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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보건부(MoHAP), 2023년말까지 스마트 디지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 예정아랍에미리트(UAE)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에 따르면 2023년말까지 스마트 디지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Smart Digital Health regulatory framework)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지난 3월 보건부 산하 디지털의료부(Digital Health Department) 전략투자실(Strategy and Investment Section)은 두바이에서 개최된 원격포럼에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UAE에서 도입되는 새로운 규제 프레임워크는 모든 의료 제공업자들이 환자를 위해 최소 하나의 원격 서비스 형태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의료제공업자들은 컨설팅, 약물 처방, 환자 모니터링 또는 로봇 수술과 같은 이러한 서비스 중 적어도 하나를 원격으로 제공해야 된다. 새로운 규제는 공공 및 민간 영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업자 모두에게 해당된다.의료 시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상 또는 원격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건부에 보고해야 된다. 만약 의료시설이 어떤 것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올해 연말까지 원격 서비스 중 하나를 갖추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모든 원격 의료 서비스를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인 의료 규제 프레임워크는 의료 시설 및 환자 권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고 있다.의료 분야의 기술 발전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의료 시설에서 원격 서비스를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이다.정부는 의료 관광으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원격 의료 진료와 같은 기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 부문 디지털화를 나아가기 위해서도 원격 의료 서비스 도입이 절실한 실정이다.보건부는 의료 진단 및 처방,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했다. 규칙과 규정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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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건부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 새로운 표준 및 요구사항 제안미국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CMS)에 따르면 새로운 표준 및 요구사항을 제안했다.제안 이유는 가정이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 중 하나를 포함한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건강보험프로그램(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을 위한 것이다.다른 표준 중에서 제안된 규칙은 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등록자를 위한 특정 약속 대기 시간에 대한 국가 최대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 및 관리 의료 모두 제공자 지불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한다.CMS는 제안된 규칙 제정에 대한 2가지 통지를 발표했다. 하나는 Medicaid 서비스에 대한 접근 보장(Access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다른 하나는 관리 의료 접근, 재정 및 품질(관리 의료 NPRM)에 관한 것이다.제안된 대로 채택된다면 의료에 대한 접근을 위해 역사적인 국가 표준을 확립하는 것이다. Medicaid 또는 CHIP 보장을 받는 사람의 70% 이상이 관리 의료 계획에 등록돼 있다.이 규칙은 의료가 관리형 의료 계획을 통해 제공되는지 또는 서비스별 수가제를 통해 주에서 직접 제공되는지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 Access NPRM과 Managed Care NPRM은 주 및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새롭고 업데이트된 제안 요구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주 및 관리 의료 계획은 주 전체에 걸쳐 Medicaid 지불 요율을 투명하게 검토하고 평가하는 유형적이고 일관된 액세스 표준과 일관된 방법을 설정하고 있다.□ 규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특정 홈 케어 및 기타 직접 간병인 대한 시간당 요율 및 보상을 포함해 제공자에 대한 Medicaid 지불 요율의 투명성▶등록자가 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자에 대한 액세스 및 품질을 기반으로 계획을 비교하도록 허용하는 표준▶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등록자의 특정 약속 대기 시간에 대한 국가 최대 표준을 설정하는 것, 즉 접근 및 네트워크 적절성과 관련된 보다 강력한 상태 모니터링 및 보고 요구 사항 등▶약속 대기 시간 기준 준수를 확인하고 제공자 명부가 부정확한 곳을 식별하기 위해 주정부가 Medicaid 또는 CHIP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독립적인 비밀 구매자 설문 조사를 수행하도록 제정하는 것▶Medicaid 지불 금액 수준이 치료에 대한 접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더 나은 통찰력을 목표로 행위별 수가제 및 관리 의료 모두에서 제공자 지불 요율을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주 정부에 대한 새로운 지불 투명성 요구 사항을 제정하는 것▶가정 및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HCBS)에 대한 Medicaid 지불 요율을 설정하기 위한 추가 투명성 및 이해 당사자 참여 요구 사항의 제정▶개인 관리, 주부 및 직접 간병인에 대한 보상(행정 간접비 또는 이익과는 반대)에 지출되는 가정 건강 보조 서비스에 대한 Medicaid 지불의 최소 80%의 요구 사항의 제정▶HCBS에 대한 접근 적시 조치를 만들고 수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장하고 건강 형평성을 촉진하기 위한 보호 장치의 강화▶모든 주에서 Medicaid 수혜자, 관리인 및 기타 이해 당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Medicaid 프로그램을 구현하기 위해 위원회를 최적으로 이용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에서 주 의료 자문 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을 강화하는것, 또한 이해관계자는 주 Medicaid 기관에 건강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침을 제공▶주는 매년 매디케이드(Medicaid) 관리 의료에서 등록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각 관리 의료 계획에 대한 등록자 경험 설문 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주정부가 Medicaid 또는 CHIP 품질 등급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시스템은 등록자가 치료 품질, 제공자에 대한 접근성, 보장 혜택 및 의약품, 비용 및 기타 계획 성과 지표 등을 기반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또는 CHIP 관리 의료 계획을 비교하기 위한 원스톱 상점(one-stop-sho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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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서울경제진흥원-한국표준협회 업무협약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서울경제진흥원, 한국표준협회와 손잡고 스타트업 협력 기반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 지원을 가속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견련은 10일 서울 마곡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센터에서 서울경제진흥원, 한국표준협회와 '대·중견기업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스타트업 매칭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세 기관은 신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대·중견기업과 관련 분야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연계하고, 유망 스타트업 스케일-업 및 기업 간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프로그램 'I’M Challenge' 등을 추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I’M Challenge'는 이노베이션(Innovation)과 중견기업(Middle market enterprise), 마곡(Magok)의 첫 글자를 딴 조어로, 서울 마곡 지역을 중심으로 중견기업의 개방형 혁신과 도전 정신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I’M Challenge' 사업에는 샘표식품, 한국카본, 신영, 와이지-원, 제이스텍, 남양넥스모, 화신 등 아홉 개 중견기업을 포함해 총 열한 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모든 중견기업에 사업 참여의 기회는 열려 있다"며 "더 많은 중견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견련은 산업통상자원부 수탁 사업으로 수행 중인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내 '친환경차 및 e-모빌리티 스타트업 허브 클러스터 구축 사업' 일환으로 e-모빌리티 중견기업의 신사업 수요 기술을 발굴하고, 혁신 기술을 갖춘 우수 스타트업과의 매칭을 지원한다.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공동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기술 시험·인증 비용 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울경제진흥원은 국내외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스타트업 대상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센터 입주 지원,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기술 검증(Proof of Concept: PoC), 투자,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연계 등을 맡는다. 한국표준협회는 대·중견기업의 수요 기술을 발굴하고, 유망 스타트업과의 연계,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기술 검증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련은 2019년 '중견기업-스타트업 네트워킹 데이'를 시작으로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 전환 상생 라운지', '중견기업 NEXTAGE'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중견기업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중견기업-스타트업 오픈 이노베이션에 힘써 왔다"며 "스타트업 인프라를 갖춘 서울경제진흥원, 기술 컨설팅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표준협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중견기업의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중견기업-스타트업 협력 성공 사례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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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IST/JILA 물리학자 아나 마리아 레이, National Academy of Sciences로 선출되다이론 물리학자이자 미국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IST) 및 JILA 소속인 아나 마리아 레이가 과학자로서 가장 전문적인 부문 중 하나인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선출되었다. JILA는 NIST와 콜로라도 볼더 대학의 공동 연구 기관이다. 표준 기술 상무부 차관이자 NIST 소장인 Laurie E는 “우리는 그녀가 국가를 대표하여 진행하는 놀라운 일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녀의 연구는 우리가 혁신적인 기술을 창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세계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론 물리학자로서 레이는 원자, 분자 및 광학 물리학, 응집 물리학 및 양자 정보 과학을 공부해왔다. 그녀가 이끄는 연구팀은 양자 시스템을 제어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여 양자 정보 및 양자 시뮬레이션의 새로운 응용 분야의 길을 열었다. 특히, 이 연구들은 현재까지 개발된 것 중 가장 정확한 원자 시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 아나 마리아 레이는 2004년에 박사과정을 거친 후 NIST의 연구원으로 합류했다. 2008년에는 JILA의 준회원으로 합류하였고, 2012년에는 JILA의 펠로우가 되었다. 2017년에는 NIST 펠로우가 되었으며 콜로라도 볼더 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콜롬비아 출신인 그녀는 ‘Universidad de los Andes’로 물리학 학사를 받았고,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마쳤다. 아나 마리아 레이는 수백 개의 강연과 강연을 통해 200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그녀의 논문은 수천 번 인용되었다. 또한 MacArthur Fellowship과 미국 물리학회의 Maria Goeppert Mayer 상을 포함하여 여러 권위 있는 상을 수여받았다. 더불어 그녀는 2019년에 젊은 과학자들을 위한 Blavatnik 국립상을 수상한 최초의 히스패닉 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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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팩스,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27001:2013 인증 획득미국 지능형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 코팩스(Kofax)에 따르면 코팩스 프린트엑스(Printix)에 대해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27001:2013 인증을 획득했다.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고 규제 및 산업 표준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인증은 제3 인증기관인 'LRQA Limited'에 의해 수행됐다.코팩스 프린트엑스(Printix)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르(Microsoft Azure)를 기반으로 구축된 코팩스의 프린팅 관리 서비스로서 안전한 프린팅 인프라를 통해 문서와 데이터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배포한다.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27001는 기업에 의해 처리되는 데이터의 보안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한다.이에 따라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는 외부 인증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감사하는 정의된 프로세스 및 절차를 따르게 되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고객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보안 제어 및 관행을 구현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는 서비스 안정성 및 가동 시간에 대한 업계 모범 사례를 준수해야 한다.이와 같은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국제표준 ISO 27001 인증 획득은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잠재적인 위험을 효율적으로 식별하고 관리한다.특히 재무정보, 지식재산(IP), 직원 세부 정보 또는 제3자가 위탁한 정보와 같은 자산의 보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이번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 국제 표준 ISO 27001 인증 획득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로서 품질, 보안 및 고객 만족을 위한 코팩스의 이정표라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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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라랑카] 표준협회(SLSI), AATCC의 섬유 품질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채택스리랑카 표준협회(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SLSI)에 따르면 AATCC의 섬유 품질 방법을 국가표준으로 채택했다.스리랑카 표준협회(Sri Lanka Standards Institution, SLSI)는 미국 섬유화학자 및 색채전문가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Textile Chemists and Colorists, AATCC)와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했다.비영리단체의 섬유제품 품질 방법 및 절차를 스리랑카 국가 표준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AATCC 부사장 다이애나 와이먼(Diana Wyman)과 SLSI 사무총장 시디카 G 세나라트네(Siddhika G Senaratne)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이들은 AATCC 및 관련 위원회의 구성원이다.지난 3월 깨끗한 옷 캠페인(Clean Clothes Campaign, 3C)에 따르면 스리랑카 근로자들이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구호 수당(Emergency Relief Allowances)을 받지 못했다. 지난 1년 동안 스리랑카가 경제위기를 겪었기 때문이다.많은 패션 브랜드업체는 스리랑카의 패션 소싱산업에 대한 지원을 공유하길 원한다. 영국 슈퍼마켓 테스코(Tesco) 역시 스리랑카에서 의류의 소싱을 유지하고 있다.따라서 스리랑카는 섬유산업의 발전을 위해 2020년 콜롬비아 기술 표준 기관 ICONTEC(L'Instituto Colombiano de Normas Técnicas y Certificación)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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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생태환경부(MEE), 2023년 7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차량 배기가스 기준 국가 6 B 기준(National VI B standards) 시행 예정중국 생태환경부(中华人民共和国生态环境部,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에 따르면 2023년 7월1일자로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차량 배기가스 기준 국가 6 B 기준(National VI B standards)이 시행될 예정이다.환경부는 국가6 B 기준(National VI B standards)에 따른 실도로 배출가스(Real-Driving Emission, RDE) 테스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차 판매를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정했다. 환경부의 새로운 기준 도입으로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기준이 시행되기 전 구형 차량 모델 재고를 정리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정부는 오염 물질에 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National VI B 배출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차량의 생산, 수입,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다.생태환경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National VI B 배출 기준에 가스 및 휘발유 차량의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오염물질 관한 엄격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또한 2020년 7월 이후 시행된 National VI A의 현재 표준에서는 요구되지 않는 도로 주행중 차량의 RDE 테스트를 요구한다.미국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레이팅스(Fitch Ratings)에 따르면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강화 계획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 및 딜러는 3월 이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의 재고 정리를 위해 해당 모델의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중국 자동차딜러협회(China Automobile Dealers Association, CADA)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새로운 기준에 따른 RDE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약 200만 대로 조사됐다.따라서 CADA는 자동차 재고 소진을 위해 생태환경부에 새로운 기준의 유예 기간을 도입하라는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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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표준산업연구소(ISIRI), 토양보호를 위한 671개의 표준 설정이란 표준산업연구소(Institute of Standards and Industrial Research of Iran, ISIRI)에 따르면 토양보호를 위한 671개의 표준을 설정했다. 이와 관련된 26개의 다른 표준도 마련했다.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DoE)에 따르면 토양 관련 표준은 220개, 비료 관련 표준은 89개, 퇴비 관련 표준은 18개, 농약 관련 표준은 322개, 성장 개선제 관련 표준은 19개, 독성 물질 관련 표준은 3개 등으로 총 671개에 달한다.토양오염방지법(Soil Protection Law, SPL)에 따르면 표준산업연구소(ISIRI), 환경부(DoE),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MoA)가 공동으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이란 국내의 토양 품질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업 및 천연자원 분야의 비옥한 토양은 파괴와 오염으로부터 보호돼야 하기 때문이다.미래에 식량안보에 문제가 발생생하지 않으려면 토양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침식, 염분과 같은 오염, 파괴로부터 토양을 보호하면 식량안보를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2018년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UNDP)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240억 톤(t)의 토양 침식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 이란에서 발생하는 토양침식은 20억 톤으로 전 세계의 약 12분의 1에 해당된다.이란 국토는 세계 육지의 1%로 토양 침식률이 전 세계 평균보다 8배나 높은 셈이다. 심각한 황폐화와 토양 침식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정부는 토양 1센티미터를 만들기위해 약 80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와 국민들은 전 세계 평균의 2배나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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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SO/TC330 국내매칭실무그룹, 청두 하이테크존에 설립되다.국제표준화기구 ISO/TC330 국내매칭실무그룹의 창립 총회 및 제1차 회의가 최근 쓰촨성 청두 하이테크존 "중국-유럽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청두 하이테크존이 국제표준화기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점산업의 우위기업을 육성하여 표준화 역량을 배가시킴으로써 국제표준의 "추종자"에서 "선도자"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ISO/TC330은 항균 활성 표면의 살균 성능 및 효능의 측정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는 의학, 수의학 응용, 우주 항공, 농업, 식품, 위생 및 기타 산업 분야를 아우른다. 이번에 설립된 ISO/TC330 국내매칭실무그룹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전 주석 장샤오강이 고문을 맡고, 중국과학원 원사 주메이팡이 주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청두 하이테크존의 산업단지 및 주요 기업의 권위있는 전문가 4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무그룹의 설립은 국제표준화기구 ISO/TC330의 국내매칭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생물학적 사멸 및 항균 특성을 가진 표면 기술 분야에서 청두가 더 강력한 국제적 발언권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두 하이테크존 시장감독국 관계자는 회의에서 “청두 하이테크존은 주요 산업 및 기업, 유관 기구를 지속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며, ISO/TC330 분야의 국제표준 시스템 구축 및 국제표준의 제・개정, 홍보 및 확산 업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하이테크존은 바이오 및 제약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국제표준화 구축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국제표준의 제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첨단기업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선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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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