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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①애플, 디지털 ID 자격 증명 사용자 인터페이스 특허(US 11663309) 등록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APPLE)에 따르면 2023년 5월30일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entity)와 관련한 미국 특허 US 11663309가 등록됐다. 정식 명칭은 '디지털 ID 자격 증명 사용자 인터페이스(Digital identification credential user interfaces)'다.해당 특허는 2021년 6월6일 미국특허청에 가출원(US 63/197432)된 후 9월24일 정식으로 출원됐다. 2022년 5월23일자로 PCT(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 국제 출원된 후 중국 및 유럽에서 심사 중이다. 특허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출원된 특허는 디지털 ID 자격 증명을 등록, 관리 및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이다. 선택적으로 등록, 관리하기 위한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한다. 디지털 ID 자격 증명을 등록, 관리 및 사용하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미국 특허의 실시 사례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생성 요소 및 적어도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와 통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 시스템은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즉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의해 실행되도록 구성된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메모리다.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프로세서에 대한 명령을 포함한다.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컴퓨터 시스템에 디지털 ID 식별 증명서를 추가하라는 요청에 대응하는 하나 이상의 사용자 입력이 검출된다.이어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물리적 식별 자격 증명의 이미지를 수신한다. 디스플레이 생성 구성요소를 통해 사용자가 라이브니스(liveness) 체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방향을 포함하는 라이브니스 검사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스플레이한다.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라이브니스 검사 정보를 수신한다.디스플레이 생성 구성 요소를 통해 사용자가 신원 확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 이상의 방향을 포함하는 신원 확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표시한다.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신원 확인 정보를 수신하며 물리적 식별 자격 증명의 이미지, 라이브니스 체크 정보 및 상기 신원 체크 정보의 이미지를 수신한다.라이브니스 검사 정보가 라이브니스 검사 기준의 세트를 만족시키고 신원 체크 정보가 신원 확인 기준의 세트를 충족한다는 결정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추가한다. 여기에서 디지털 식별 자격 증명은 사람의 이미지를 포함한다.라이브니스 검사 정보가 라이브니스 검사 기준의 세트를 만족하지 않거나 신원 체크 정보가 신원 확인 기준의 세트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컴퓨터 시스템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추가한다. 하나 이상의 입력 장치를 통해 생체 정보를 수신한다.생체 정보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1 생체 측정 프로파일에 대응한다는 결정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2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바인딩하지 않는다.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1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바인딩한다. 제2 생체 측정 프로파일은 제1 생체 측정 프로파일과 다르다.생체 정보가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2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대응한다는 결정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1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바인딩하지 않는다. 컴퓨터 시스템에 저장된 제2 생체 인식 프로파일에 디지털 식별 증명서를 바인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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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세안 등에서 한국형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벤치마킹(본따르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 허가특허연계제도 영문 소개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절차에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해 의약품 특허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우선품목판매허가로 후발의약품의 시장 조기진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영문 소개집이 국제무역협정의 확산으로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기업·학계·정부기관 등에서 국내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규제기관 ▲법령체계 ▲제도 설명 등이다. 특히 국내·외 관련 제도 차이를 고려해 국내 ‘특허심판’ 제도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영문 소개집이 국내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국제 위상을 높이고 우수한 K-의약품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영문 소개집은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법령/자료실 → 통합자료실 → 특허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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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바이오기업의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약품 특허 도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하반기 교육’을 9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상반기 교육에 이은 하반기 교육으로, 날짜별로 일반 과정(9.6), 실무 과정(9.7), 심화 과정(9.8)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진행된다.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을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식약처는 특히 이번 실무과정이 제약업계 실무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를 주제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상반기 교육에서 수강생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심화과정의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은 하반기에도 수강생들이 직접 특허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논의하는 참여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반 과정으로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이해 신속·우선 ▲심판제도 및 존속기간 연장제도 이슈 ▲글로벌 마켓 진출 전략 등이 교육된다. 실무 과정에는 ▲허가특허연계제도 실무(우판허가 사례 분석 포함) ▲계단식 약가와 허가특허연계 제도 ▲바이오의약품 특허 동향과 시장 전망 등이 운영된다. 심화 과정은 국내·외 의약품 특허 동향에 따른 특허소송 전략(토론형), 의약발명과 특허분쟁 등으로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21일부터 28일까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또는 전화(02-6196-2067, 2065)로 문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해를 높여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의약품 특허 전문성 향상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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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상기후재난] 특허법인 신성 김봉석 부장 인터뷰 - 4차 산업혁명 기술 지식 활용해 기후재난 플랫폼 구축 가능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 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 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 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 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에 이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김봉석 객원연구원(특허법인 신성 부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이 무엇인지.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을 전공했다. 특허법인 신성에서 20년 이상 특허 전문가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자신의 이력을 소개한다면. "특허법인 신성에서 2000건 이상의 해외 특허를 관리하는 등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 반도체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산업, ESG(환경·사회·거버넌스) 관련 특허, 법률, 규정, 표준, 기술, 안전 등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객원연구원,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한국예총) 등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특허법인 신성에서 반도체·통신 분야 특허 출원, 등록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국내 핵심 반도체업체가 주요 고객이며 2000여건 이상의 특허 출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 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충청북도 청주시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 협의체 일원으로 발족식에 참여하게 됐다. 따라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캐나다 표준협회가 인증하는 '재난 예방 안전 매니저(Disaster Prevention Safety Manager)' 강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ICT융합안전 전공을 통해 폭염, 폭우, 한파, 미세먼지 등 다양한 재난과 안전, 교육, 4차 산업기술의 융합 차원에서 과제와 연구를 진행한 경험을 갖고 있다." - 협의체에 참여한 동기는.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에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ESG 평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ESG 행정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하는 임무에 기여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환경 문제, 지속가능성장, 글로벌 기상기후재난 문제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소수의 기관이나 단체만으로 전 지구적인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기상기후재난을 예방 및 대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모든 역량을 한곳에 집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협의체가 큰 틀에서 기상기후재난에 접근하는 방향성과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 "지구온난화로 기상기후재난 뿐 아니라 도시집중화 및 난개발 등으로 다양한 양태의 복합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기술이 필수적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 업무, 반도체 및 통신 기술 특허 관련 업무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활동의 ICT 기술 부문과 연계성이 매우 높다." -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 "대학, 연구소,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산학연협의체가 단순 친목을 도모하고 이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상기후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대응 단계별 적용 가능한 모델 및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협의체가 중심이 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기상기후재난 발생 시 유관 기관이나 단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정보 포털(portal)을 구축하고 전문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육성하는 단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 "최근 안타깝게 발생한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전국에 산재한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제각각이고 재난에 따른 대응 기준도 달라 발생한 인재라고 본다. 최근 발생되는 기상기후재난은 수백년만에 한번 오는 빈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재해다.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재난 기준이 25년 발생 기준으로 돼 있어 재난 법규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에 발생하는 기상기후재난이 다양한 양태로 발생되고 있어 기존 아날로그식 접근은 한계가 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판단으로는 빠른 정보수집이나 신속한 의사 결정에 문제가 있으며 대응도 어렵다.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이 도입 되고 있으나 드론, 무인 로봇 등 신기술은 규제로 인해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기상기후재난 분야에 ICT 기술을 최대한 빠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17년 기상분야 표준 개발 업무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재난 컨트롤 타워의 부재, 각종 재난 대응 실패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이 증가하면서 협의체 활동에 기대가 높다. -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 "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고려해 볼때 관리 또는 수행 주체에 따라 다양한 기준에 의해 관리 및 수행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리 또는 수행 주체와 관계없이 표준화된 지침에 따라 재난대응을 하도록 공동연구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 "산학연협의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참여 없이 출범했다. 기상기후재난은 범국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분야로 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관련 기관 및 단체 역시 협의체에 참여해 범국가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길 희망한다." -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 "개인이나 특정 단체, 기관만의 힘으로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기란 역부족이다. 산학연협의체 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따라서 일회성 토론이나 연구만으로 그치는게 아니라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기상기후재난 플랫폼을 구축하고 힘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표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같은 거대 조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으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이 표준과 연관돼 있다. 표준뉴스가 이러한 관점에서 보다 넓은 시각을 갖고 광범위한 내용을 표준과 연관지어 다뤄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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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5G-Adv·6G 이동통신 기술 표준회의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및 산하 프로젝트그룹(PG) 공동으로 5G 진화기술과 ITU 6G 비전, 국가 연구개발(R&D) 현황과 특허 전망을 논의하는 워크숍 및 표준화 회의를 9일부터 10일까지 제천 포레스트리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TTA TC11은 6월 ITU-R에서 초안 개발을 완료한 6G 비전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의견 교류와 같은 기간 3GPP가 개최한 5G 진화기술 표준 Release 19 워크숍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3GPP 기술 세션에서는 5G-advanced(5G 진화) 표준 중 두 번째 개발 버전인 Release 19에 포함될 주요 기술에 대한 발표로, 5G 진화 기술 고도화를 포함하여 5G 상용화 촉진을 위한 요구사항과 함께 6G 기술로의 연결을 보여주는 3GPP 미래 기술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동통신 무선접속 기술 표준화를 담당하는 PG1102 윤영우 의장은 Release19 무선접속 기술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비지상망,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반사 표면 등) 진화와 XR(확장현실) 및 이동성 성능 진화 등을 전망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를 담당하는 PG1103 신명기 의장은 Release 19 시스템 및 네트워크 주요 이슈로 AI/ML(인공지능/머신러닝), 메타버스/XR, 다중액세스(Multi-access) 진화 기술 등을 전망했다. ITU-R 6G 표준화 세션에서는 ITU-R IMT(6G 등) 표준화 대응을 담당하는 PG1101 최형진 의장이 ITU 6G 비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전달하고 한국ITU연구위원회 관련 임재우 연구반장은 IMT 주파수 논의 현황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2028~2030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6G 국가 R&D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전략과 3GPP 5G 표준특허 현황 및 6G 표준특허 전망을 공유했다. 손승현 TTA 회장은 “ITU가 정의한 6G는 기존 통신의 영역을 뛰어넘어 전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 인프라 기술”이라며 “표준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 R&D 정책 반영 및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민‧관‧연이 함께 모여 논의해 이번 자리가 더욱 뜻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5G-Advanced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추진될 6G 국제표준화의 긴 여정에서 TTA는 정부와 국내 산업‧연구계의 끊임없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3GPP 기술에 대한 ITU 제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국내 강점 기술 기반의 국제표준을 주도하여 통신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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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근거리무선통신 기반 인터넷 통신기술 국제표준 제정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0cm 이내에서 주로 활용하던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에서 인터넷 통신이 가능토록 국제표준화에 성공했다. ETRI는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에서 사물인터넷 저전력 통신기술인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인터넷 통신기술’ 표준(RFC 9428)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근거리무선통신은 그동안 근거리의 기기나 장치 간의 통신에서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ETRI가 개발한 표준 ‘RFC 9428’을 적용하면 근거리무선통신 환경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진다. 근거리무선통신 기반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면 NFC 기기 간의 결제 환경에서도 인터넷 기반 통신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가맹점들은 별도의 전용 결제 단말기 추가설치 없이 기존의 NFC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와이파이(Wi-Fi) 및 블루투스 기술은 비교적 넓은 구간의 무선 전파환경에서 통신한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평균 10cm 이내의 좁은 전파 구간에서 통신하기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보다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될 우려가 적다. 따라서 무선통신 구간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은 ETRI 표준연구본부가 세계 최초로 보유하고 있는 독자 기술이다. 이번 국제표준 선점과 동시에 국제표준특허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국내·외 사물인터넷 서비스 관련 신규 결제 및 인증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성과 창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ETRI는 비접촉식 근거리무선통신을 활용하는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공장과 같은 다양한 사물인터넷 온·오프라인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재 및 통신 환경으로 활용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이번 RFC 9428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가 주최한 상호운용성 시험 행사도 높은 점수로 항목을 통과했다. 강신각 ETRI 표준연구본부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독자 표준기술 개발과 표준특허 확보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ETRI는 IETF에서 지금까지 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IPv6), 모바일 기술, 사물인터넷 기술 등 총 15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 및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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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 인허가에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보호 지침’을 26일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 인허가 및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가 도입된다.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특허출원 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가 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전부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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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협력각서 체결 통해 수출입 정상화 작업에 나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7. 7.(금) 화상으로 제11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과 이가리 가츠로(猪狩克朗) 경산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여했다. 참고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의 행정조직으로 경제 및 산업 발전을 아우르는 행정 활동을 진행한다. 산하기관으로 자원에너지청, 특허청, 일본 중소기업청을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에 해당한다. 이번 정책 대화 회의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 원복 이후 진행된 회의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지 약 4년만에 한국이 리스트에서 복원되었다.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한 데에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로써 양국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수출입 과정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 수출심사 우대국 원복으로 양국 수출통제 분야에서의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했다. 이후 앞으로의 수출통제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한일 수출통제 당국 간 수출관리 제도 및 운영에 관한 협력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MOC)”를 체결하였다. 위 협력각서를 토대로, 산업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① 국장급 연간 2회 등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정례 개최하고, ② 상호 수출관리 제도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며, ③ 현안 발생 시 신속히 정책 대화를 개최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하여 양국의 수출통제가 정상화되었으며 일본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통제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강화해가며 국제수출통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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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 상표 출원인의 개인 주소 6만1000개 유출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의 개인 주소 6만1000개가 유출된것으로 드러났다.2020년 2월~2023년 3월까지 1년에 걸쳐 데이터가 유출됐다. 일부 개인 주소는 USPTO 웹사이트 대량 데이터 포털에도 노출됐다.상표국은 2월 상표 상태 및 문서 검토 시스템(TSDR)의 일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검색된 기록에서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하는 개인 거주지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발견했다.따라서 USPTO는 개인정보 유출 발견 후 부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선임기관SAO(Senior Agency Official for Privacy), 기업보안운영센터(Enterprise Security Operations Center, ESOC), 국토안부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 보고했다.지난 3년간 제출된 전체 상표 출원인 수 중 데이터 유출은 약 3% 정도이며 데이터 오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출된 데이터는 모든 시스템 취약성을 수정 및 보완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이러한 사실은 데이터 유출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지했다. API는 출원 및 등록 상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TSDR 시스템에 접근하는 대리사무소 직원과 상표 출원인 모두가 앱에서 사용하고 있다.사기성 상표 출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인이 신청서 제출 시 개인 주소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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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T & Telecom), 공개협의를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I) 정책 발표파키스탄 정보통신부(Ministry of IT & Telecom)에 따르면 공개협의를 위한 국내 최초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정책을 발표했다.AI 정책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 포함됐다. 첫째, 2026년가지 100만 명의 AI 졸업생을 배출하기 위해 1만 명의 대규모 인력을 훈련시키는 것이다.하지만 AI 정책이 이전 정보기술(IT) 정책으로부터 진전된 것이지만 국가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필요한 간결함과 대담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특히 학계와 정부 간 작업 할당, 리더십과 관련해 명확한 책임과 의무 매트릭스를 구축하지 못했다.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강력한 상업적 및 기술적 AI 인프라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이다. 우려사항 중 하나는 잠재적 투자를 방해하는 상업 및 개인 정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둘째, 초안은 COE-AI(Centers of Excellence on AI)와 위험한 AI 펀드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AI 규제이사회에 의한 관료적 장애물을 소개하고 있다.국가 부문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지 못햇으며 측정 가능한 목표가 없다. 2030년까지 50개의 IT 지원 지방자치단체를 찾겠다는 것은 AI 구현보다 더 어렵다.셋째, 법적 인프라와 관련해 데이터 보호 법령과 2024년까지 국가 개인 데이터 보호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Personal Data Protection, NCPDP)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데이터보호법안 통과는 정치적 환경으로 가능성이 매우 낮다. 상업 및 개인 정보가 취약해지고 실제 투자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혁신을 촉진하고 유익한 규제 환경을 구축하는 다양한 규제 기관의 역할을 간과한 것이다. 국내 가입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국내 법적 감독 없이 운영되고 있다.또한 현지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인프라는 적절한 규제가 부족하다. 현실적인 우선 순위와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PTA, SBP, PEMAR, NADRA와 같은 규제기관의 참여가 필수다.넷째, 공공 부문의 데이터 표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내 실적 대비 비현실적이다. 2026년까지 연간 2000개의 특허를 출원하고 100개의 상업 모델을 등록하겠다는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