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한 美 써모 피셔 싸이언티픽社의 한국 투자유치 적극 추진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9일(월) 미국 써모 피셔 싸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tific)社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의 한국 투자유치를 협의하였음을 밝혔다. 써모 피셔 싸이언티픽(Thermo Fisher Scienfitic)은 바이오 원부자재를 생산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으로 전세계 60여 개국에 10만여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 중 이다. 동 사는 6억5천만불 이상 투자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 등에 백신 원부자재 공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투자지역, 규모 등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여한구 본부장이 지난 4월말 동 사의 한국지사를 방문한데 이어, 본사 경영진과 한국투자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여한구 본부장은 써모 피셔 싸이언티픽社 선임부사장 댄 샤인(Dan Shine) 등 경영진에게 한국의 우수한 투자환경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 및 의지를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과 「글로벌 백신 허브화」 등을 통해 지난해 한국 투자를 결정한 싸이티바, 싸토리우스 등 백신 원부자재 기업 사례를 소개하면서 글로벌 백신 허브로 성장해나가는 한국의 강점을 강조했다. 또한, 써모 피셔 싸이언티픽社가 1994년 한국에 진출한 이후 성공적인 사업실적을 이어온 것을 강조하며,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인 한국의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의 성공에 적극 기여하기를 당부했다.
-
첨단·소부장 핵심기업의 국내복귀 적극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5월 3일(화)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소재 국내복귀기업인 ㈜동진쎄미켐의 발안공장(경기도 화성시 소재)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동진쎄미켐은 국내 최초, 세계 4번째로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PR) 개발에 성공하여 3D 낸드플래시 생산용 PR의 세계시장 점유율 1위(35% 이상)를 달성하는 등 반도체 공정 재료의 국산화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동진쎄미켐은 지난 ‘21.6월부터 시행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핵심업종에 대해 해외 사업장 청산 또는 축소 의무를 면제해주는 「해외진출기업복귀법(’20.12月 개정)」의 두 번째 적용 기업이다. 동 사는 반도체 및 OLED 핵심소재의 개발·제조 기술 등에 대한 첨단·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인증 기업이기 때문에 해외사업장 청산·축소조건 면제를 인정받아, ‘22년 3월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았다. 동진쎄미켐은 공급망 안정화, 납품처의 품질 개선 요구에 따른 생산 인프라 고도화 등을 위해, ‘24년까지 1,127억원을 신규 투자하여 ’24.6월 준공 예정인 신공장을 건립하고 4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 사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투자보조금(입지·설비·이전), 입지지원, 고용보조금, 법인세 및 관세 감면, 스마트공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한구 본부장의 이번 방문은 세계적인 첨단·소부장 기업인 ㈜동진쎄미켐의 국내복귀 투자 현장 및 실태를 점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소재 등 분야의 국내복귀 확대를 위한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한 자리이다. 여한구 본부장은 “정부는 국내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첨단·공급망 핵심업종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내복귀기업의 유치를 위한 지원강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진쎄미켐은 첨단·공급망 핵심 업종의 해외사업장 청산·축소 의무 면제, 투자·고용보조금 등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으로 국내 투자를 결정할 수 있었다며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KEITI, 중소기업에게 시험·검사비 돌려준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소요된 시험·검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가 지정·고시한 제품이다. 지원 대상은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제품당 시험·검사비(부가세 제외)의 70% 이내, 기업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험·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5월 20일까지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s://chemp.me.go.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해 지원대상 기업과 지원금액을 선정하고 상반기 중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http://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대1 맞춤형 진단 결과에 따라 기업의 안전기준 이행과 안전관리 개선을 지원하며, 법·제도에 대한 기업역량 강화 교육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기업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SK지오센트릭, ‘열분해유 석유화학제품 원료화 방법론’ 국내 최초 환경부 인증▲SK환경과학기술원 연구원이 열분해 후처리유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 사진 출처 : SK지오센트릭 SK이노베이션은 친환경 화학산업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이 국내 최초로 ‘폐플라스틱을 활용해 생산한 열분해정제유를 석유정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의 외부방법론(이하 열분해유 방법론)’을 개발해 환경부 인증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SK지오센트릭은 열분해, 후처리 등 과정에서 감축되는 이산화탄소 양을 측정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절차가 담긴 방법론을 KRIC(한국기후변화연구원)와 공동개발, 환경부에 제출해 승인을 받았다. ▲열분해유 생산 및 석유/화학 공정 투입까지 과정 / 사진 출처 : SK지오센트릭 이를 통해 SK지오센트릭은 향후 열분해유 사업에서의 탄소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열분해유란 비닐 등 폐플라스틱을 무산소 상태에서 300~500℃의 고온으로 가열해 만든 원유로 후처리 과정을 거쳐 납사, 경유 등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정제유다. 기존에 소각하던 폐플라스틱을 다시 정제유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순환경제 관련 핵심 기술로 꼽힌다. SK지오센트릭이 승인받은 방법론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 1톤을 처리할 때 소각하지 않고 열분해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최고 2.7톤가량 더 줄일 수 있다. SK지오센트릭은 오는 2025년까지 울산에 21만5000㎡(약 6만5천평) 부지 규모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간 열분해유 15만톤(투입된 폐플라스틱은 약 20만톤) 후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규모가 실현될 경우 연 40~5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SK지오센트릭 관계자는 “열분해유 방법론 승인으로 탄소 저감 친환경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폐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통해 탄소 발생량 감축에 기여하고,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KSA, 보청기적합관리인증(ISO 21388) 최초 수여식 개최▲기념촬용을 하고 있는 (사진 좌측부터) (사)중소기업정책개발원 나도성 원장,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신은영청각언어재활센터보청기 신은영 대표, 원보청기 청각언어센터 신수연 대표, ㈜더존보청기 이정환 대표, 파인히어링케어 강남점 김동욱 대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오수희 교수,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총장 / 사진 출처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한국표준협회와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한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 수여식이 5월 3일 삼성동 한국표준협회 DT센터에서 개최됐다.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총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파인히어링케어 강남점, 원보청기 청각언어센터, 신은영청각언어재활센터보청기, ㈜더존보청기 등 최초 인증업체 4곳에 대한 인증 수여식이 진행됐다.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은 국제표준(ISO 21388)에 근거하여,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심사기준에 부합한 보청기적합관리시스템을 갖춘 국내외 보청기센터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인증제도이다. 해당 인증은 보청기센터가 보청기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Hearing Aid Fitting Management Certificate) 국제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한 보청기적합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최적화된 보청기적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보호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신력 확보와 동시에 보청기센터의 품질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증수여식에 참석한 한국표준협회 강명수 회장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이정학 총장은 “인증을 수여한 업체가 품질 보장을 위한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소비자 권익보호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모멘토 모리로마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개선문을 통과한다. 맨 앞에 말을 탄 장군은 멋진 투구를 벗은 채 머리를 휘날리며 길 가에서 열광하는 시민들을 향하여 한쪽 손에 들고 있고 있는 칼을 높이 빼어 들고 환호성에 보답한다. 승리에 도취된 병사들은 하늘을 울리는 웅장한 발자국 소리로 시민들의 갈채에 화답한다. 그러나 개선하는 병사들 끝에는 노예들로 이루어진 한 무리가 "모멘토 모리", "모멘토 모리"를 외치며 걸어온다. 삶의 안도와 죽음의 두려움이 교차하는 군의 퍼레이드는 이처럼 진지했다. "모멘토 모리" 이는 "언제가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이번 전쟁은 승리하여 살아났지만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항상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의미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누구나 한번 태어나서 한 번은 꼭 죽는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삶(Well being)과 아름다운 죽음(Well deing)을 꿈꾸고 이를 위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간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매일 아침 상큼한 흙냄새와 나뭇잎 냄새, 싱그러운 새소리를 듣던 초록의 젊음을 만끽하다가 어느새 축축한 길바닥 위에 젖은 낙엽이 나딩글듯이 안타까운 인체의 노화가 맞이한다. 우리가 멋진 승리에 기쁨과 삶을 이었다는 안도감 뒤에 찾아오는 "모멘토 모리"를 연상케 하는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고령사회에서 암 사망자가 연 8만 명인데 이들의 남은 생을 고통 없이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호스피스ㆍ완화치료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2020년 기준 암 사망자의 호스피스 이용률은 23%라고 한다.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정현황을 보면 1,478개가 입원형 호스피스 병상이고 88개가 입원형 호스피스 기관(중앙호스피스센터 자료)이다. 또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기간은 최대 60일로 한정된다. 이는 수많은 환자들이 적정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인생이 부모품에서의 탄생과 성장, 독립, 자녀 출산, 육아, 본인의 노화, 죽음의 연속선상에서 선진국 수준의 각종 테마 놀이공원, 경기장 등 젊음의 열기를 발산할 곳은 많아도 노후 이후 죽음을 대비하고 질병의 아픔을 완화해 줄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다. 즉 젊음의 공간은 많아도 늙음의 공간은 없는 것이다. 마치 로마시대에도 외쳤던 "모멘토 모리"가 현재에는 유효하지도 않고 쓸모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15.7%)에서 2024년에는 1000만 명, 2030년에는 1300만 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한다. 지금부터라도 노화로부터 발생하는 암을 비롯하여 수많은 질병에서 고통 없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겠다. 누구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말이다. "모멘토 모리"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구수하게 향미 나는 삶이란...요즘 동네를 산책하다 보면 커피를 볶아서 파는 로스팅 가게를 어렵지 않게 보게 된다. 로스팅 가게 밖으로 퍼져 나오는 매캐한 냄새가 탄 냄새인지 볶은 냄새인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어떤 날이면 구수한 냄새도 나기도 한다. 로스팅이란 뜻이 생두에 열을 가해서 볶는 공정이라고 한다. 가끔 호기심으로 가게 안에 있는 로스팅 기계를 보면 마치 중세시대에서 쓰였던 것 같던 기계가 있는데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17세기 원통형에서 19세 드럼형 기계로 바뀌는 등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커피는 로스팅기계로 볶는 방식에 따라 맛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커피의 로스팅도 적게 볶으면 신맛이 강하고 많이 볶으면 쓴맛이 증가하다고 한다. 문득 커피 로스팅을 보면서 우리네 인생의 참된 맛은 무엇인지를 관조해본다. 아마도 우리의 삶도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면서 느낄 수 있는 맛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감칠맛이라고 하니 우리도 로스팅 기계 안에서 로스팅되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요즘 100세 시대에 진입하여 누구나 오래 살 것 같이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 우리의 삶도 전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 사고, 질병 등으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사는 힘들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난해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불명예스럽게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소폭으로 감소했지만 10대(9.4%)·20대(12.8%) 자살률이 증가되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 좋지 않다.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에 이어 자살은 지난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당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고혈압 등으로 죽는 사람보다 많다고 한다. 이처럼 우리네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정부도 지난해 제4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비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지만 정부의 단선적인 노력으로는 매우 미흡할 수 있다. "왜" 중도 학업을 포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증가하는지? "왜" 학생들은 학교 성적에 목을 매고 비관해야 하는지? "왜" 연약한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이 끊이지 않는지? 등 이는 정부뿐만 아니라 사회, 가정 등이 합심하여 "무엇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에 대한 솔직한 자기 고백과 함께 근원적 원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방을 수립,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커피의 향미도 커피의 향기, 맛, 농도, 촉감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잘 볶은 로스팅처럼 구수하고 감칠맛이 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코로나19 이후 해외여행, 우리를 지키는 것은?얼마 전 프랑스 관광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여행 트렌드 설문조사"를 발표한 바 있다. 총 8,129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는데 81%가 1년 내로 해외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응답했고 가장 가고 싶은 곳으로는 유럽(68%), 중국, 일본, 홍콩 등(13.1%),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7.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여행에서도 위생과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전 한국관광통계에 의하면 2018년 2,869만 명이 해외를 다녀온 사례를 보면 아마도 그동안 잠잠했던 해외여행은 사상 유례없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설문조사 응답자의 75%는 프랑스 여행 시 패키지여행보다는 개별 상품을 예약해 떠나는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TV홈쇼핑에는 자유여행보다 다양한 패키지형 다양한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매력적인 혜택과 여행자보험도 포함하고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해외여행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코로나 19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한 가지 고민이 있는데 바로 "여행자보험"가입 여부와 보장내용이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은 여행국가 선정과 여행 내용에는 관심이 높지만 "여행자 보험"은 다소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 예로 패키지여행의 경우 인솔자, 가이드가 있더라도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나 개인 질병 발생 시 충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살펴보아야 한다. 필자의 경험을 들면 일행 중 한 여성분이 갑작스럽게 다리 부상을 입었는데 현지 치료비는 물론 간병인, 통역사 고용까지 약 2천만 원 이상이 청구되었고 깁스 상태에서 불가피한 비즈니스 좌석변경 비용까지 실로 엄청난 비용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여행자보험이 아닌 자비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가 비단 위 사례자의 불운한 경험으로만 치부할 것인가? 어느 누구나 해외에 가서 신체적 부상도 입을 수 있고 아주 위중한 코로나19에도 감염될 수 있다. 그나마 패키지여행상품은 간소한 여행자보험이라도 반드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개별 자유여행의 경우 여행자보험에 얼마나 가입하지는 의문이 든다. "해외를 자주 다니는 나는 여행자보험은 필요 없어! " 또는 "제일 싼 보험 하나 들고 가지 뭐!"라고 할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런 자신감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말리고 싶은 마음이다. 이제는 개인 질병, 부상뿐만 아니라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감염 등급이 낮아지다고 해도 국가별 상황, 상이한 의료체계와 고비용 부담액 때문에 실질적인 보장이 있는 여행자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여행지로 떠나길 바란다.
-
[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일요일 아침, 특별한 일이 없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켜니 오래전에 개봉했던 홍콩영화 ‘중경삼림’이 방영되고 있었다. 이 영화는 한 영화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로 미남 경찰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그녀가 좋아했던 파인애플 통조림을 자신의 생일인 5월 1일까지 유통기한이 있는 통조림을 마구 모으고 있는데 마침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어떤 물건이든 모두 폐기 처분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집에 보관되었던 통조림을 모두 먹어 버린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독백이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1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결혼 0-4년(18.8%), 30년 이상(17.6%), 5-9년(17.1%) 순으로 많다고 한다. 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도 남자는 40대 후반이 7.4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7.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늘 간절한 사랑으로 맺은 결혼생활이 알콩달콩 평생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누구보다도 적대적이고 누구보다도 무서운 눈빛으로 불행하게 헤어지는 부부들을 쉽게 보게 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의 유통기한에 대한 자료 중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빵류는 4일, 달걀은 45일, 참기름 등의 식용유는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유통기한과 우리들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가정하고 재미 삼아 대입해보면 어떨까? 결혼 0-4년에 이혼하는 부부를 유통기한이 짧은 달콤한 크림빵 같은 사랑으로 본다면 30년 이상 결혼이 지속되는 부부들은 고소한 깨로 볶은 참기름 같은 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2023년 1월부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데 이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일이 많아 환경오염 및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으로 정하여 음식물의 섭취 가능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랑도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독백처럼 사랑의 유통기한을 만년으로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인 사랑의 유통기한을 30년 이상의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필자의 상상이자 바람이다.
-
정부, 적합성 인증 의무화·리콜제도 등 「ESS 안전 강화대책」추진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5월 이후 7건의 전기저장장치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3차 전기저장장치 화재원인 조사단(단장 : 문승일 교수)을 구성하여 4건의 화재사고를 조사했음을 밝혔다. 조사결과,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자체소화설미, 배기시설의 안전기준 정비, 주기적 안전점검 등 운영관리가 필요하고, 그동안 화재조사 고정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전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개정, 법령정비 등 제도개선과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조사결과 및 평가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강화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저장장치 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동시에 그간 현장 감시 중심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안전운전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사전화재 예방체제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선진화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보증수명 도입, 지락보호장치 동작·기능 등 배터리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자체소화시스템 설치, 배터리실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감압배출기능 설치, 주기적 안전점검 등 전기저장장치 운영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터리 설치 운영관리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용 후 배터리 등 다양한 전기저장장치 등장에 따른 안전기준을 추가하며, 화재사고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및 이행력 담보를 위한 조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저장장치안전관리 인프라 확충 등 화재 조사과정에서 안전확보가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터리용량, 보증기간 등에 대한 배터리 제조사 또는 인증기관에서 시스템 단위 안전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여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전기설비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자가 있는 전기설비·부품에 대해, 해당 제조사에 리콜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기저장장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책으로, 非리튬계·장주기·고신뢰 전기저장장치를 개발·보금하고, 한전 등 공공기관 주도로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양성 프로그램운영, 전기안전 플랫폼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저장장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전기저장장치 안전강화 대책 중 법력 개정사항은 추가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입법화할 계획이며, 행정규칙은 전문가 심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까지 안전기준을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