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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제4차 시범사업 접수 시작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이하 KSA)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은 안전관리 활동이 우수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제4차 시범사업의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KSPO 45001)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강원도개발공사와 올림픽수영장 등 40개 시설이 인증을 받았다. 접수대상은 체육시설법상 공공·등록·신고 체육시설이고, 서류심사를 통해 25개소 내외 체육시설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시설들은 안전관리 매뉴얼 구축, 위험성 평가 등의 교육을 무상으로 받게 되고, 이후 인증심사 및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12월 초 최종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SA는 글로벌 표준·품질 전문기관으로서 체육시설 안전경영 인증 보급 확산을 통해 체육시설 종사자와 이용자의 스포츠 안전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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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조달 관련 중견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7월 1일(금)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이하 중견련)에서 중견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중견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인식 제고를 위해 중견련이 중심이 되어 추진중인 중견기업 정부간 소통의 장 마련의 첫 번째 순서로 기획됐다. 금일 행사에서는 조달청이 새 정부 공공조달 정책방향을 설명한 이후 참석자들이 중견기업의 공공조달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중견기업은 공공조달시장 전체 기업수의 0.7% (3,487개사)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공공조달 계약규모(184조원) 중 26.3조원을 담당하는 중요한 공급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중견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보다 활발하게 참여하고 국내를 넘어 해외조달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우리 경제 역동성·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성장사다리의 핵심 연결고리인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체계 강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금번 조달청 설명회를 시작으로, 향후 중견기업계의 주요 애로사항과 관련된 부처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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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일(금)에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22년 6월 기준, 총 26개국에서 199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67.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주요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의 무역구제 입법 최근 동향을 공유하면서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우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제도(K-ETS)에 대한 보조금성 인정 등에 대해 논의했고,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신흥국 중 인도와 관련하여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기업의 항소,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 제산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겠다고 설명하고,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된,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더불어 향후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동 협의회 채널을 활용하여 범부처 비관세장벽 중점관리과제로 17건을 선정·관리하고 소관 부처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반기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해외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해외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사례의 조사·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며, 본부와 현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비관세장벽 협의회부터 해외 담당관(대사관, 코트라 등)도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또한, FTA 지원센터 활용 등을 통해 정부-유관기관-업계 간 비관세장벽 대응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으며, 업계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나가고, 유관기관 및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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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예산정책협의체」 제3차 전체 회의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일(금)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사업 전담기관들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와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해 “과기정통부,정보통신기술(ICT)예산정책협의체(이하협의체)”의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 제도개선 방안 ▲사업의 성과 창출과 확산,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를 위해 사업 전담 기관의 팀장, 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제3차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사업 제도개선 전담반” 운영을 통해, 각 기관들이 사업 추진 후에 발생하는 미회수채권에 대한 위탁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였고, 현장에서 공모사업 수행에 필요한 양식을 표준화 하는 공모사업 가이드라인, 올바른 사업비 집행을 위한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사업수행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현장에서발생되는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성과 창출과 확산을 위한 온라인 성과 보고회 및 각 기관별 세부 홍보계획을 논의했다. 사업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시상하고, 우수 성과 전시 및 홍보, 해외 판로 확대와 투자 유치를 위한 해외 바이어 초청 및 기업 상담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언론홍보주간을마련하여성과를홍보하고, 누리소통망(SNS) 등 성과 공유 채널을 다변화 하여 일반 국민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소통 채널을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ICT)예산정책협의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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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경남정보대·동서발전과 캠퍼스 에너지신산업 업무협약 체결▲(사진 우측에서부터)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대식 경남정보대학교 총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7일(월) 부산 경남정보대학교에서 경남정보대학교(총장 김대식),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과 ‘캠퍼스 에너지신산업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신산업분야 지원사업을 발굴·지원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문화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국가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과 미래세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민·관,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과 협력하여 캠퍼스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능동적으로 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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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이음5세대(5G)로 디지털 혁신 선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은‘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실증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공공·민간 분야에 이음5세대(5G)의 특성과 5세대(5G) 관련 기술력을 활용하여 파급력 있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이음5세대(5G) 관련 기술 적용 및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음5세대(5G)(5세대특화망)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세대(5G)망을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이다. 3개 실증 사업으로 구성되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올해 총 480억원을 투입하여 11개 과제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20~’21년에는 5세대(5G) 상용망 기반으로 스마트산단·헬스케어·항만 등에 5세대(5G) 서비스 모델을 선도 적용하여 실증한바 있다. ’22년에는 총 36개 컨소시엄이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공공분야 7개, 민간분야 4개 11개의 컨소시엄, 총 42개 기업 및 기관이 선정되어 이음5세대(5G) 실증에 착수한다. 이 중, 7개 과제 총 400억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실증사업은 의료·물류·에너지등의 분야에서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적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리고, 4개 과제 80억이 투입되는 민간부분은 5세대(5G)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와 5세대(5G) 28GHz 시장 선도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장비제조사·시스템통합(SI)기업·통신사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 등이 참여하여 이음5세대(5G) 서비스를 실증함으로써, 이음5세대(5G) 산업 생태계 확산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사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년 8월 말에는 ‘(가칭)5세대(5G)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여, 참여자(산업계, 대학·연구기관·협회 등) 간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한편, 주요 산업 분야별 확산 로드맵을 마련하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민간 주도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국내·외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음5세대(5G) 기반의 융합서비스는 각 분야의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내의 레퍼런스 모델이 국외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이 주도하는 5세대(5G) 융합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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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 개최▲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천안에 위치한 관세인재개발원에서 전국 31개 대학, 40명의 대학생이 참가하는 ‘2022년 전국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5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 대학생 관세행정 체험캠프로서, 관세와 무역·물류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해당 분야의 진로를 희망하는 대학생들에게 관세행정을 소개하고 실제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세관과 업계 현장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관세행정 및 수출입물류에 대한 교육과 공항만 세관, 수출입기업 견학을 통해 무역 현장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높이는 한편, 세관 공무원과의 대화를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참가 학생들은 한국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와 공동 개발한 ‘관세행정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등을 활용한 관세행정 기본 교육을 받은 후, 평택세관 컨테이너 검색센터, 인천세관 특송물류센터 등 해상·항공 화물의 통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세관의 우범 화물 선별 및 화물 검사 등 통관 과정 전반을 견학한다. 관세청은 이번 체험 행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대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및 견문 확대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국민들이 우범 수출입물품을 차단하고 물류를 원활화하는 관세청의 역할을 더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무역·물류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쉽고 친근하게 관세행정을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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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고 인도네시아 수출, 보다 쉽고 빠르게 하세요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되었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할 것을 관세청은 당부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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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권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ESG 간담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기중앙회)는 6.28(화) 충청지역 협동조합 이사장들과 「ESG 간담회」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게 ESG 경영 관련 최신 이슈를 전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개최됐다. 1부에는 ‘ESG 경영과 중소기업 대응’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소 정무경 특임교수(前조달청장)가 ▲정부의 ESG 정책 방향 ▲중소기업 ESG 대응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중대재해 대응’ 이라는 주제로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실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방안 ▲정부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했다. 이후 2부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주재로 충청지역 중소기업 대표인 34개 협동조합 이사장과 ESG 및 탄소중립 등에 대한 현장 애로 간담이 이뤄졌다. 김기문 회장은 “탄소중립이나 근로자 안전과 같은 ESG 경영 이슈는 세계적 흐름인 만큼 대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으나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업의 자구노력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올 상반기 지방 중소기업과 업종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대전·광주·대구·부산·제주 등 12개 지역에서 17차례 전국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권역별 협동조합 대상 ESG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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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편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19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환경부 뉴스룸은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 뉴스룸'으로 검색하여 시청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3가지 중요 과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3가지 중요 과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제도 마련이다.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한 후, 지정토론자 6인의 의견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천영우 교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미치는 영향(인체·환경, 급성·만성)에 따라 유독물질을 급성, 만성 및 생태 독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독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 등에 따라 취급기준 및 시설관리 등의 관리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관리체계 개편방향이 제안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연구와 공개토론회를 지속하고, 올해 11월까지 더욱 구체화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중간 연구 결과는 산업계 등 민간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큰 틀의 화학물질 규제 제도 개편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석 포럼기획단 시민사회 기획위원장(환경정의 소속)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화학물질 정보 중심의 관리가 시작됐으나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해성 정보에 따른 관리체계 변화가 기업 부담을 낮추면서 동시에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이레 포럼기획단 산업계 기획위원장(대한석유협회 소속)은 "이번 토론에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