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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⑪산업단체와 포럼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는 자금세탁 방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G7 국가의 주도로 1989년 설립된 정부 간 조직이다.FATF는 2020년 3월 정부, 금융기관,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기타 규제 기관이 디지털 ID가 고객 실사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디지털 ID에 관한 지침(Guidance on Digital ID)을 개발했다.'디지털 ID에 대한 지침'은 정부, 규제 대상 기관(예: 금융기관)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가 FATF 권고사항 10에 따라 고객 실사의 특정 요소를 수행하기 위해 디지털 ID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간행물이다.지침을 발표한 2020년 당시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거래 건수가 매년 약 12.7%씩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 세계 GDP의 약 60%가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모든 금융 거래와 관련된 자금이 범죄 및 테러와 연관되지 않도록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으나 디지털 환경에서는 기존 검증 도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디지털 ID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디지털 ID가 적합한지 확인하려면 정부나 금융기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디지털 ID 시스템의 기술, 아키텍처, 거버넌스 보증 수준을 이해해야 된다.또한 보증 수준을 고려해 불법 금융을 조장하는데 사용되는 잠재적 위험을 고려해 적절하게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다음은 FATF가 개발한 디지털 ID에 관한 지침(Guidance on Digital ID)의 목차 내용이다.□ 목차(Table of Contents)▷줄임말(ACRONYMS)▷요약(EXECUTIVE SUMMARY)▷섹션 I(SECTION I) : 소개(INTRODUCTION)▷섹션 II(SECTION II) : 디지털 ID 용어 및 주요 기능(DIGITAL ID TERMINOLOGY AND KEY FEATURES)▷섹션 III(SECTION III) : 고객 실사에 대한 FATF 표준(FATF STANDARDS ON CUSTOMER DUE DILIGENCE)▷섹션 IV(SECTION IV) : AML/CFT 규정 준수 및 관련 문제에 대한 디지털 ID 시스템의 이점과 위험(BENEFITS AND RISKS OF DIGITAL ID SYSTEMS FOR AML/CFT COMPLIANCE AND RELATED ISSUES)▷섹션 V(SECTION V) : CDD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 방식에 따라 디지털 ID 시스템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독립적인지 평가(ASSESSING WHETHER DIGITAL ID SYSTEMS ARE SUFFICIENTLY RELIABLE AND INDEPENDENT UNDER A RISK-BASED APPROACH TO CDD)▷부록(APPENDIX) A : 기본 디지털 ID 시스템 및 해당 참가자에 대한 설명(DESCRIPTION OF A BASIC DIGITAL IDENTITY SYSTEM AND ITS PARTICIPANTS)▷부록(APPENDIX) B : 사례 연구(CASE STUDIES)▷부록(APPENDIX) C : 지속가능발전 식별에 관한 원칙(PRINCIPLES ON IDENTIFI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부록(APPENDIX) D : 디지털 ID 보증 프레임워크 및 기술 표준 설정 기관(DIGITAL ID ASSURANCE FRAMEWORK AND TECHNICAL STANDARDSETTING BODIES)▷부록(APPENDIX) E : 미국 및 EU 디지털 보증 프레임워크 및 기술 표준 개요(OVERVIEW OF US AND EU DIGITAL ASSURANCE FRAMEWORKS AND TECHNICAL STANDARDS)▷용어 사전(GLO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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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㉛ 아이비엠, '보안 자격 증명 배포'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52631)미국 다국적 기술 기업 아이비엠(IBM)에 따르면 2023년 5월16일 '보안 자격 증명 배포(Distribution of security credential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52631)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652631)는 2019년 6월27일 출원돼(US 16/455168)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본 등록 특허(US 11652631)의 패밀리 특허로 영국 특허(GB 002599331)가 등록됐다.독일 특허(DE 11-2020-002343), 중국 특허(CN 113811873), 일본 특허(JP 2022-539055)가 심사 중이다. 상기 패밀리 특허들은 본 등록 특허(US 11652631)를 기초로 2020년 6월24일 PCT 국제출원(WO2020-261134)을 진행한 후 각국의 국내 단계로 진입됐다.본 등록 특허(US 11652631)는 적어도 하나의 정책에 기초해 기밀 데이터에 대한 인가를 획득하기 위해 컴퓨터 애플리케이션을 기술하는 디지털 아이디 토큰의 사용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컴퓨터 실행 가능 구성 요소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및 메모리에 작동 가능하게 결합된 프로세서를 포함한다. 프로세서는 메모리에 저장된 컴퓨터 실행 가능 구성 요소를 실행한다.컴퓨터 실행 가능 구성 요소는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 프로세스에 바인딩된 디지털 아이디 토큰을 생성할 수 있는 신뢰 플랫폼 모듈 구성 요소를 포함한다.컴퓨터 실행 가능 구성 요소는 보안 키를 검색하기 위해 디지털 아이디 토큰을 보안 키와 비교할 수 있는 키 인증 구성 요소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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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에서 대한민국, 이사국으로 선출우리나라가 전기·전자 기술강국으로 국제표준 정책을 주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87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IEC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IEC는 1906년도에 설립된 89개 회원국을 가진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다. 이번 선출에 따라 이정준 LS일렉트릭 고문이 우리나라를 대표해 내년부터 3년간 활동하면서 IEC의 모든 표준화 정책과 전략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의 설립·해산, 국제 의장·간사의 임명 등을 결정하는 표준화관리이사회(SMB) 선거에서 권대현 LS일렉트릭 팀장이 치열한 경쟁 끝에 재선출됐다. 이에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고 전기 및 전자분야 산업강국인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박재영 광운대학교 교수가 최근 5년 이내에 국제표준화 활동이 뛰어난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IEC 토마스 에디슨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한국표준협회 장경진 센터장도 IEC의 재정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비즈니스자문위원회(BAC) 위원으로 재선출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지난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 선출에 이어 IEC 이사국 진출까지 성공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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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탄소환경규제 대응 위한 심층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프랑스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됐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 하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의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율로 부과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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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구경철 본부장, 2024년도 PCG 부의장으로 선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전자회의로 개최된 제51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국제회의에서 TTA 구경철 본부장이 2024년도 PCG 부의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PCG는 3GPP 표준화 활동범위 승인 및 관리, 표준화 작업 절차 관리, 기술총회에서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최종 채택, ITU 등 외부 기관과 협력 대응 등 3GPP 표준화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다. 구경철 본부장은 2018년도부터 3GPP 회의 국내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치열한 표준화 패권 다툼 속에 국내 회원사들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 해외 표준화 기관들과도 협력적인 유대 관계를 구축해 오고 있다. 구경철 본부장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팀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부장,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표준화본부장 등을 거쳤다. 특히 올해에는 대기업 위주의 3GPP 의사 결정 구조하에서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끔 대기업 투표권 상한 도입 논의를 주도하고 6G 표준화에서 표준기관 간 협력을 강조하는 등 3GPP 운영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이번 PCG 회의에서 3GPP 표준화 마일스톤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2025년 3월 3GPP 기술총회 국내 유치를 확정 지었으며 TTA를 포함한 7개의 3GPP 운영기관이 6G 단일 표준화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는 결실이 있었다. 2025년 3월 3GPP 무선접속(RAN, Radio Access Network) 기술총회에서 신규 의장단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3GPP의 6G 준비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6G 표준화에 대한 3GPP 운영기관 공동 메시지로 3GPP가 차세대 6G 글로벌 통신 규격 개발 추진 선언을 담고 있으며 3GPP 창립 25주년에 공식 발표 예정이다. 손승현 TTA 회장은 “3GPP 6G 표준화 공동 선언문을 합의한 시점에서 조정위원회 부의장 진출은 그 의미를 더한다”며 “TTA는 그간 다양한 글로벌 표준화 리더십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산업계가 5G-Advanced 및 6G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3GPP 조정위원회에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TTA는 오는 11월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에서 3GPP 핵심 의장단을 초청해 3GPP 최신 표준화 동향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등 3GPP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며 3GPP 표준화 주도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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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아이,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9001∙14001 인증 받다SECUI(이하 시큐아이)가 10월 11일, 시큐아이 서울 본사에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9001(품질)∙14001(환경) 경영시스템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시큐아이는 국내 네트워크 보안 1위 기업으로서, 12년 연속 국내 네트워크 보안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번 ISO 9001∙14001 인증 취득을 통해, 시큐아이의 경영시스템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함을 인증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ISO 인증 제도란 국내 제품이나 서비스 및 환경이 국제 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해주는 기준이자 표준이다. ISO 9001 인증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품질경영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풍족했을 시 부여된다. ISO 14001 인증은 기업의 경제적 수익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경영전략을 갖출 시 수여받을 수 있다. 이후 시큐아이는 통합보안플랫폼인 에스스퀘어 오픈 기반으로 온프레미스 역량 강화,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매니지드 서비스 등 모든 보안 영역에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표준협회는 시큐아이의 ISO 9001∙14001 인증 취득을 축하하며, 품질 및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선도하는 기업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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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㉚ 임핀지, '물리적 아이템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US 11681889)미국 무선 주파수 식별 장치 제조기업 임핀지(Impinj)에 따르면 2023년 6월20일 '물리적 아이템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Digital identities for physical item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81889)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모출원 특허(US 10699178) 및 계속 출원 특허(US 11232340)를 기초로 2022년 1월21일 계속 출원돼(US 17/580953)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특허(US 10699178)는 2017년 9월21일 가출원(US 62/561659)된 후 2018년 9월21일 본출원(US 16/137568)돼 2020년 6월30일 등록됐다.계속 출원 특허(US 11232340)는 모출원 특허(US 10699178)를 기초로 2020년 6월26일 계속 출원된 후 2022년 1월25일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는 물리적 아이템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를 제공하기 위한 RFID 기술에 관한 것이다. 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물리적 아이템에 부착되거나 물리적 아이템에 통합된 RFID 칩은 상물리적 아이템에 대한 식별자를 포함한다.소유권 정보, 이력, 특성 등과 같은 아이템과 연관된 디지털 아이디는 적어도 하나의 네트워크상에 위치될 수 있다. 개체는 자체 및/또는 아이템을 인증한 후 식별자를 사용해 찾기, 검색을 수행한다.아이템의 디지털 아이디를 네트워크 상에 업데이트한다. 참고로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는 반도체 칩이 내장된 태그(Tag), 라벨(Label), 카드(Card) 등의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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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㉙ 애플(APPLE), '문자 모션의 수정 및 전송(Modification and transfer of character motion)'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15246) 등록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인 애플(APPLE)에 따르면 2023년 8월1일 '문자 모션의 수정 및 전송(Modification and transfer of character motion)'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15246)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9년 2월12일 가출원(US 62/804373)된 후 2020년 2월4일 본출원(US 16/781369)돼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등록 특허는 3차원(3D) 애니메이트된 자산에 대한 문자 모션을 수정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애니메이트될 객체가 식별된다.이때 객체는3D 디지털 모델의 일부다. 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객체의 애니메이션에 대한 예비 동작 경로를 생성하는 구성 요소를 생성하는 것을 포함하는 모션 디스크립터가 식별된다.모션 디스크립터는 수정된 모션 경로를 생성하도록 수정된다. 모션 디스크립터는 모션 디스크립터의 구성 요소를 변형시킴으로써 수정된다. 객체는 수정된 움직임 경로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화된다.또한 수정된 움직임 경로는 다른 3D 애니메이트된 자산으로 전달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또는 다른 유형의 3D 애니메이트된 자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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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㉘ 인베니암캐피탈파트너스, '블록체인 환경에서 의사 결정 아키텍처'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87916)미국 자산 데이터 운영 플랫폼 개발기업 인베니암캐피탈파트너스(Inveniam Capital Partners)에 따르면 2023년 6월27일 '블록체인 환경에서 의사 결정 아키텍처(Decisional architectures in blockchain environment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87916)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모출원(US 11348098)을 기초로 2021년 9월29일 분할 출원돼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US 11348098)은 2018년 8월6일 가출원(US 62/714909)된 후 2018년 8월30일 본출원돼 2022년 5월31일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 미국 특허(US 11676132, US 11620642, US 11615398, US 11587069, US 11531981, US 11348097, US 11334874, US 11328290, US 11295296, US 11276056, US 11205172, US 11164250, US 11044095, US 11042871), 일본 특허(JP 7288981)가 등록됐다.미국 특허(US 2022-0058622, US 2022-0027996, US 2022-0027995, US 2020-0042635) 및 유럽 특허(EP 39878280가 심사 중이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또는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환경에서 실행된다. 임의의 엔티티 (공개 또는 사설)는 블록체인에서 테이블 식별자를 통해 디지털 계약서를 지정할 수 있다.테이블 식별자는 가상 머신, 벤더 또는 공급업체에 의해 제공된 특정 결정 테이블 및/또는 상기 디지털 계약서를 고유하게 식별한다.가상 서비스로 제공된 많은 디지털 계약이 존재할수 있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결정 테이블 및/또는 디지털 계약의 실행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코드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블록체인은 테이블 식별자(아마도 하나 이상의 계약 파라미터)만을 포함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있다. 블록체인을 크게 단순화하고 크기(바이트 단위) 및 처리 요구사항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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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㉗ 오르쏘셀렉트, '치아 교정 치료 시스템 및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96816)미국 디지털 치아 교정 치료기업 오르쏘셀렉트(OrthoSelect)에 따르면 2023년 7월1일 '치아 교정 치료 시스템 및 방법(Orthodontics treatment systems and method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96816)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20년 6월25일 가출원(US 63/044307)된 후 2021년 6월16일 본 출원된(US 17/349705)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을 위해 PCT국제특허(WO2021-263025)가 출원됐으나 타 국가로 국내단계 진입이 진행되지 않아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서의 패밀리 특허는 존재하지 않는다.본 등록 특허는 교정 치료 계획에서 사용하기 위한 인간 치아의 디지털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방법 및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 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인간 치아의 상악궁(maxillary arch) 및 하악궁(mandibular arch) 중 적어도 하나의 디지털 모델을 수신한다. 자동화된 메쉬 클리닝 동작을 작동시켜 디지털 모델을 수정한다.디지털 모델을 자동으로 분할해 디지털 모델에서 개별 치아 및 잇몸 조직을 식별한다. 디지털 모델의 각 치아의 특징을 식별하고 마킹한다. 디지털 모델의 개별 치아를 서로에 대해 추천 배향으로 자동으로 조정한다. 브래킷 타입(bracket type)과 얼라이너 타입(aligner type) 중 적어도 하나의 선택을 포함하는 치료 방법을 적용한다.적용된 치료 방법에 기초하여 개별 치아에 대한 브라켓(brackets) 또는 얼라이너(aligners)의 제안된 위치를 자동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