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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양자 분야 글로벌 표준화 선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일요일) 세계 양자의 날(World Quantum Day)을 맞이해 '양자 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기구 대응 및 한국 주도 사실표준화 기구 신설을 통한 글로벌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의지를 표명했다. 양자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는 ITU, ETSI, IRTF 등에서 세부 기술 분야별로 추진되었으나, 최근 신설된 ISO와 IEC의 합동기술위원회인 JTC 3(양자기술, 의장국: 한국)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TTA는 지난 20여 년간 국내 산·학·연의 국제표준화 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ICT 표준화 전문기관이다. 따라서 양자통신, 양자암호 등 관련 전문가 10여 명을 확보해 꾸준한 지원을 통해 ITU-T 양자 기술 관련(ITU-T SG11(프로토콜) 3건, SG13(미래 네트워크) 10건, SG17(정보보호) 3건 등) 의장단 3석(27%)을 진출시켰다. 또한 '양자키분배 네트워크 상호연동 보안 요구사항(X.sec_QKDNI)'등 16건(51.6%)이 우리나라 주도로 진행 중이다. 특히, 양자 기술 분야에서 ITU-T 최초의 표준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Y.3800(양자키 분배망 개요)*으로 2019년 승인됐다. Y.3800(양자키 분배망 개요)는 ITU-T Y.3800 Overview on networks supporting quantum key distribution이다. 2024년 현재까지 SG11(프로토콜) 5건, SG13(미래 네트워크) 20건, SG17(정보보호) 6건 등 총 31건의 유관 표준이 제정됐다. TTA는 양자기술 시장 표준화 선도 및 양자 ICT 산업화 촉진을 위해 세계 최초로 한국 주도의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를 2024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양자 분야 글로벌 사실표준화 기수의 명칭은 QINSA(Quantum INformation Standard Association, 이하 QINSA)이며 IBM을 포함해 양자 전문기업 10개가 참여하고, 국내 이동통신 3사(KT, SKT, LGU+) 및 중소기업 등 100여 개 국내외 회원사를 확보했다. QINSA는 작업반(통신, 컴퓨팅, 센서) 통해 표준개발, 유즈케이스·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며 미국 QED-C, 일본 Q-STAR, 유럽연합 QUIC 등 양자 분야 산업협의체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사실표준화기구로서 위상을 제고할 예정이다. TTA 손승현 회장은 '우리나라가 표준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양자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양자 기술의 표준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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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씽크탱크 호남발전연구원 출범식 성황리에 개최돼4월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씽크탱크인 호남발전연구원(원장 이상구)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호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의 주최로 '정책 정당 활성화를 위한 호남의 역할과 과제'란 주제로 열렸다. 이날 출범한 호남발전연구원은 2023년 10월 3개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호남향우회가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로 결성되면서 호남 지역의 발전을 선도 및 견인, 의견 개진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설립됐다. 이상구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은 출범식에 참여한 내빈을 소개했으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 경기도 김동연 지사, 기초 지방자치단체 대표로 최경식 남원시장 등의 축사를 안내했다.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최순모 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5100만 명 인구 중 호남 인구가 496만 명에 불과해 총 인구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호남이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되었고 소중한 고향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고향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넘어 호남 발전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선도하도록 1,300만 명의 출향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호남에 대한 차별과 소외를 넘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浩南 是無國家, 호남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란 신념처럼 호남이 우리나라의 자랑이 되고 새로운 발전을 견인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을 이끌어 나갈 이상구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호남발전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받은 이상구 박사는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실 정책실 행정관, 보건복지부 장관 보좌관 등 다양한 행정 경험과 씽크탱크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를 17년간 이끌어온 경험을 살려 호남발전연구원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출범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 신임 원장은 호남향우회가 단순 친목 모임을 넘어 1,300만 명의 출향민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호남향우회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제시했다. 첫째, 출향민들이 앞장서서 고향과 연계하는 상생 발전 방안으로 전남 22개, 전북 1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과 출향민들이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회의원 연구 모임 등과 연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호남 발전 방안 제시 및 정책화 △고령화되고 있는 호남향우회 회원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 △연중 고향방문단 조직화 및 지역 소비 촉진 △출향민 중심 (가칭)고향홍보사업단 운영 등을 예로 들었다. 둘째,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호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정책을 제계적으로 제공해 바람직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멸대응정책에 대한 자문 △고향사랑기부제도와 연계한 지역 특산물 판매 촉진 정책 △낙후된 호남지역 산업 정책 방안 제안 △호남 특성에 맞는 문화와 관광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방안 등을 창안할 예정이다. 세번째, 호남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으로 호남과 영남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새로운 역할 분담과 협력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제조업이 한계에 도달한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만들어갈 대한미국의 새로운 미래를 호남이 앞장서서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상구 원장(호남발전연구원)은 "한국예술인단체총연합회 허성훈 연구원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윤호창 이사, 클로벌앤로컬 브레인파크 박동완 대표, 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기획실장,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과 5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은 호남발전연구원의 역할과 활동방안에 대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 구축 전략을 구체적으로 참석자들에게 발표해 호남인들이 가진 기대와 희망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발표 내용은 △소멸위험에 처한 호남 △지역 현황 분석을 통한 활성화 전략 △연구원 설립 배경 및 목표 △연구원 경쟁력 확보 방안 △사업 전개 전략 △향후 추진계획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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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품질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KS 개정 고시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3월 29일 철강 국가표준(KS) 5종을 개정 고시했다. 국내 철강제품 품질 향상 및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위해 강관 진원도 기준 신설 등(2종)에 이어 연신율을 상향했다. 여기서 강관 진원도란 강관, 축 등 원형을 가진 재료가 동심원에 가까운 비율(정도)을 나타내고 연신율은 강판을 당겼을 때 길이 변화율 (KS D 3030, 3033, 3506 등 냉연 및 도금 강판 5종)을 의미한다. 국표원은 철강제품 국가표준(KS) 개정을 위해 2022년부터 관련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문가 검토 및 철강업계 간담회, 예고고시를 통해 철강재 핵심 품질에 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전문위원회에는 포스코스틸리온,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씨엠, KG스틸 등이 참석했다. 국가표준 개정을 통해 강판 두께 허용차를 축소해 정밀도를 향상시킴으로써 동일 면적에 대해 중량을 줄여 판매하는 등의 악용 사례를 방지하게 됐다. 또한 건설용 흙막이판 등에 사용하는 고강도 강판의 연신율을 개선해 수요처 현장 작업 시 품질관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께 허용차는 ±0.04(±16 %)에서 ±0.03 mm(±12 %)로 축소했으며 연신율은 0에서 3 % 이상으로 개선했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철강 관련 국가표준(KS) 개정을 통해 국산 철강 제품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고 철강 수요시장에서 수입제품 대비 품질 주도권을 선점함으로서 대한민국 철강산업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철강 KS 개선」 내용 설명(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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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각부(内閣府),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4년 지식재산권추진계획'에 생성 인공지능(AI)의 저작권에 대한 지침을 포함시킬 계획이다.문화심의회의 소위원회가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제출했기 때문이다. 국내 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다수의 국가에서 생성 AI로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문화심의회가 제출한 의견은 저작권법 등 현행법률에 의해 보호할 수 없는 창작자의 노동, 작품(아이디어), 목소리 등도 포함됐다.또한 현행 저작권법은 AI를 이용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제시했다. 기존 판례나 법령에 근거해 법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다.AI와 지식재산권의 충돌은 법률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기술개발,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내각부는 2023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해 내부 검토회의를 수차례 개최했다.미국의 AI개발회사인 오픈AI(Open AI)가 2022년 11월 챗GPT(ChatGPT)가 출시한 이후 저작권, 상표권, 의장권 등의 영역에서 권리확보에 대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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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216 - 신발류(Footwear)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또한 △1962년 TC 105~107 △1963년 TC 108~111 △1964년 TC 112~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161 △1975년 TC 162~164 등도 포함된다.그리고 △1976년 TC 165, TC 166 △1977년 TC 167, TC 168, TC 170 △1978년 TC 171~174 △1979년 TC 176, TC 178 △1980년 TC 180, TC 181 △1981년 TC 182 △1983년 TC 183~186 △1984년 TC 188 △1985년 TC 189~191 △1988년 TC 192~194 △1989년 TC 195 △1990년 TC 197, TC 198 △1991년 TC 199, TC 201, TC 202 △1992년 TC 204~206 △1993년 TC 209 △1994년 TC 210, TC 211 △1996년 TC 213, TC 214 등이 있다.ISO/TC 216 신발류(Footwear)와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215와 마찬가지로 1998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스페인 표준화협회(Spanish Association for Standardization, UNE)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헤나르 아라구조 리베라(Ms Henar Araguzo Rivera)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카르멘 아리아스 카스텔라노(Ms Carmen ARIAS CASTELLANO)이며 임기는 2024년 말까지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발레리아 아가넨노네(Ms Valeria Agamennone) 등이다.범위는 신발 구성품에 대한 테스트 방법, 용어, 성능 요구사항의 표준화다. 또한 신발 전체에 대한 데트스 방법, 용어의 표준화도 포함된다.단, 전문가용 신발(이미 ISO/TC 94에 포함됨) 및 부츠와 신발에 대한 크기 지정 시스템 지정 및 표시(ISO/TC 137에서 다룸) 등은 제외한다.현재 ISO/TC 21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81개며 ISO/TC 21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15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1개국, 참관 회원은 27개국이다.□ ISO/TC 21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81개 중 15개 목록▷ISO 10717:2010 Footwear — Test method for slide fasteners — Burst strength▷ISO 10734:2016 Footwear — Test method for slide fasteners — Strength of slide fastener pullers▷ISO 10748:2011 Footwear — Test method for slide fasteners — Slider locking strength▷ISO 10750:2015 Footwear — Test method for slide fasteners — Attachment strength of end stops▷ISO 10751:2016 Footwear — Test methods for slide fasteners — Resistance to repeated opening and closing▷ISO 10764:2016 Footwear — Test methods for slide fasteners — Lateral strength▷ISO 10765:2010 Footwear — Test method for the characterization of elastic materials — Tensile performance▷ISO 10768:2010 Footwear — Test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resistance of elastic materials for footwear to repeated extension — Fatigue resistance▷ISO 16177:2012 Footwear — Resistance to crack initiation and growth — Belt flex method▷ISO/TR 16178:2021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Lists of critical chemical substances▷ISO/TS 16179:2012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Determination of organotin compounds in footwear materials▷ISO 16181-1:2021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Part 1: Determination of phthalate with solvent extraction▷ISO 16181-2:2021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Part 2: Determination of phthalate without solvent extraction▷ISO 16186:2021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Determination of dimethyl fumarate (DMFU)▷ISO 16187:2013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Test method to assess antibacterial activity□ ISO/TC 216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15개 목록▷ISO/DIS 16179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Determination of organotin compounds in footwear materials▷ISO/DIS 16187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Test method to assess antibacterial activity▷ISO/DIS 19952 Footwear — Vocabulary▷ISO/DTS 20358 Footwear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 — Accessories▷ISO/DIS 20537.2 Footwear — Identification of defects during visual inspection — Vocabulary▷ISO/CD 20681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Test method to assess antimicrobial activity — Agar diffusion test▷ISO/DIS 20686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Determination of certain organic solvents▷ISO/DTS 20939 Footwear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 — Outsoles▷ISO/DTS 20952 Footwear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 — Uppers▷ISO/DTS 20953 Footwear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 — Lining and insocks▷ISO/DTS 20955 Footwear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 — Insoles▷ISO/DTS 20961 Footwear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 — Shanks▷ISO/DTS 20995 Footwear —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 — Stiffeners and toe puffs▷ISO/WD 23377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Test method to quantitatively determine certain bisphenols in footwear materials▷ISO/CD TS 23889 Footwear-Performance requirements for components for footwear-Heels and top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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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GPP, 2025년 3월 한국 개최 회의부터 6G 연구 시작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에 따르면 3월 18일~19일까지 5G 성능을개선하고 새로운 유스케이스와 확장된 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5G-Advanced 표준(Release 18)이 3GPP 기술총회에서 승인됐다. 3GPP 기술총회는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개최됐으며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퀄컴,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등 글로벌 제조사와 SKT, KT, LGU+, ETRI, 버라이존, AT&T, 오렌지 등 국내외 이동통신사업자 및 연구소에서 약 600여명의 전문가들 참석했다. 2024년 6월 기술총회에서 비지상망 개선/실감 오디오 코덱 등 추가 보완이필요한 기능은 구현 규격과 함께 상세 기능규격에 대한 승인 등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3GPP는 신규 기능이나 개선 사항 도입을 위해 Release 단위의 기술규격 세트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Release 15부터 17까지가 5G 규격이며 이번 Release 18부터가 5G-Advanced 규격으로 구분된다. 5G 표준이 5G 서비스 상용화와 융합 서비스 생태계 조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Release 18은 5G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유스케이스로 확장·지원하고 6G로의 진화를 위한 신규 기술 연구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다중 안테나 기술(MIMO) 개선으로 상하향 링크 용량과 성능이 추가 향상되었다. 또한 상향링크 개선 및 스마트중계기 도입을 통한 서비스 커버리지 향상, 레이어1/2 기반 핸드오버 지원으로 단말 이동성 관리 최적화 등의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XR(eXtended Reality)과 같은 새로운 유스케이스를 지원하고 특화망(NPN), 비지상 네트워크(NTN), 사이드링크, 위치 서비스, 엣지컴퓨팅, 단말 정책 및 네트워크 슬라이싱 개선 등을 통해 초신뢰 및 저지연에 대한 요구사항을 강화했다. 네트워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Release 18에서 공간 및 전력 측면에서 네트워크 에너지 절감 기술을 도입하고 단말 전력 소비 감소를위해 저전력 웨이크업 신호 활용에 대한 연구도 수행했다. 동적이고 유연한 주파수 활용을 위해 서브밴드 전이중화(Sub-BandFull Duplex) 방식 연구, 무선 인터페이스에서 AI(Artificial Intelligence)/ML(Machine Learning) 도입을 위해 측위 및 빔 관리 등에 대한 유스케이스 연구 등 6G로의 진화 기술에 대한 준비도 시작됐다. 이번회의에서 3GPP 6G 표준화 일정이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사업자와 제조사들의 6G 추진 전략 수립을 위한 청사진이 제시됐다. 3GPP는 ITU의 IMT-2030 요구사항 연구에 맞춰, ’25년 3월 3GPP기술 워크숍 이후부터 총회 차원의 6G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6G 연구(Release 20)는 21개월 간 수행하기로 했으며 6G 기술(Release 21) 표준화는 구현 규격 완료일정을 ‘29.3월 이후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외 상세 일정은 2026년 6월 이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TTA 손승현 회장은 '이번 Release 18 표준화 완료로 5G 대비 개선된 성능을 보장하고 새로운 유스케이스를 지원하는 5G-Advanced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 '5G-Advanced는 5G 네트워크 진화의 중요한 진전이자, 6G의 가교로서도 중요한 표준으로 올해부터 본격 시작되는 Release 19 표준화에도 국내 산업계의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TTA는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민·관 협력을 통해 2025년3월 3GPP 기술총회와 연계한ㅌ 3GPP 6G 기술 워크숍도 우리나라에서 유치해 3GPP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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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 개최지난 3월22일(금요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 207호에서 중앙대 행정대학원 제12기 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이 개최됐다.표준고위과정 입학식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표준뉴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가 후원했다.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입학식에는 중앙대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 중앙대학교 이찬규 행정부총장,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사회를 맡은 윤세라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배진한 과장 등이 참여했다. 또한 표준뉴스 박재희 편집국장,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3대 회장, 3대 운영진을 비롯해 표준고위과정 7기 수료생, 11기 재학생, 12기 입학생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다.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대학의 장점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역동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재의 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좋은 사람들과 사귀고 행복을 추구하길 바란다"며 환영사를 마쳤다. 이찬규 행정부총장은 "경험도 많고 훌륭한 분들이 저녁시간에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자리까지 왔다. 자신의 삶을 가치있고 빛나게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주기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국가기술표준원 배진한 과장(산업표준혁신과)은 표준정책국 오광해 국장을 대신해 축사를 했다. 배 과장은 "표준고위과정이 2018년부터 사회 각계 각층에서 리더로 활동하고 있는 400여 분의 표준 전문가를 유치했으며 12기 입학식을 통해 43명의 새로운 표준 전문가가 탄생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융합되는 경제안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국제표준은 제품의 세계 시장 진출과 경쟁력 확보 기능을 넘어 첨단 기술을 지배하고 경쟁국의 추격을 배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이에 첨단 기술 분야 국제표준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국가간 기술 패권 경쟁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2024년 상반기내 첨단산업 국가표준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등 12개 첨단 기술별 표준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해 로드맵을 수립하고 표준화를 개발할 계획이다.국표원은 표준화 활동에 산업계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계 표준 전문가 양성을 확대하고 젊은 차세대 표준 전문가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며 축사를 마쳤다. 중앙대 융복합정책학과 이용규 학과장은 "표준은 우리사회의 근본으로 사회 전반에 표준이 깔려 있다. 국가 R&D의 생산물로 표준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고 있으며 표준화의 비중도 점점 높아가고 있다. 향후 1년간 많은 분들과 폭넓은 관계도 쌓고 표준에 대해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손영훈 3대 회장은 축사에서 "기업인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급한일과 중요한 일중에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한다. 여기 12기로 입학한 분들은 국회의원 출신, 각계 교수님, 석·박사 등 많이 계신데 모두 표준고위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여겨 이자리에 섰다고 생각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전문가들이 필요하고 있어 입학하신 훌륭하신분들에게 국가에서 장학금을 지급해 표준전문가로 양성하고 있다. 이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동문회 처럼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SHS) 회원이 된다. 로봇,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등 6개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교류 및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좋은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조언했다.표준고위과정 제12기 입학식에서 환영사와 축사에 이어 행정대학원 박희봉 원장은 제12기 표준고위 과정 PBL 팀장들을 임명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후 송영찬 교수는 팀장 및 운영진을 소개했다. 참고로 표준고위과정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표준기술력 향상 사업으로 수강료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표준전문 역량제고 및 표준정책 거버넌스 구축, 표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국가 및 기업 표준 역량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2018년 하반기 1기 모집을 시작했다. 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지난 3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향후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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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표준화 역량집결 위해 2,271억 원 투자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에 따르면 18개 부·처·청이 참여하는 국가표준심의회*(의장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이번 계획은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수립된‘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 이행을 위해 경제·산업·사회 전 분야에서 신수요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271억 원을 투입한다.국가표준기본계획은 2023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민간 표준전문가가 참여해 24년도 추진과제를 수립했다. 국가표준심의회는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표준심의회)에 따라 의장(산업부 장관), 17개 부처청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민간위원 4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각 부·처·청은 국내 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소관 전문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화 및 첨단산업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하게 된다. '해외인증지원단'운영 등을 통해 해외인증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견인할 예정이다.스마트헬스, 디지털신분증 등 최신기술을 반영한 생활편의 표준을 마련해 국민이 편리한 삶을 영위하도록 견인하고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탄올 화로 등 생활제품의 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또한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특허 연계를 강화해 개발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표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표준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진종욱 국표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표준의 개발·활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산업부 등 7개 부처청)① (디지털기술 표준화) △ AI 신뢰성 확보, 6G 기술성능, 차세대융합보안, 융복합 시스템 상호운용성 등 디지털 전략기술 표준화② (국가유망기술 표준화) △ 지능형반도체, 미래모빌리티, 스마트제조, 차세대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표준 개발③ (저탄소기술 표준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친환경에너지, 바이오연료,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등 녹색성장 지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과기부 등 9개 부처청)①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 전기·생활용품 안전인증기관확대, 첨단 분야 공인시험기관 확대, 탄소검증 국제상호인정협정 추진등② (기술규제 애로 해소) △ 해외인증지원단 운영을 통한 해외시험기관과상호인정 확대, 위해도 수준이 낮은 품목의 안전관리 수준 하향조정등③ (측정표준 개발·보급) △ 첨단산업 상용화를 위한 측정기술개발, 감염병 및 만성질환 검사용 등 표준물질 개발‧보급 등□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행안부 등 11개 부처청)① (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 △ 신선배송 등 유통물류 서비스 표준화,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통한 생활밀착 표준 발굴·개발등② (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 △ 전자정부 시스템 효율화, 산업안전보건분야 재해예방, 즉석밥·마른김 등 식품류 등 표준화③ (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로 전 연령대데이터확보 및 헬스케어 서비스 확대, 국산 주요 목재 특성평가 DB화등□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환경부 등 8개 부처청)① (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 △ R&D 연계 표준개발 지원, 표준특허창출 지원, 국가R&D플랫폼과 표준성과관리시스템 연계 등② (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 △ ISO 회장직 수행 등 국제표준기구활동 강화, 범부처 협력형 표준 개발 사업 운영 등③ (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 기업의 표준·인증 정보 접근성향상을위한 e나라표준인증 플랫폼 개선, 우수기술 국제표준화 지원등참고로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은 각 부처청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관심이 있는 이해관계자는 홈페이를 방문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길 바란다. □ 2024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이행을 위해 약 2,271억원 재정투자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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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교통부(MOT),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계획싱가포르 교통부(MOT)에 따르면 택시 차량의 법적 이용 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전기자동차가 아닌 택시 차량에 해당된다.소규모 택시 운영자가 전화 예약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도 없애는 등 포인트 투 포인트(point-to-point) 운송 부문의 규제 사항을 완화한다.규제 기준을 완화하는 목적은 택시 운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재정적인 부담을 덜면 택시와 노상 운송 서비스가 꾸준히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2024년 1월 1만3485대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택시 운영 대수는 최고치를 기록한 2014년 2만8736대와 비교해 50% 이하로 감소했다.택시 운영업체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현재는 30세 이상의 내국인만 택시 운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에게도 택시 운전사 취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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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총무성(総務省), 라인 야후(LINEヤフー)에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지도 실시일본 총무성(総務省)에 따르면 2024년 3월5일 라인 야후(LINEヤフー)에 이용자 정보의 유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행정지도의 내용은 △한국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 부족 △라인 야후의 모회사에 네이버가 50% 출자한 지금의 자본구조가 네이버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의 원인 등으로 밝혀졌다.2023년 11월 LINE 이용자와 거래처 정보 등 약 44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후 조사를 진행할 결과 2024년 2월 유출 건수는 51만9000건으로 확대됐다.총무성은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질책했다. 개선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2021년 3월 라인 야후의 시스템 관리를 위탁받은 중국 회사의 기술자 4명이 일본 국내 서버에 보관돼 있는 이용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당시 라인 야후의 모회사인 Z홀딩스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원인 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중요 데이터의 국내 이전 등 재발 방지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참고로 2023년 12월 말 기준 라인의 이용자는 9600만 명에 달한다. 라인은 라인의 화상 통화, 동영상, 스마트 폰 결제시스템인 라인페이(LINEPay) 등에 관한 데이터를 한국의 데이터센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