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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gGmbH), 글로벌 유기섬유 표준(GOTS) 개정 절차에 착수독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gGmbH)에 따르면 글로벌 유기섬유 표준(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GOTS)의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GOTS 자문위원회와의 협의와 지시에 따라 GOTS 표준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다.개정 프로세스는 새로 개발된 표준 설정 절차(Standard Setting Procedure, SSP)를 따르며 각 개정사항에 대한 특별 표준 개정 위원회(Standard Revision Committee, SRC)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표준 개정 위원회(SRC)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또한 각각의 참조 조건에 기반해 작업하고 개정된 표준을 결정하게 된다.회원 선정은 GOTS 이해관계자 식별 문서에 따르며 개정 초안은 개정 과정 중 공개적인 상담과 코멘트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GOTS 버전 7.0에 대한 SRC 구성이 진행 중에 있으며 개정 일정은 다음과 같다.1. 2022년 3월/4월 GOTS SRC 구성2. 2022년 3월 공개 협의를 위한 1차 개정 초안 발표3. 발표 후 첫 공개 협의 기간 60일4. 2022년 5월 ~ 8월 접수된 조언에 대한 SRC의 심의5. 2022년 9월 공개 협의를 위한 2차 개정 초안 공개6. 발표 후 2차 공개 협의 기간 30일7. 2022년 10월 ~ 11월 접수된 조언에 대한 SRC의 심의8. 2023년 2월 GOTS 버전 7.0 완료9. 2023년 3월 GOTS 버전 7.0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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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gGmbH), 글로벌 유기섬유 표준(GOTS) 제정독일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gGmbH)에 따르면 글로벌 유기섬유 표준(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GOTS)을 제정했다. 또한 GOTS 및 품질 보증, 관련 라벨 시스템 등을 구현하고 있다.2008년 독일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유한 책임회사로 GOTS 라벨을 소유하고 있다. 유기 섬유 제품 관련 생산 국가와 판매 시장에 상표를 등록했다.2002년부터 GOTS와 관련 품질 보증 시스템이 개발되기 시작했다. 초기 창립에 참여한 조직은 IVN, SA, OTA, JOCA 등이다.우선 IVN은 독일의 국제천연섬유산업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Natural Textile Industry)이며 SA는 영국의 토양협회(Soil Association)이다. 또한 OTA는 미국의 유기농 무역 협회(Organic Trade Association), JOCA는 일본의 유기면협회(Japan Organic Cotton Association)이다.글로벌 스탠다드는 자문위원회, 지역 대표, 표준위원회, 인증자 협의회를 두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글로벌 유기 섬유 표준(Global Organic Textile Standard) 프로그램과 모든 연계된 구조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한다.또한 GOTS 조직은 주요 판매 시장인 미국, 캐나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영국, 일본뿐 아니라 주요 생산국가인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터키, 아프리카 지역에 지역 대표를 임명했다. 이들 지역과 전 세계에 GOTS를 홍보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동하고 있다.GOTS는 표준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창립기관인 IVN, SA, OTA, JOCA에 의해 위원회 구성원이 임명되고 있다. 임명된 전문가들은 창립 조직의 각 표준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표준의 결정에 광범위하게 관여하고 있다.표준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현을 위한 표준 및 관련 매뉴얼의 개정사항을 생성한다. 둘째, CUGS(Conditions for the Use of GOTS Signs) 개발 및 라벨링 어플리케이션을 감독한다.셋째, 인증기관에 대한 인증 시스템 및 관련 자격, 품질 보증 요구 사항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GOTS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일관되게 해석하기 위해 인증기관을 감독한다.인증 협의회는 GOTS 품질 보증 시스템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 자문 기능을 갖고 있다. GOTS 조직이 인증 협의를 설립했으며 승인된 각각의 인증 기관은 책임 있는 전문가를 대표하게 된다.설립의 목적은 GOTS 조직이 시장에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시스템을 더욱 발전키기기 위함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집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GOTS 승인 인증 기관은 GOTS 품질 보증 시스템의 구현을 책임지고 있다. GOTS 프로그램의 표준, 절차, 도구 등을 매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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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제항공우주품질그룹(IAQG), 국제표준 발행인으로 SAE International 선정국제항공우주품질그룹(International Aerospace Quality Group, IAQG)에 따르면 IAQG의 국제표준 발행인으로 SAE International을 선정했다.IAQG와 SAE의 표준 개발 및 출판 계약은 지난 25년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형성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IAQG와 SAE간 표준 개발 및 출판 협정으로 향후 모든 새로운 표준 및 새롭게 개정되는 표준에 대해 발효된다.이번 계약을 통해 글로벌 유통 관리의 개선, 시장 출시 속도 향상, 단일 공통 작업을 통한 개발 및 출판 프로세스의 간소화 등의 장점을 갖게 됐다.표준 개발 및 출판 협정을 통해 출판되는 첫 번째 표준은 2022년 말 출시 예정으로 IAQG 9137(IA9137) 표준이 출판된다.IAQG/SAE 표준 개발 및 출판 계약에 따라 조직은 신규 표준 및 개정 표준 구매를 위해 SAE나 많은 글로벌 재판매자들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IAQG는 항공, 우주, 방위 산업의 전세계 공급 망 내 품질에 대한 표준을 제정한다. 현재 품질 개선을 위한 공통/공유 도구 및 방법을 수립하는 26개의 활동 표준을 유지하고 있다. IAQG가 계약 이전에 발표한 표준 AS, EN, SJAC, JISQ 등의 부분 명칭은 재개정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된다. 참고로 IAQG는 현재 26개 표준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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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의회, 전자기기 충전단자 USB Type-C로 일원화 표준 채택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따르면 2024년 가을까지 15개의 제품들에 대해 USB Type-C 충전단자를 표준으로 사용하는데 잠정 동의했다. 또한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개정된 무선 장비 지침을 45표 중 43표의 찬성으로 채택했다.따라서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및 헤드셋, 휴대용 비디오 게임 콘솔, 휴대용 스피커 등 유선 케이블로 충천이 가능한 전자 제품은 제조사에 관계없이 USB Type-C 단자를 표준으로 장착해야 된다.다만 스마트워치, 헬스 트래커, 일부 스포츠 장비 등 장치가 너무 작아 장착이 안되는 제품은 USB Type-c 포트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유럽의회는 무선 충전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유럽위원회가 2026년 말까지 새로운 충전 솔루션의 상호 운용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했다.유럽에서 매년 출하되는 휴대용 기기의 충전기는 약 5억개에 달한다. 매년 충전기가 전자 폐기물로 배출되는 양은 1만1000톤~1만3000톤이다.휴대용 전자기기의 충전단자를 통일함으로서 소비자의 편의 증대뿐 아니라 폐기물 감소에 따른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게 됐다.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021년 9월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체출했다. 미국 애플사는 엄격한 규제로 혁신 억압, 소비자 불이익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이번 결정으로 기존 제품은 제외되지만 애플 역시 아이폰, 아이패드, 노트북 등 유럽에 출시하는 제품들에 대해 표준화 규격을 따라야 한다.충전단자의 표준화 채택으로 향후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사용의 불편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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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집행위원회(EC), 2019 저작권 지침을 바꾸지 않은 국가 13개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저작권 지침(Copyright Directive)을 바꾸지 않은 국가가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집행위원회는 2019년 온라인 플랫폼의 부상에 따라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2022년 4월 기준 현재까지 12개 국가만이 해당 저작권 지침을 준수하고 있다.12개 국가 중 독일, 헝가리, 네델란드 등 3개 국가가만 2021년 6월 7일 마감 시한을 맞췄다. 몰타는 최종 시한을 조금 넘긴 후에 자국의 저작권법을 개정했다.나머지 13개국인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그리스, 프랑스,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필란드, 스웨덴은 자국의 저작권법을 수정하지 않았다.불가리아, 사이프러스, 그리스, 아일랜드,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핀란드는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제시했다.2019년 저작권 지침은 제15조로 인해 촉발된 언론사와 온라인 플랫폼의 분쟁을 다룬다. 온라인 플랫폼이 언론사의 콘텐츠를 서비스할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판단이 어렵다.또한 17조는 온라인 플랫폼에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한 책임 소재에 관한 규정이다. 필수적인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콘텐츠를 자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2022년 4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기된 사건을 다뤘다. 플랫폼이 법률 콘텐츠를 실수로 삭제해 언론의 자유를 위험하게 했다는 주장이다.법원은 사용자의 표현과 정보의 자유에 대한 잠재적 침해 위험을 인식했지만 제17조를 들어 충분한 안전조치가 실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1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부 혼란은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 적용이 주요한 변수라고 봤다.집행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2019년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는 국가들에 대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향후 2개월 이내에 저작권 지침을 따르지 않은 이유를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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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간호사 및 조산사 협회(NMC), 지역사회와 공공 보건 간호사를 위한 새로운 표준 승인영국 간호사 및 조산사 협회(Nursing and Midwifery Council, NMC)에 따르면 2022년 5월 27일 지역사회와 공공 보건 간호사를 위한 새로운 표준을 최종 정리한 후 승인했다. 지난 3년 동안 검토한 결과다.해당 표준은 전문가 지역사회 공중 보건 간호(SCPHN)와 전문가 개업 자격(SPQ)에 적용된다. NMC는 새로운 표준이 간호사가 자신의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019년부터 간호사 교육 및 훈련 표준과 연관된 SCPHN와 SPQ 표준의 전문성을 새롭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해당 표준은 2000년대 초에 최종 개정됐기 때문이다.하지만 현재 사용하고 있는 SPQ 표준을 전부 없애고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제안은 간호사 단체의 반발을 초래했다. 해당 단체는 Queen’s Nursing Institute, Royal College of Nursing 등이다.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변화하는 간호사 업무에 대한 수요를 고려해 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장기간 많은 전문가의 헌신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임무였다.새로 제정한 SCPHN 표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방문 간호, 학교 간호, 직업건강간호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이 개별 표준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SPQ 표준은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참고로 NMC에 따르면 잉글랜드에서 방문 간호사는 2018년 3월 1만8481명에서 2022년 3월 1만7412명으로 줄어들었다. 지역 사회와 학교에서 방문 간호사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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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오토바이 승차자는 ISI 마크 표시된 헬멧 착용해야인도 정부에 따르면 자동차법(Motor Vehicles Act 1998)에 따르면 오토바이 승차자는 ISI 마크가 표시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최대 Rs 2000루피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이륜차 승차자가 헬멧의 끈을 느슨하게 매고 있다가 적발되면 벌금은 1000루피에 달한다.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고 해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헬멧이라면 벌금이 부과된다.자동차법 129조에 따르면 모토사이클을 탑승자 중 4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또한 헬멧에 부착된 끈을 충분히 조여야 한다.정부는 조만간 4세 이하도 헬멧의 착용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4세 이상의 아이가 탑승한 경우에는 이륜차의 최대 속도는 40킬로미터로 제한된다.해당 법률 개정안은 2022년 2월 15일 공포됐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발표된다. 도로교통고속도로부(MoRTH)는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법을 개정했다.참고로 표준국(BIS)은 전자제품, 철강제품, 화학물질, 시멘트 등 다양한 제품을 인증한다. 인도 국내에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은 반드시 ISI 마크 인증을 받아야 한다.외국 기업은 FMCS(Foreign Manufacture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BIS 담당자가 해외 제조시설을 방문하는 등 취득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편이다.표준국(BIS)으로부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 최소 3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외 제조업체라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인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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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기후 관련 위험을 규정하기 위해서 규칙 S-K와 규칙 S-X를 개정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후 관련 위험을 규정하기 위해서 규칙 S-K와 규칙 S-X를 개정했다. 2개 규칙은 등기 이사회와 경영진에 의해 감독 및 통제돼야 한다.등기 이사회가 갖고 있는 기후 관련 위험을 어떻에 확인할 것인지, 원자재가 어떻게 사업과 통합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파악한다. 위험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한다.또한 영향을 주고 있는 기후 관련 위험이 이사회의 전략, 사업 모델, 사업 전망 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정돈한다. 만약 이사회가 기후 관련 위험 관리전략과 계획의 설명의 부문으로 전환 계획을 수립하는지도 중요하다.기후 관련 위험에 대한 자체 사업 전략의 회복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할 수도 있다. 시나리오는 매개변수, 가정, 분석적 선택, 주요 재무 영향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이사회는 내부 탄소 가격, 가격에 대한 정보 등을 확정해야 한다. 기후 관련 위험을 인식, 평가, 관리하기 위한 과정은 전체적인 위험 관리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핵심이다.심각한 기상 이벤트, 기타 자연 상태 등과 같은 기후 관련 이벤트의 영향은 통합 재무제표에 반영된다. 물리적 위험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한다.이사회는 공중에 기후 관련 목표와 목적을 공개해야 한다. 활동과 배출의 범위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간표도 포함된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련 데이터도 중요한 이슈에 속한다.기후 변화 관련 목표는 이산화탄소 절감이나 신재생에너지인증(RECs)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다. 사업활동 과정에서 배출한 이산화탄소 감축이나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을 사용함으로서 이산화탄소를 줄였는지를 평가한다.만약 새로운 규칙이 2022년 채택된다면 2023 회계연도 연간 보고서는 2024년 처음으로 공개하면 된다. 소규모 기업은 추가로 1년 정도 유예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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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연합(EU), 5G와 인공지능(AI) 표준 제정 추진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에 따르면 2022년 2월 2일 '표준화 전략(Standardization Strategy)'을 론칭했다. 5G, 인공지능(AI)에 관한 표준을 제정해 EU의 국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EU는 21세기 최첨단 기술 시대를 이끌어 가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5G와 같은 기술의 선도자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표준을 제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다.기술에 대한 장악력이 낮다고 해도 지금 국제표준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특정 산업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가는 표준 주도권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특히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 5G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위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교수, 산업계, 학자 등을 총동원하는 중이다.표준은 제조업체가 제품과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신하고 비용을 줄일뿐만 아니라 안전 향상 및 혁신 촉진이 가능하도록 돕기 때문이다.이러한 측면에서 EU의 '표준화 전략'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기술표준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EU의 가치를 보호하고 해외 의존도를 줄여줄 기술 독립성과 역량은 글로벌 표준 제정에 얼마나 기여하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유럽 표준을 위한 조건과 우선 순위를 투명하게 정립한다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다.회원국의 대표자로 고위급 포럼을 창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포럼에는 유럽표준기구, 국가표준단체, 산업계 대표, 시민사회 대표,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유럽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대표하게 된다.포럼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영역은 백신과 제약생산, 수소, 저탄소시멘트 등이다. 또한 보안과 신뢰성 관점에서 반도체 칩의 인증, 데이타의 표준과 인증도 '공통유럽데이터우주'의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인공지능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 해킹으로부터 보호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등은 EU의 민주적 가치와 연결돼 있다. 수소와 배터리와 같은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의 전개에 필요한 표준도 제정해야 한다.유럽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표준 제정은 산업 표준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 중에는 유럽에 기반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EU의 '표준화 전략'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아직 의문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표준 제정 단체에 중소기업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다.EU 표준 제정 과정에 EU에 속하지 않는 기업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회원국의 정치 권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EU 회원국과 EU 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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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보트요트협의회(ABYC)의 다양한 표준 소개미국보트요트협의회(American Boat and Yacht Council, ABYC)는 1954년 설립된 비영리 회원기관이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요트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표준을 제정할 기관에 대한 수요가 생겨났다.ABYC는 보트의 건조, 수리에 필요한 안전 표준을 개발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와 활발하게 교류한다.ISO와 협력하면서 해양기술자를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운용할 뿐만 아니라 해양산업을 위한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ABYC에서 가장 활발하게 인용되는 표준은 다음과 같다.우선 ABYC E-11-2018는 보트의 전기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에 관련된 표준이다. 전기는 교류(AC)와 직류(DC)가 있다. 교류는 일정한 주기를 갖고 규칙적으로 크기와 방향을 바꾸는 전류를 말한다.ABYC E-30-2018는 전기 추진 시스템에 관련된 표준이다. 추진 목적을 위해 보트의 전기 시스템의 설계, 제작,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ABYC A-32-2017는 교류 전기 교환 장비와 시스템에 관한 표준이다. ABYC E-30-2021는 기존의 TE-30이 대체된 표준이며 전기 추진 시스템을 정한 표준이다.ABYC H-41-2009은 승선 수단, 사다리, 손잡이 장치, 난간, 구명밧줄, 미끄럼 방지 표면 등의 설계, 제작, 설치와 관련된 표준이다. ABYC A-16-2016은 전기 항해 라이트로 2016년 7월 개정됐다.또한 화재집압장비에 관련된 표준은 보트에 설치할 이동형 화재진압기와 고정형 화재진압기의 설계, 제조 설치에 관련돼 있다.해양 제품에 대한 점화보호에 관련된 표준도 제정돼 있다. 점화보호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방법에 적용되는 표준이지만 해상에서 사용하기 위한 제품이나 부품의 수용성을 결정하는 표준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기대는 인정된다. △미국 해안경비대가 요구하는 안전장비로 폭발위험이 낮아 해안경비대가 검수하는 보트에 적용 가능 △수소와 공기 혼합물에서 작용하는 제품과 부품을 위한 점화보호 △고정 전기, 불꽃, 테스트 중인 기기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요소 등 외부 요인으로부터 점화 보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