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미국] 커뮤니티 재단(Community Foundation), 자선재단의 우수성에 대한 국가 최고 표준으로 재인증 획득미국 비영리기관인 커뮤니티 재단(Community Foundation)에 따르면 자선재단의 우수성에 대한 국가 최고 표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커뮤니티 재단은 웨스트 센터럴 일리노이즈(West Central Illinois) 및 노스이스트 미조리(Northeast Missouri)를 지원하고 있다.재단에 대한 국가 표준은 모든 지역에서 커뮤니티 재단을 위한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효과적인 관행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자선 재단을 위한 최초의 프로그램이다.국가 표준 체계를 충족하려면 엄격하고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인증은 커뮤니티 재단이 임무를 수행하며 투명성, 품질, 무결성, 책임에 대한 약속을 입증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성과다.2006년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커뮤니티 재단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표준에 의해 요구되는 표준을 지지하고 있다.표준은 커뮤니티 재단이 기부 서비스, 투자, 보조금 지급, 관리에 대한 정책을 문서화 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법률 및 재정 고문 뿐 아니라 기부자에게 품질 보증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커뮤니티 재단은 다양한 자선 기금을 제공해 기부자가 대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별 조직을 지원한다. 지역 사회가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거나 개별 보조금을 추천한다.커뮤니티 재단 국가 표준 위원회(Community Foundations National Standards Board)는 재단 위원회 지원 조직이다. 국가 표준을 준수하고 품질, 가치 및 무결성을 담당한다.
-
한국표준협회, 해외판로개척 희망 중소기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한국표준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건강보험 해외판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 인증 및 특허 지원 ▲해외바이어 박람회, 전시회 참가 ▲해외 바이어 발굴 및 매칭 ▲해외 마케팅 ▲통역, 번역 서비스 ▲온·오프라인 플랫폼 입점 ▲해외 홍보물 제작 ▲기술수출(제휴) 등록 ▲사업 아이템 현지화를 지원해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창업 7년 이하의 보건·복지·환경 분야의 사회적경제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상생누리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중소기업들이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 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돼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
[특집] ISO/TC 69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소개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1~TC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최근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ISO/TC 69 통계적 방법의 적용(Applications of statistical methods)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1947년 구성된 TC1~TC67, 1972년 구성된 TC68과 달리 1948년 만들어졌다.사무국은 미국 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 ANSI)에서 맡고 있다. 위원회는 제니퍼 애드무센(Ms Jennifer Admussen)이 책임진다. 의장은 켈리 블랙(Ms Kelly Black)으로 임기는 2027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메르체 페레스 헤르난데스(Mme Mercè Ferrés Hernández), ISO 편집 관리자는 빈센조 바추키(M Vincenzo Bazzucchi)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데이터의 생성 및 수집(계획 및 디자인), 분석, 표시, 해석을 포함한 통계적 방법의 적용 분야 표준화다.■ 주의이사회 결의안 12/1959 및 이사회 결의안 26/1961에 의해 ISO 이사회는 표준화에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모든 ISO 기술 위원회를 위한 자문 역할을 ISO/TC 69에 맡겼다.현재 ISO/TC 6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은 18개며 ISO/TC 69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125개다. ISO/TC 6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개 ISO/TC 69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13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0명, 참관 회원은 36명이다.□ ISO/TC 6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에 발행된 표준 18개 목록▲ISO 2602:1980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test results — Estimation of the mean — Confidence interval▲ISO 2854:1976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data — Techniques of estimation and tests relating to means and variances▲ISO 3301:1975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data — Comparison of two means in the case of paired observations▲ISO 3494:1976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data — Power of tests relating to means and variances▲ISO 3534-1:2006 Statistics — Vocabulary and symbols — Part 1: General statistical terms and terms used in probability▲ISO 3534-2:2006 Statistics — Vocabulary and symbols — Part 2: Applied statistics▲ISO 3534-3:2013 Statistics — Vocabulary and symbols — Part 3: Design of experiments▲ISO 3534-4:2014 Statistics — Vocabulary and symbols — Part 4: Survey sampling▲ISO 5479:1997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data — Tests for departure from the normal distribution▲ISO 11453:1996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data — Tests and confidence intervals relating to proportions▲ISO 11453:1996/Cor 1:1999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data — Tests and confidence intervals relating to proportions — Technical Corrigendum 1▲ISO/TR 13519:2012 Guidance on the development and use of ISO statistical publications supported by software▲ISO 16269-4:2010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data — Part 4: Detection and treatment of outliers▲ISO 16269-6:2014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data — Part 6: Determination of statistical tolerance intervals▲ISO 16269-7:2001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data — Part 7: Median — Estimation and confidence intervals▲ISO 16269-8:2004 Statistical interpretation of data — Part 8: Determination of prediction intervals▲ISO/TR 18532:2009 Guidance on the application of statistical methods to quality and to industrial standardization▲ISO 28640:2010 Random variate generation methods□ ISO/TC 69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하게 개발 중인 표준 1개 목록▲ISO/AWI TR 23348 Statistics — Big Data Analytics — Model Validation□ ISO/TC 69 사무국의 소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68/SC 4 Applications of statistical methods in product and process management ; 발행된 표준 21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68/SC 5 Acceptance sampling ; 발행된 표준 27개, 개발 중인 표준 2개▲ISO/TC 68/SC 6 Measurement methods and results ; 발행된 표준 36개, 개발 중인 표준 5개▲ISO/TC 68/SC 7 Applications of statistical and related techniques for the implementation of Six Sigma ; 발행된 표준 13개, 개발 중인 표준 0개▲ISO/TC 68/SC 8 Application of statistical and related methodology for new technology and product development ; 발행된 표준 10개, 개발 중인 표준 0개
-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 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에 대한 테스트 및 교정 실험실 국제 표준 ISO 17025 인증 획득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정부(Dubai Municipality)에 따르면 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에 대한 테스트 및 교정 실험실 국제 표준 ISO 17025 인증을 획득했다.이번 인증 획득은 아랍에미리트의 대기 환경 모니터링 분야에서는 최초다. 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은 지역 수준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장비 및 기술의 설계, 품질 측면에서 최초의 기준국 역할을 수행한다.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은 국제 환경 친화적 표준에 따라 설계 및 장착됐으며 고온 다습을 포함한 해당 지역의 극한 기후 조건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이동형 대기질 모니터링 차량에는 20여종의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이 탑재됐다. 유독성 오염물질(toxic pollutants), 휘발성 유기화합물(volatile organic compounds), 오존촉매(ozone catalysts), 중금속 농도율(heavy metal concentration rate), 악취유발가스(odor-causing gases)와 같은 대기 오염물질의 100여 가지 원소와 화합물을 추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방사능 오염 수준, 소음 및 날씨 데이터의 모니터링도 가능하다.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두바이 정부는 지역 사회 구성원과 천연 자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활동을 모니터링해 최고 수준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광범위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아랍에미리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 작업장의 산업 보건 및 안전 유지 필요성 강조아랍에미리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기념식에서 작업장의 산업 보건 및 안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직장에서의 권리이자 기본원칙으로 삼고자 기념하는 날이다.보건부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에서 직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분야에서 달성한 국가의 성과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있다.정부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의 중요한 협약을 비준하고 산업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했다.이날 행사에서 모든 부문의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과 작업장에서 산업 보건 및 안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조명됐다.또한 고용주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는 데 양자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부는 생산성, 품질 및 전반적인 사회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므로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보건부는 포괄적인 전략과 일련의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경영 시스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SHMS)에 대한 국가 표준하에 이와 관계된 국가에서 관련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MoHAP는 직원과 근로자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 국제 관행을 구현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안전하고 건강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모두의 협력과 의지가 필요한 종합적인 예방 시스템 구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부는 관련 당국과 협력해 안전보건경영과 관련된 규정, 정책 및 지침을 만들고 개정했다. 아랍 및 국제 기구와 협력해 업무 관련 사고나 부상, 질병을 기록하기 위한 국가시스템 구축도 포함된다.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안정감을 고취하기 위해 직원들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 두고 있다. 정기평가는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표준 및 조건 준수를 모니터링하며 구현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
-
[미국] 보건부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새로운 표준 및 요구사항 제안미국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에 따르면 새로운 표준 및 요구사항을 제안했다.제안 이유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중 하나를 포함한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을 위한 것이다.다른 표준 중에서 제안된 규칙은 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등록자를 위한 특정 약속 대기 시간에 대한 국가 최대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 및 관리 의료 모두 제공자 지불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CMS는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2가지 통지를 발표했다. 하나는 Medicaid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Access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다른 하나는 관리 의료 접근, 재정 및 품질(관리 의료 NPRM)에 관한 것이다.제안된 대로 채택된다면 의료에 대한 접근을 위해 역사적인 국가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Medicaid 또는 CHIP 보장을 받는 사람의 70% 이상이 관리 의료 계획에 등록돼 있다.이 규칙은 의료가 관리형 의료 계획을 통해 제공되는지 또는 서비스별 수가제를 통해 주에서 직접 제공되는지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 Access NPRM과 Managed Care NPRM은 주 및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새롭고 업데이트된 제안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주 및 관리 의료 계획은 주 전체에 걸쳐 Medicaid 지불 요율을 투명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유형적이고 일관된 액세스 표준과 일관된 방법을 설정하고 있다.□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특정 홈 케어 및 기타 직접 간병인 대한 시간당 요율 및 보상을 포함해 제공자에 대한 Medicaid 지불 요율의 투명성▶등록자가 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자에 대한 액세스 및 품질을 기반으로 계획을 비교하도록 허용하는 표준▶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등록자의 특정 약속 대기 시간에 대한 국가 최대 표준을 설정하는 것, 즉 접근 및 네트워크 적절성과 관련된 보다 강력한 상태 모니터링 및 보고 요구 사항 등▶약속 대기 시간 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제공자 명부가 부정확한 곳을 식별하기 위해 주정부가 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독립적인 비밀 구매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도록 제정하는 것▶Medicaid 지불 금액 수준이 치료에 대한 접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더 나은 통찰력을 목표로 행위별 수가제 및 관리 의료 모두에서 제공자 지불 요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 정부에 대한 새로운 지불 투명성 요구 사항을 제정하는 것▶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에 대한 Medicaid 지불 요율을 설정하기 위한 추가 투명성 및 이해 당사자 참여 요구 사항의 제정▶개인 관리, 주부 및 직접 간병인에 대한 보상(행정 간접비 또는 이익과는 반대)에 지출되는 가정 건강 보조 서비스에 대한 Medicaid 지불의 최소 80%의 요구 사항의 제정▶HCBS에 대한 접근 적시 조치를 만들고 수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 장치의 강화▶모든 주에서 Medicaid 수혜자, 관리인 및 기타 이해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Medicaid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를 최적으로 이용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에서 주 의료 자문 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화하는것, 또한 이해관계자는 주 Medicaid 기관에 건강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주는 매년 매디케이드(Medicaid) 관리 의료에서 등록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각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등록자 경험 설문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주정부가 Medicaid 또는 CHIP 품질 등급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시스템은 등록자가 치료 품질, 제공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혜택 및 의약품, 비용 및 기타 계획 성과 지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또는 CHIP 관리 의료 계획을 비교하기 위한 원스톱 상점(one-stop-shop)이다.
-
[미국] 바이든 행정부, 핵심 및 신흥 기술(CET)에 대한 국가표준전략(NSS) 발표미국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에 따르면 핵심 및 신흥 기술(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y, CET)에 대한 국가표준전략(National Standards Strategy, NSS)을 발표했다.NSS는 미국 기술이 안전하고 상호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NSS는 미국 소비자가 사용하는 기술을 보호하고 글로벌 표준 개발에서 미국의 리더십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연방정부는 혁신이 효과적인 표준 개발을 촉진하기 때문에 NSS를 통해 산업계와 학계의 관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NSS는 파트너들이 표준 개발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도록 촉구한다.백악관에 따르면 연구와 개발을 통해 생성된 기술발전은 새로운 표준을 뒷받침하는 원동력이다. 정부는 미국을 NSS의 중심에 두기위해 혁신과 최첨단 과학, 중개 연구를 촉진하는 사전 표준화 연구를 지원한다.지난 10년 동안 표준 조직의 수가 빠르게 증가했지만 미국 표준 인력은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 NSS의 선상에서 연방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투자해 그들이 기술 표준 개발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정부는 동일한 생각을 가진 동맹국과 협력해 국제 표준 시스템에 전 세계의 참여를 유도하고 포용적 성장을 촉진할 공정한 프로세스를 정립할 방침이다.NSS의 목표는 미국 국립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의 미국 표준 전략(United States Standards Strategy)뿐만 아니라 국가 안전보장 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국가 사이버보안 전략(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NCS),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을 포함해 기존의 여러 연방 이니셔티브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현재 미국 연방정부, 학계, 시민사회 그룹은 글로벌 표준활동에 공헌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국제 표준 협력 네트워크와 미국-유럽연합(EU) 협력을 통해 파트너 국가와 협력 중이다.
-
[이란] 표준산업연구소(ISIRI), 토양보호를 위한 671개의 표준 설정이란 표준산업연구소(Institute of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 ISIRI)에 따르면 토양보호를 위한 671개의 표준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된 26개의 다른 표준도 마련했다.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DoE)에 따르면 토양 관련 표준은 220개, 비료 관련 표준은 89개, 퇴비 관련 표준은 18개, 농약 관련 표준은 322개, 성장 개선제 관련 표준은 19개, 독성 물질 관련 표준은 3개 등으로 총 671개에 달한다.토양오염방지법(Soil Protection Law, SPL)에 따르면 표준산업연구소(ISIRI), 환경부(DoE),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MoA)가 공동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이란 국내의 토양 품질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업 및 천연자원 분야의 비옥한 토양은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미래에 식량안보에 문제가 발생생하지 않으려면 토양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침식, 염분과 같은 오염, 파괴로부터 토양을 보호하면 식량안보를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2018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40억 톤(t)의 토양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이란에서 발생하는 토양침식은 20억 톤으로 전 세계의 약 12분의 1에 해당된다.이란 국토는 세계 육지의 1%로 토양 침식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8배나 높은 셈이다. 심각한 황폐화와 토양 침식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정부는 토양 1센티미터를 만들기위해 약 80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와 국민들은 전 세계 평균의 2배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생활편의 표준, 국민 참여로 만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 국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표준화 과제를 국민에게 직접 제안 받아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과거 KS표준은 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개발돼 왔으나, 2014년부터 건강과 생활 안전 등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또한 2022년에는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USB-C 타입’ 표준화 등 생활제품 연결 및 호환을 위한 표준화를 추진했다. 이에 2023년부터 표준화 추진 대상을 안전, 생활제품 호환을 포함하여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9일에 ‘제1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개최해 2023년도 국민 생활편의 표준 발굴 및 선정계획을 검토했다. 협의회에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복지단체, 표준개발기관 등이 참여했다. 국표원은 국민이 희망하는 표준화 과제 발굴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제안을 상시 접수받고, 채택될 경우 소정의 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삶의 질 향상, 사회적 약자 배려, 생활 서비스 개선 등과 관련된 표준화 아이디어 발굴에 많은 국민의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개발기관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화 수요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발굴된 표준화 과제는 국민 편의 기여 정도, 기업과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가능성, 소요 기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해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8월 중으로 표준화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9월부터 KS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종욱 원장은 “표준은 산업의 육성에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편의를 향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을 개발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