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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82)티쏘, '휴대형 시계의 기능 사용을 관리하는 방법' 명칭의 일본 특허 등록(JP 7168634)스위스 시계 브랜드 티쏘(TISSOT)에 따르면 2022년 10월31일 '휴대형 시계의 기능 사용을 관리하는 방법(携行型時計の機能の使用を管理する方法)' 명칭의 일본 특허(JP 7168634)가 등록됐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168634)는 모출원인 유럽 특허(EP 3832404)를 기초로 2020년 11월20일 출원되어 일본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인 유럽 특허(EP 3832404)는 2019년 12월 6일 출원되어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 중이다. 패밀리 특허로 중국 특허(CN 112926036), 미국 특허(US 2021/0173352)가 심사 중이다. 한국 특허(KR 10-2498946)가 등록됐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168634)는 신뢰성 있고 견고성이 높은 휴대용 시계의 기능 사용을 관리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168634)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휴대용 시계 착용자를 인증한다. 착용자의 적어도 하나의 생체정보 요소로부터 결정된 디지털 식별 요소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검증된 유효성을 바탕으로 결정된 주기에 휴대용 시계 착용자의 아이디를 제어한다.접근 권한이 잠겨진 경우 휴대용 시계의 기능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해제한다. 이를 위해 휴대용 시계의 시각적 정보 브로드캐스트 인터페이스상에 그래픽으로 표현한다.착용자를 식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래픽 표현에 포함된 적어도 2개의 식별 부분의 시퀀스를 제한된 시간 간격 내에서 선택한다. 선택한 시퀀스의 유효성을 검사한다. 상기 시퀀스는 착용자의 식별 코드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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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81)필립스, '타원 곡선의 동종에 기반한 키 합의 프로토콜' 명칭의 일본 특허 등록(JP 7221872)네덜란드 전기전자 기업 필립스(PHILIPS)에 따르면 2023년 2월6일 '타원 곡선의 동종에 기반한 키 합의 프로토콜(楕円曲線の同種に基づくキー合意プロトコル)' 명칭의 일본 특허(JP 7221872)가 등록됐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221872)는 모출원인 PCT 국제 출원(WO2018-158065)을 기초로 일본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인 PCT 국제 출원(WO2018-158065)은 최초 출원된 유럽 특허(EP 3367608)을 기초로 2018년 2월12일 PCT 국제 출원됐다. 유럽 특허(EP 3367608)는 2017년 2월28일 유럽 출원된 후 취하됐다.패밀리 특허로 러시아 특허(RU 0002728519), 미국 특허(US 2023/0336346)가 심사 중이다. 중국 특허(CN 110383754), 유럽 특허(EP 3590224), 미국 특허(US 11728988)가 등록됐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221872)는 로컬 키 정보를 이용해 다수의 네트워크 노드를 구성하기 위한 전자 키 사전 분배 장치(電子キー予配信デバイス)에 관한 특허다.본 일본 등록 특허(JP 7221872)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전자 키 사전 분배 장치는 네트워크 노드의 디지털 식별자에 적어도 제1 해시 함수와 제2 해시 함수를 적용한다. 제1 및 제2 해시 함수는 디지털 식별자를 제1 타원 곡선과 제2 타원 곡선의 제1 공개 지점과 제2 공개 지점에 매핑한다.제1 및 제2 공개 타원 곡선 점에 제1 및 제2 비밀 동질성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노드에 대한 개인 키 자료의 일부인 제1 개인 타원 곡선 점과 제2 개인 타원 곡선 점이 획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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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80)노던트러스트, 분산 네트워크 노드 내에서 불변 디지털 회의 기록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 (EP 3729287)미국 금융 서비스 기업 노던트러스트(Northern Trust)에 따르면 2022년 7월13일 '분산 네트워크 노드 내에서 불변 디지털 회의 기록을 생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과 방법(SYSTEMS AND METHODS FOR GENERATING AND MAINTAINING IMMUTABLE DIGITAL MEETING RECORDS WITHIN DISTRIBUTED NETWORK NODES)' 명칭의 유럽 특허(EP 3729287)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729287)는 2017년 12월19일 PCT 국제출원(WO2019/125400)된 모출원을 기초로 유럽 출원되어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PCT 국제출원(WO2019/125400)은 최초 미국 모출원건(US 9990504)을 기초로 2017년 12월19일 PCT 국제출원되었다. 최초 미국 모출원건(US 9990504)은 2017년 12월18일 미국 출원(US 15/846059)된 후 2018년 6월5일 등록됐다.패밀리 특허로 싱가포르 특허(SG 11202005762Q)가 심사 중이고,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17444205), 중국 특허(CN 111771194), 미국 특허(US 10146947)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729287)는 블록체인 내에서 디지털 회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729287)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회의 전에 컴퓨터는 복수의 데이터 필드를 포함하는 디지털 회의 기록을 생성한다. 디지털 회의 기록은 회의 활동을 캡처하기 위한 다양한 스마트 계약에 연결된다. 회의 동안에 제1 스마트 계약은 참석자의 장치로부터 수신된 생체 인식 정보를 기반으로 디지털 회의 기록에 참석자를 인증하고 기록한다.제2 스마트 계약은 회의 작업과 관련된 날짜, 시간 및 장소를 포함해 각 참석자의 회의 작업을 디지털 회의 기록에 캡처한다. 회의 후 제3 스마트 계약이 회의후 문서(post meeting documentation)를 자동으로 채운다.참석자에 의한 검토가 진행된 후에 제3 스마트 계약은 문서의 해시를 디지털 회의 기록에 저장하고 해당 문서를 저장소에 저장한다. 디지털 회의 기록은 블록체인에 추가되면 변경할 수 없는 회의 기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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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2년만에 104만 명 돌파…내년도 지급예산 확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활동 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에 가입한 국민이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104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탄소중립포인트제’는 도입 첫해 25.9만 명이 가입했으며, 이듬해인 올해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배 늘어난 104만 명이 가입했다. 관련 혜택(포인트) 지급예산도 2022년 24.5억 원에서 올해 89억 원으로 늘어났으며, 2년간 총 113.5억여 원이 포인트로 지급됐다. 환경부는 국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내년도 지급예산을 147.7억 원으로 확대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에서 ‘탄소포인트제’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를 추가했다. 2022년 1월부터는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꾸고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최대 1,000원)를 지급하는 등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여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것이다. * (10개 항목) ①전자영수증 발급(100원/건), ②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③일회용컵 반환(200원/개), ④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회), ⑤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⑥무공해차 대여(100원/km), ⑦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⑧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⑨페휴대폰 반납(1,000원/개), ⑩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은 '탄소중립 포인트'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받으며, 환경부는 내년 6월부터 간편하게 제도에 가입하고 참여 실적을 조회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을 구축*해 공개할 예정이다. *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 도입 또한, 내년 7월부터 다회용컵(텀블러) 이용 항목과 다회용기 이용 항목을 소비자가 실천할 경우 해당 매장 점주에게도 소비자 실천금액의 10%*를 지급(연 2회)하여 탄소중립 실천에 도움을 주는 소상공인도 지원할 예정이다.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원/개), 다회용기 이용(100원/회)으로 소비자 실천금액의 10% 지급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국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동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일상 생활속에서 언제든지 참여하고 덤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활동을 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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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12월 14일,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망법」제48조의6(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의 사물인터넷(IoT)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인증제도(붙임 참고) 이 양해각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IoT 인증제도 상호인정 절차이다. 참고로, 인증제도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는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간 각 국의 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IoT 보안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별도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현지로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6개월 동안 양국은 IoT 보안인증제도를 상호비교 분석하고, 동등성 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국의 IoT 보안 제품이 상호 인정되면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되어 국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력으로 국내 IoT 보안 인증 제도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의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싱가포르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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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도의 소프트웨어 품질 측정방식, 국제 표준화 프로젝트로 채택우리나라가 제안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품질측정(안)*이 ISO/IEC** 국제 표준 개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로 최종 채택됐다. 참고로, 품질 특성이란 기능적합성, 성능효율성, 신뢰성 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항목을 제시한다. 더불어 ISO는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의 약자로 국제표준화 기구를, IEC는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의 약자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를 의미한다. 두 기구 모두 전 세계 다양한 산업 분야의 표준화 및 규범 확립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손승현, 이하 ‘TTA’)는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국내 품질 측정항목이 ISO/IEC 국제 표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으며, 그간 소프트웨어 시험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품질측정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안전성 시험 분야 전문가 의견 수렴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 표준 개정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특히 안전성 강화를 위한 품질 측정항목(안)을 새롭게 제시하여 소프트웨어의 안전성 평가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 신규 프로젝트의 리더로 한국 전문가(TTA 소프트웨어품질안전단 김현정 센터장)가 선정되었으며, 프로젝트는 ISO/IEC 산하 작업반(ISO/IEC JTC1 SC7 WG6*)에서 2026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가 국제 표준으로 개정된다면, 국내 인증 및 소프트웨어 공인시험기관의 품질 시험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해외 소프트웨어 안전 인증에도 널리 통용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시험기관의 경험과 노하우가 반영된 표준안이 국제 표준 개정의 신규 프로젝트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국내 품질 평가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고 말했으며,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고품질 소프트웨어 육성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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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국가전략기술 선정,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 노린다정부는 12월 20일 「국가전략기술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우리나라의 기술패권 경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확정했다. 이는 '제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된 분야들이다. 정부는 이를 중점으로 예산 투자와 함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 수립하고 '국가전략기술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이로써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투자가 명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범부처 차원에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12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공식 지정하고, 이에 추가로 AI반도체, 합성생물학 등 50개의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그 세부 정의를 구체화했다. 선정된 국가전략기술은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정책적 지원수단과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초격차 전략기술 확보는 국가생존의 핵심"이라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적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를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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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시대 글로벌 규범 주도 간담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월 28일에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동향과 국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과 EU의 최근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 관련 8가지 원칙과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 그리고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에 따른 시사점을 공유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EU의 규제에 대비한 준비 상황과 어려움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규범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AI 규범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혁신의 기회를 잘 활용하며,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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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간담회’ 개최해 무역장벽 해결 도와최근 주요국들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철강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현안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협조로 선제적인 대응을 논의하였다. *반덤핑: 외국 물품 가격이 국내 물품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국내 사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차액 범위 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아 수입된 물품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산업부는 현장간담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시에, 업계는 저탄소 및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을 설명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통상마찰 사전단계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원팀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매월 「통상법무카라반(가칭)」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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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9)악센츄어글로벌솔루션, '무결성 및 아이디 탄력성 블록체인을 사용한 정보 보증'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687107)아일랜드 정보기술(IT) 솔루션 제공 기업 악센츄어글로벌솔루션(Accenture Global Solutions)에 따르면 2022년 8월3일 '무결성 및 아이디 탄력성 블록체인을 사용한 정보 보증(INFORMATION ASSURANCE USING AN INTEGRITY AND IDENTITY RESILIENT BLOCKCHAIN)' 명칭의 유럽 특허(EP 3687107)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687107)는 모출원인 미국 특허(US 11336463)를 기초로 2019년 11월19일 출원되어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미국 특허(US 11336463)는 2019년 1월23일 가출원(US 62/795898)되고 2019년 8월20일 본출원(US 16/545687)된 후 2022년 5월17일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687107)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디지털 리소스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687107)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리소스 공급업체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해 디지털 리소스 제품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추적 원장(digital tracking ledgers)을 생성한다.이를 통해 디지털 리소스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는 블록체인에서 직접 액세스된다. 업데이트는 디지털 리소스 소비자에게 보호되고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된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687107)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디지털 기록을 저장하는 기록 보관 서버 및 컴퓨팅 장치를 구비하는 컴퓨팅 시스템을 포함한다. 기록 보관 서버는 컴퓨팅 장치로부터 블록체인을 수신한다. 컴퓨팅 장치는 인증 회로와 블록체인 생성회로를 포함한다.인증 회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응하는 공개 키(public key) 및 개인 키(private key)를 생성한다. 인증 회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서명 인증서를 설정한다.인증 회로는 소프트웨어 서명 인증서를 사용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전자적으로 서명한다. 블록체인 생성회로는 블록체인을 시작하는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하고 블록체인용 블록을 생성한다.블록체인용 블록은 디지털 리소스를 포함하는 구성 요소의 해시 목록, 디지털 리소스와 연관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해시된 데이터 파일 및 디지털 리소스의 적어도 일부에 대응하는 해시된 리소스 파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