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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근로자건강센터와 업무협약 “근로자 건강관리 강화”▲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이 5일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센터장 박영근)와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해 직종별 유해요인 파악, 전문 건강상담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기술서비스업 분류에 따른 보건관리자 비선임 기관을 지원해 연구원의 보건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지난 3월 FITI시험연구원이 선포한 ‘무사고 FITI를 위한 안전보건 경영방침’ 이행의 일환이다. 이날 행사에는 노사가 함께 근로자 복지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노동조합이 함께 자리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연구원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한다. 주요 내용은 ▲직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우리 회사 주치의 건강증진활동 서비스 ▲직업환경 및 보건관리 상담·자문 등이다. ▲사진 제공 : FITI시험연구원 앞으로 FITI시험연구원에는 근로자건강센터의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건강상담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근골격계 질환 예방 ▲스트레스(감정노동) 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근로자의 신체·정서적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받는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이번 서울서부 근로자건강센터와의 업무협약으로 FITI시험연구원에 유능한 주치의가 생겨 기쁘다”며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시험인증기관으로 발돋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올해 들어 ‘365일, 24시간 사고 ZERO FITI 달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로부터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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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4 자율주행기술 선점을 위한 ‘K-자율주행 통합 체계’ 구축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와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단장 최진우, 이하 산업단)은 9월 1일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차량융합신기술) 통합·연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자율주행차 5대 전략기술 중, 차량 융합 신기술 분야 23개 세부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모비스, 카카오모빌리티, 서울대학교 등 150여 개 연구기관이 모여 기술 간 연계를 위한 기술협의체의 활동 내용을 상호 공유하고, 자율주행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27년 Lv.4 자율주행기술 세계 최초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각 분야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한편, 최근 발생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하여 미국 캘리포니아주 차량국(DMV)이 A사를 과장광고로 고발한 사례를 들며,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클라우드-인프라연계를 위한 차량 융합 신기술 통합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단은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컴퓨팅 플랫폼·인지예측·제어안전·차량 플랫폼 4개 협의체가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호 공유하면서, 자율주행차 두뇌 역할을 하는 컴퓨팅플랫폼을 중심으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핵심 센서를 통합하고,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긴급상황 발생 시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Fail-operation System)할 수 있는 기술 등의 연계를 강조했다. 또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OTA, Over-The-Air) 기술을 바탕으로 주행 거리, 차량 제어 기능, 주행 보조 기능, 전자제어장치(ECU) 기능까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통합 자율주행 시스템 확보를 위해, 확장된 OTA 기술의 안정성·보안성 강화 목적의 ‘무선 소프트웨어업데이트 보안 평가 기술 개발 과제’도 올해부터 신규로 착수되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표준협회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맞이하여 자율주행 생태계를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표준연계 협의체의 주요 성과로서 자율주행 R&D와 표준화 연계과제를 소개했다. 표준연계 협의체는 정부R&D와 연계하여 초고속 무선소프트웨어업데이트(OTA) 기술, 자율주행 시스템 성능평가 방법 등 국제표준 16건을 개발하여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라이다·레이다·카메라 등 자율주행 핵심부품과 자율주행 데이터 기록장치 등 국가표준 개발에도 참여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개발된 자율주행기술의 집약체로써, 올해부터 착수하는 T-car 과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핵심기술, 시험·평가 기술, 표준 및 실증을 통합·연계하여‘27년까지 자율주행기술 Lv.4 상용화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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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연-기상과학원, 기후위기 대응 위해 손 맞잡는다▲박현민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사진 좌측)과 김성균 국립기상과학원장(사진 우측) / 사진 제공 : KRISS 한국표준과학연구원(원장 박현민, 이하 KRISS)과 국립기상과학원(원장 김성균)은 9월 2일(금), 국립기상과학원 서귀포 본원에서 기후변화 감시 분야 측정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를 비롯한 기후변화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기후변화 감시에 필요한 온실 및 반응가스·에어로졸·대기복사·자외선 등을 측정·분석하기 위해 기술 및 장비 공동개발에 나선다. 선박, 항공기 및 위성 등으로 관측한 기상자료의 활용 증대를 위한 공동 연구도 추진한다. 협력의 핵심은 세계기상기구(WMO)에서 주관하는 전지구온실가스 통합정보시스템(IG3IS) 사업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고유의 수치예보모델과 온실가스 관측기술을 기반으로 WMO 사업을 수행하도록 승인받아, 국내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온실가스 기원추적 사업을 수행 중이다. KRISS는 2025년까지 해당 사업에서 총 3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해, 온실가스 기원 추적물질 표준기법, 온실가스 입체감시 기술 등 핵심 방법론을 개발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이 협력 경과 보고를 경청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KRISS KRISS는 1975년 설립된 국가측정표준 대표기관으로서, 측정표준 및 측정과학기술을 통해 탄소중립, 팬데믹, 안전 등 국제 주요 쟁점에 대응해왔다. 지난해 말 ‘기후표준 전략기술연구단’을 신설해 지구온난화지수 표준 개발 등 기후 분야 측정표준 연구에 한층 더 매진하고 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1978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대기과학 전문 정부연구기관이다. 1987년부터 WMO 지구대기감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에어로졸 등 37종의 국내 기후변화원인물질을 실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의 기후변화대응정책에 필요한 과학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KRISS 박현민 원장은 “최근 홍수·폭염 등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기상 현상이 잦아짐에 따라 기후변화 감시 분야에서 측정표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측정표준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기상과학원 김성균 원장도 “양 기관은 기후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0년대 초부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한층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후변화 감시 전반에서 품질관리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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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독일 IFA서 차세대 핵심기술 공개▲사진제공 : ETRI 국내 연구진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국제가전박람회(IFA)에 참가, 인공지능(AI) 및 통신, 미디어 연구성과를 공개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오는 2일부터 5일간 개최되는 IFA 전시회에 최근 개발한 연구성과를 전시, 글로벌 기술마케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 연구진은 ▲스마트글라스 ▲AI 얼굴인식 ▲테라헤르츠(THz) 실내 네트워크 ▲수질관리 통합 플랫폼 ▲마이크로 LED 동시 전사·접합 기술 등 5개 기술을 전시회를 통해 선보인다. 연구원이 소개하는 첫 번째 기술은 스마트글라스 기술이다. 본 기술은 안경형 스마트 폰 기술로 사물인터넷(IoT) 디바이스를 보기만 해도 자동으로 연결되는 편리성을 구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증강현실(AR)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전화 및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면서도 프라이버시가 철저히 보장되어 차세대 스마트 폰 시장에서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이다. 두 번째 기술은 AI 얼굴인식 기술이다. 인공지능을 통해 얼굴이 포함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입력하면 특정 영상에서 해당 인물이 출연하는 구간을 검색하는 기술이다. 본 기술은 지능형 미디어 정보 검색 서비스, 유해 영상 차단 서비스 등 안전하고 깨끗한 미디어 환경 구축에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항공·철도·공공기관 등 출입자 인증 및 식별에도 활용 가능하며 의료, 금융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이 쉬워 주목받는 기술이다. 다음은 THz 실내 네트워크 기술이다. 광대역 주파수 활용이 가능한 THz 무선 신호를 기반으로 10미터 이하의 실내 근거리 구간에서 초당 0.1테라바이트(TB)급 무선 전송속도를 제공한다. 제4차 혁명시대에 들어서면서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더 빠른 속도로 전송함은 늘 빠지지 않는 화두다. 본 기술을 활용하면 더 빠르고 정밀한 보안 검색, 바이오 및 의료영상 처리, 메타버스 구현 등이 가능해 차세대 미디어 시대에 꼭 필요한 기술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의 ETRI 대표성과로 선정된 마이크로 LED 동시 전사·접합 기술도 해외에 첫선을 뵌다. 세계 최초로 단 한 번의 공정으로 전사와 접합 공정을 수행하는 기술이다. 기존 대비 장비 투자비 1/10 절감, 생산성 10배 향상, 불량화소 수리 비용 및 공정시간 1/100 절감, 전사 접합 소재 비용 1/100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존의 해외 원천기술로는 구현할 수 없는, 미니 LED로 구현된 4K 해상도 급의 디스플레이도 전시된다.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마이크로 LED가 각광받는 만큼 세계적인 주목이 기대된다. TV, 사이니지 등 대형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워치, AR·VR 등 중·소형·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수질관리 통합 플랫폼 기술도 선뵌다. 본 기술은 호수나 천변 등 생태환경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수질 및 대기질을 측정·분석하여 환경을 관리하는 플랫폼 기술이다. 7종의 수질 센서 및 8종의 대기질 센서를 통해 데이터 수집·관제·분석을 거쳐 지역별 오염도를 알리고 수질상태를 예측하여 정화장치를 가동한다. 향후, 기상이나 다른 공공데이터를 연동해 더 많은 생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TRI 김명준 원장은“전시회 참가를 통해 연구원에서 연구 개발한 ICT 융합 연구성과를 해외에 널리 알려 글로벌 기술사업화 및 마케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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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무인이동체 혁신성과, 한자리에 모인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방부(장관 이종섭, 이하 국방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 이하 방사청)이 주최하고, 한국무인이동체연구조합,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코엑스가 주관하는 무인이동체 전시회 및 컨퍼런스인 ‘2022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Unmanned World Congress)'가 8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본 엑스포(UWC)는 지난 2018년 산업부·과기정통부 주최로 시작된 국내 최초 무인이동체 전문 행사로, 국가 R&D 혁신성과 홍보, 활용‧서비스 시장 소개, 산학연 네트워킹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산업 활성화,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 및 스마트 국방의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금년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처음으로 공동주최기관에 참여하여 6개 부처·청이 함께 하는 범정부 행사로 격상된 바, 부처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여 ‘무인이동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엑스포는 육·해·공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활용서비스)와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국방 무인체계(육·해·공군 무인이동체)를 주제로 선정하였고, 산업부(99부스), 과기정통부(122), 국방부(60), 국토부(35) 등 정부 R&D 혁신성과 전시 부스 및 기업 70개 부스 등 총 460부스(10,368㎡) 규모의 ‘전시회'와, 무인이동체 관련 국가 R&D 정책, UAM, 미래국방, 법제도, 활용시장 등을 주제로 하는 ‘컨퍼런스' 및 무인이동체 재직인력 보수교육, 드론 표준화 포럼, 드론융합얼라이언스 컨퍼런스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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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4차 산업 관련 제품 등 55개 우수조달물품 지정조달청(청장 이종욱)은 12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2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55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심사에서는 293개 제품 중 55개가 통과되어 현재 우수조달물품 지정제품은 총 1,367개가 되었다. 또한, 신규 기업의 진입 비중이 증가 추세로 처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기업의 제품은 26개로 4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재난안전 대비 기술개발제품,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분야의 기술개발제품,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혁신시제품 등을 대상으로 우수조달물품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살펴보면, 재난 등의 상황에서 야외에서도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휴대용 엑스레이’, 통신·가스 등 지하매설물 정보를 3D로 구현해 화재 등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등이 눈길을 끌었다. 4차 산업 관련 기술개발제품으로는 레이더 기술을 적용하여 차량 인식율을 향상시킨 ‘주차제어장치’, 도로 역주행 방지기능 구현이 가능한 ‘주차관제시스템’ 등이 지정됐다. 혁신제품 중에서는 출입구에 설치되어 이물질의 실내 유입을 막고 주변 공기를 정화시키는 ‘초미세먼지 유입방지 흡입매트’, 해상에서 일정 반경 안 레이더 전파를 반사하는 물체를 표시하여 시계 불량 상황에서 사고를 방지하는 ‘레이더 비콘’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됐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우선적으로 납품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납품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은 기본 3년이며, 기술개발투자, 고용창출, 수출 등의 실적이 뛰어난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까지 지정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우수조달물품 생산기업들이 안정적인 공공조달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 노력을 배가한다면 민간이 끄는 역동적 경제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달청도 기업들의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제도와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하고, 공공판로 지원도 더욱 강화해서 기업들의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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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용 소형 경유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3년 4월 3일 시행예정인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신규 허가, 증·대차 시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 앞서 원활한 제도 시행과 관련 업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국내 주요 4개 택배사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택배용 소형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홍보방안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환경부는 전기 화물차 전환 지원을 위해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주요 4개 택배사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전기차로 전환 예정 물량을 조사했고, 조사된 수요를 충분히 상회하는 물량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에는 전기 화물차 중 일정 물량을 택배용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업계의 대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다만, 택배업계에서도 필요한 전기 화물차 물량에 대해서는 출고에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최대한 사전 계약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아울러,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지원을 위해서 업계의 추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3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며, 택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그간 1~2차 브랜드사업 공모시 택배업계의 신청을 지속 독려했으나, 업계의 자체 계획*을 이유로 1곳만 신청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그간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과제들에 대해 업계, 관계부처, 제작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경유차량 사용제한에 따라 무공해차 대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금년 12월까지 생산되는 1톤 차량 또는 성능이 개선된 직분사(LPDi) 형식(2023년 12월 출시예정)의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택배업계와 차주 스스로 경유차에서 무공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제도 시행 전 사전 준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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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초석 다져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8월 1일(월, 미국 현지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미국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 주요인사와 한-미 간 첨단기술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고 밝혔다. 먼저, 이종호 장관은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알론드라 넬슨(Alondra Nelson) 실장(대리, 장관급)과 만나, 이번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한 양국 간 기술동맹을 더욱 견고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로,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관이다. 과학기술 혁신 정책과 예산(안)의 수립·집행, 원자력·핵 관련 대통령 조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양측은 핵심‧신흥기술의 경제안보적 중요성에 공감하고, 양국 간 첨단기술 파트너쉽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차세대 핵심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기술에 대한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이를 명문화하는 ‘양자기술 협력 공동성명서’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종호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원자력고위급위원회 산하에 소형모듈원자로 협력 실무그룹 신설과, 양국 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력교류 확대를 위한 인력교류 통합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양측은 ‘제11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양국 정부 관계자와 연구현장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올해 중에 개최하여 협력 진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제도적 기반인 ‘한-미 과학기술협력협정’개정안 서명이 양국의 외교 당국 간에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측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 계획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종호 장관은 두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이종호 장관은 백악관 국가우주위원회(NSpC)와 美 항공우주청(NASA) 본부를 방문하여 미 국가우주위원회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 및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22.5.)에서 합의된 우주협력 전분야에 걸친한-미 동맹 강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미 항공우주청장 빌 넬슨(Bill Nelson)과의 면담에서는, 양측은 우주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한 핵심적 가치임에 공감하고, 한국 달궤도선(KPLO)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기여했듯이 향후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비롯해 달-화성 탐사(Moon to Mars)에 이르기까지 양국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지난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재개하게 된 것을 환영하고, 양국 간 우주 협력을 위한 의견 교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종호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민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우주청의 역할에 대한 자문을 구했으며, 빌 넬슨 청장은 미 항공우주청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민간 우주산업 육성 방법 및 항공우주청의 역할을 제안했다. 미 국가우주위 사무총장 시라그 파리크(Chirag Parikh)와의 면담에서는, 평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우주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함과 동시에 국제 사회의 이러한 우주협력에 한미 양국이 적극 공조하기로 했으며, 특히 시라그 파리크 사무총장은 지난 4월 미국이 발표한 인공위성 요격 미사일 시험 금지 선언에 대해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환영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이종호 장관은 현재 미국 부품을 사용한 고성능 위성을 한국형발사체로발사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 한국에 대한 미국 수출통제체제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으며, 시라크 파리크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 내 관계 기관들이 관련 논의를 진행 중임을 밝히며, 향후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KPS)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개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의사를 재확인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의 역할 및 항공우주청의 설립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종호 장관은 미 정부주요인사와의 면담에 앞서,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를 방문하여 참전영웅들을 기리는 헌화식을 진행했다. 이종호 장관은 워싱턴 D.C. 일정 후, 올랜도로 이동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호의 발사를 현장에서 지휘하고, 현지의 연구진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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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 개최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제1회 국제감축심의회’를 8월 2일(화)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정원 탄녹위 사무처장(국조실 국무2차장) 주재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 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제감축사업의 추진체계로 국무2차장이 위원장인 ‘국제감축심의회’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 실무자급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감축사업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 체계도 정비했다. 아울러,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비공개)하고, 8월 중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위원장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며, 국조실,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메커니즘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하여 3,350만톤 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늘 심의회에서 보고·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제감축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외국 정부와 공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국제감축협의체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에 관한 사항 등 국제감축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하게 된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가 주관이 되어 관계부처와 전담기관,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감축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우수한 감축기술 보유 기업의 新시장 참여기회 확대 등을 위해 ▲국내 추진기반 구축 ▲국가 간 협력여건 조성 ▲사업 활성화 유도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을 보고했다.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제정에 이어 「국제감축사업 고시(안)」이 마련되어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법적 체계가 완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 상 불확실성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시는 사업계획 사전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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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Advanced, 6G 표준화 주도권 확보를 위한 3GPP 통합정보시스템 서비스 개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특허청과 7월 29일(금), TTA에서 정보통신기술 지식재산 및 국제 표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5G-Advanced 및 6G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산업계가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표준특허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대응키로 한 것이다. 이번 협약으로 TTA는 특허청 표준 특허 심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기술 키워드 기반의 3GPP 문서 검색 서비스를 구축했으며, 특허청과 계속 협력하여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혓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산업계 표준화 역량 강화와 3GPP 표준화 활동 저변 확대를 위해 3GPP 표준화 전반을 소개하고 최신 기술 동향을 제공하는 3GPP 통합정보시스템(3gpp.tta.or.kr) 서비스도 개시했다. 본 협약을 통해 TTA는 정보통신 표준화 전문교육과 특허청 심사관의 표준화 회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특허청은 지식재산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간담회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허청이 정비한 정보를 더 많은 기업이 활용하고, 특허청 심사관들에게도 최신의 정보통신 분야 표준기술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급변하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국제 표준화를 선도하고 표준특허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번 상호협력 체결이 우리나라가 6G 국제 표준화 주도권 확보와 표준특허 선점을 위한 대응 구심점이 되어 명실상부 6G 표준 강국의 입지를 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3GPP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표준특허 개발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3GPP 표준화 대응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