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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68) 왈릭스,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 조각의 종단간 송신을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568964)프랑스 사이버 보안 솔루션 기업 왈릭스(Wallix)에 따르면 2023년 6월28일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 조각의 종단간 송신을 위한 방법 및 그 시스템(METHOD FOR END-TO-END TRANSMISSION OF A PIECE OF ENCRYPTED DIGITAL INFORMATION AND SYSTEM IMPLEMENTING THIS METHOD)' 명칭의 유럽 특허(EP 3568964)가 등록됐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568964)는 2017년 12월29일 PCT 국제출원된 PCT 국제출원(WO2018-130761)을 기초로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 PCT 국제출원(WO2018-130761)은 2017년 1월10일 프랑스에서 최초 출원(FR 2017-050212)된 모출원을 기초로 2017년 12월 29일 PCT 국제출원됐다. 패밀리 특허로 덴마크 특허(DK 3568964), 캐나다 특허(CA 3047855), 프랑스 특허(FR 3061823 = FR 2017-050212)가 심사 중이고 미국 특허(US 11265298)가 등록됐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568964)는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 조각의 종단간 송신을 위한 방법에 관한 특허다. 본 유럽 등록 특허(EP 3568964)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전송자의 컴퓨터 장비에서 수신자의 디지털 식별자 및 디지털 정보을 선택한다. 전송자의 개인 키를 사용하여 컴퓨터 장비에서 로컬 암호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함으로써 해당 디지털 정보를 임시로 암호화한다. 전송자의 장비에 있는 해당 정보를 복호화하고 수신자의 공개 키를 사용해 해당 정보를 암호화한다. 컴퓨터 장비를 통해 전송자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 디지털 정보를 거래 플랫폼의 중개자에 의해 전송자로부터 수신자에게 선택적으로 전송한다. 전송자의 공개 키를 사용하여 수신자의 컴퓨터 장비를 통해 복호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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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한국·방글라데시 섬유 산업 발전 위한 논의 진행FITI시험연구원은 7일 서울 본원에서 방글라데시 정부 관계자들과 한·방글라 섬유 산업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 논의로 양국 섬유 산업의 공동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전망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으로 자국 2곳에 첨단 섬유패션연구원을 설립하는 STTL(Smart Textile Technology Labs)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압둘 라우프 섬유황마부 차관, 누루자만 섬유황마부 차관보, 딜루바 샤히나 재무부 차관보 등 방글라데시 정부 고위급 관계자 및 방글라데시 섬유공학대학, 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STTL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방글라데시 섬유패션연구원 설립 및 운영, 나아가 섬유 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방문단은 섬유 산업 육성 관련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받기 위해 FITI시험연구원에 방문해 한국 섬유패션 산업의 발전상과 시험인증 기술 현황을 살펴보고 FITI시험연구원과의 교류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FITI시험연구원은 시험인증 솔루션과 시험·연구 인프라 등을 소개하며 섬유 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시험인증기관 설립에 대한 경험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방글라데시 방문단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방문해 섬유패션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성공적인 STTL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FITI시험연구원은 1965년 설립돼 한국 경제 발전을 주도한 섬유 산업과 함께 성장한 섬유 분야 대표 시험인증기관”이라며 “이번 만남이 양국 섬유 산업의 공동 발전을 이룩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져 방글라데시 섬유패션연구원 설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에티오피아 섬유테크노파크 조성지원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있다. 지난 11월 개소한 에티오피아 섬유테크노파크의 시험분석센터·장비 구축 컨설팅 및 현지 전문 인력양성 교육 등을 담당하며 에티오피아 섬유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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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30억 달러 투자로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생태계 구축볼티모어에서 열린 행정부 발표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 기술인 첨단 패키징 분야에 대한 미국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공개했다. 이 발표는 Morgan State University에서 열린 행사에서 Laurie E 미국 상무부 장관 겸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국장의 발언으로 전해졌다. 로카시오 국장은 미국 상무부의 CHIPs 프로그램을 설명하며, 약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국가 고급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통령의 미국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을 반도체 제조 분야의 선두주자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라 와이스 CHIPS 연구개발 책임자는 "미국이 10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칩을 제조하고 패키징 할 것을 상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NIST 책임자로리 E 로카시오는 "이는 자립적이고 수익성이 높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대량의 고급 패키징 산업을 후원하고, 시장 자립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을 갖춘 반도체 제조 시설을 구축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과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약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새로운 기술 검증, 미국 고급 패키징 파일럿 시설, 인력 교육 프로그램, 재료, 장비, 도구 및 프로세스, 칩셋 생태계, 테스트 및 신뢰성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NAPMP(National Advanced Packaging Manufacturing Program)의 일환으로, 미국의 고급 패키징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미국이 반도체 생태계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유관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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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55) 알리페이정보기술, '블록체인 기반 거래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15078)중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알리페이정보기술(Alipay Information Technology)에 따르면 앤트블록체인테크놀로지(Ant Blockchain Technology)와 공동으로 2023년 3월28일 '블록체인 기반 거래 방법(Blockchain-based transaction method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15078)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615078)는 모출원 중국 등록특허(CN 113327165)를 기초로 2022년 1월20일 미국 출원(17/580348)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중국 등록 특허(CN 113327165)는 2021년 6월7일 중국 특허 출원(CN 2021-10633515)된 후 중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패밀리 특허로 유럽특허(EP 4102768)가 심사 중이다.본 등록 특허(US 11615078)는 블록체인 기반 거래 방법, 장치 및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 본 등록 특허(US 11615078)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거래 당사자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스마트 계약을 호출한다.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디지털 객체에 대한 디지털 아이디를 블록체인에 등록하고 디지털 객체의 소유자 아이디를 디지털 객체의 디지털 아이디 문서에 기록한다.하나 이상의 거래 상대방이 디지털 객체의 소유권을 얻으려는 경우 블록체인 시스템의 스마트 계약을 호출해 거래 요청을 시작한다.추가로 블록체인 시스템의 스마트 계약을 호출하여 거래를 완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 디지털 객체의 새로운 소유자를 결정하고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객체의 소유자 아이디를 업데이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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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54) 알리페이정보기술, '아이디 등록 방법, 장치'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14929)중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기업 알리페이정보기술(Alipay Information Technology)에 따르면 2023년 3월28일 '아이디 등록 방법, 장치(Identity registration methods, apparatuses, and device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14929)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614929)는 중국 모출원 등록특허(CN 111818094)를 기초로 2021년 6월25일 미국 출원(US 17/359069)된 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중국 모출원 등록특허(CN 111818094)는 2020년 8월28일 중국에서 특허 출원(CN 2020-10889206)되어 2021년 1월5일 등록됐다. 패밀리 특허로 중국 특허(CN 112866235), 유럽 특허(EP 3961450)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US 11614929)는 아이디 등록 방법 및 장치에 관한 특허다. 본 등록 특허(US 11614929)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설치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얻도록 구성된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식별한다. 설명 정보에 기초해 보안 애플리케이션에 대응되는 설치 패키지 데이터를 검색한다. 설치 패키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실행 환경(TEE)에서 보안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사용자의 디지털 아이디 문서에 설명 정보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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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51) 에퀴팩스, '범용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52820)미국 글로벌 소비자 신용보고 기업 에퀴팩스(Equifax)에 따르면 2023년 5월16일 미국 금융서비스 기업 '에프아이에스'(FIS: Fidelity National Information Services)와 공동으로 '범용 디지털 아이디 인증 서비스(Universal digital identity authentication service)'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52820)가 등록됐다. 본 등록 특허(US 11652820)는 모출원 등록특허(US 11095643)을 기초로 2021년 7월9일 계속 출원(US 17/371932)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등록특허(US 11095643)는 2017년 2월17일 가출원(US 62/460611) 후 2018년 2월16일 PCT 국제출원(WO2018-151822)되어 2021년 8월17일 등록됐다.패밀리 특허로 뉴질랜드 특허(NZ 755143), 브라질 특허(BR 112019017075), 캐나다 특허(CA 3053957), 유럽 특허(EP 3937456), 미국 특허(US 2023-0254311)가 심사 중이다.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18222744), 오스트레일리아 특허(AU 2022206815), 유럽 특허(EP 3583758)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사용자 로그인을 위한 프록시로서 신뢰할 수 있는 모바일 장치를 사용해 다수의 기관에 걸쳐 아이디 인증을 위한 시스템과 방법에 관한 특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의 제1 엔티티(entity)와 연관된 특정 사용자를 신뢰하는 리퀘스트를 식별한다.사용자와 관련된 개인 식별정보(PII) 세트는 첫 번째 엔터티를 통해 획득되고 아이디 검증 및 사기 위험 분석이 실행된다.분석이 충족되면 관련된 모바일 장치의 모바일 신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아이디를 검증하도록 명령이 사용자에게 전송된다.아이디 검증시, 모바일 장치는 특정 사용자와 관련된 디지털 아이디와 함께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내에서 사용자에게 바인딩된다. 디지털 아이디는 사용자를 인증하도록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내에 등록된 다른 엔티티에 의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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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42 - 공기 및 기타 가스 청소 장비(Cleaning equipment for air and other gases)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 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등이다.△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등도 포함된다.ISO/TC 142 공기 및 기타 가스 청소 장비(Cleaning equipment for air and other gases)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37, TC 138과 마찬가지로 1970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이탈리아 표준화기구(Ente Italiano di Normazione, UNI)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안나 마르티노(Mrs Anna Martino)가 책임지고 있다. 현재 의장은 리카르도 로마노(Mr Riccardo Romanò)으로 임기는 2025년까지다.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블란딘 가르시아(Mme Blandine Garcia), ISO 편집 관리자는 앤 기엣(Ms Anne Guiet) 등으로 조사됐다.범위는 일반 환기 및 산업용 응용 분야의 공기 및 가스 청소, 소독 장비에 대한 용어, 분류, 특성, 테스트 및 성능 방법 분야의 표준화다.단, 다른 ISO 기술 위원회의 범위 내에 있는 모바일 장비의 가스 터빈 및 IC 엔진용 배기 가스 세정기는 제외한다. 또한 기술 위원회 ISO/TC 94 업무 분야인 개인 보호 장비용 필터, ISO/TC 22, 23 및 127이 적용되는 모바일 장비의 캐빈 필터 등도 표준화 범위에서 제외된다.현재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27개며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은 22개다.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3개국, 참관 회원은 20개국이다.□ ISO/TC 142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27개 중 15개 목록▷ISO 10121-1:2014 Test method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Gas-phase air cleaning media▷ISO 10121-2:2013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Gas-phase air cleaning devices (GPACD)▷ISO 10121-3:2022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Classification system for GPACDs applied to treatment of outdoor air▷ISO 15714:2019 Method of evaluating the UV dose to airborne microorganisms transiting in-duct ultraviolet germicidal irradiation devices▷ISO 15727:2020 UV-C devices — Measurement of the output of a UV-C lamp▷ISO 15858:2016 UV-C Devices — Safety information — Permissible human exposure▷ISO 15957:2015 Test dusts for evaluating air cleaning equipment▷ISO 16170:2016 In situ test methods for high efficiency filter systems in industrial facilities▷ISO 16890-1:2016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Technical specifications, requirements and classification system based upon particulate matter efficiency (ePM)▷ISO 16890-2:2022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Measurement of fractional efficiency and air flow resistance▷ISO 16890-3:2016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Determination of the gravimetric efficiency and the air flow resistance versus the mass of test dust captured▷ISO 16890-4:2022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4: Conditioning method to determine the minimum fractional test efficiency▷ISO 16891:2016 Test methods for evaluating degradation of characteristics of cleanable filter media▷ISO 21083-1:2018 Test method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air filtration media against spherical nanomaterials — Part 1: Size range from 20 nm to 500 nm▷ISO/TS 21083-2:2019 Test method to measure the efficiency of air filtration media against spherical nanomaterials — Part 2: Size range from 3 nm to 30 nm□ ISO/TC 114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개발 중인 표준 22개 중 15개 목록▷ISO/CD 5371 High efficiency filtration units in exhaust ventilation system of biosafety facilities▷ISO/AWI 10121-1 Test method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Gas-phase air cleaning media▷ISO/AWI 10121-2 Test methods for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as-phase air cleaning media and device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2: Gas-phase air cleaning devices (GPACD)▷ISO/CD 15858 UV-C Devices — Safety information — Permissible human exposure▷ISO/AWI 15957 Test dusts for evaluating air cleaning equipment▷ISO/DIS 16313-1 Laboratory test of dust collection systems utilizing porous filter media online cleaned using pulses of compressed gas — Part 1: Systems utilizing integrated fans▷ISO/AWI 16890-1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1: Technical specifications, requirements and classification system based upon particulate matter efficiency (ePM)▷ISO/DIS 16890-3 Air filters for general ventilation — Part 3: Determination of the gravimetric efficiency and the air flow resistance versus the mass of test dust captured▷ISO/AWI 17597 Test Method for Measuring in-duct AirborneMicroorganisms Inactivation Effectiveness (AMIE)▷ISO/FDIS 23137-1 Requirements for aerosol filters used in nuclear facilities against specified severe conditions — Part 1: General requirements▷ISO/DIS 23138 Biological equipment for treating air and other gases — Principles and classification▷ISO/DIS 23742 Test method for the evaluation of permeability and filtration efficiency distribution of bag filter medium▷ISO/FDIS 29461-3 Air intake filter systems for rotary machinery — Test methods — Part 3: Mechanical integrity of filter elements▷ISO/CD 29461-4 Air intake filter systems for rotary machinery — Part 4: Test methods for static filter systems in coastal and offshore environments▷ISO/DIS 29463-1 High efficiency filters and filter media for removing particles from air — Part 1: Classification, performance, testing and ma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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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 규정미국 특허법 101조는 발명의 성립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 특허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서 규정된 형식에 맞도록 특허 명세서가 작성돼야 한다.이와 관련된 예를 보여주는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의 2019년 ChargePoint Inc.(원고) 와 Sema Connect Inc.(피고) 사이의 판결은 아래와 같다.국문요약: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본 특허가 “향상된 충전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전기 충전소에 인가된 네트워크"에 관한 아이디어라는 점을 언급했다.결과적으로 “네트워크화된 충전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했다. 특허 명세서가 미국 특허법의 규칙에 맞지 않아 특허등록이 무효화돤 사례이다.영문요약 : S101 Involving Electric Vehicle TechnologyChargePoint Inc. v. Sema Connect Inc. (F.C. 2019)History:S101 Invalidation:•FC affirmed and invalidated a patent related to networked charging stations.•Patent owner argued that the invention improved charging stations by allowing the stations to be managed from a central location, and allowing drivers to locate stations, and allowing users to interact intelligently with the electricity grid.•Not abstract b/c the invention is tangible and builds a better machine.•District Court:•Disagreed with the patent owner.•Asserted claims were directed to the abstract idea of communication over a network to interact with a device connected to the network.•Federal Circuit:•FC affirmed and analyzed specification:•“specification also makes clear –by what it states and what it does not –that the invention is the idea of network-controlled charging stations.”•“the specification never suggests that the charging station itself is improved from a technical perspective.”•Patent is directed to the idea of communicating over a network applied to electric car charging stations, instead of being directed to an improved charging station.•Many consider this case to be inconsistent with the new USPTO guidance.•Claim 1 included numerous physical electrical components, but FC ignored them.•It may take some time for USPTO and FC to reach an agreement on S101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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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트린트스펙트럼과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 무효 시 손해 배상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영문요약: 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 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 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 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 avoid paying $32M in damages 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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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특허 정보공개진술서(IDS) 제출 의무미국은 특허를 출원할 때에 정보공개진술서(IDS: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는 공개의무(duty of disclosure)가 출원인과 대리인에게 주어진다(미 연방규칙 37 C.F.R. §1.56(a)).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소송 시 특허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치열한 글로벌 특허 전쟁에서 이와같은 IDS제출 의무 위반은 손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IDS 제출의무와 관련된 판례는 많지만 'Semiconductor Energy Laboratory Co. v. Samsung Electronics Co.' 2000년도 연방 항소법원 판례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특히 개인이나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요약1. 정의: 출원인이 발명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문헌들에 대해 자진하여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2. 개시 의무자: 발명자, 권리의 양수인(출원인), 변호사, 발명자/출원인의 법률 보조인3. 제출 대상 문헌: 특허, 특허출원, 반포된 문헌, 실험적 이용 및 테스트 자료4. 제출 시기: 미 연방규칙 37 C.F.R. §1.97에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제출 1) 1단계: 실체적 내용에 대한 최초의 거절이유(first office action) 통지를 받기 전 또는 미국 출원일로부터 3개월내에 제출 – 비용이나 증명서 불필요 2) 2 단계: 1단계 이후 최종거절이유(final office action) 통지, 등록통지(notice of allowance) 중 하나라도 발생되기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함께 제출 (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이내) 또는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납부(최초로 인지한 때부터 3개월 경과한 경우) 3) 3 단계: 최종거절이유 통지, 등록통지 중 하나라도 발생한 이후부터 등록료 납부 이전 - 37 C.F.R. §1.97(e)에 규정된 진술서 및 37 C.F.R. §1.17(p)에 규정된 수수료 함께 납부 4) 4 단계: 등록료 납부 후 등록공보 발행(issue) 전 – Petition 함께 제출5. 미제출 시: 권리행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