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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KOTRA,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손 맞잡다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이하 공단)은 16일(목) KOTRA 본사에서 KOTRA(사장 유정열)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공동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양 기관이 원활히 공동 수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양 기관은 산업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어, 공단의 CDM(청정개발체제) 사업 경험과 KOTRA의 해외 마케팅 사업 역량을 살려 사업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간 양자협정 체결 기반 구축, ▲국내기업을 위한 국외 온실가스 감축 동향 제공,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설명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해외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활용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기업의 국제감축사업 투자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여 감축실적을 회수하고 이를 NDC 달성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총 60억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고효율·저탄소 설비 투자사업을 시범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지원범위에는 감축설비 구매, 설치공사, 시험운전 등이 포함된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4월 14일 18시까지 공단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와 양 기관은 최초로 시행하는 이번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난 2월 28일 서울, 3월 8일 베트남에서 국내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산업·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정책방향, ▲기관별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방법, ▲주요기업의 국제감축 사업 등을 소개하였다. 설명회 자료는 공단 홈페이지 공개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훈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양 전담기관의 협력체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CDM 운영기구 경험 및 산업발전분야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가진 공단과 129개 무역관을 통한 현지 지원 역량을 가진 코트라의 시너지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환영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은 기업에게는 배출권 의무를 달성하고 해외진출을 통한 새로운 시장을 찾는 것”이라며, “ESG 경영의 일환인 만큼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업 주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을 더욱 촘촘히 지원해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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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국내 첫 '지능형 전력망 통신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국내 최초로 지능형 전력망 통신 분야 시험인증기구(UCAIug)로부터 지능형 전력망 통신 규격(IEC 61850 Edition 2.1)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망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 전기 공급자와 소비자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해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한다. 전력 사용 현황을 파악해 전력 수요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전력을 공급해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전력망 고장 요인을 사전 감지해 사고를 방지한다. KTL이 국제공인시험기관 지정되면서 국내에서도 통신 규격(IEC 61850 Edition 2.1)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관련 업계가 인증 획득에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을 최대 50%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 중 발생하는 오류 수정(디버깅) 어려움, 국산 기술의 해외 유출 등 해외기관 의뢰 시 발생할 수 있는 애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태승 KTL 디지털산업본부장은 “오는 2025년 풀 디지털 변전소를 목표로 박차를 가하는 국내 전력통신 분야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57년간 축적한 시험인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능형 전력망 분야 시험평가, 국제인증 및 기술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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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바이오에코 생명과학(BioEcho), 최고 수준의 마이그린랩 인증(My Green Lab Certification) 획득독일 바이오에코 생명과학(BioEcho Life Sciences GmbH, BioEcho)에 따르면 쾰른 지역에 있는 본사 연구실이 최고 수준의 마이그린랩 인증(My Green Lab Certification)을 획득했다.연구개발(R&D) 부서는 최고 인증 수준의 Green Level Certified Lab으로서 My Green Lab Certification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My Green Lab 인증은 실험실 지속 가능성 모범 사례에 포함된 표준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최고 수준의 기후 챔피언 2030 혁신 캠페인을 위한 진척의 주요 핵심지표(key indicator)로 선택됐다.이 인증은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영역에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프로그램은 R&D 내에서 지속 가능성 팀을 만들기 위한 이상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에너지, 물, 폐기물, 화확/재료, 참여 등을 포함해 1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실험실을 지원하는 과학자와 팀 모두에게 실제적이고 영향력 있는 환경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지원한다.바이오에코는 실험실 장비로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색상 코드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매번 사용한 후 기기를 끌 수 있는지, 밤에만 끌 수 있는지, 전혀 끌 수 없는지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다.바이오에코는 핵산 추출 및 분석을 위한 전문 솔루션 제공업체로 업계 전문가들에 의해 2016년 설립됐다. 본사는 독일 쾰른에 있으며 ISO 9001, ISO 13485 인증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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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2,744억 원 투입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 원(전년 대비 9.2% 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의장: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포함 18개 부·처·청 차관‧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3명 등 21명으로 구성 17개 부·처·청은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4대 분야별 추진 계획 > - (세계시장 선점) 디지털 기술 등 신(新)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후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인공지능 및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부),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과기부),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중기부),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산림청)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사용후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산업부),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과기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 (기업혁신 지원)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산업부)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 및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첨단소재 분야 측정기술 개발(과기부), 반도체(산업부), 수질(환경부),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질병청)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을 통해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 (국민행복)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산업부), 마이데이터 서비스(과기부),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문체부),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 및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복지부)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도입(산업부),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환경부) 등 안전 관련 표준개발과 건물‧교통 등 지형‧지물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국토부), 국산 주요 수종의 목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산림청) 등도 추진한다. -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국제표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R&D)-표준연계 촉진(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특허청), 국가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산업부, 과기부) 등을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산업부, 방사청),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및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산업부, 과기부)도 가속화한다. 국가기술표준원 진종욱 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 등으로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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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배터리 2023, 역대 최대 규모로1. 인터배터리 행사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장영진 1차관은 3.15.(수) 「인터배터리 2023」 개막행사에 참석했다. 인터배터리는 국내·외 배터리 관련 기업들과 기관들이 참여해, 최신 제품들과 미래 제품을 전시하는 배터리 기술의 각축장이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하는 인터배터리 행사는 3.15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며, 이번 행사는 역대 최다인 국내·외 477개 기업(1,400부스)이 참가하고 역대 최다인 3.5만명 참가자가 사전 등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 지난해 대비 참여기업은 2배 이상(197→477개사 참여), 사전 등록자는 3배 이상 증가(9,623명→34,851명)한 규모 특히 이번 행사에는 16개국 101개의 해외 기업과 정부가 참여했는데 이 역시도 역대 최대 규모이다. 16개국 중 7개국은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부스를 운영하는데, 이를 통해 인터배터리가 명실상부한 국제행사로 자리매김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참여국 :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스웨덴, 스페인, 체코(이상 7개국은 민간 및 정부기관이 모두 참여), 중국, 인도, 독일, 싱가포르, 홍콩,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포르투갈 2. 주요 전시 기술 < 최첨단 배터리 > 삼성SDI는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전시한다. 차세대배터리는 새로운 소재·부품을 적용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여 기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의 기술로, 대표적으로는 액체 상태의 전해액을 고체 전해질로 바꿔 안전성을 확보한 전고체 배터리가 있다. 이번에 삼성SDI가 공개한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 외에도 음극재에도 새로운 소재를 적용했다. 기존의 흑연 음극재 대신 실버카본층을 사용해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에너지 밀도와 성능을 높인 제품이다. SK온은 지난 1월 CES 2023에서 수상한 배터리 제품을 선보인다. 우리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삼원계의 성능을 극대화한 배터리이다.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SF(Super Fast) 배터리는 에너지 용량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충전 속도를 극대화했다. 18분 만에 급속 충전되는 배터리는 현재 출시된 배터리 중 최고 속도를 자랑한다. CES 혁신상을 수상한 Advanced NCM9는 에너지밀도를 기존 제품보다 5% 이상 증가시킨 자동차용 배터리이다. < LFP 배터리 > 중국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는 LFP 배터리는 삼원계에 비해 주행거리는 짧지만, 경제적이고 희소 광물을 적게 사용하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핵심광물 가격이 상승하면서 테슬라, BMW 등 완성차 업체들은 중저가 전기차 모델을 중심으로 LFP 배터리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시장 동향을 반영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LFP 배터리 시제품(prototype)을 최초 공개한다. 현재 생산되는 배터리는 주로 각형이지만, 우리 기업들은 파우치형 LFP배터리를 개발해 중국 제품에 비해 무게를 낮춘 것이 특징이다. < 서비스 산업 > LG에너지솔루션은 배터리 제조를 넘어 배터리 서비스 산업을 선보인다. 이번에 전시된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BSS)’에서는 전기 이륜차 라이더들이 30초 이내로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할 수 있어, 충전을 위해 수십 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배달용 오토바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환형 배터리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소부장 기업 > 이번 인터배터리에는 배터리 제조 기업뿐 아니라 소재, 사용후 배터리 등 배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다. 포스코 그룹은 해외 광산 개발에 투자하는 동시에, 광물 가공-전구체-양극재·음극재 제조까지 투자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각 단계에서의 핵심 공정을 소개하고 고성능 배터리에 들어가는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음극재 기술도 공개한다. 에코프로는 고성능 배터리에 쓰이는 최첨단 양극재 제조기술을 소개한다. 충방전을 반복해도 형태의 변형이 적어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이 극대화되는 양극재 신제품을 선보였다. LS MnM은 LS공동관에서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수산화 리튬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을 가공하는 기술을, 고려아연은 니켈 제련부터 황산니켈 가공, 전구체 제조와 관련된 기술을 소개한다. 성일하이텍, 민테크 등 사용후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 배터리의 잔존수명 평가장비, 배터리 재사용 ESS, 배터리 리사이클링 등의 기술들을 전시·소개한다. 3. 장영진 1차관 메시지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열린 가운데, 이번에는 16개국 100여 개의 해외 기업이 참여할 정도로 인터배터리가 명실상부한 글로벌 전시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K배터리의 압도적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번 행사를 평가했다. 장 차관은“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각축전 속에 현재 위상을 유지하려면 정부와 민관이 힘을 모아 끊임없는 혁신과 기술개발로 초격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업계의 기술개발과 투자 노력들을 뒷받침하고자 앞으로 정부는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배터리에 대해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업계의 수출·투자를 발목잡는 규제와 애로는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번 행사의 성공을 발판삼아 앞으로 인터배터리 행사가 배터리 업계의 CES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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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과 물로 생산하는 ‘그린 수소’ 시대 앞당긴다#청정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수소, 정말 환경에 무해할까? 현재 주로 사용되는 수소는 화석연료를 활용해 생산되는 ‘그레이 수소’다. 생산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므로 진정한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탄소 배출 없이 생산되는 ‘그린 수소’의 시대는 아직 도래하지 않고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이 태양광으로 물을 전기 분해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생산과정까지 친환경적인 ‘그린 수소’ 시대를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 수소는 신재생 에너지 등을 이용해 탄소 배출 없이 생산되는 수소를 일컫는다.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는 전극을 물에 담근 후 전기로 물을 분해해 수소를 얻어내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 방식의 취약점은 태양광과 물에 의해 전극이 쉽게 부식된다는 점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막을 씌울 경우 전기 전도율이 떨어져 수소 생산 효율이 극히 낮아진다. 그린 수소의 도입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다. 태양광 전극의 보호막은 이산화티타늄(TiO2) 등 주로 산화물 소재가 사용된다. 산화물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소재지만 보호막 제조 공정에서 전하가 이동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산소 결함(defect)이 형성되면 물 분해가 가능해진다. 광전극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전극의 부식을 막을 만큼 내구성이 좋으면서 전기 전도율이 높은 보호막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다. KRISS는 수소 생산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이산화티타늄(TiO2) 보호막의 산소 결함 양을 제어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연구진은 산소 결함의 양에 따라 전하가 이동하는 원리를 광전자분광법과 전기화학적 분석법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광전극의 수명 연장과 수소 생산에 최적화된 결함 양을 제시했다. 기존 연구들이 보호막 제조 공정상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산소 결함에 의존한 것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산소 결함의 양을 의도한 대로 조절할 수 있는 생산방식을 제안했다. 산업계에서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공정을 활용해 양산이 가능한 방식이다. 연구진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보호막이 없는 광전극은 1시간 이내에 수명이 급격히 저하돼 수소 생산 효율이 초기 대비 20% 미만으로 감소한 반면, 수소 생산에 최적화된 보호막을 씌운 광전극은 100시간 후에도 85% 이상의 성능을 유지했다. 이번 성과를 이용하면 태양광 전극의 효율과 수명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린 수소 생산 외에 태양광 전극을 사용하는 다른 청정 기술에도 응용 가능하다. 이산화탄소를 포집 후 태양광을 이용해 화학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인공 광합성 기술이 대표적이다. KRISS 소재융합측정연구소 김안순 책임연구원은 “이번 성과를 적용하면 기존 방식 대비 태양광 전극의 수명을 약 10배 향상할 수 있다”며 “그린 수소 실용화를 앞당길 핵심기술”이라고 밝혔다. KRISS는 후속 연구를 통해 태양광 전극의 수명을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산소 결함 양과 그 원리를 밝힐 예정이다. KRISS 기본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재혁신선도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의 성과는 재료화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머티리얼즈 케미스트리 에이(Journal of Materials Chemistry A, IF=14.511)에 2월 28일자 표지 논문(back cover)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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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4개국과 7건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7일부터 3월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23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기업 제품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6건의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술규제 당사국과 논의를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기술규제 애로 요소 ** WTO TBT 위원회 :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164개)을 대상으로 매년 3차례(3월, 6월, 11월) 개최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캐나다, EU, 인도 등 3개국의 기술규제 6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상정하는 한편,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브렉시트 이후 독자적인 기술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영국과 양자협의를 통해 가전제품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 우리측 제기 STC 현황 > • 캐나다(1건): ① 특정 독성물질 금지 규제 • EU(1건): ① 무선통신기기 에코디자인 규제 • 인도(4건): ① 세탁기 에너지효율 규제, ② 가정용 냉장기기 에너지효율 규제, ③ 전기자동차용 충전식 전기에너지저장장치 안전요건, ④ 평판 및 안전유리 인증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수출제품인 무선통신기기 관련 EU 에코디자인 기술규제에 대한 미해소 애로*를 해결하고자, * ’22년 제3차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우리측은 EU측과 해당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애로를 논의하였으며, EU가 우리측 의견을 일부 반영하여 기술규제(안) 마련 중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도 EU 대표단과 양자협의를 실시하여 동 규제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추가로 설명하였으며, 향후에도 양측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 측이 이번 위원회에서 제기하는 STC 건수가 가장 많은 인도의 기술규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으며, 국표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의 기술규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 산업계의 애로를 설명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하여 수출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당사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 Committee), WTO TBT 질의처 등 다양한 국제적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한-EU 전기전자규제대화체(3월), 한-영 FTA TBT 위원회(4월) 등 개최 추진 중 또한, 국표원은 우리나라가 기술을 선도하는 제품이 더욱 다양해지는 한편, 환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술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수출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 기업의 보다 원활한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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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우즈베키스탄 에너지효율 규제 완화로 우리 가전제품 수출 재개한다우즈베키스탄은 지난 12월 수입 가전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을 2단계 이상 상향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발표(`22.12.3)*하였으며, 이는 사전 통보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되어 우리 기업의 우즈베키스탄 가전제품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 * 수입금지 대상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등급 강화(D등급 이하 → B등급 이하)되며, 내수 제품은 에너지효율 E등급 이하 판매금지로 차별 대우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진종욱 원장)은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구성하고 3.1(수) 오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와 현지 양자협상을 통해 수입·내수 제품 간 규제 차별 완화와 시행유예를 요청했다.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 각국의 기술규제 (비관세장벽) 협상 결과, 우즈베키스탄 측은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규제 개정 시까지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통관이 재개되어 삼성·LG전자 등 연 300억 원의 우리 기업 가전제품 수출이 정상화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3.2(목) 우즈베키스탄 기술규제청(Uzbek Agency for Technical Regulation)을 방문하여 WTO TBT 중앙사무국으로서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유사 규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국표원은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정보수집 및 자체 대응이 어렵고, 최근 기술규제 도입 증가로 기업 애로가 증가하는 인도, 멕시코 등의 주요국을 중심으로 양자회의나 현지 간담회 등의 해외 기술규제 협력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 우즈베키스탄은 WTO 비회원국이자, FTA 미체결국으로 기업 자체 정보수집 및 대응에 한계 이창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전 세계 산업과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무역기술장벽(TBT)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면서, “앞으로도, 무역기술장벽(TBT) 신속대응반을 적기 적소에 파견하여 TBT 애로를 신속히 해결함으로써 수출플러스 전환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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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우즈벡기술규제청과 업무협약 체결KCL은(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우즈벡기술규제청(청장 딜쇼드 사타로브)과 KCL 서초사옥에서 적합성 평가 분야 중장기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월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CL은 우즈벡기술규제청의 국제공인시험소 설립을 지원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적합성 평가 체계 선진화를 위한 노하우 전수 및 전문인력 교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19년 「우즈베키스탄 적합성 평가 선진화 및 종합시험소 구축」에 관한 대통령령을 발표하는 등 국가적 품질관리 체계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KCL은 지난 5월 국가기술표준원이 지원하는 ISCP(개도국표준체계보급지원) 사업인 ‘우즈베키스탄 에어컨 에너지효율인증 국제공인시험소 설립 지원’ 사업의 보조 사업자로 선정되어 ▲ 에어컨 에너지효율 국제표준 부합화 지원 ▲ 우즈벡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 개정 컨설팅 ▲ 에어컨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 지원 ▲ 국제공인시험소 인정 취득 지원 등을 수행하여 이를 지원한다. 향후 우즈벡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도에 포함되는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국가기술표준원의 ISCP 사업으로는 최초의 프로젝트형 사업으로, 에너지 효율화 관련 한국형 정책 수립 지원은 물론 한국형 시험인증시스템 구축, 한국형 제품 성능인증 시스템 노하우 전수를 통해 한국 기업의 우즈벡 및 중앙아시아 진출을 보다 직접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KCL 조영태 원장은 “KCL이 그동안 축적해온 시험인증 분야의 우수한 기술과 노하우가 우즈베키스탄에 전수되는 상징적인 국제개발협력사업이 될 것”이라며 “우즈벡 최초의 공공운영 국제공인시험소 설립을 지원하여 우즈벡기술규제청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전수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CL은 글로벌 진출 전략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핀란드, 베트남, 파키스탄, 모로코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사업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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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 서비스 개시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하 KTL, 원장 김세종)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폐기물 매립시설 분야 검사기관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월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KTL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전(全)분야에 대한 검사업무가 원스톱으로 가능해져 기업 편의성 제고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영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시설,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시멘트소성로, 멸균분쇄시설로 6개 분야로 나뉜다. * 폐기물 매립시설 - 발생된 폐기물 중에 재활용 가능한 것은 물질회수하고, 가연성 폐기물은 열적처리 과정을 통하여 에너지 회수와 부피 감량을 하며, 나머지 무기성 폐기물을 포함한 잔류물과 소각재 등을 최종적으로 매립 처분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296개의 매립시설이 존재 폐기물 매립시설은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 주변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검사가 필요하며, 설치검사, 정기검사, 사용종료·폐쇄검사, 사후관리 정기검사가 있다. 구체적으로 매립시설 내 옹벽 및 제방이 안전하게 설계됐는지, 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오염된 물)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적절하게 처리가 되는지 등 현장조사 및 측정분석을 통해 검사가 진행된다. * 폐기물 매립시설 검사(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 설치검사 :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판정하는 검사 - 정기검사 : 시설의 형식·기능 등이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 - 사용종료·폐쇄 및 사후관리 검사 :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적정운영 확인 검사 KTL 고영환 환경기술본부장은 ‶매립시설은 폐기물 처리의 최종 단계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가 폐기물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KTL의 57년간 축적된 시험·검사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폐기물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TL은 최근 폐플라스틱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검사 기준 마련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폐플라스틱 열분해시설 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TL 환경기술본부 탄소중립대응센터로 문의(02-860-1682)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