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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AC), 지난 3월 사이버 공간 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 발표중국 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이버 공간관리를 위한 행정법 집행 절차에 관한 조항(이하 규정)을 발표했다.행정법 집행절차를 포괄적으로 개정했으며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는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해 입법, 집행,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규정을 제정했다.최근 발표한 규정 및 이벤트는 18건에 달한다. 구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입법 발전과 관련된 규정 6건 △집행 발전과 관련된 규정 7건 △산업 발전과 관련된 규정은 5개다.산업 발전과 관련된 내용은 △국무원 주도 국가데이터국 설립 계획 발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 출시 △중국 최초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 시작 △2022년 개인 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 발표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 발표 등이다.첫째, 3월7일 발표에 따라 설립되는 국무원의 국가데이터국은 기본적인 데이터 관련 기관의 발전 촉진, 데이터 자원의 통합, 공유, 개발, 적용을 조정할 책임이 있다.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NDRC)산하 디지털 중국,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의 계획 및 구축을 추진할 책임을 갖고 있다.중앙 사이버 공간 위원회(Central Cyberspace Affairs Commission, CCAC) 사무실은 특정 기능을 데이터국으로 이전하게 된다.특정 기능은 △디지털 중국 건설을 위한 계획 초안 작성 △공공 서비스 및 사회 거버넌스의 정보 조정 △스마트 도시의 건설 촉진 △개발 조정 △중요한 국가 정보 자원의 활용 및 공유 △정보 자산의 산업 간 및 부서 간 연결 촉진 등이다. 이전에 NDRC가 맡았던 △디지털 경제 발전 조정 △국가 빅 데이터 전략 구현 △데이터 요소 및 디지털 인프라의 기본 시스템 구축 촉진 등은 이전된다. 둘째 3월2일 광저우 난사에서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국경간 서비스 플랫폼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올해 중반부터 이용가능한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데이터 수출 자체 평가, 앱 준수 자체 점검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기업이 기본데이터 준수 및 효과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기술+서비스식 접근 방식의 플랫폼은 기업에 데이터 분류, 데이터 인벤토리 및 위험 관리를 포함한 맞춤형 규정 준수 솔루션 제품군을 제공한다.결과적으로 기업이 국경 간 데이터 보안 규정 준수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도록 돕는다.셋째, 3월3일 빅 데이터 유통 및 교환 기술을 위한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 및 국립 엔지니어링 연구소는 공식적으로 중국 최초의 데이터 거래 체인을 구축하기 시작했다.현재 상하이 데이터 거래소의 데이터 거래 시스템은 등록, 상장, 거래, 인도, 청산 결제, 바우처 발행 등 총 6가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모든 과정에서 보안성, 효율성,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데이터 거래 체인 구축과 함께 블록체인 예치금 영수증 및 스마트 계약과 같은 기술이 적용된다.특히 스마트 계약은 거래 전에 데이터 제품을 등록하는 데 활용된다. 거래가 진행되는 동안 거래 진행 상황은 온체인 저장소를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며 거래 후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 바우처가 생성된다. 넷째, 3월8일 중국소비자협회(China Consumers Association, CCA)는 2022년 개인정보 보호 분야 소비자 보호 보고서를 발표했다.민법을 기초로 개인 정보 보호법을 핵심으로 하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시스템을 구축했다. CCA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한다.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Law on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onsumer), 사이버 보안 법률(Cybersecurity Law), 전자상거래법(E-Commerce Law), 데이터보호법(Data Security Law)이 중요한 구성 요소다.다섯째, 중국 사이버 공간 보안협회(China Cyberspace Security Association, CCAS)는 브라우저 및 지도 내비게이션앱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발표했다.국가 컴퓨터 네트워크 비상 대응 기술 조정 센터(National Computer Network Emergency Response Technical Coordination Centre)와 공동으로 추진했다.테스트에서 1억회 다운로드된 총 9개의 브라우저 앱, 5000만회 다운로드된 3개의 지도 및 내비게이션 앱 등 19개 앱스토어에서 선정됐다. 테스트는 시스템 접근 요청, 개인정보 업로드, 사이버 업로드 트래픽 3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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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외 디지털 무역 촉진 인프라 지원 통해 디지털 수출∙인력 양성 돕는다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수출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 촉진 기반시설(인프라)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오고 있다. 6월 8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이뤄냈다. 또한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디지털 경제 협상과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규범 현대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디지털 통상협정이었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가입하는 실질 타결을 계기로 6월 14일에 전자무역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자무역 기반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무역 서비스 실시간 점검(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디지털 무역 기업 및 지원기관과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ㆍ서비스 해외 진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확대(현재 3개→23년 9개→ 27년 30개),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기능 보강(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수출상품의 미국 내 신속 통관 등)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코트라가 보유한 무역 4대 플랫폼(무역투자24, 해외시장정보드림, 바이코리아, 트라이빅)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에 맞는 목표시장 선정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 구매자(바이어) 발굴과 교류, 무역 상담 등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내 수출지원과 더불어 국제적 지원체계 형성을 약속했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이 가입한 국제 전자 송장 유통망 페폴(PEPPOL)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세청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를 올해 말까지 인도, 베트남으로(현행: 중국, 인도네시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글로벌) 디지털 무역 확산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 전문인력 및 청년 디지털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상사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27년까지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1만 명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와 더불어 여러 국제적 협력관계 형성,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인프라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수출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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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캐시프리 페이먼트(Cashfree Payments), ISO 27017과 ISO 27018 2개의 인증 획득인도 벵갈루루 기반의 핀테크 업체인 캐시프리 페이먼트(Cashfree Payments)는 2022년 9월19일 ISO 27017과 ISO 27018 2개의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이전에 이미 ISO/IEC 27001:2013 인증을 받았다. ISO/IEC 27001:2013은 정보보안경영시스템(ISMS) 정책을 정하는 절차와 프로세스에 관한 표준이다.ISO/IEC 27017:2015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및 클라우드 서비스 고객 모두에 대한 제어 및 구현 지침을 제공하는 표준이다. 또한 ISO/IEC 27018:2019은 클라우드에서 개인적으로 확인가능한 정보(PTI)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천 강령이다.3개의 ISO 인증을 받음으로서 ISMS를 구축하고지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고객과 이해관계자는 고객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다.개발된 솔루션은 Shopify, Wix, Paypal, Amazon Pay, Paytm, Google Pay 등의 플랫폼과도 통합이 가능하다. 서비스 지역도 인도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으로 확장 중이다.참고로 캐시프리 페이먼트는 2022년 7월 기업들이 GSTIN(Goods and Services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증명할 수 있는 솔루션을 론칭했다. 전자상거래, B2B 재판매 사업자 등이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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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표준 제정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 발표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tate Administration of Market Regulation, SAMR)은 2022년 7월 8일 금요일 표준 제정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발표했다.산업 전반에 걸쳐 국내 표준의 개선뿐 아니라 스마트 시티에서 식품 안전까지 국제 표준 제정에 대한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기반 구상 내 표준의 연결을 강화하고 중국과 국제 표준 제정 시스템의 호환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2021년 10월 발간한 국가표준화 발전개요를 실현하기 위해 2023년말 까지 착수해야 되는 상세 과제들이 담겨 있다. SAMR과 15개의 다른 규제 당국, 중앙 정부 기관 등은 발표된 행동 계획에 따라 과제들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계획은 광범위한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중국의 넷 제로(Net-Zero) 계획, 주요 전염병 대처, 테러 공격 등의 예방과 같은 목표 달성을 돕기위한 과제들이 설정됐다.이를 위해 중국은 자동차, 기술, 포장, 생명공학 등 산업 전 분야에서 국제 표준 제정 시 중요 목소리를 내길 희망하고 있다.국제 전문 표준기구의 중국 내 정착을 지원하고 외국 기업의 중국 내 표준 제정 참여 기회를 보장해 과제를 달성해야 된다고 판단한다.실행 계획에 나열된 33개 과제 중 5개 과제는 국제 표준 설정에 집중돼 있다. 향후 중국 정부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유엔 국제전기통신연합(IEC) 등 국제기구의 전략적 기획 및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금융 등에서 중국 기업들이 강력한 해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 국제 표준 개발 노력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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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바바, 메타버스 표준 포럼(Metaverse Standards Forum) 창림 멤버로 참여중국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 그룹 홀딩(Alibaba Group Holding)에 따르면 세계 최초 국제 메타버스 표준 기구의 창립 멤버가 되었다. 메타버스 표준 포럼(Metaverse Standards Forum)은 지난 6월 21일 37개 펀딩 멤버들이 참여해 설립됐다.국제표준 제정 기관인 크로노스 그룹(Khronos Group)이 의장을 맡아 2022년 7월 첫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메타버스 표준 포럼은 개방형 메타버스 개발을 위한 표준 제정이 목표다.참여 회원은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 홀딩, 통신장비 대기업 화웨이 테크놀로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퀄컴 테크놀로지스, 어도비, 엔비디아, ASWF 등 세계적인 기술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포럼의 활동은 회원들의 요구 및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며 포럼의 활동 및 프로젝트 영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화형 3D 자산 및 사실적인 렌더링, AV, VR, XR을 포함한 휴먼 인터페이스 및 상호 작용 패러다임, 사용자가 만든 콘텐츠 등이 포함된다.또한 아바타, ID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금융거래, 사물인터넷(IoT) 및 디지털 트윈, 지리공간 시스템 등을 망라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 영역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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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도표준국(BIS), ISI 마크 및 QCO 위반 압력밥솥 1032개 등 압수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에 따르면 ISI 마크가 없고 품질관리주문서(Quality Control Orders, QCO)가 없는 압력밥솥 1032개와 헬멧 936개를 압수했다. BIS가 헬멧 및 압력밥솥의 QCO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다.2016년 제정된 BIS법 17조에 근거해 모든 사람들이 강제 사용 지침을 위반한 상품이나 그러한 제품의 제조, 수입, 유통, 판매, 고용, 임대, 보관 또는 판매를 위한 전시 등을 금지하고 있다. 17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중앙소비자보호국(Centr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CCPA)은 온라인에서 비 표준 압력밥솥을 판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 및 판매자에 대해 15건의 지적사항을 공표했다.또한 ISI 마크가 없는 헬멧, 압력밥솥, 조리용 가스 실린더, 재봉틀, 전기 침수 온수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들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에게 경고하는 안전 공지를 발행했다.CCPA는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2019)의 18조 2항 j의 권한에 따라 안전 공고문을 발표했다. 의무 기준을 위반한 물품은 불량품으로 취급된다.CCPA가 발표한 안전 공고문은 모든 주 및 UT, 산업협회, 법률 서비스 당국, 소비자협회 등에게 널리 배포됐다.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방지하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 촉진, 강화하기 위해 강제 표준을 위반한 상품 판매를 위해 제공 또는 판매와 관련된 사건을 동급으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CCPA는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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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르웨이 펙십(Pexip), 펙십인피니티(PexipInfinity) 솔루션이 프랑스의 ANSSI 인증 획득노르웨이 화상회의 솔루션 전문기업 펙십(Pexip)에 따르면 기업 비디오 커뮤니테이션 플랫폼 펙십인피니티(PexipInfinity) 솔루션이 프랑스의 ANSSI 인증을 획득했다.펙십의 글로벌 인증 전략의 일환으로 프랑스 시장에서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분, 국방, 전자상거래, 은행, 인프라 등 민간기업에 이르기까지 비디오 커뮤니케이션 솔루션의 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인증은 ANSSI의 권한 하에 제 3자 평가에 의해 수행되는 규정 준수 분석 및 해킹 테스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제품의 강건성을 보증하고 있다. 펙십은 ANSSI 감사를 통과했으며 ANSSI 보안 표준에 따라 CSPN(First Level Security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인증은 플렉십인피니티가 보안 대상에 정의된 주변의 완전한 통제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으며 8개월에 걸친 절차 후 솔루션에 의해 생선된 데이터 및 어플리케이션이 저장소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을 사용자에게 보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펙십인피티 솔루션의 ANSSI 인증은 펙십의 ISO 27001 인증 일부분으로써 시장에 출시된 각각의 새로운 주요 버전에 대해 독립적인 조직에서 이미 해킹 테스트를 거쳤다.펙십은 현재 미국에서 ANSSI와 유사한 FIPS 140-2, JITC 인증을 받았다. 스페인에서는 CCN의 LINCE 평가, 독일에서는 BSI의 CC-EAL 2 등의 인증을 심사 중이다.펙십은 1933년 설립된 TANDBERG의 영상 처리 기술 능력과 2010년 CISCO와의 합병을 통해 최신 협업 개념을 정립했다. 2012년 관련 사업 부서가 독립해 펙십(Pexip)이 설립됐다.지난 2012년 설립된 펙십(Pexip)은 2011년 CISCO에서 독립한 Videxio와 2019년 합병해 클라우드 서비스 및 구축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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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더 나은 삶으로의 표준' 발표 -식품, 소비재, 공산품, 국경간 전자상거래 분야 등-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표준위원회)은 제28회 중국 이우 국제 소상품(표준) 박람회가 열리는 기간인 11월 24일에 '더 나은 삶으로의 표준'이라는 주제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 소비재, 공산품, 국경 간 전자상거래 등 여러 분야에서의 국가표준을 발표했다. 식품 분야에서 '식품 용기용 코팅 주석 도금 또는 크롬 도금 박강판 품질 일반 규칙' 표준은 식품 포장 용기의 신소재 및 신공정의 급속한 발전과 응용에 대해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의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생산, 가공, 운송, 저장 및 사용 등 전 단계에서 코팅 주석 도금 또는 크롬 도금 박강판 품질 기술 지표, 검사 방법 및 평가 요구사항을 규정했다. 식품금속용기 내벽 코팅층의 내산성, 내황성, 내염성 측정' 등 2가지 기준은 실제 접촉환경 시뮬레이션, 전기화학적 수단 촉매 등을 통해 식품금속용기 내벽의 내식성을 측정하여 부식 후 식품 자체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측정방법 기준이 누락하고 여러 제품 기준에서 해당 측정방법이 통일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했다. 이 세 가지 표준은 식품 접촉 용기 재료의 품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표준화 및 촉진하며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소비재 분야에서 '시계 잠수표' 표준은 다이빙 미터 기술 발전 수준과 객관적인 성능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해 잠수에서 다이빙 시계의 안전 팁과 품질 신뢰성을 더욱 높일 것이다. 시계 케이스 본체 및 부속품의 기상 증착 코팅' 표준과 시계 케이스의 도금 공정의 광범위한 응용을 결합하여 내마모성, 내식성, 색상 등의 측면에서 기상 증착 공정을 통해 얻은 케이스 코팅의 품질 요구사항 및 검출 방법을 제시했다. 이 두 표준의 내용은 국제 표준과 일치하여 소비자의 품질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중국 시계의 품질 수준을 국제표준에 맞춤으로써 국제 시장에서 중국 시계 제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산품 분야에서 《활렌치》, 《나사와 너트의 조립공구 명명법》은 국제 표준과 동시에 개정되었으며, 나사와 너트의 국내외 시장수요와 생산상황에 따라 활렌치의 규격, 치수, 조립공구의 명명, 분류를 추가하여 조립공구 제품에 대한 수출 및 내수시장의 기본요구를 충족시키고 국내외 무역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하여 더 많은 중국 제품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플라스틱 폴리케톤(PK) 성형 및 압출 재료 제1부 : 명명시스템 및 분류기초》는 적용 가능한 폴리케톤 재료의 분류 및 명명 사양을 제시한다. 폴리케톤 금형 재료는 전자 및 전기, 자동차, 항공, 의료 및 기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새로운 유형의 녹색 폴리머 재료이다. 이 표준은 제품 생산을 표준화하고 제품 사양 및 품질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폴리케톤 재료의 광범위한 적용 및 무역 교류를 촉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합서비스 관리 규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품질 평가》 등 네 가지 표준이 디지털 무역 발전의 새로운 동향에 따라 대외무역 종합서비스 사업의 관련 정책을 따르고, 국가 간 전자상거래 통합서비스, 스마트폰과 세라믹 제품에 대한 다국어 설명, 거래 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했다. 중소기업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합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전자상거래 제품 정보 기술 격차 등의 문제를 해결하며,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신용체계 구축을 추진하여 디지털 무역의 빠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다. 동시에 새로 제정된 《동물 무선 주파수 식별 제1부 : 무선 주파수 식별 라벨과 GB/T 20563 및 GB/T 22334의 일관성 평가》 표준은 동물 사육에 사용되는 '라돈 ID카드' 정보 수집 및 공유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의 무선 주파수 식별 라벨 생산을 통일하고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선진 기술과의 격차를 줄이고 무선 주파수 식별 라벨의 스마트 양식 및 관리, 동물류 식품 안전 등의 기타 응용분야에서 무선 주파수 식별 라벨의 적용을 포괄적으로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본 기사는 스탠다디움 김란희 객원기자가 중국신문망(출저) 기사원문을 번역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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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디지털콘텐츠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분쟁상담현황(콘텐츠조정위원회, 2021) : 3,960(‘12년) → 4,089(‘15년) → 5,688(‘17년) → 7,360(‘20년)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제작(도급, 하도급) 및 유통 과정(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10종을 개정하여 보급・확산하는 적극행정지원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와 게임분야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은 표준약관의 보급・확산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 유형별(가상 장터, 앱 장터)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8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가상 장터가 나타났고, 디지털콘텐츠 사용을 중개하는 앱 장터의 사용도 활성화되어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및 사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가상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앱 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4월부터 선문대학교(연구책임자 고형석 교수) 및 부산대학교(공동연구 김현수 교수)에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가상 장터, 앱 장터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구입・이용방식의 변화도 반영하였다. 연구진은 법령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가 및 학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조정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약관 보급・확산은 의도치 않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과 더불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 표준약관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 법령/훈령예규고시)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www.k-met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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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에코캐시 홀딩스(EEHZ), ISO 27001 인증을 획득▲ EHZ 위원회 의장 SHERREE SHERENI[출처= 홈페이지] 짐바브웨 에코캐시 홀딩스(EcoCash Holdings Zimbabwe Limited, EHZ)는 최근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에 대한 국제 표준을 달성한 국내 최초 금융 기술기업이 됐다.ISO 27001 인증 획득으로 EHZ의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강력한 사이버 보안을 수행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또한 고객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강력한 보안 정책과 믿을 수 있는 플랫폼은 고객의 신뢰를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EHZ는 시스템 및 고객 데이터 등 가장 중요한 정보자산 보호에 전념하는 기술 리소스를 강화했다. 사이버 보안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플랫폼 내 고객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수많은 이니셔티브에 착수했다.이니셔티브에는 자동화된 거래, 고객 쿼리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EHZ의 Thembi, 스튜어드 은행(Steward Bank)의 Batsi와 같은 챗봇(AI) 기반 디지털 지원 플랫폼 등이 포함된다.오늘날 커다란 화두인 보안 거버넌스는 사람과 프로세스를 포함한 조직의 모든 자산을 면밀히 평가하고 보호하는 360도 접근 방식을 활용해 조직의 보안 방어 전략을 수립 및 구현한다.따라서 보안은 조직의 모든 기술적 측면에서 포함시켜야 하며 더 강력한 보안 거버넌스와 효율적인 보안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담당자 간 협업이 필요하다.EHZ는 수백만 명의 삶에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하는 선도적인 복합 기술그룹이다.핀테크(Fintech), 보험기술(Insurtech), 주문형서비스(On-Demand Services), 전자상거래, 농기술(Agritech), 헬스테크(Healthtech), 교육기술(Edutech) 등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EHZ는 혁신, 관련 기술의 사용 및 적용으로 유명한 기업으로 고객의 요구와 함께 진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