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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글로벌 기술규제 현장 멘토링’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선진규제의 기술애로 해소와 선제적 업계대응 지원을 위해 인터텍, UL 등 해외 인증기관과 협력해 ‘글로벌 기술규제 현장 멘토링’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시행 예정인 에코디자인 규제가 적용되는 섬유 분야의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활용기준, 제품전자여권 등 ‘섬유 에코디자인 규제 설명회’를 14일 개최했다. 더불어 현장 면담을 통해 발굴한 멘토링 참여 기업에게 앞으로 3개월간 해외 인증기관이 직접 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 섬유 에코디자인 분야를 시작으로 전기전자 친환경소재 멘토링을 추가 추진한다”며 “내년부터는 대한상의, 산단공, 국내 인증기관 등과 협력을 확대해 수출기업 위주의 ‘찾아가는 지역연계 멘토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기전자 친환경소재 분야 설명회는 19일 경기 화성 화성상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멘토링은 우리 중소기업이 국제적으로 이슈화되는 선진 규제에 대해 해외 인증기관의 노하우와 실무경험 등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를 통해 향후 글로벌 규제 실무대응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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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된다인증 관련 시험검사방법 개선 및 안전관리 수준조정 등 인증비용저감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 개정 시행일인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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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창립식 개최친환경, 스마트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의 국제표준 주도 및 국내 표준위상 제고를 위해 ‘고부가 미래선박 표준화 포럼’ 창립식을 8일 부산에서 개최한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등의 감축을 위한 규정과 선박 운항 시 안전보장을 위한 자율운항 선박 규정을 개발하는 추세이며, IMO 규정을 이행하는 수단으로 국제표준(ISO)을 인용하고 있다. 올해 7월 개최된 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0차 회의에서 기존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50% 감축에서 향후 2008년 대비 2050년까지 100% 감축하는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러한 미래선박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시장 확보를 위해서는 국제표준화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에 국표원은 포럼 창립을 통해 우리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고 전했다. 또한 조선분야 국제표준화 활동의 일환으로 선박용 의장 및 갑판 기계 기술분과위원회(ISO/TC 8/SC 4) 총회를 6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개최해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비계설치 지침 등 국제표준 2종을 국내에서 제안했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변화하고 있는 조선‧해양 관련 국제규정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고부가 미래선박 분야에서도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고부가 미래 선박 국제표준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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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별 맞춤 지원 위해 국표원-산단공-인증기관 업무협약 체결전국 66개 산업단지 기업의 기술규제·인증 지원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산업단지 기업의 50%를 차지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의 기술규제·인증 대응 역량 강화와 수출 경쟁력 향상을 3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7개 인증기관과 ‘지역밀착형 기술규제·인증 관련 기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국내·외 기술규제의 애로 발굴·개선을 위해 기술규제개혁작업단 및 무역기술장벽(TBT)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며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전(全)주기 종합 지원을 위해 지난 4월 해외인증지원단을 출범했다. 국표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산단공의 전국 66개 국가산업단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외 기술규제·인증 관련 기업지원 활동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해외인증 지원기관 협의체’에 산단공이 합류해 입주기업 대상 해외인증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기업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산단공은 국내·외 기술규제·인증 애로 접수·발굴을 위한 상시 창구를 제공하고 국표원과 인증기관은 발굴된 기업 애로의 해소 및 개선방안 마련에 협력을 이어 나가 기업의 규제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식에 이어 국표원 해외인증지원단은 서울디지털산단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IT·전기전자분야 해외인증 설명회를 개최해 협력의 첫발을 내딛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기술규제·인증 부담의 해소는 기업 경쟁력 강화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지역 산단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 기술규제·인증에 관한 기업애로를 적극 청취하고,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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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품안전관리원 사무소 확대 이전 및 비전2030 발표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사무소를 확대 이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제품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사무소를 서울 서초구 양재 하이브랜드 빌딩으로 이전함에 따라 25일 이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제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표원과 함께 불법·불량제품조사, 리콜이행점검, 제품 안전성조사 등 제품안전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 9월 설립 당시 31명의 직원으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지난해 2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위해도평가와 제품사고조사 등 업무 영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86명으로 인력이 확대됐다. 이에 국표원은 그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사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실 이전 요구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사무소를 신규 사옥으로 확대 이전하고 또한 올해로 설립 5주년을 맞이해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업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자 비전 2030과 전략목표를 발표했다. 비전 2030은 ‘대한민국 제품안전의 미래를 책임지는 제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전략목표는 ▲위해제품 시중 유통차단 ▲제품 안전관리 역량강화 ▲지속적인 경영혁신체계 정립 등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국민 안심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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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백신산업 분류코드 국가표준 제정백신산업에 특화된 국가표준이 제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백신산업의 표준화된 체계 마련을 위해 ‘백신산업 분류코드’ 국가표준(KS J 1010)을 24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19일 산업부가 발표한 ‘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중 바이오 분야 원부자재 국산화율 제고라는 정책과제의 후속 조치다. 이 표준에서는 백신산업의 정의와 백신산업의 세부 분류체계를 정립했다. 백신산업을 ▲백신 완제품 ▲백신 원부자재 ▲백신 장비 ▲백신 관련 서비스(위탁개발․생산, 보관수송 등) 등 크게 4개 산업으로 분류하고 다시 20개 중분류, 57개 소분류로 세분화했다. 이 표준으로 국내 백신산업과 관련된 기관이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가 마련됐다.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백신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정부는 국내 백신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백신산업의 분류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기존 ‘바이오산업’의 하위 여러 분야에 혼재돼 있는 백신산업에 대해 가치 사슬 상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분류체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표준 제정으로 백신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 생산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팬데믹 이후 백신산업은 연간 10%의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경제․안보면에서 중요한 산업으로 부상했다”며 “이번 표준 제정으로 백신산업의 성장기반을 확립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표준개발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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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테마파크 판매 어린이제품 등 9개 제품 리콜명령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테마파크, 전시회·박람회 등 특정 장소 또는 특정 시기에 판매되는 어린이제품 및 생활용품 등 20개 품목, 15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9개 제품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관련 사업자들에 대해 제품의 수거, 파기, 수리, 교환, 환급, 개선조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 어린이 제품에는 레고랜드코리아 ‘유니콘모자’, 아진통상 ‘로티아동 우의’ 등 5개 제품이 적발됐다. 생활용품에는 더조은 주식회사 ‘알룩패션마스크’ 등 4개 품목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한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리콜대상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며 “국표원은 안전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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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 창립식 참가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메타버스 산업의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13일 서울 조선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메타버스 산업 표준화 포럼’ 창립식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XR 기기 표준화 대응을 위한 디바이스 분과, 기기와 플랫폼 간의 인터페이스 표준화 대응을 위한 플랫폼 분과, 표준안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 분과로 각각 구성됐다.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표준화 로드맵 수립, 국제기구에서 작업반장과 같은 리더십 수임 등을 추진한다.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은 연평균 44.5%씩 성장해 2021년 516억 달러에서 2030년 1조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메타버스 시장 규모도 2030년 4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LG전자, SKT,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기업도 신사업으로 메타버스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있다. KTC는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메타버스 기기 및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 AR·VR 기기의 성능 등에 대한 국제표준이 확보돼야 한다며 국제표준화 기구 IEC TC100 국내 간사 기관이자 유일한 시험인증기관으로 본 포럼에 참여해 메타버스 국제 표준화 로드맵 추진 및 표준 개발 업무를 주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KTC는 포럼 산하 정책분과 위원장(한문환 본부장) 및 표준개발분과 위원(김동일 선임)으로 각각 선임돼 포럼 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의 표준 기술 컨설팅 및 국내 기업의 수출을 위한 시험·인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안성일 KTC 원장은 “메타버스 표준화 포럼 참여는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분야에서 기술 표준을 주도하고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KTC 협력 활동의 일환”이라며 “메타버스 관련 시험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지원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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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2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 국표원은 산업계 요청에 따라 과불화화합물 사용제한, 에코디자인 등 미리 준비해야 하는 최신 해외기술규제 정보 및 대응 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관련 기술규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최신 동향을 안내하고, 과불화화합물의 사용현황 및 대체물질 확인, 수출 품목별 에코디자인 적용 대상 여부 및 요건 등 새로운 규제에 대한 산업계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아울러 설명회와 동시에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맞춤형 해결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부스도 함께 운영했다. 3월 유럽연합은 과불화화합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9월까지 의견수렴 중이다. 과불화화합물은 내열성, 방수성 등의 기능이 있어 산업 전반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 잔류성이 높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 문제로 유럽, 미국 중심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해 3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적용 품목 및 준수 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에코디자인 요건이 주로 에너지효율에 국한돼 있었다면, 새로운 규정은 제품의 내구성, 재활용 가능성 등 자원효율 요구사항으로 확대돼 기업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범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는 기업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미리 준비해 대응하면 해외 경쟁사 대비 수출 우위 확보가 가능하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나오는 기술규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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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해외 새로운 제품 안전규제에 대한 수출 기업 대응 지원정부가 해외 규제당국의 리스크 평가에 수출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국내 수출 기업의 제품 리스크 평가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주요국의 관련 규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품 리스크 평가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거나 시장 출시를 준비 중인 제품이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수단이다.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품 리콜 등 소비자 안전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활용된다. 최근에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을 중심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제품 리스크 평가를 실시하고 규제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 규제당국의 리스크 평가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불합리한 안전조치, 과도한 컨설팅 비용, 벌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우리 수출 기업들의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표원은 국내 수출 기업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품 리스크 평가자가 진단 도구를 개발해 보급 ▲해외 주요국의 제품 리스크 평가 도구 활용 매뉴얼 제공 ▲기업 실무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새롭게 도입되는 해외 안전 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