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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바브웨] 표준협회, 매년 1회씩 새로운 표준에 대한 제안서 제출짐바브웨 표준협회(SAZ)에 따르면 국가표준화전략(Zimbabwe National Standardization Strategy, ZNSS)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표준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한다.또한 표준 제안의 승인 및 거부,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s, TCs)의 감독, 기술위원회 업무 참여, 기술위원회 임명, 승인한 프로젝트의 우선 순위 부여, 출판 기준의 승인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표준협회는 각 부분 위원회로서의 역할에서 특정 권한(Terms of Reference, TOR)을 보유해야 한다. △표준화 관련 특정 분야의 국제 및 국가활동 간 연결 제공 △해당 기술위원회를 통한 관련 국제표준화 활동의 참여 △지원 부문 업무 △국가표준으로서 적절한 부문 표준의 이행 촉진 등이다.자동차 및 운송 (Automotive and Transportation, AT), 건축 및 토목공학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BC), 화학(Chemicals)과 관련된 표준을 제정 및 실천하고 있다.짐바브웨 국가전기기술위원회(Zimbabwe 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ttee, ZNEC)는 전기기술 표준위원회(Electrotechnical Standards Council, ESC)를 대표하며 전기 및 전자 공학 분야 표준을 다룬다.또한 ZNEC는 식량 및 농업(Food and Agriculture ) 분야, 재료·섬유·포장(MTP), 광업, 제약, 안전·건강·환경·품질(SHEQ), 은행·교육 등과 관련된 표준위원회의 업무를 이행하고 있다.현재 표준 사용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국가표준사용자협회(National Standards Users Society, NSUS)를 구성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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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표준학회(ANSI), 웹기반 플랫폼 표준 제정 등 추진 역사미국 국가표준학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에 따르면 2008년 사이테이션 테크놀로지(Citation Technologies)와 제휴해, ISO 14000 표준을 위한 최초의 동적, 온라인 웹 도서관을 만들었다. 2009년 6월 23일 ANSI는 웹 기반의 플랫폼에 모든 ISO 표준을 적용하기 위해 사이테이션 테크놀로지와 제품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양사는 ISO 소속 3000개 이상의 기술 협의체에 의해 개발된 1만7765개 국제표준을 사이테이션 테크놀리지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강력한 탐색 툴을 확보해 협업, 통지, 변경 관리가 가능해졌다.ANSI는 2009년 9월 9일 사이테이션 테크놀로지, AAM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 ATM, 그리고 DIN과 제휴해 의료장치 표준을 위한 단일의 중앙집중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2009년 초 ANSI는 주어진 인증서 프로그램이 미국 국가표준 ASTM E2659-09를 만족하는 중립적인 제3자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인증서 공인 프로그램(ANSI-CAP)을 론칭했다. 2009년 ANSI는 장난감 안전 인증 프로그램(Toy Safety Certification Program, TSCP)의 제품 인증기관들에 대한 공식적인 제3자 공인자로서 TSCP 하에서 정의된 요구사항에 따라 공인을 추구하는 인증기관을 위한 신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2006년 ANSI는 온라인 자원을 위해 포털사이트 (www.StandardsPortal.org )를 론칭했다. 표준, 적합성 판단, 기술적 규제의 영역에서 국제시장들 사이에서 공개적이고 효율적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현재 사이트는 중국, 인도, 한국을 위한 콘텐츠가 공개돼 있다. 향후에는 다른 국가와 지역을 위한 콘텐츠도 추가할 계획이다.ANSI 설계 표준은 ANSI/SPRI ES-1과 같은 다양한 특별 빌딩 부속물을 포함하는 빌딩 코드들을 통합하고 있다. ANSI/SPRI ES-1은 '낮은 슬로프 지붕 시스템에 사용되는 엣지 시스템을 위한 바람 설계 표준'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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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국가표준학회(ANSI), 디지털 컴퓨터 문자 관련 표준 제정 역사미국표준협회(American Standards Association, ASA)에 따르면 ASA 사진 노출 시스템은 원래 1943 이후 ASA Z38.2.1 1943와 ASA PH2.5로 정의됐다.DIN 시스템은 1934년 이후 DIN 4512로 알려졌으며 1974년 이후 국제표준기구(ISO) 시스템의 기본이 되었다. 이 모든 표준은 현재 ISO 6, ISO 2240, ISO 5800, ISO 12232로 사용되고 있다. ASA는 디지털 컴퓨터의 문자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치 세트에 대한 표준을 제정했다. 미국 국가표준학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 코드 표준은 유럽 문자를 위한 추가 코드와 함께 이전에 창안된 ASCII 7비트 코드 기준에 의해 확장됐다.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는 ANSI는 윈도우 ANSI 코드 페이지를 나타낸다. 비록 윈도우 ANSI 코드 페이지는 ANSI 표준이 아니지만 그렇게 인정받는 것이다.비록 표의언어를 위한 어떤 문자가 가변적인 폭을 가졌어도 대부분의 ANSI 코드 페이지는 폭이 고정됐다. 이러한 문자는 ISO-8859 시리즈의 초안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상징들은 SIO 상징들과 외형적으로 매우 비슷하다.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표준은 1966년 3월 승인된 '미국 표준 포트란(American Standard Fortran)이다. 공식적으로 포트란 66로 알려졌다. 해당 표준은 ASA X3.9-1966로 제정됐다. 프로그래밍 언어 코볼(COBOL)은 1968년, 1974년과 1985년에 ANSI 표준을 확보했다. 코볼(COBOL) 2002 표준은 ISO에 의해서 발행됐다. C 프로그래밍 언어의 원래 표준 구현은 ANSI X3.159-1989로 표준화됐다. 이 표준은 잘 알려진 ANSI C가 되었다.X3J13 위원회는 1986년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먼 리스프(Common Lisp) 통합을 정규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ANSI의 처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표준의 발뱅은 1994년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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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표준학회(ANSI), 국가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미국 국가표준학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ANSI)는 국내에서 표준의 제정을 활성화시키는 활동 외에도 미국의 표준이 국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또한 미국의 정책과 기술적 위치를 국제 및 지역 표준기구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다. 표준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에서 국가 표준을 국제 표준에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ANSI는 국가위원회(U.S. National Committee, USNC)를 통해 국제표준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위원회(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IEC)에서 미국을 대표한다. 특히 ANSI는 국제표준기구의 창립 멤버다.또한 ANSI는 ISO와 IEC의 전체 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다수의 핵심 위원회와 하위 그룹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많은 경우, 미국의 표준은 ANSI와 USNC 중 하나를 통해 ISO와 IEC에 직접 전달된다. ISO와 IEC는 미국이 표준을 접수한 후 전체 혹은 일부는 국제표준으로 수용한다. 미국 표준 중에서 ISO와 IEC의 표준으로 채택된 비율은 1986년 0.2%에서 2012년 5월 15.5%로 상승했다. ANSI는 9개의 표준 패널을 관리하고 있다.9개 표준 패널은 △ANSI HDSSC( Homeland Defense and Security Standardization Collaborative) △ANSI-NSP(ANSI Nanotechnology Standards Panel) △IDSP(ID Theft Prevention and ID Management Standards Panel) △ ANSI EESCC(Energy Efficiency Standardization Coordination Collaborative) △NESCC(Nuclear Energy Standards Coordination Collaborative) △EVSP(Electric Vehicles Standards Panel) △ANSI-NAM Network on Chemical Regulation △ANSI Biofuels Standards Coordination Panel △HITSP(Healthcare Information Technology Standards Panel) 등이다. 각각의 패널은 유관 분야에 관련된 자발적인 표준을 판별, 조정, 그리고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표준 제정 과정에서 패널의 역할이 중요한 셈이다. 2009년 ANSI와 국가표준기술학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는 원자력 에너지 표준 조정 협의체(Nuclear Energy Standards Coordination Collaborative, NESCC)을 형성했다.참고로 NESCC는 원자력 산업에서 표준에 대한 현재의 필요성을 판별 및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의체다. 미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산업을 표준화해 원자력 사업을 성장시킬 계획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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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국제표준화기구(ISO), 블록체인 해양 전자 선하증권(B/L) 데이터 상호 작용 프로세스관한 프로젝트 설립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따르면 블록체인 해양 전자 선하증권(Bill of Lading, B/L) 데이터 상호 작용 프로세스에 관한 프로젝트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이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전자 B/L 시스템의 아키텍처, 기능 요구사항, 비즈니스 프로세스, 인터페이스 및 데이터 형식을 표준화려는 것이다.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한 해양 전자 B/L의 흐름 및 검증에 대한 표준 지침 및 참조를 제공한다. 블록체인 전자 B/L의 적용을 촉진하고 국제 무역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의 외국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표준 개발에 참여할 예정이다.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코스코해운(COSCO SHIPPING Lines)은 전체 프로세스에 걸쳐 프로젝트에 참여할 전문가를 파견했다. 중국의 다중 시나리오 적용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를 통해 블록체인 전자 B/L 표준의 구현 및 글로벌 적용을 촉진하게 된다. 업계의 전반적인 디지털화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코스코해운은 자체적으로 축적한 경험을 공유해 국가 간 무역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해양에서 디지털화 및 표준화을 선도하고 있다.2022년 2월 당사자들은 해양산업의 디지털 표준화의 주요 진행에서 새로운 동맹을 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참여 기관은 DCSA, BIMCO, FIATA, 국제상공회의소(ICC), SWIFT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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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특허심판원(PTAB)의 권한 부재 판결미극 소프웨어 개발업체인 ComplementSoft는 미국 특허 번호 7,110,936의 침해로 SAS(SAS Institute, Inc.)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SAS는 특허의 16 개 주장을 모두 검토하기 위해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청원했다.PTAB는 16 개 청구 중 9 개에 대한 행정적 검토 만 실시했다. SAS는 PTAB가 16 개의 모든 클레임 청구에 대해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 항소했다.이에 대해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SAS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대법원은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PTAB는 소위 “partial institution(부분 기관)”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PTAB’s IPR Practice Reversed at Supreme CourtSAS Institute v. Inacu:• The petitioner, SAS, filed a petition challenging 16 claims.• The PTAB instituted an IPR on only some of the challenged claims and invalidated instituted claims.• PTAB did not address non-instituted claims.• SAS argued on appeal, first to the Federal Circuit and then to the Supreme Court, that the PTAB is required to review, and issue a decision regarding, every claim that the petitioner challenge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PTAB must make either the denial of the entire petition, or, if an IPR is instituted, review and address all of the challenged claimsin its final written decision.Practical Results of this Case:• The requirement to address all challenged claims in a final written decision will extend statutory estoppel to all challenged claims.• Because final written decisions are appealable to the Federal Circuit (and now all of the challenged claims will be considered by PTAB once instituted),SASmay make it easier for petitioners to appeal PTAB findings of patentability.• This may be considered as strengthening of the value of the patent since the PTAB will no longer leave out inadequate claim challenges during a review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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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지털 컨테이터 운송협회(DCSA), 예약프로세스 1.0 및 선하증권 2.0 베타 릴리스 표준 발표디지털 컨테이너 운송협회(Digital Container Shipping Association, DCSA)에 따르면 4월 5일 예약프로세스 1.0 및 선하증권 2.0에 대한 표준 베타 릴리스를 발표했다.베타 릴리스는 3개월 기간 동안 eDocumentation 표준에 대한 공식 검토와 피드백을 받는다. 이해관계자에게 릴리스 제공 및 표준의 베타 버전을 검토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웹사이트(www.dcsa.org/feedback)를 공개했다.표준 릴리스 문서는 예약 프로세스 1.0 베타용 DCSA 표준, 선하증권 2.0 베타용 DCSA 표준, 예약 프로세스용 DCSA 인터페이스 표준, 선하증권용 DCSA 인터페이스 표준, 관련 DCSA 산업 청사진, CDSA 정보 모델 등이다.모든 문서는 DCSA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즉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검토하려는 표준을 선택하고 변경 제안, 해명 요청 제안, 추가 제안, 기타 등 4가지 유형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검토 기간이 끝나면 DCSA 사이트 입력을 기반으로 표준을 수정하고 3개월 기간 내 새버전의 표준을 발행하게 된다.예약 프로세스 표준의 발행은 DCSA 전자 선하증권(electronic bill of lading, eBL) 표준 발행 이후 선적 문서 프로세스의 종단간 디지털화를 향한 두번째 단계이다. 예약 프로세스 1.0 DCSA 표준은 디지털화된 배송 데이터를 원할하게 공유하고 eBL에 예약 정보를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도록 해준다.선하증권 2.0 DCSA 표준은 예약 프로세스 데이터의 자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DCSA 예약 프로세스 표준과 일치됐다.이번 표준의 발행은 국제 무역에서의 종이 제거, 높은 효율성, 투명성 강화, 규정 준수 촉진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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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 명세서에 언급되어도 청구항에 언급되지 않은 사례 판단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특허에 대한 판결 사례이다. 본 판례는 청구항에 언급된 “surface”, “removal”, “etching”, “dielectric material’의 용어가 명세서에 언급된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에 의해 한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비록 명세서에는 “repeated desmear process”용어가 사용되지만 청구항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가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지방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명세서의 내용으로부터 청구 범위의 내용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헸다. Incorporating Limitation from Specification Continental Circuits v. Intel (F.C. 2019) Issue of Claim Construction: • Continental asserted four patents directed to a “multilayer electrical device … having a tooth structure” against Intel. • Claims included the limitations regarding “surface,” “removal,” “etching,” and “dielectric material.” •Issue: whether the claim construction of these terms should be limited to a repeated desmear process. • District Court: • Interpreted the limitations to require repeated process. • Determined that the Continental characterized “The present invention” as using a repeated desmear process. • Specification also seems to distinguish the invention from the single desmear process in the prior art. Federal Circuit: • Held that district court erred in costruing the terms to require that the dielectric material be “produced by a repeated desmear process.” • The plain claim language does not include this repeated process and the specification does not unmistakably limit the claims to require this process. • Although the claims do not stand alone and must be read in view of the specification, FC held that none of the asserted claims actually recite a “repeated desmear process.” • Specification may include an intentional disclaimer, or disavowal, of claim scope, but it is not the case here. • FC acknowledged difficulty in determining between whether to construe the claims in light of the specification or improperly importing a limitation from the specification into the claims. • Must follow “a clear and unmistakable disclaimer” standard when importing limitations from specification to the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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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제표준화기구(ISO), 독일 표준화기구(DIN) 요청으로 스마트 농업에 관한 ISO 전략적 자문 그룹 설립국제표준화기구(ISO)는 독일 표준화기구(DIN)의 요청으로 올해 1월 스마트 농업에 관한 ISO 전략적 자문 그룹(ISO SAG Smart Farming)을 설립했다.자문 그룹은 농업에서 현대 정보통신기술(ICT) 사용에 관한 스마트 농업이라는 주제에 관한 첫번째 국제 표준화 로드맵을 작업 중이다.세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동안에도 기후 변화가 식량 생산에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업은 주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로드맵은 2022년 가을에 발표될 예정으로 관심 있는 모든 전문가들은 DIN.ONE 협력 플랫폼을 통해 기여할 수 있다.미래를 위한 스마트 농업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위해 전략적 로드맵을 개발할 방침이다. 모든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프로세스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다.ISO SAG는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전체 식품가치사슬도 검토할 예정이다.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관련한 표준화 환경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향후 스마트 농업 분야 표준화 필요성을 식별하고 해당 조치에 대한 권장 사항을 도출할 예정이다.하위 그룹에서는 작물 생산, 가축, 도시 농업, 용어 및 의미, 사회적 측면, 공급망,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기후 채택, 환경 및 데이터 등 전 세계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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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표준화기구(DIN), 우크라이나 위기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와의 다양한 수준의 협력 중단독일 표준화기구(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DI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와의 다양한 수준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죽음을 두려워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전쟁의 무고한 희생자들과 뜻을 함께 하려는 것이다.DIN의 직원들 역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또한 유럽표준화기구(CEN/CENELEC),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유럽, 국제 파트너사들과 우크라이나 위기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들과 표준화 작업에 대해 조정 중이다.유럽표준화기구 CEN, CENELEC 및 러시아 표준기구 GOST R 간 협력 계약은 CEN, CENELEC 및 벨로루스 공화국 표준화 위원회간 동반 표준 기구(CSB) 계약과 마찬가지로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즉시 효력이 정지된다.EASC(Eurasian Interstate Council) 관련 파일럿 프로젝트도 즉시 효력을 중단하고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된다.ISO는 러시아 ISO 회원인 GOST R과 합의하에 주도하고 있는 모든 기술회의는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됐다. ISO는 필요에 따라 표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회원조직 DSTU와 연락하고 있다.DIN은 현재 러시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표준화회의에 대해 EU 제재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이다. 법적 평가나 정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Klimaschutz, BMWK), 독일전기규격위원회(DKE)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EU 위원회에 제기한 상태이다.다만 초기 피드백에서 ISO 회의는 다자간 또는 지역 회의로 간주돼 러시아와 벨로루시 대표가 참석하더라도 EU 전문가의 참여는 허용되고 있다. DIN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러시아에 대한 표준 및 사양의 라이센싱, 판매 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