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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분야 논의 의제 등 협의를 위해 IPEF 장관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26일(화)~27일(수)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금번 장관회의는 미국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상무부 장관의 공동 주재로 양일에 거쳐 진행됐으며, 협상 본격 개시를 위해 참여국들간 향후 협상시 다루어질 의제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IPEF는 팬데믹을 계기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효율성”에서 “회복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시점에 새롭게 부각되는 도전과제인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통상협력체로, 5월 23일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출범한 이후, 장관급 회의·고위급 회의 등을 거쳐 참여국들간 의제별 입장을 교환하고 논의 진전 방향을 모색하는 등 본격 협상 개시를 준비 중이다. 금번 회의에서 안 본부장은 그간 참여국들간 실질적이고 심도있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향후 논의를 통해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태지역 내 연결성과 통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다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신통상규범을 형성하는 동시에, 역내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협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적시에 대응하고 신규 이슈를 다룰 수 있는 유연하고 효율적인 협력체로서의 IPEF의 역할을 재확인하면서, 역내 공급망 협력 증진, 민관 및 기업간 협력 촉진, 新통상이슈(디지털·탈탄소·청정에너지 등)에 대한 글로벌 규범 구축 등을 위해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필요성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뿐 아니라, 민관전략회의(6.23)를 출범하고 필러별 워킹 그룹을 개최하면서 정부-업계-전문가간 One-team으로 협력 의제와 대응방향을 논의 중이며, 대국민 이해를 높이고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7.8) 등도 개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IPEF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 이익을 반영하면서,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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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7.26(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②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임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더불어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위탁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해외시장 동향,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22년 17억)’을 구축하고,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향후, 산업부는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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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소·중견기업 혁신기술을 국제표준으로 만든다중소·중견 기업이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표준화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국제표준 선점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기업과 표준 전문가를 1대1로 짝지어 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20일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혁신기술을 개발한 45개 중소·중견 기업에 국제표준 컨설턴트를 짝지어 주는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국내 중소·중견 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표준화 절차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고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없어 자사의 신기술을 국제표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국표원은 ‘20년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을 도입해 지난 2년간 40개 중소·중견기업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했다.올해는 5~6월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국제표준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술 보유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45개 기업에 국제표준 컨설턴트를 짝지어 줬다.신산업인 전기·자율차 분야 ▲차량 데이터 플랫폼 관리 ▲자율차용 인지센서 등 기술 보유 5개 기업, 에너지 분야 ▲소형 풍력발전기 블레이드 ▲수소생산 알카라인 수전해 등 기술 보유 6개 기업, 스마트시티·홈 분야 ▲스마트 조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등 기술 보유 7개 기업, 융합기술 적용분야 ▲3D 스캔 의료 데이터 ▲VR 장치 안전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등 기술 보유 8개 기업, 탄소중립 분야 ▲선박용 이산화탄소 저감장치 등 기술 보유 4개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기타 지능형 로봇, 스마트제조 등의 신산업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15개 기업이 전문가의 1대1 지원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작업반 의장, 프로젝트 리더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를 선정해 이들 기업을 지원할 국제표준 컨설턴트로 위촉했다. 국제표준 컨설턴트는 국제표준 제안 항목 발굴, 최신 기술표준화 정보제공, 해외 전문가 네트워크 연결 등 각 기업이 국제표준화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국표원은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기업의 국제표준화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규 작업표준안(NP: New Proposal) 제안 등의 후속 과정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준화 지원 매치업 사업은 중소·중견 기업의 혁신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기업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는 사업”이라고 강조하고, “더 많은 중소·중견 기업이 국제표준화를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혁신기술 발굴과 표준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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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 사업화를 위한 R&D 프로세스 개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1일(월) 산업부 회의실에서 기업, 대학, 출연연·전문연 등 공공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연구개발(R&D) 수행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달(6월 16일) 산업부가 발표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R&D 사업화를 위한 R&D 전주기 프로세스 개편방안’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R&D 프로세스 개편방안’은 ①R&D 프로세스 전 과정에 걸친 사업화 강화, ②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 ③평가 전문성 제고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R&D 전 과정을 사업화 중심으로 재편한다. R&D 과제 기획단계부터 시장성 중심의 수요연계형 R&D 기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이 직접 제안한 비즈니스모델(BM)과 연계한 과제, 원천기술(대학/연구소 주관)과 후속 상용화 기술(기업 주관)을일괄 기획하는 원스톱형 과제를 신규 도입하고, 수요-공급기업이공동 제안한 최종 제품(end product) 중심의 통합형 과제를 확대한다. 선정 평가단계에서는 기술성 외에도 사업화 평가를 강화한다. 평가위원(통상 7인) 중 시장전문가가 기존 1인에서 2인 이상이 참여토록 의무화하고, 비영리(대학/연구소) 주관과제는 기술이전 계획 및 역량, 기업 주관과제는 사업화 실적 및 계획 등 수행기관 유형별로 차별화된 사업화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연구수행 결과 우수 성과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사업화 프로그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등 후속 지원도 확대한다. 둘째, 우수 연구자 인센티브 강화 및 연구수행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다. 우수성과를 창출한 기업에 대한 기술료 감면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산업기술 우수기업 10선’ 신설하여 산업기술대전(12월)에서 포상하는 등 우수 연구성과 창출 수행자의 영예 제고 및 사기 진작도 추진한다. 또한, 연구수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 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 부여)을 계속과제, 인력 양성 및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해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복잡한 행정절차를 자동화․간소화한다. ‘실시간 연구비관리시스템(RCMS)’과 각 기관 건강보험, 국세․관세, 특허정보 시스템 연계를 통해 수행기관의 정산서류 증빙업무를 최소화한다. 마지막으로,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평가위원 기술분류 매칭시스템을 중분류에서 소분류로 세분화하고, 평가위원의 과거 평가결과(평가과제 종료 후 중단, 우수 평가비율 등) 등을 참고하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이 위촉되도록 한다. 특히,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와 같이 도전적 과제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방식(발표, 토론방식 등) 선택 등 평가단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장영진 1차관은 “R&D 프로세스 전반에 사업화 혁신을 불어 넣어 정부 R&D 30조원에 걸맞는 시장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R&D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혁신역량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근거규정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7월 14일(목) 14시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23년 산업기술 R&D 과제기획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R&D 참여 희망기업과 프로그램 디렉터(PD, 과제기획 담당) 간 일대일 상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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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세계박람회」 대한민국 유치 위해 국가 역량 총결집정부는 7월 8일(금) 오후 14시 20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공동 주재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발족한 위원회는 범국가적 역량 결집을 위해 기존의 ‘민간 재단법인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했다.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 회장, 경제단체(무역협회, 전경련), KOTRA, KOICA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5.31(화) 설치된 대한상의 중심의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와 함께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유치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비상임 사무총장으로 윤상직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담은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는 한편, 외교부에서 유치교섭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총력 교섭 의지를 다졌다. 또한,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사무국 : 대한상공회의소)는 국가별 유치교섭전담 앵커기업 매칭 등 기업의 유치 활동 현황과 계획을 담은 “민간위원회 유치활동 현황 및 향후 계획”를 발표했으며, 향후 경제단체·기업 차원의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별 현지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교섭을 전개하는 등 민간 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BIE총회 및 2차 PT를 다녀온 소회를 바탕으로, 부산세계박람회가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임을 강조하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 역량 총결집의 의지를 다졌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신뢰관계 쌓아나간다면 유치 지지를 끌어낼 수 있겠다며,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향후 3차례의 경쟁 PT와 유치계획서 제출,현지 실사를 거쳐 2023년 말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인 바,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최지 결정 시기까지 BIE 관련 주요 일정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유치 교섭활동, 홍보 등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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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연구성과 체계적 관리, 활용·확산 강화한다국가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표준 연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확산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 성과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와 민간 전담기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표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과 함께 「표준 연구성과 정책협의체」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을 혁신하기 위해 ‘R&D와 표준정책 연계 강화’를 국정과제로 지정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표준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분야별 표준 연구성과 간 연계를 강화하고, 공동 활용·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부, 과기부, 3개 전담기관이 모여 「표준 연구성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담기관은 지난해 분야별로 한국표준협회(산업기술),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정보통신기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참조표준)이 지정됐다. 협의체는 표준 연구성과의 공동 활용·확산을 목표로 ▲연구자의편의성을 고려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계 ▲표준 연구성과의효율적인 관리 기반 마련 ▲표준 연구성과 활용·확산 등을 추진한다. 우선, 연구자의 표준 연구성과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활용의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각 전담기관별 성과 수집․관리 시스템을 연계하고, 표준 연구성과 창출 확대와 활용·확산을 위해 우수 연구인력의 표준화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 표준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와 교육 추진계획 등을 함께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체의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표준 연구성과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이며, 표준 연구성과도 논문과 특허처럼 연구자들의 대학, 연구소 등 소속기관에서 실질적인 연구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산업, 정보통신 등 분야별 표준화 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송상훈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21년 새롭게 지정된 3개 전담기관의 협력으로 표준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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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등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맞손▲사진 제공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6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환경부-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표면처리업계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사(원장 직무대행) 등 협약기관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표면처리조합과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환경규제 이행을 위한 자가진단시스템 도입을 건의했고, 환경부가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함에 따라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입될 예정인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13개 이상환경법령 및 규제이행 사항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법령 개정에 따른 주기적 업데이트 등을 지원한다. 시스템을 도입하는 중소기업들은 화학물질, 오염물질 배출정보 및 관련 시설정보를 입력하면 법령 기준 준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법령규제 준수사항을 검색하거나 이행·점검사항 보고서도 바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환경규제 위반여부를 자율·자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ESG 경영 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안전통합관리시스템은 올해 연말까지 표면처리조합에 시범적으로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효과분석 과정을 거쳐 타업종 확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은 환경규제를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많고, 설령 알더라도 재정·행정적 여력이 부족해 이행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적극행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규제 이행·ESG경영을 위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준 환경부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경영의 걸림돌을 과감히 없애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박평재 표면처리조합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표면처리(도금) 산업에특화된 적법관리 지원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고도화된다면 회원사들의 환경규제 행정 부담이 완화되고 행정처분 및 사고 발생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합 차원에서도 회원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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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이음5세대(5G)로 디지털 혁신 선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은‘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실증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공공·민간 분야에 이음5세대(5G)의 특성과 5세대(5G) 관련 기술력을 활용하여 파급력 있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이음5세대(5G) 관련 기술 적용 및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음5세대(5G)(5세대특화망)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세대(5G)망을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이다. 3개 실증 사업으로 구성되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올해 총 480억원을 투입하여 11개 과제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20~’21년에는 5세대(5G) 상용망 기반으로 스마트산단·헬스케어·항만 등에 5세대(5G) 서비스 모델을 선도 적용하여 실증한바 있다. ’22년에는 총 36개 컨소시엄이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공공분야 7개, 민간분야 4개 11개의 컨소시엄, 총 42개 기업 및 기관이 선정되어 이음5세대(5G) 실증에 착수한다. 이 중, 7개 과제 총 400억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실증사업은 의료·물류·에너지등의 분야에서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적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리고, 4개 과제 80억이 투입되는 민간부분은 5세대(5G)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와 5세대(5G) 28GHz 시장 선도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장비제조사·시스템통합(SI)기업·통신사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 등이 참여하여 이음5세대(5G) 서비스를 실증함으로써, 이음5세대(5G) 산업 생태계 확산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사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년 8월 말에는 ‘(가칭)5세대(5G)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여, 참여자(산업계, 대학·연구기관·협회 등) 간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한편, 주요 산업 분야별 확산 로드맵을 마련하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민간 주도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국내·외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음5세대(5G) 기반의 융합서비스는 각 분야의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내의 레퍼런스 모델이 국외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이 주도하는 5세대(5G) 융합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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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데이터 표준화해 6월 4만 6천건 개방, 디지털헬스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확산 기대▲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 개념도 / 사진 제공 : 농립축산식품부 정부는 각 부처에서 각각 생산·관리하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국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표준에 맞춰 동일한 항목과 형식으로 묶어서 정비한 ‘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이하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통합데이터베이스는 ▲원재료성 식품(농·축·수산물) ▲가공식품(상용제품) ▲음식(외식·프랜차이즈 조리식품) ▲통합식품(원재료성 식품+가공식품+음식)으로 약 4만 6천건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최대 24개), 식품분류체계, 데이터 출처, 생성일자 등 정보를 제공한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식품코드 등을 정비하고 데이터를 추가(1만 4천개)로 확충해 총 6만개(누적)의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합데이터베이스 개방은 품질 높은 공공데이터를 수요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표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 마련한 공공데이터 표준화 정책의 선도 사례이다. 최근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를 적용·융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급식, 스마트 가전 등)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정부에서 생산·관리하는 데이터의 형식이 기관별로 상이해 연계·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요자가 추가로 가공·정제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 6월 부처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산업계와 학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항목, 표기형식, 분류 체계 등을 확정해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표준으로 제정하고 각 부처의 보유 데이터를 전면 정비해 통합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생산·제공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다양한 분야에서 가치 있게 활용되도록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칭)식품영양성분 통합데이터베이스 공공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공공시스템과 연계해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의 생산·활용 주체가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요가 있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현황을 파악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개방함으로써 국민의 영양관리는 물론 디지털 헬스, 푸드테크 등 관련 산업 등에서도 활용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합데이터베이스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누구나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고, 오픈 API로도 제공된다.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버스정보·날씨정보 등과 같이 실시간으로 값이 변경되는 데이터를 웹/앱 프로그램 개발 등에 쉽게 활욯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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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외 진출 관심기업 대상 「통상지원 통합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의 통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반기「통상지원 통합설명회」를 6월 29일(수)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상지원 설명회는 글로벌 통상 동향을 공유하고 FTA 활용, 수입규제 대응 등 정부 지원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201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수도권 소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통합설명회와(상‧하반기각 1회) 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입주기업 대상 찾아가는 현장설명회를(총 9회) 운영 중에 있다. 금번 설명회는 ①글로벌 통상환경 동향, ②RCEP 활용방안, ③수입규제 및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글로벌공급망 분석센터의 조상현 센터장은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변화와 우리의 대응과제’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최근 공급망 재편의 흐름과 리스크 확산의 원인 및 대응전략 등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무역협회 왕희성 관세사는 금년 2월 발효된 RCEP*에 대응한 우리 기업의 수출전략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DKC 글로벌트레이드 컨설팅 이찬주 대표(회계사)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이슈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였고, TBT종합지원센터의 오기수 센터장은 업종별 무역기술장벽 동향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한 글로벌 수입규제가 다소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200여건 수준이며, 전 세계적인 공급망 불안과 에너지‧환경보호 등에 대한 새로운 유형의 비관세무역장벽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다”면서, “정부는 불확실한 통상환경 요인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기업과 공유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통상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일 실장은 금번 설명회에 앞서 주요 협단체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통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