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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확대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10.(금) 오후, 인니 무역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무역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산업·에너지 공급망 협력 및 한-인니 CEPA, IPEF 등 주요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GDP의 약 34%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로 최근 자동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양국간 교역액과 우리나라의 對인니 투자액은 전년대비 각각 39%, 107% 증가하는 등 경제교류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양측은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차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애로해결을 위해 인니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한-인니CEPA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니 측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과 함께,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新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기차·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같이하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국가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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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2022년 OECD 각료이사회 계기 EU 통상장관, OECD 사무총장과 양자면담 진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월 9일(목)~10일(금)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금년 OECD 각료이사회 참석 계기에 현지에서 EU「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수석부집행위원장, OECD 「마티아스 코먼」사무총장과 양자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2.6.9(목) 개최된 한-EU 통상장관 면담에서 양측은 ▲한-EU FTA(’11.7월 발효) 이행 ▲디지털·공급망·환경 등 신통상 이슈 협력 ▲OECD 각료이사회 직후 개최 예정인 WTO 제12차 각료회의 공조방안 등 양·다자 주요 통상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EU측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가 일방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향후 이행법안(Implementing Act) 등 제도 입법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를 촉구하고, WTO, OECD 등 다자적 협력도 적극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EU측이 제안한(‘21.9월) “한-EU 디지털 파트너십” 추진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는 디지털 통상 규범 및 반도체 공급망 이슈에 대한 관련당국 간 긴밀한 논의를 제안했다. 이어 EU측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SUPD)로 인해 친환경제품인 바이오플라스틱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한국의 우수기업 등 양측 기업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바이오플라스틱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SUPD(Single Use Plastic Directive)(‘21.7월 발표)은 종이, 전분 등 화학·공업적 변형이 없는 원료(Natural Polymer) 이외에는 일회용품 제조·판매를 제한하는 규제이다. ’22.6.10(금) 진행된 OECD 사무총장 면담에서는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경제회복 지연 및 식량·에너지 안보 위협에 대응한 OECD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OECD 간 정책적·인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ㅇ 안덕근 본부장은 특히 무역을 통한 경제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신통상이슈 관련 한국의 정책 경험을 OECD와 공유함으로써 OECD 차원의 글로벌 정책 공조 및 개도국 지원에 기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 또한 디지털 경제 대응의 일환으로 OECD가 추진해온 디지털세 관련, 향후 후속논의에 적극 참여를 약속하면서도, 기업들에게 과도한 행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되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글로벌 무역에서의 한국의 비중을 고려하여, 한국과 OECD 간 협력의 저변 확대 및 사무국 내 전문인력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다 많은 한국인 전문가들이 OECD에 진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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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간주도 탄소시장 활성화 방향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목) 민간이 주도하는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현재 한국표준협회가 수행 중인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설계 연구용역」의 중간발표회로서, 제도설계(안) 공유, 업계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가 이루어졌다. 민간주도의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이란, 법적 규제와는무관하게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모든 기업이 참여하여 탄소크레딧을 거래하는 시장으로, 시장운영방향도 민간이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탄소크레딧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공인기관의 검증을 거쳐 시장거래가 가능하도록 발급한 인증서이다. 이는 탄소시장 운영자가 자체 발급한다. 최근 글로벌 무역‧투자환경은 기후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역량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은 기업 가치사슬 전반(Scope 3)에 대한 배출량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직접배출(Scope1)은 연료연소·공정가스 등 제품 생산 과정에서 직접 배출되는 온실가스이고, 간접배출(Scope2)은 외부로부터 구매한 전기, 열, 스팀을 사용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이다. 외부배출(Scope3)은 물류, 출장 및 판매한 제품 사용 등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이다. 이에 따라, 공급망 직‧간접 참여기업 전반의 배출량 관리의 중요성이부각되고 있다. 실제 기업현장에서도 수출시 납품조건으로 협력업체의 온실가스 감축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들은 민간 탄소시장을 통해 ▴협력업체 감축실적 관리, ▴물류‧플랫폼‧철강‧시멘트 등 직접감축에 한계가 있는 기업의 감축실적 확보, ▴ESG 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영길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최근 ESG 평가는 수주실적 등 기업매출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민간 탄소시장을 활용한 유연하고 신속한 자발적 배출량 관리가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내 탄소중립 선언 기업(15개 업종, 50개 이상 업체)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민간 탄소시장 활성화 적기인 만큼, 금융권·산업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금일 중간발표회에서의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최종 제도설계안 및 시장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탄소시장 개설을 준비 중인 사업자들이 차질없이 민간 탄소시장을 발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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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 폭등에도 제값 못받는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조속 입법” 촉구▲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BIZ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6월 9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제1차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납품단가 조정위원회는 중소기업 납품대금 제값받기 지원 및 조정협의제도활성화를 위해 7개 업종 대표들과 공익위원 등 15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황청성 한국박스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및 이정헌 한국공인회계사회 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정부의 납품대금 제값받기 관련 정책방향’ 발표와 함께 납품대금 제값받기 사업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은 “대내외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특히 어려운 시기인 만큼 납품단가연동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중기부에서는 표준 약정서상 연동조항 포함 및 대기업 중심의 연동제 시범운영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참석자들은 그간 정부에서 조정 협의제도 도입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마다 여전히 그 비용은 중소기업이 짊어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자동으로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김남근 납품단가조정위원장은 “최근 여야 모두 납품단가연동제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 과제인 납품단가 연동제가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논리 개발 및 세부 시행방안 마련 등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및 글로벌 공급망 붕괴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연일 폭등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부분은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못해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추진과 더불어 업종별로 납품단가 애로 및 불공정피해 등을 발굴해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다각적인 대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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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2차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점검산업통장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6월 9일(목)핵심광물 수요기업들과 함께 국내·외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과 기업별 현안을 점검하고 핵심광물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글로벌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에 따라 희토류, 리튬, 니켈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핵심광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어 국내 수요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미래 산업으로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어, 이차전지 등 각 국의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전 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고, 이차전지, 전기차 산업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수요기업들은 공급부족으로 핵심광물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으로 전망하며, 민간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핵심광물 안보 강화전략'에 대해 발제한 한양대학교 김연규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공급망 복원 움직임으로 우리 첨단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어, IPEF(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넘어 아시아, 중남미 등 자원부국과 자원개발 네트워크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재정·세제지원을 확대하고, 호주, 인도네시아, 캐나다, 칠레 등 주요 생산국과 자원, 산업, 통상 모든 분야에서 핵심광물 양자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지원하면서, 미국 등 주요국과 IPEF, IEA(국제에너지기구) 등 다자 협의체서도 핵심광물 프로젝트 정보 교류, 공동 투자 프로젝트 참여 방안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 차관은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방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TF)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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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중소기업, 거래처의 ESG 요구수준 강화되고 있지만, 평가기준 정보와 지원은 부족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월 3일(금) ESG 경영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공급망(대기업 협력사 및 수출 중소기업) 내 중소기업 62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ESG 대응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설문에 응답한 기업의 20.0%는 ‘ESG 평가 요구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요구한 거래처로는 대기업이 80.6%, 해외거래처가 28.2%로 조사됐다(복수응답). 특히, 50.8%는 요구받는 ESG 정보량 및 평가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고 응답해 공급망 내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거래처의 ESG 경영 요구기준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가이드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에 66.1%에 달하고,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다는 경우는 26.6%에 그쳐 중소기업들이 달성해야 할 ESG 경영 수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처의 ESG 요구수준에 미달할 경우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통한 개선 유도’(20.2%), ‘미개선 시 거래정지·거래량 감소’(18.5%) 순으로 나타나 ESG 평가 결과가 거래관계에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SG 평가를 요구하는 거래처의 지원은 ‘전혀 없음’(64.5%), ‘약간 지원하나 거의 도움 안 됨’(16.9%) 순으로 조사되어 현실적으로 ESG 경영요구에 대한 부담은 중소기업이 감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한 ESG 경영 지원 사항으로 ‘ESG 경영 시설(예시 : 신재생에너지 설비·안전장비·폐수처리시설 등) 개보수 비용 지원’을 28.8%로 꼽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됐다. 조사에 응답한 국내 대기업 거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현재 거래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자가진단 설문을 실시하며 향후 구매정책에 활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음”, “설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부담됨”, “지원 사항은 교육 자료나 시중은행 ESG 우대상품 등을 안내하는 정도”라며 애로를 호소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내 대기업 등 거래처의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ESG 평가와 요구수준이 점차 강화 추세임을 볼 때, 중소기업의 막연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는 명확한 ESG 요구수준과 활용계획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ESG가 일방적인 평가가 아닌 지속가능경영과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대-중기 상생 도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여 함께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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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ICT코리아, 전자·IT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윤석열 국민의힘 ICT코리아 추진본부는 3월 4일 서울 상암동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방문해 우리 경제 핵심 성장축인 전자·IT산업 분야 경쟁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KEA는 산업계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들을 내놨다. 지속적인 혁신 히트상품 개발을 위한 ‘도심 전자제품제조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고효율 기기 보급 확산 및 재생소재 공급망 활성화’, 데이터 성장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능형 기술거래플랫폼 구축’ 등이다. ICT 코리아 추진본부는 전자·IT산업계가 현재 중요한 성장 시험대에 놓여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김성태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은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달성을 위해선 IT와 전자 등 핵심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ICT 코리아 추진본부는 이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메타버스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약 구체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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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산업기술협력 및 공급망 협력 본격화하기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8일(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한한 알 자베르(Sultan Ahmed Al-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을 만나 산업기술협력 및 에너지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간 바라카 원전, 유전개발,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핵심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전환, 이러닝,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UAE가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추진 중인 미래세대를 위한 50주년 프로젝트에도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UAE측은 디지털전환, 개인정보·보호,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체결한 ‘한-UAE 산업기술협력 MOU’에 따른 7개 협력 분과*를 본격 가동하여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금년 말 「제1차 장관급 전략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회복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18. 3)인 UAE가 한국에 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공동 당면과제인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수소․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소를 활용한 발전, 모빌리티 등 잠재적 수소 수요가 높은 반면, UAE는 태양광, 천연가스 등을 활용한 수소 생산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 간 수소 분야 공급망 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생산-도입-활용 등 수소산업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면서, 기업 차원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23.11) 개최국인 UAE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버스 사업에 수소 모빌리티 보급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 자베르 장관을 비롯한 UAE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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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5.23(월) 공식 출범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우리가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범정부차원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하며 IPEF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하고, 4대 주요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하여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우리의 인태 전략과 IPEF 협상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높여감으로써 대외 협상 및 외교 양 측면에서 국익 극대화 및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하여,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민관전략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6월 중 출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 하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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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덕워스 美상원의원에 양국간 투자확대, 전문직 비자쿼터 등에 대해 협조 요청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6.3(금) 15시, 하얏트 호텔에서 태미 덕워스(Tammy Duckworth, 민주/일리노이) 美상원의원을 만나 5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상호 투자 확대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미 덕워스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후보로 거론된 적 있으며,‘21.6월에도 방한하여 정부‧국회 인사들을 만나고, 미국내 한인사회에 지속 관심을 갖는 등 지한파 의원이다. 특히,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 지원,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등에 대해 美의회 차원의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그간 한미 경제협력 관계는 올해로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FTA를기반으로 발전하여, 양국의 교역량은 약 70%가 증가하고, 상호 투자도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민간 투자협력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양국은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양측은 한미간 경제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상호 투자와 인력교류가 필수적이고, 정부와 의회 차원에서 지원이 중요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우리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히 이행되기 위해서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등 美 의회 차원의 법안 마련이 중요한 가운데, 안 본부장은 관련 법안이 적기에 마련되고, 우리 기업들에게도 차별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美의회가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하였다. 끝으로, 산업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상무부와 구축한 ‘공급망‧산업대화(SS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 운영방안 등을 미측과 지속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