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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산업계 요청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 에코디자인 등 미리 준비해야 하는 최신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과불화화합물의 사용현황 및 대체물질 확인, 수출 품목별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 여부 및 요건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명회와 동시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3월 유럽연합은 과불화화합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9월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과불화화합물은 내열성, 방수성 등의 기능이 있어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 잔류성이 높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로 유럽, 미국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적용 품목 및 준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에코디자인 요건이 주로 에너지효율에 국한돼 있었다면, 새로운 규정은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 자원효율 요구사항으로 확대돼 기업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는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해 대응하면 해외 경쟁사 대비 수출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나오는 기술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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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무역기술장벽 932건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2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932건으로, 상반기 누적 2,053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1년 상반기 2,060건에 육박한다고 언급했다. WTO는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할 의무를 규정한다. 2분기 상세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297건(31.8%)으로, 지난 1분기 대비 22% 증가했다. 10대 수출국은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등이다. 5대 신흥국은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등이다. 국표원은 주로 미국(125건)과 인도(43건), EU(27건)에서 통보한 기술규제가 증가했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주행과 에너지 효율 관련(미국), 기계부품·전자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명령(인도), 화학물질 사용 승인 또는 제한 조치(유럽연합)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1분기와 비교하면 식의약품 분야의 기술규제 통보는 55.9% 감소했지만 화학세라믹과 농수산품 분야는 각각 12.7%, 45.1%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도 43.3% 증가했다. 국표원은 이는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EU와 미국 등 선진국의 움직임이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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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올해 상반기 ‘기술규제 기업애로’ 13건 발굴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상반기 현장 기술규제에 대한 기업애로 사항을 발굴하고 기술검토, 부처협의 등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에 적극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국표원은 2015년부터 현장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해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왔다고 언급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신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기준 과도(6건) ▲규제공백(2건) ▲기술기준 불합리(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1건) ▲기타(1건) 등 신규 13건이다. 국표원은 발굴한 기업 애로 사항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수시 현장소통 애로청취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하는 상시적 기업 애로 발굴 채널을 확대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체감도 제고를 위한 업종별·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앞으로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민간과 적극 협력해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숨은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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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HACCP 체험교육 통해 안심 먹거리 생산 지원한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HACCP인증원)은 7월 7일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농산물 가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식품특화 스마트센서 체험교육’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국민 안심 먹거리 생산을 실현하는 스마트HACCP이 더욱 확산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HACCP인증원이 개발한 ‘스마트HACCP’은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기록시스템으로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기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자동 저장하여 데이터의 위변조 및 수정을 방지할 수 있다. 참고로, 중요관리점(CCP)은 각종 위해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작업공정이며, 이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다. 이번 체험교육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스마트HACCP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표준모듈을 시연했다. 더불어 스마트HACCP제도에 대한 이론교육도 동반됐다. * 스마트센서(5종): 식품의 위해요소를 제어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관리점(CCP)을 자동 모니터링할 수 있는 IoT기반 센서(냉장냉동통합센서, 디지털품온탐침센서, 표시부데이터추출센서, 금속검출자동판별센서, 쇳가루공정자동화센서) 스마트HACCP과 관련된 교육 및 체험은 지난 2023년 4월 농촌진흥청과 전국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HACCP 교육부터 진행됐다. 앞으로도 스마트HACCP 및 식품특화 스마트센서를 둘러싼 교육 및 홍보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HACCP인증원의 스마트센서 개발·보급을 통해 비교적 지원 범위가 적은 중소기업의 개발비용과 인력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종류의 식품특화 센서가 개발되어 식품 품질 향상은 물론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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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해소, 현장 중심으로 추진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이 민간과 적극 협력하여 신산업∙신기술의 기업 애로를 발굴했다. 새롭게 발견된 13건의 기업애로가 신속하게 해소될 예정이다. 국표원은 ‘15년부터 현자 중심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과 협력해왔다.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국내 시험기관 등 100여 개 협‧단체와 협력하며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 분야에 관한 기업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오고 있다. 단편적인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높은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다. 적극적인 활동 덕분에 개선 건수*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 개선 건수: (’17)11건 → (’18)15건 → (’19)13건 → (’20)19건 → (’21)16건 → (’22)18건 올해 상반기(‘23년 상반기 현장 기술규제 기업애로)에는 총 13건의 신규 기업애로 발굴에 성공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술기준 과도(6건), ▲규제공백(2건), ▲기술기준 불합리(3건), ▲규제대응절차 불편(1건), ▲기타(1건)이 있다. 국표원은 발견된 기업애로에 대해 신속히 해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조실*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심판제도** 등을 통해 진행된다. 더불어 수시로 현장과 소통하고 업종 및 지역별 현장 간담회 등도 개최하여 수시로 현장 기업애로 발굴에 앞장선다. *국조실: 대한민국 국무조정실.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지휘, 감독, 정책 조정 및 규제 개혁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규제심판제도: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새로운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제도. 기존처럼 민간 건의에 대해 소관부처가 단독으로 결정 및 진행하는 절차가 아닌, 민간전문가의 검토 과정이 새롭게 포함된 신제도이다. 피규제자 및 현장 시각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총 4단계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1단계: 소관부처 검토 → 2단계: 규제심판부 개선 권고 → 3단계: 규제개혁위원회 재권고 → 4단계: 규제혁신전략회의 개선방안 확정) 현장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규제 발굴 및 해소 절차를 통해 적극적인 해소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규제 장벽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빈번히 발생하는 신산업∙신기술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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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 데브웍스(DevWorks), 가나의 국내 어류 가공 표준을 개발을 촉진할 컨설턴트 모집미국의 공평한 사회적·경제적 성장 기회를 추구하는 데브웍스(DevWorks International, DevWorks)는 가나의 국내 어류 가공 표준을 개발을 촉진할 컨설턴트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어류 가공 표준 개발은 소규모 원양 어업 부문의 붕괴 방지 및 생태학적 회복을 위한 내구성 있는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영세 어민과 지역 사회의 사회·경제적 복지, 지역 회복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산하 데브웍스(DevWorks)와 가나 표준청(Ghana Standards Authority, GSA)이 협력해 가나의 국내 어류 가공 표준을 개발중이다.데브웍스는 가계 소득을 유지하고 지역 시장을 위한 영양가 있는 식품의 가용성을 향상시켜 장인이 만든 생선 제품의 품질과 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시장 수요와 기회에 대한 현지 이행 강화, 시장 접근 개선, 개선된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 협상을 위한 현지 역량 확보,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따라서 데브웍스는 GSA와 연락하고 가나의 수산물 가공을 위한 간소화된 국가 표준 개발을 촉진할 컨설턴트를 찾고 있다.■ 컨설턴트의 자격 요건과 업무는 다음과 같다.▷GSA와 협력해 표준 검토 및 개발을 위한 표준 기술위원회의 구성▷GSA와 협력해 일련의 표준 기술위원회 회의를 주관하고 표준 문서의 초안을 작성 및 검토▷GSA와 협력해 표준 문서 프로세스의 일부로 가나 영세 어류 가공 부문에 대한 실행 강령 개발▷GSA와 협력해 대상 사용자 그룹(정식 교육이 적거나 전혀 없는 사람들)을 고려해 장인 어류 가공업자를 위한 핸드북 및 그림 표준(이해하기 쉽도록)을 개발▷쉬운 이해를 위해 핸드북에 간단한 텍스트, 이미지, 인포그래픽 포함▷어업 분야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에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가나 어업 분야의 사회경제적 역학에 익숙한 자▷표준 기술위원회 참여 또는 국가표준개발을 촉진한 입증된 경험이 있는 자▷USAID가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젝트 또는 유사한 범위, 복잡성 및 규모의 기타 기부자 자금이 지원되는 국제 개발 프로젝트에서 일한 경험▷표준 개발 프로세스를 통해 GSA와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유창한 영어(쓰기 및 말하기)■ 지원 방법 : 2023년 7월25일까지 'Ghana Fish Processing Standard Development Consultant'라는 제목으로 메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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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켄터키주, 6월30일 국내 최초로 테슬라(Tesla) 충전 표준 의무화 RFP 발표미국 켄터키주에 따르면 2023년 6월30일 국내 최초로 테슬라(Tesla)의 충전 표준을 의무화하는 전기자동차(EV) 충전 프로그램에 대한 켄터키의 제안 요청서(request for proposals, RFP)를 발표했다.켄터키 RFP는 경쟁 결합충전시스템(Combined Charging System, CCS)에 대한 연방 규정 외에 충전소에서 북미충전표준(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NACS)으로 알려진 테슬라의 플러그를 의무화하고 있다. 텍사스, 워싱턴이 유사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켄터키주가 테슬라의 충전 기술을 요구하는 첫 번째 주로 자리매김했다.최근 포드자동차를 시작으로 제너럴 모터스(GM), 리비안 오토모티브(Rivian Automotive), 다수의 자동차 및 충전 기업들이 NACS 채택하기로 결정했다.EV 충전기 제조업체 및 운영업체 그룹이 테슬라 충전 기술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텍사스주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반대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테슬라 커넥터의 안전성과 상호 운용성에 관한 표준화, 테스트, 인증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참고로 미국 교통부는 2023년 초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충전회사가 2030년까지 50만대의 EV 충전기를 설치를 위한 연방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 정부가 NEVI(National Electric Vehicle Infrastructure Program)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연방 자금은 $US 50억 달러(약 6조5000억 원)다.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CCS 커넥터를 제공해야 된다. 또한 충전소가 국가 표준인 CCS를 충족하는 규칙에 따라 다른 커넥터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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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USPTO), 상표 출원인의 개인 주소 6만1000개 유출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에 따르면 상표 출원인의 개인 주소 6만1000개가 유출된것으로 드러났다.2020년 2월~2023년 3월까지 1년에 걸쳐 데이터가 유출됐다. 일부 개인 주소는 USPTO 웹사이트 대량 데이터 포털에도 노출됐다.상표국은 2월 상표 상태 및 문서 검토 시스템(TSDR)의 일부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검색된 기록에서 공개적으로 보이지 않아야 하는 개인 거주지 주소가 노출되는 것을 발견했다.따라서 USPTO는 개인정보 유출 발견 후 부서 개인정보보호 담당선임기관SAO(Senior Agency Official for Privacy), 기업보안운영센터(Enterprise Security Operations Center, ESOC), 국토안부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에 보고했다.지난 3년간 제출된 전체 상표 출원인 수 중 데이터 유출은 약 3% 정도이며 데이터 오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출된 데이터는 모든 시스템 취약성을 수정 및 보완해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이러한 사실은 데이터 유출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통지했다. API는 출원 및 등록 상표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TSDR 시스템에 접근하는 대리사무소 직원과 상표 출원인 모두가 앱에서 사용하고 있다.사기성 상표 출원을 방지하기 위해 상표 출원인이 신청서 제출 시 개인 주소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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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C 공동연구센터(JRC),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현을 위한 대서양 횡단 EV 기술 권장 사항 발표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에 따르면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현을 위한 대서양 횡단 전기자동차(EV) 기술 권장 사항을 발표했다.EV 권장 사항은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DoE) 아르곤 국립 연구소(Argonne National Laboratory, ANL)와 공동으로 진행했다.권장 사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EV 시장의 조화된 표준 설정, 무역 장벽 제거 등이 목적이다. 또한 충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및 확장을 다루고 있다.권장 사항은 3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첫째, 공동 표준 지원 전략의 개발이다. 조화된 표준, 법규, 규정은 관련 테스트 절차뿐 아니라 e-모빌리티, 충전 생태계 성장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이는 EU와 미국 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통일된 표준은 업계 혁신 및 경쟁 우위 확보, 비용 및 개발 시간의 절감으로 이어진다. 다만 그리드 친화적인 충전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는 사전 표준 연구 및 일반적인 테스트 방법이 필요하다.둘째, EV가 좌초 자산(stranded assets)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 충전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광범위한 전기 모빌리티 활용의 성공은 신속하고 널리 수용되는 충전 인프라 구축에 달렸기 때문이다.새로운 기술 및 통신 표준은 EV가 동시에 충전될 때 더 많은 수요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비용 효율적인 스마트 충전 인프라 개발 및 구현은 태양열,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 전기를 더 잘 활용 및 통합하고 전기 그리드 안정성 보장에 중요하다.비용과 기술 잠재력을 최적화하기 위해 그리드 통합 및 스마트 충전 관리의 성장통과 장애물을 극복이 중요하다. 좌초자산(stranded assets)이란 시장 및 정책의 변화, 기후 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인 사회 이슈에 따라 자산 가치가 하락해 상각 또는 부채로 전환하는 자산을 말한다.셋째, 소비자, 산업계, 그리드 지원을 위해 사전 규범적 연구개발, 시연(RD&D) 수행하는 것이다. 공동 RD&D 및 공통 테스트 절차 개발을 위한 권장 제안을 만들었다.권장 제안에는 대량 EV 충전 시 그리드 안정성을 위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 그리드 서비스 제공을 위한 EV, 스마트 충전,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기능의 최적화 등을 위한 공동 RD&D, EV와 그리드를 통합하는 비용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이며 그리드 친화적인 충전 솔루션 등이다.참고로 2023년 초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글로벌 전기 자동차 전망 2023(Global Electric Vehicle Outlook 2023)'이라는 보고서에서 2022년 이후 전기자동차 수요가 3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 전력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유럽 내 전기자동차 신규 등록대수가 69만5000대 이상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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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안전청(TSA), 약 430개의 미국 공항에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에 따르면 향후 몇 년 동안 약 430개의 미국 내 공항에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TSA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현재 25개 공항에서 사용 중이다. 얼굴색이 어두운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인구에 적용할 결과 97%의 정확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자정보보호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안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포괄적 법률이 없어 여행자의 시민권과 프라이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2월 미국 상원의원들은 공항 내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2019년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가 안면 인식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후손을 부적절하게 식별할 가능성이 최대 100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 승객 200만 명 이상에 대한 유효성률이 97%다. 이 중 6만 명 이상에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미국의 모든 공항에서 사용된다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반면 TSA는 안면 인식 후 다음 승객의 데이터가 업로드 되면 데이터를 즉시 새로 덮어 쓰게 됨 하루가 끝나면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여행자의 이미지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대신 2개의 공항에서 별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TSA 프리체크(PreCheck)에 등록된 여행자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만 지표에 포함되며 생체 인식이 의무화되길 희망하고 있다.참고로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론 자율적이며 1:1매칭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은 신분증(ID)과 비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