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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안정성 강화로 재생에너지 지속 확대 기반 조성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 이창양)는 1월 27일(금) 오전 10시에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공기업‧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산업부는 ‘경부하기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계통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Ⅰ. 추진 배경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직류 기반인 태양광 발전기를 교류 전력망에 연계시키는 인버터의 지속운전성능* 구비 없이는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 전력설비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 저전압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설비가 일정시간 계통에서 탈락하지 않음으로써 계통 불안정의 연쇄적인 파급을 방지하는 인버터 성능 전력설비의 고장에 따른 저전압 현상 등이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 태양광 설비로 확산되어 계통 불안정성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전력계통 안정화에 관한 관리 및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주요 대책 이에 정부는 전력수급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력계통 신뢰도협의회(’22.12.22일), 전기위원회(’23.1.19일)를 거쳐 계통 안정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마련하였다. *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 구성(1.10일~) : 산업부, 한전, 거래소, 에공단, 전기안전공사 ① (조치지역‧대상) 육지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전북‧전남‧광주‧경남 일대)에 대해 저주파수와 함께 저전압 유지성능 구비를 위한 인버터 성능개선 추진 * 고장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태양광 설비의 동시정지 규모가 주파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계통수용한계량을 초과한 지역 - 그간 전국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 저주파수 유지성능,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가 빠른 제주 지역 중심으로 태양광 인버터 성능개선을 추진하였으나, - 태양광 설비 보급이 크게 증가하면서 육지 일부 지역의 경우도 저전압 유지성능 미비*로 인한 계통 불안정 우려가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 결과 확인 * 전국 태양광 중 주파수 유지성능 구비는 48%, 전압 유지성능은 1.5% ② (기관별 이행방안) 태양광 인버터 특별대책반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 정립‧이행 - 특별대책반 합동으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의 태양광 인버터가 지속운전성능을 구비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대상 개별 안내 및 비용 지원* * 인버터 성능개선(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00% 보조(한전), 교체필요 시 90% 융자(국비) 추진 - 이와 별도로 한전은 전력설비 고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있는 전력망을 특별 관리 - 거래소는 향후 전력수요가 낮은 경부하기시 발생할 수 있는 출력차단 최소화, 계통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 봄철 계통운영방안’을 수립 예정(4.1일부터 시행) ③ (제도 개선) 신규 태양광 설비에 적용되던 지속운전성능 구비 의무를 기존 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신뢰도 고시 연내 개정 추진 - 향후 도입 예정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집합가상발전소(VPP) 등을 통한 전력 시장거래 참여시 인버터 등 계통 안정화 성능을 구비한 자원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장 제도도 개선 Ⅲ. 기대 효과 발전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인버터 지속운전성능 구비를 통해 경부하기의 발전설비 사전 출력차단 필요성이 완화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능력 제고와 함께 향후 개설되는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 가능하다. 전력계통의 불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력시스템을 구축한다. Ⅳ. 향후 일정 태양광 발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금번 대책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기관 합동으로 설명회 개최*, 사업자 개별 안내 등 추진할 계획이다. * 계통 안정화 대응 설명회(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2.1일 14시) 한편, 회의를 주재한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의 전력계통에 대한 책임성 강화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다른 발전원과 함께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보급 확대를 위한 선결과제이며, 정부는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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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 발굴 공모전」 수상자 포상조달청(청장 이종욱)은 27일 기업의 발목을 잡는 조달현장의 그림자 규제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공공조달 현장애로 규제발굴 공모전’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난 6월16일부터 7월15일까지 진행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68개의 규제개선 제안이 접수되었고, 심사를 통해 국민 제안 8건, 내부직원 제안 8건 등 총 16건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수상자 16명에게는 소정의 포상금이 수여되며, 대국민 공모전 수상자에게는 조달청장 표창도 수여된다. 대국민 공모전 최우수상은, 입찰참가자격 위반의 정도에 따른 조달제재의 합리적 개선을 제시해 조달기업의 현장 애로를 규제혁신 과제로 제안한 삼진정밀 이중연 대표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나라장터 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 도입, 소프트웨어 직접생산요건 완화 등 조달행정의 ‘시간·서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조달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다양하고 참신한 규제혁신 과제가 발굴됐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규제는 계약 법령상 등의 명시적 규제도 있지만 훈령·지침·계약조건·관행 등 그림자 규제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기업 활력을 위축시킨다”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조달 현장의 숨어있는 규제들을 많이 고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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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케냐표준청(KEBS), 수출 전 적합성 인증(PVoC ) 도입케냐 표준청(Kenya Bureau of Standardization, KEBS)에 따르면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수출 전 적합성 인증(PVoC)을 표준 프로그램에 도입했다. 이에 따라 케냐 시민을 위한 보건, 안전, 환경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제품을 케냐에 수출하려면 먼저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부적합 물품은 유입이 거부되기 때문이다. 제품을 케냐로 수입하려면 적합성 인증(CoC)을 받아야 한다.따라서 CoC는 각 배송물에 반드시 필요한 허가 서류다. 프로그램에서 면제된 물품도 여전히 KEBS의 도착치 검사의 대상에 해당된다.수출업체는 CoC의 보장없이 선적한 물품에서 발생하는 법적 또는 금전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급자/수출업체는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PVoC는 상품이 필수적인 안전, 품질, 보안에 대한 요구 조건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국제 무역을 용이하게 만든다. 또한 관세 지연을 피하고 부적합 제품 수입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여준다.PVoC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적 전에 실시하는 실물 검사 △공인된 실험실에서 실시하는 샘플링, 테스트, 분석 △제품 공정 감사 △규정 적합성에 대한 문서 검사 △케냐 기준 적합성 평가 등이다.참고로 KEBS는 2015년 1월 입찰 과정과 엄격한 평가를 거쳐 18개 지역에서 SGS그룹을 PvoC 프로그램 시행 기관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케냐에 상품을 수출하려면 SGS그룹을 통하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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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 정부, 전자정부조달(e-GP)의 정보보호관리시스템(ISMS) ISO 인증 획득방글라데시 정부에 따르면 전자정부조달(electronic government procurement, e-GP)의 정보보호관리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 ISO 인증을 획득했다.e-GP용 정보보안관리시스템이 e-GP IT 운영 및 데이터센터의 범위 내에서 ISO/IEC 27001: 2013의 요구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인증이다. e-GP 시스템은 방글라데시 조달의 개혁 및 정부 서비스 디지털화의 이정표가 됐다.총리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가 지난 2011년 6월 2일 e-GP 포털을 개설했다. 기획부 IMED의 CPTU(Central Procurement Technical Unit)는 2011년 8월 공공 조달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e-GP를 도입했다.또한 e-GP 가이드라인은 2006년 공공조달법 섹션 65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승인 지침에 따라 e-GP 시스템은 2단계에 걸쳐 도입 및 구현했다.1단계에서는 전자입찰이 CPTU 및 4개 부처 산하 16개의 다른 조달 부서에 시범적으로 도입됐다. 현재는 지방의 모든 조달 부서로 확장됐다. 4개 부처는 방글라데시 수자원 개발 위원회(BWDB), 지방정부 시설관리부(LGED), 도로 및 고속도로국(RHD), 지방 전기 위원회(REB) 등이다.2단계에서는 전자계약관리시스템(e-Contract Management System, e-CMS)을 개발 및 도입해고 현재 시행 중이다. e-CMS는 작업 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위한 플랫폼으로 이정표의 정의, 진행 상황 추적 및 모니터링, 보고서 생성, 품질검사 수행, 실행 청구서 생성, 공급업체 평가, 완료 인증서 생성 및 발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022년 2월 6일 기준 e-GP 시스템에 등록된 입찰자는 기업 9만5696개에 달한다. 이들 기업은 약 550만건 이상의 입찰에 참여했다.조달기관과 입찰자 모두 e-GP를 통해 각자의 조달 처리를 수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환경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ISO/IEC 27001는 조직이 정보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국제표준이다. 이러한 표준의 인증은 조직이 고객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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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이지스(Egis). 유로컴플라이언스로부터 ISO 37001 뇌물 방지 표준 인증 획득프랑스 인프라 그룹 이지스(Egis)에 따르면 유로컴플라이언스(EuroCompliance)로부터 관리 시스템 감사 후 글로벌 운영 전반에 걸친 ISO 37001 뇌물 방지 표준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프랑스 엔지니어링 그룹 중 최초로 글로벌 수준의 ISO 37001 인증을 받은 것이다. 2016년 표준이 발표된 이후 지금까지 약 1000개의 기업이 인증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지스는 부패 방지 관행의 지속적인 개선, 기업 윤리 문화의 강화 등 수년간의 노력으로 인증을 획득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 및 파트너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프랑스 및 글로벌 성장 전략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ISO 37001 표준 인증은 조직이 정직성과, 투명성, 청렴성 등의 문화를 확립하고 뇌물을 방지 및 감지,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는데 이롭다.유로컨플라이언스(EuroCompliance)는 부패 방지에 전념하고 있는 인증 및 교육기업으로 반부패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국제 규정의 준수 평가를 지원하고 있다.ISO 37001 표준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참여해 2016년에 제정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매년 국가별 부패 관련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전 세계적으로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공유, 영국의 2010년 Bribery Act 발행 등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다.ISO 37001 표준은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격이다.인증을 받게 되면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뇌물수수로 인한 법규위반 리스크 감소 ▶조직 및 사업 활동에 대한 고객으로부터의 신뢰 증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 및 기관으로부터의 파트너쉽 향상 등의 효과가 발생된다.또한 ▶직원 및 협력회사에 반부패에 대한 인식 공유 ▶뇌물 수수와 관련된 비용 예방 ▶공공 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입찰에서 강화되는 반뇌물수수 시스템 충족 등의 효과도 발휘된다. ISO 37001 표준은 조직 상황, 리더십, 기획, 지원, 운용, 성과 평가, 개선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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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전 세계적인 부패 방지 노력의 결과 탄생한 표준▲독일 베를린에 있는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건물 [출처=위키피디아]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은 전 세계적으로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부패 방지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태어난 국제 표준이다.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에 따르면 전세계 시민 모두의 의료비용은 3700억달러이지만 7조5000억 달러 규모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패 비용이 5000억 달러에 달한다.따라서 부패 비용만 관리를 잘해도 가난하고 취약한 글로벌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다양한 국가가 나서기 시작했다.2010년 영국이 부패방지를 위해 Bribery Act를 제정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참여해 ISO 37001 표준을 제정했다.국제투명성기구는 전 세계 37개국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국가별 부패 관련지수를 발표하는 국제기구다.ISO 37001은 조직 내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개선 등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모든 분야에 적용 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규격이다.■ ISO 37001 인증 획득 시 이점은 아래와 같다.▲개인과 조직의 뇌물수수로 인한 법규위반 리스크 감소▲조직 및 사업 활동에 대한 고객의 신뢰 증대▲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과 기관의 파트너쉽 향상▲반부패에 대한 직원 및 협력회사와의 인식 공유▲뇌물 수수와 관련된 비용 예방▲공공 기관 등 다양한 입찰에서 강화되는 반뇌물수수 시스템을 충족■ ISO 37001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적용범위▲ 인용표준▲ 용어의 정의▲ 조직상황 -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이해 - 반부패경영시스템 적용범위 ᅟ결정 - 반부패경영시스템 - 부패리스크 평가▲ 리더십 - 리더십과 의지표명 - 반부패방침 - 조직의 역할, 책임 및 권한▲ 기획 -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 반부패목표 및 반부패 목표를 달성기획▲ 지원 - 자원 - 역량 - 인식 및 교육 - 의사소통 - 문서화된 정보▲ 운용 - 운용기획 및 관리 - 실사 의무 - 재무적 통제 - 비재무적 통제 - 통제가능한 조직 및 사업파트너에 대한 반부패실행요구 - 반부패위원회 - 선물, 접대, 기부 및 유사이익 - 반부패운용의 부적절한 관리 - 문제야기 - 조사 및 조치▲ 성과평가 - 모니터링, 측정, 분석 및 평가 - 내부심사 - 경영검토 - 반부패 준수기능에 대한 검토▲ 개선 - 부적합 및 시정조치 - 지속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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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연기금 GSIS(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7년 연속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ISO 9001:2015 인증 획득▲필리핀 연기금 GSIS(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로고[출처= 홈페이지] 필리핀 연기금 GSIS(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는 2022년 11월3일 7년 연속 주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의 ISO 9001:2015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국내 최고 제3자 ISO 인증 기관 중 하나인 TUV-R(TÜV Rheinland Philippines Inc.)이 GSIS 프로세스를 ISO 재인증받으라는 권고에 따라 실시됐다.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감사가 실시됐다. 파사이시티(Pasay City)에 있는 GSIS 본부에서 진했됐다. ISO 인증으로 회원과 연금 수급자는 GSIS와 거래 시 GSIS가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받게 됐다.글로벌 수준의 표준을 일관되게 준수하는 것은 GSIS의 핵심 가치인 서비스의 우수성, 성실성, 전문성이 직원들에게 깊이 뿌리내리기 위한 목적이다.이번에 재인증 받은 주요 프로세스는 총 9가지로 △대출 처리 △회원관리 △만기 클레임 △장례 혜택 청구 △자동차 클레임 △데이터 센터 시설 관리 △손해보험에 대한 입찰 계정 갱신을 위한 마케팅 프로세스 △ 필리핀 자선경품 사무소 보증 채권 갱신 △문제가 없는 전액 지불 주택 계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증명서를 청구하기 위한 통지 해제 등이다.GSIS는 2015년 처음 ISO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관으로부터 대출 처리에 대한 연기금의 품질 관리 시스템(QMS)에 대해 ISO 9001:2008 인증을 획득했다.GSIS는 2016년 업데이트 버전인 ISO 9001:2015에 따라 대출 처리 시스템에 대한 ISO 재인증을 획득했다. 2016년 회원관리까지 인증 범위를 확대했으며 2017년에는 재인증에 만기 클레임과 자동차 클레임 처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2018년 4가지 프로세스와 데이터 센터 시설 관리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2019년 장례 및 손해보험 마케팅에 대해 추가로 ISO 인증을 받았다.2020년 7개 프로세스 모두 가상감사를 통해 재인증받았다. 2021년에는 7개 기존 프로세스에 대한 재인증뿐 아니라 필리핀 자선경품 사무소(Philippine Charity Sweepstakes Office) 보증채권 갱신 및 문제가 없는 전액 지불 주택 계정에 대한 소유권 이전 증명서를 청구하기 위한 통지 해제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다.2020년과 2021년 인증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이 해소되면서 사회적 거리두리를 해제하고 대면 접촉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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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업 관계자 및 전문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수행한 '환경영향평가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마련 연구'에서 제안된 것으로,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평가서에 단순한 실수나 오류가 있는 경우를 평가서 부실작성으로 해석하여 평가업자를 행정처분하지 않도록 거짓·부실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측정대행업체 측정부실로 인해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측정대행업을 평가법상 평가대행업으로 포함시켜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그리고, 평가대행 입찰 시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건설기술엔지니어링 사업자 기술인력도 평가업자 기술인력에 이중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1종업체가 2종업체의 재대행 성과물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종업체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감점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안건들은 앞으로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거쳐 세부 개정안을 마련한 후 법령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학술회(포럼)'에서 나온 평가제도 개선사항도 '환경영향평가법' 및 고시 개정 등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평가 제도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평가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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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반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지원시스템 개통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발주에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입된다.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공공기관이 SW사업을 발주할 때 필요한 제안 요청서를 자동으로 작성·진단해주는 AI 기반의 발주지원시스템(e-제안요청 도움)을 구축하고 8월 1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e-제안요청 도움’은 복잡하고 다양한 법제도로 인해 SW 사업 발주에 어려움을 겪는 발주기관이 더 쉽게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대량의 조달정보에 AI기술을 접목하여 구축한 플랫폼이다.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으로 공공 SW 사업 제안요청서 작성과 오류진단이 더 쉬워지고 사업발주에 따른 시간·비용도 절감되게 된다. e-제안요청 도움이 제공하는 주요 기능과 서비스는 ▲제안요청서 자동생성 ▲제안요청서 자동진단 및 수정 ▲지능형 검색 등이 있다. 먼저, 사업유형, 적용법령, 평가항목 등 사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표준 제안요청서를 자동으로 생성가능하다. 또한 작성된 제안요청서가 관련 법제도에 맞는지 자동으로 진단하고 올바른 문장을 추천해주고, 수년간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된 제안요청서 중에서 발주하기 위한 SW사업과 사업유형·예산규모가 유사한 제안요청서를 검색하여 활용 가능해진다. 그 동안 공공 SW 사업 제안요청서가 관련 법령, 안내정보 등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발주기관들은 사업발주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발주기관이 발주절차를 밟는 도중에 법령 적용 오류, 요구사항 불명확 등 제안요청서의 문제점을 발견함으로써 입찰공고가 늦어지거나 입찰공고를 정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충분한 사업기간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부실화되거나 선정된 사업자가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백승보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e-제안요청 도움’ 개통으로 발주 경험이 많지 않은 공공기관의 담당자도 제안요청서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공 SW사업 발주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축적되는 공공 SW사업 발주정보를 토대로 머신러닝(기계학습)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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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수)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의 지속 상승으로 중소 기업의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이 지난 4.29~5.4일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년 대비 지난 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이며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이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달했으며,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를 발제한 조달연구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성규 이사장(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김재현 연구실장(파이터치연구원), 장명균 교수(백석문화대학교), 유형식 전무이사((주)동원프라스틱)가 참석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납품 현실 등을 공유하고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홍성규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댓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헀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에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