고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계 부처가 표준고위과정을 적극 지원해 표준의 대중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표준뉴스는 송 교수의 바람대로 우리나라 표준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젠다를 발굴할 계획이다. 표준업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도 게을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독자 여러분의 고견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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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의 이해] ⑤ 디지털 ID를 도입하려는 이유 - 혁신과 디지털 경제 성장 기여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도입하는 이유는 개인의 생활과 비즈니스, 사회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광법위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디지털 ID를 도입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한 이점은 △보안 및 사기 방지 △ 편의성 및 사용자 경험 △접근성 및 포용성 향상 △혁신 및 디지털 경제 성장 △상호운용성 촉진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생활 촉진 등이 있다.혁신과 디지털 경제의 성장은 글로벌 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ID가 디지털 경제의 초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다. 디지털 ID가 단순한 신분 확인 도구가 아니라고 본다. 디지털 ID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성장을 견인해 혁신과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개인의 경우 혁신적인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접근성으로 삶이 더 쉽고 편안해진다.기업은 제품 개발,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뿐 아니라 핀테크, 전자상거래, 기타 디지털 산업에 참여할 여지가 많아졌다. 새로운 사업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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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3. 미국의 디지털 ID 관련 법률-Real ID Act미국 정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을 제정해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주별로 다른 국가신분증 정보와 양식을 표준화해 관리하고 있다.신분증의 종류와 공식 사용 목적에 관해 알아보자. 운전면허증은 미국연방법 49장 30301조에 정의된 자동차 운전자의 면허다. 신분증은 미국연방법 18장 1028(d)조에 정의된 개인의 신원카드다.신분증은 연방 기관이 접근하거나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업용 항공기의 탑승, 핵발전소에 출입, 기타 정부가 지정한 다른 목적 등에서 개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된다.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개인의 신분증을 발행하려면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의 법적 이름, 생년월일, 성별,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번호, 디지털 사진, 주소, 서명, 악용하기 위해 서류의 위조,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물리적인 보안 장치 등이다.또한 정부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가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 문서도 필요하다. 사진이 포함된 문서가 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생년월일을 나타내는 문서, 사회보장번호의 증명서나 사회보장번호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입증 문서 등도 필요하다. 개인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된 문서도 요구된다.하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인이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 임시 거주자인지, 조건부 영주권자인지, 망명을 허용받은 사람인지, 난민으로 입국한 사람인지, 유효한 비이민비자 소유자인지 등을 확인한다.만약 영구히 미국에 거주할 사람이 아니라면 허용된 거주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교부된다. 즉 운전면허증의 만료기간이 명시돼야 한다는 의미다.정부가 이 법률에 따라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하려면 신분 출처 문서를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해야 한다. 제출된 문서는 최소 7년, 문서의 이미지 파일은 최소 10년 보관해야 한다. 개인별로 얼굴 사진을 디지털 이미지로 확보해야 한다.만약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발급할 때 잘못된 문서를 제출하면 연방법 18장 1028(a)(8)조에 따라 처벌된다.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공항에서 사용할 때도 동일한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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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의 이해] ④디지털 ID를 도입하려는 이유 - 접근성과 포용성 확대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도입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보안 및 사기 방지 △편의성 및 사용자 경험 △접근성 및 포용성 향상 △혁신 및 디지털 경제 성장 △상호운용성 촉진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생활 촉진 등이다.접근성과 포용성의 확대는 전통적으로 디지털 ID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금융 서비스, 의료 서비스, 교육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도시가 아닌 시골 등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들은 디지털 ID를 사용해 금융 서비스, 정부 지원, 교육 등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기반 디지털 ID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만든다.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은 디지털 ID로 더 넓은 인구 통계를 용이하게 달성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통합과 재정적 평등을 촉진하는 지름길이다.참고로 UN은 2018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30년까지 지속 가능 개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게 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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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LEED 인증] LEED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유형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에 따르면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은 사무실 건물, 공공 시설, 주거용 건물 등이 친환경 건축 원칙을 준수해야 획득할 수 있다.LEED 인증은 신규 건설 프로젝트 및 개조 이니셔티브 모두에 적용된다. 이니셔티브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의 DNA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지속 가능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건물의 모든 측면을 검사한다. 지속 가능한 개선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며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LEED 인증에 제공하는 포괄적 가치에는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및 신축 건물의 성공에 기여하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 건설 프로젝트가 LEED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건물 프로젝트는 5가지 유형이 있다.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범주는 △건물 설계 및 건축(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BD+C) △인테리어 설계 및 건축(Interior Design and Construction, ID+C) △건물 운영 및 유지 관리(Building Operations and Maintenance, O+M) △근린개발(Neighbourhood Development, ND) △주택(Homes) △도시 및 커뮤니티(Cities and Communities) 등이다.건물 설계 및 건축(Building Design and Construction, BD+C)은 학교, 소매점, 호텔, 데이터 센터, 창고, 유통 센터, 의료 시설과 같은 공공 건물, 건물 설계의 핵심 및 외피인 신축 공사를 다루고 있다. BD+C 인증은 사회에서 뉴노멀(new normal)과 같이 지속가능한 건물 설계 및 건축을 구현하기 위해 필수다. 인테리어 설계 및 건축(Interior Design and Construction, ID+C)은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디자인 업데이트, 상업용 인테리어, 소매 및 접객 부문에 맞게 특별히 맞춤화된 설비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 ID+C는 실내 공간의 환경 성능을 향상시키는 지속 가능한 관행과 디자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건물 운영 및 유지 관리(Building Operations and Maintenance, O+M)는 최소한의 공사만 필요한 기존 건물의 지속 가능성 업그레이드에 중점을 두고 있다.학교, 소매점, 접객업, 데이터 센터, 창고, 유지 관리 시설 등이 포함되며 프로젝트 팀이 기존 사이트의 지속 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목표 수정을 구현함으로써 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근린개발(Neighbourhood Development, ND)은 주거, 비거주 또는 복합 용도 설정을 포함하는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 있다. ND 인증은 계획된 프로젝트와 구축된 프로젝트 모두에 적용되며 계획 또는 건설을 포함해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주택(Homes)은 단독 주택, 저층 다가구 주택(1~3층), 중층 다가구 주택(4가구 이상)이 포함된다. 4층 이상 건물은 건물 설계 및 건축(BD+C) 인증이 적용된다.도시 및 커뮤니티(Cities and Communities)는 환경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의 일부 또는 전체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다.LEED 재인증은 건물에 LEED 인증을 유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건물은 LEED 인증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엄격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면서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입증할 수 있다.LEED 제로(LEED Zero)는 탄소 배출 및 기타 중요한 자원과 같은 영역에서 넷 제로 목표를 달성화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젝트다.참고로 뉴노멀(new normal)이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새롭게 부상한 의미로 과거사를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민한 흔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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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푸드, 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적극 추진한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8월 9일(수)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 사료, 진료, 미용, 장묘, 용품, 보험 등 반려동물의 양육과 연관된 산업 전반 의미(Pet Care Industry 또는 Market)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이 반려동물 양육인구 증가*와 동물 지위 상승 등으로 확대·고급화면서, 고용효과가 높은 신성장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 반려동물 양육 가구/ 개체수(개, 고양이) : (’12) 364만가구/556만마리 → (‘22) 602/799 국내시장 규모는 2022년 8조 원 규모로 세계시장 대비 1.6% 수준(추정)이며, 내수시장 중심으로 성장 중으로,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와 인프라 등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 세계/국내시장 규모 : (‘22) 3,781/62억 달러 → (’32) 7,762/152 (연평균 7.6%↑/ 9.5%↑)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육성하여 새로운 생산‧소비를 창출하고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①4대 주력산업 육성, ②성장 인프라 구축, ③해외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추진 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반려동물 연관산업은 선진국형 산업으로 우리나라는 초기 발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펫휴머니제이션, 기술혁신 등 급변하는 시장과 국내 및 해외 반려인의 눈높이에 맞춰 펫푸드를 포함한 연관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내수시장 활성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여 수출 산업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참고로, 펫휴머니제이션은 펫(pet)과 인간화(humanization)가 합쳐진 단어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크게 변화한 현대사회 분위기를 나타낸다.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며,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패션∙돌봄서비스 등의 연관 산업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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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의 이해] ③디지털 ID를 도입하려는 이유 - 편의성과 사용자 경험 확대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에 따르면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도입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광범위한 이점은 △보안 강화 및 사기 방지 △편의성 및 사용자 경험 △접근성 및 포용성 향상 △혁신 및 디지털 경제 성장 △상호운용성 촉진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생활 촉진 등이다.디지털 ID를 도입하며 편의성과 사용자 경험이 확대된다.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과 조직은 편리함을 추구하고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 상호작용은 모두의 삶을 더 개선한다.지문 스캔(Fingerprint scanning), 안면 인식(facial recognition), 음성 인식(voice recognition), 기타 형태의 생체 인식(biometric) 기술과 결합된 디지털 ID는 개인이 수많은 아이디나 암호를 기억할 필요가 없도록 돕는다.기업은 디지털 ID를 도입함으로서 고객 온보딩 프로세스, 거래 승인, 서비스 제공을 단순화하고 가속화해 고객 만족도, 충성도 등을 높일 수 있다.현재 일반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지문이나 시선으로 장치의 잠금을 해제한다. 거래를 인증하고 각종 서비스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고객의 신원 데이터를 활용해 제품을 추천하고 결제 수단의 기본 설정을 기억한다. 신속한 원클릭 결제가 가능할 수 있는 배경이다.참고로 2018년 UN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2030년까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법적 신분증을 획득하도록 만들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6.9)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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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선문대·중앙대·상지대 공동 제2차 ‘IT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워크샵 개최지난 8월16(수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에서 '생성형 플랫폼으로서의 산학협력협의체 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2차 'IT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워크샵'이 개최됐다.이날 워크샵은 선문대(나방현 책임교수), 중앙대(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상지대(융합기술공과대 구지현 교수)가 공동으로 주최했다.1차 워크샵에 이어 2차 워크샵을 주도한 나방현 책임교수의 사회로 '생성형 플랫폼으로서의 산학협력협의체 운용 방안'에 대한 세미나 및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모빌리티 산업생태계의 빠른 변화에 대한 적응적 'IT융합서비스' 기술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8월2일) 협의체는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이 목적이다. 협력 플랫폼의 역할은 대학과 지역사회, 기업들간의 유연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대학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방재 및 안전 분야의 선도적인 다수의 기업이 출범식과 1차 워크샵에 이어 2차 워크샵에 함께 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국문화유산진흥원, (주)이토스, 중앙대 등이 대표적이다.협의체 참여 대학 및 기업, 연구소는 선문대, 중앙대 상지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한국문화유산진흥원, (주)인포씨드, (주)아파트엔, (주)이토스, (주)스페이스에이디, (주)비밍코어, (주)에이아이리더, (주)비전21테크, (주)포비드림, (주)이쎌 등이다. 선문대 나방현 책임 교수는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에 포지셔닝하기 위해 출범한 개방형 협의체에 더 많은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한국문화유산진흥원 안두순 원장은 한국문화유산진흥을 위한 IT 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안 원장은 일제 식민지 시대 일본에 의해 자행된 민족말살 정책으로 사라진 남산의 국사당과 장충공원 일대에 설치됐던 장충단을 예로 들었다. 현 시대에 복원은 어렵더라도 국민이 알 수 있고 랜선 여행을 통해 올바른 역사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등 IT 기술을 활용한 복원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상지대 빅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구지현 교수는 'IT 융합 서비스' 기술 교육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구 교수는 대학에서 데이터처리 및 분석 도구인 파이썬(Python)이나 R과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배우는데 앞서 특징을 파악하고 자유자재로 대용량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대학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머신러닝), 추천시스템(협력적 필터링 알고리즘), 대용량 자료 처리 및 통계 분석 등 학생들에게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1차 워크샵에서는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는 '민감·취약계층 대상 환경위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 위해정보 전달 플랫폼 개발'과 관련한 주제를 발표했다.중앙대 정상 교수는 '도구의 사용과 재난으로부터의 생존'이라는 주제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도구의 사용과 재난, 4차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모빌리티의 역할과 전망을 강조했다.이들 외 참석자들은 1, 2차 워크샵에서 도출한 산학협력협의체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새로운 협력모델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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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의 이해] ②디지털 ID를 도입하려는 이유-보안 강화 및 사기 방지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디지털 ID(Digital identity)를 도입하는 이유는 개인의 생활과 비즈니스, 사회 전반에 걸쳐 제공하는 광법위한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디지털 ID를 도입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보안 및 사기 방지 △편의성 및 사용자 경험 △접근성 및 포용성 향상 △혁신 및 디지털 경제 성장 △상호운용성 촉진 △스마트 도시 및 스마트 생활 촉진 등이 있다.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상거래에서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핵심 이익이다. 보안전문가들은 디지털 ID가 온라인 사기 및 사이버 범죄와의 전쟁에서 강력한 방어선이라는 점을 강조한다.현대는 전 세계가 상호 연결돼 있어 보안의 중요성이 매우 높다. 보안에 취약한 개인이 침해를 당했을 경우 재정 손실 뿐 아니라 평판 손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잘 구성되고 강력한 디지털 ID 프레임워크의 구현을 통해 개인은 데이터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 거래를 자신감 있게 수용하며 조직은 다양한 규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게 된다.이러한 프레임워크는 데이터 프라이버시 및 보안 유지에 대한 실사를 입증할 수 있다.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법(California’s Consumer Privacy Act, CCPA), 미국의 건강 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률(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과 같은 법률의 핵심이다.포괄적인 디지털 ID 시스템은 민감한 데이터 접근을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다. 재정 보고 및 감사를 위한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SOX)과 같은 규정에 따른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이다.또한 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비즈니스를 위한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와 같은 결제 보안 표준도 디지털 ID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정부기관, 기업 등이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용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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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법률] ②미국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의 주요 내용미국 국토안보및정부정책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에 따르면 '2023년 디지털 ID 개선법(2023년 Improving Digital Identity Act of 2023) 초안이 하원에 제출돼 있다. '디지털 ID 개선법'은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부의 접근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이다. 디지털 ID 개선법의 '디지털 ID를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에 대해 알아보자.우선 TFT를 구성하는 목적은 연방정부, 주정부, 정부기관 등이 물리적 자격과 디지털 ID 자격증 사이에서 보안을 높이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을 구축하기 위함이다.특히 운전 면허증, 전자여권, 사회보장증, 출생증명서 등올 포함한 기존 물리적 신분증의 디지털 버전의 발전을 진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TFT의 설립 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보호,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신리하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디지털 ID 신분증의 지원, 신원 절도나 기만의 감소 등으로 다양하다.다음으로 TFT팀은 대통령이 지명한 팀장(director)가 이끌게 된다. 팀장의 급여는 연방법 제5편 5313조의 고위직 보수표 레벨2에 명시된 수준으로 지급된다.팀장의 자격은 디지털 ID의 관리, 정보보안 등에서 기술적 전문성과 관리 능력을 충분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최소한 1개 이상의 기관에서 근무하고 대학, 지원 단체, 민간 분야에서 획득한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다.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다른 연방정부의 공무원 직책을 가져서는 안 된다. 팀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은 법률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마지막으로 TFT팀의 회원은 정부와 민간 부문에서 고르게 추전을 받는다. 정부는 재무부 장관, 표준기술연구소장,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장, 사회보장위원회장, 국무부 장관, 행정실장, 예산관리국장, 국가사이버장, 검찰총장 등이다.TFT팀장은 5명의 비정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는 프라이버시와 시만자유권 전문가. 신원증명 관련 기술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에 관련된 사이버보안 전문가, 신원증명 서비스산업을 대표하는 사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효과적인 신원증명을 의존하는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등이다.TFT팀장은 TFT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숫자의 워킹그룹을 조직해야 한다. 또한 연방법 제5편 1009(a)조에 따라 공공 발표를 위해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