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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표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열쇠가 되다IEC의 최신 보고서는 스마트 표준이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의 시장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품의 복잡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표준의 사용과 복잡성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한다.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 비즈니스는 디지털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 따라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세스에 통합하려는 표준 역시 디지털적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기계에 적용이 가능하며 읽을 수 있고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 표준 개발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마트 표준의 이점 이 보고서는 스마트 표준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제공하며 세 가지 주요 이점을 강조한다. 스마트 표준을 사용하면 표준을 빠르게 적용하고 더 적은 오류로 더 빠르게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법규 및 산업 파트너와 더 잘 조화를 이루고 준수도 향상시켜 소송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이 지향하는 미래 가치는 동적인 시장에서 더 나은 운영을 만들어 수입 증가를 이끌 수 있다. 스마트 표준의 유연성 스마트 표준은 변화하는 시장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발맞춰 발전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스마트 표준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변혁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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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 캘빈(Lord Kelvin), 풍력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도전최고의 지식인들조차 기술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토마스 에디슨은 교류(AC)를 저평가 했으며,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원자력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으며, 빌 게이츠는 32비트 운영 체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로드 켈빈 또한 잘못된 예측이 존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예측은 빈번히 성공적이며 옳았다. 로드 켈빈은 물리학과 수학 분야의 뛰어난 지식과 함께 재생 가능 에너지의 옹호자로도 불렸다. 석탄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 그는 풍력 발전을 통해 전기 생산의 지속 가능한 방법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했다. 1881년에는 풍력밀도기를 사용하여 프랑스 엔지니어 Camille Alphonse Fauré가 개발한 새 배터리를 충전하는 개념을 발표하기도 했다. 로드 켈빈의 열정은 풍력을 지속 가능한 전기원으로 탐구하는데 이르렀고, 1882년에는 The Times 편집자에게 편지를 써서 조명 및 기타 용도에 풍력을 활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도록 촉구했다. 그는 바람이 항해용 동력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기 위해 풍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드 켈빈은 석탄으로 인한 대기 오염, 산성 비, 환경 파괴로 인한 빅토리아 시대의 에너지 상황을 고려할 때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미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그는 모든 건물이 자체 지붕 풍력밀도기를 가지고 기계, 엘리베이터, 수도 공급 및 조명을 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로드 켈빈의 유산은 2023년 IEC 상 수상자 Robert Sherwin을 통해 계승되었다. Sherwin은 풍력 에너지 발전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IEC 준수 평가 시스템 IECRE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로드 켈빈의 비전과 도전은 풍력 발전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의 중요한 부분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해서 살아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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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직류 (HVDC) 시스템 국제 표준 개발에 대한 IEC 웹 세미나 개최세계적으로 전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고전압 직류(HVDC) 전력 전송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HVDC 시스템은 고전압 전력을 장거리로 전송하는 데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100 kV에서 800 kV까지의 전압을 사용한다. 그러나 때로는 1100 kV까지의 전압도 사용된다. HVDC 시스템은 교류(AC) 시스템과는 다르게 명목 전압, 명목 전류 및 절연 수준이 아직까지 AC 시스템만큼 표준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HVDC 시스템 절연 조정을 위한 국제 표준인 IEC 60071-11과 -12가 새롭게 개발되었다. IEC 조직은 이 주제에 대한 정보 웨비나(Wabinar, 웹 세미나의 줄임말)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75분간 진행되는 웨비나는 HVDC 시스템의 특징 및 장비 및 설비의 정격 내전압, 크리핑 거리 및 공기 여유 공간 결정 절차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한 개요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웨비나에는 HVDC 시스템의 두 중요 전문가인 Marcus Haeusler와 Arne Friese가 발표를 진행한다. 이 두 전문가는 IEC JWG 13의 구성원으로, 이 그룹은 IEC 60071 시리즈의 새로운 부분을 개발하는 TC 99(절연 조정) 및 TC 115(HVDC 시스템)의 공동 작업 그룹이다. 해당 웨비나는 IEC 아카데미의 새로운 웨비나 시리즈의 첫 번째 행사로, 앞으로 몇 달 동안 표준 관련 종사자에게 새로운 표준, 가이드, 보고서, 백서 및 기타 중요 출판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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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㉝ 미네랄어쓰사이언스, '고고도 디지털 이미지의 시간적 시퀀스로부터 합성 고고도 디지털 이미지의 생성'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688036)미국 인공지능 및 인식 기술 기업 미네랄어쓰사이언스(MINERAL EARTH SCIENCES)에 따르면 '고고도 디지털 이미지의 시간적 시퀀스로부터 합성 고고도 디지털 이미지의 생성(Generation of synthetic high-elevation digital images from temporal sequences of high-elevation digital images)' 명칭의 미국 특허(US 11688036)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원출원 등록 특허(US 10891735) 및 계속출원 등록 특허(US 11501443)를 우선권 주장해 2022년 10월12일 계속 출원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원출원 등록 특허(US 10891735)는 2018년 10월19일 가출원(US 62/748296)된 후 2019년 1월8일 본 출원(16/242873)돼 2021년 1월12일 등록됐다.계속출원 등록 특허(US 11501443)는 2020년 12월2일 원출원 등록(US 10891735)를 기초로 계속 출원되어 2022년 11월15일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서 브라질 특허(BR 112021007417), 캐나다 특허(CA 3117082, CA 3117084), 미국 특허(US 2023-0140138, US 2023-0274391)가 심사 중이다. 유럽 특허(EP 3853767, EP 3853807), 미국 특허(US 10949972, US 11562486, US 11676244)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고고도 디지털 이미지로부터 일시적인 장애물을 검출/대체하고, 서로 다른 공간적, 시간적 및/또는 스펙트럼 해상도를 갖는 고고도 디지털 이미지의 데이터를 융합하는 특허에 관한 것이다.본 등록 특허의 일실시예에 따르면 지리적 영역을 캡쳐하는 고도 디지털 이미지의 제1 및 제2 시간적 시퀀스가 획득될 수 있다.이와 같은 시간적 시퀀스는 서로 다른 공간적, 시간적, 및/또는 스펙트럼 해상도(또는 주파수)를 가질 수 있다. 제2 시간 시퀀스의 고고도 디지털 이미지의 픽셀을 제1 시간 시퀀스의 각각의 서브 픽셀에 매핑할 수 있다.이 시점에 지리적 영역의 합성 고고도 디지털 이미지가 선택될 수 있다. 합성 고고도 디지털 이미지는 매핑 및 기타 데이터를 기반으로 특정 시점에 생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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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㉜ 다임러, '차량의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빙 환경 센서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 명칭의 미국 특허 등록 (US 11787424)독일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 다임러(Daimler AG)에 따르면 2023년 10월17일 '차량의 적어도 하나의 드라이빙 환경 센서를 점검하기 위한 방법(Method for checking at least one driving environment sensor of a vehicle)' 명칭의 미국 특허(US 11787424)가 등록됐다.본 등록 특허는, 2018년 10월30일 원출원된 독일 특허(DE10-2018-127059)건을 기초로 2019년 9월26일 PCT 국제 출원(WO2020-088857)된 후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되어 미국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본 등록 특허의 패밀리 특허로서 중국 특허(CN 112955775)가 심사 중이고, 독일 특허(DE10-2018-127059)도 심사를 받고 있다.본 등록 특허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차량은 디지털 지도상에 위치되고 차량의 환경은 드라이빙 환경 센서를 이용하여 감지된다.이때, 드라이빙 환경 센서에서 인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차량 내 환경에 저장된 정지 물체의 특징은 디지털 지도에서 식별된다. 주행 환경 센서의 성능 저하는 하기의 경우에 추론된다.기대에 따라 인식되어야 할 특징이 드라이빙 환경 센서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드라이빙 환경 센서에 의해 실제로 인식되는 특징이 기대에 따라 인식되는 특징으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경우이다.만약 인식이 예상되는 특징이 적어도 하나의 동적 객체에 의해 은닉되어 드라이빙 환경 센서에 의해 인식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드라이빙 환경 검출 센서의 열화는 추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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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표준] ⑭산업단체와 포럼 - 오아시스(OASIS)디지털 ID(Digital Identity) 분야에서 상호운용(interoperable)이 가능하고 안전한 서비스 보장을 위한 표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표준 조직 및 산업 기관이 활동하는 이유다.디지털 ID 표준을 개발하는 곳은 유럽표준화기구(European Standardisation Organistions),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Standardisation Organisations), 상업 포럼 및 컨소시엄, 국가기관 등 다양하다.산업단체와 포럼은 공식적으로 표준화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디지털 ID 영역을 포함한 특정 영역에서는 사실상의 표준을 제공하고 있다.몇몇의 경우 이들 단체들이 추가 비준을 위해 자신들이 생산한 사양을 ISO/IEC, ITU 통신 표준화 부문(ITU-T), ETSI 등 표준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이러한 산업단체 및 포럼에는 △인증기관브라우저 포럼(Certification Authority Browser Forum, CA/Browser Forum) △클라우드 서명 컨소시엄(Cloud Signature Consortium, CS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신속온라인인증(Fast Identity Online, FIDO)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 IETF) △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오아시스)(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오픈ID(OpenID) △SOG-IS(Senior Officials Group-Information Systems Security)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등이다.구조화 정보 표준 개발기구(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는 공급업체와 사용자의 컨소시엄으로 시작됐다.오늘날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블록체인(blockchain),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비상 경영(emergency management),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 등 프로젝트를 발전시키는 대규모 비영리 표준 조직이다.오아시스는 '디지털 서명 서비스 핵심 프로토콜, 요소, 바인딩'과 같은 디지털 서명과 관련된 프로토콜, 프로필 등 기술 사양을 개발해왔다.오아시스는 ISO에 협력하고 있는 조직으로 각 기술위원회(TC) 또는 분과위원회(SC)가 다루는 문제에 대해 기술위원회(TC) 또는 분과위원회(SC)의 업무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조직(A liaisons)이다.기여하고 있는 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ISO/IEC JTC 1/SC 6 시스템 간 통신 및 정보 교환▷ISO/IEC JTC 1/SC 34 문서 설명 및 처리 언어▷ISO/IEC JTC 1/SC 38 클라우드 컴퓨팅 및 분산 플랫폼▷ISO/IEC JTC 1/SC 40 IT 서비스 관리 및 IT 거버넌스▷ISO/TC 12 수량 및 단위▷ISO/TC 37 언어 및 용어▷ISO/TC 37/SC 5 번역, 통역 및 관련 기술▷ISO/TC 46/SC 4 기술적 상호 운용성▷ISO/TC 154 상업, 산업 및 행정 분야의 프로세스, 데이터 요소 및 문서▷ISO/TC 184/SC 4 산업 데이터▷ISO/TC 211 지리정보/지리학또한 오아시스는 2005년 10월 21일 Working Draft 34에서 Digital Signature Service Core Protocols, Elements, and Bindings Version 1.0을 발표했다.이후 2019년 12월 11일 'Digital Signature Service Core Protocols, Elements, and Bindings Version 2.0 Committee Specification 02'가 발표됐다.버전 2.0의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Introduction 1.1 IPR Policy 1.2 Terminology 1.2.1 Terms and Definitions 1.2.2 Abbreviated Terms 1.3 Normative References 1.4 Non-Normative References 1.5 Typographical Conventions 1.6 DSS Overview (Non-normative) 2 Design Considerations 2.1 Version 2.0 goal [non-normative] 2.2 Transforming DSS 1.0 into 2.0 2.2.1 Circumventing xs:any 2.2.2 Substituting the mixed Schema Attribute 2.2.3 Introducing the NsPrefixMappingType Component 2.2.4 Imported XML schemes 2.2.5 Syntax variants 2.2.6 JSON Syntax Extensions 2.3 Construction Principles 2.3.1 Multi Syntax approach 2.4 Schema Organization and Namespaces 2.5 DSS Component Overview 2.5.1 Schema Extensions 3 Data Type Models 3.1 Boolean Model 3.2 Integer Model 3.3 String Model 3.4 Binary Data Model 3.5 URI Model 3.6 Unique Identifier Model 3.7 Date and Time Model 3.8 Lang Model 4 Data Structure Models 4.1 Data Structure Models defined in this document 4.1.1 Component NsPrefixMapping 4.1.1.1 NsPrefixMapping – JSON Syntax 4.1.1.2 NsPrefixMapping – XML Syntax 4.2 Data Structure Models defined in this document 4.2.1 Component InternationalString 4.2.1.1 InternationalString – JSON Syntax 4.2.1.2 InternationalString – XML Syntax 4.2.2 Component DigestInfo 4.2.2.1 DigestInfo – JSON Syntax 4.2.2.2 DigestInfo – XML Syntax 4.2.3 Component AttachmentReference 4.2.3.1 AttachmentReference – JSON Syntax 4.2.3.2 AttachmentReference – XML Syntax 4.2.4 Component Any 4.2.4.1 Any – JSON Syntax 4.2.4.2 Any – XML Syntax 4.2.5 Component Base64Data 4.2.5.1 Base64Data – JSON Syntax 4.2.5.2 Base64Data – XML Syntax 4.2.6 Component SignaturePtr 4.2.6.1 SignaturePtr – JSON Syntax 4.2.6.2 SignaturePtr – XML Syntax 4.2.7 Component Result 4.2.7.1 Result – JSON Syntax 4.2.7.2 Result – XML Syntax 4.2.8 Component OptionalInputs 4.2.8.1 OptionalInputs – JSON Syntax 4.2.8.2 OptionalInputs – XML Syntax 4.2.9 Component OptionalOutputs 4.2.9.1 OptionalOutputs – JSON Syntax 4.2.9.2 OptionalOutputs – XML Syntax 4.2.10 Component RequestBase 4.2.10.1 RequestBase – JSON Syntax 4.2.10.2 RequestBase – XML Syntax 4.2.11 Component ResponseBase 4.2.11.1 ResponseBase – JSON Syntax 4.2.11.2 ResponseBase – XML Syntax 4.3 Operation requests and responses 4.3.1 Component SignRequest 4.3.1.1 SignRequest – JSON Syntax 4.3.1.2 SignRequest – XML Syntax 4.3.2 Component SignResponse 4.3.2.1 SignResponse – JSON Syntax 4.3.2.2 SignResponse – XML Syntax 4.3.3 Component VerifyRequest 4.3.3.1 VerifyRequest – JSON Syntax 4.3.3.2 VerifyRequest – XML Syntax 4.3.4 Component VerifyResponse 4.3.4.1 VerifyResponse – JSON Syntax 4.3.4.2 VerifyResponse – XML Syntax 4.3.5 Component PendingRequest 4.3.5.1 PendingRequest – JSON Syntax 4.3.5.2 PendingRequest – XML Syntax 4.4 Optional data structures defined in this document 4.4.1 Component RequestID 4.4.1.1 RequestID – JSON Syntax 4.4.1.2 RequestID – XML Syntax 4.4.2 Component ResponseID 4.4.2.1 ResponseID – JSON Syntax 4.4.2.2 ResponseID – XML Syntax 4.4.3 Component OptionalInputsBase 4.4.3.1 OptionalInputsBase – JSON Syntax 4.4.3.2 OptionalInputsBase – XML Syntax 4.4.4 Component OptionalInputsSign 4.4.4.1 OptionalInputsSign – JSON Syntax 4.4.4.2 OptionalInputsSign – XML Syntax 4.4.5 Component OptionalInputsVerify 4.4.5.1 OptionalInputsVerify – JSON Syntax 4.4.5.2 OptionalInputsVerify – XML Syntax 4.4.6 Component OptionalOutputsBase 4.4.6.1 OptionalOutputsBase – JSON Syntax 4.4.6.2 OptionalOutputsBase – XML Syntax 4.4.7 Component OptionalOutputsSign 4.4.7.1 OptionalOutputsSign – JSON Syntax 4.4.7.2 OptionalOutputsSign – XML Syntax 4.4.8 Component OptionalOutputsVerify 4.4.8.1 OptionalOutputsVerify – JSON Syntax 4.4.8.2 OptionalOutputsVerify – XML Syntax 4.4.9 Component ClaimedIdentity 4.4.9.1 ClaimedIdentity – JSON Syntax 4.4.9.2 ClaimedIdentity – XML Syntax 4.4.10 Component Schemas 4.4.10.1 Schemas – JSON Syntax 4.4.10.2 Schemas – XML Syntax 4.4.11 Component IntendedAudience 4.4.11.1 IntendedAudience – JSON Syntax 4.4.11.2 IntendedAudience – XML Syntax 4.4.12 Component KeySelector 4.4.12.1 KeySelector – JSON Syntax 4.4.12.2 KeySelector – XML Syntax 4.4.13 Component X509Digest 4.4.13.1 X509Digest – JSON Syntax 4.4.13.2 X509Digest – XML Syntax 4.4.14 Component PropertiesHolder 4.4.14.1 PropertiesHolder – JSON Syntax 4.4.14.2 PropertiesHolder – XML Syntax 4.4.15 Component Properties 4.4.15.1 Properties – JSON Syntax 4.4.15.2 Properties – XML Syntax 4.4.16 Component Property 4.4.16.1 Property – JSON Syntax 4.4.16.2 Property – XML Syntax 4.4.17 Component IncludeObject 4.4.17.1 IncludeObject – JSON Syntax 4.4.17.2 IncludeObject – XML Syntax 4.4.18 Component SignaturePlacement 4.4.18.1 SignaturePlacement – JSON Syn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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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종료 의약품 등재특허 정보 공개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후발의약품(제네릭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 내에 의약품 재심사 기간이종료되는 389개 품목의 등재 특허정보를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 공개되는 특허정보는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 품목허가와 직접 연관된 특허다. 이에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의약품 재심사 제도는 신약 등에 대해 허가 이후에도 일정 기간(4~6년)이상사례 등을 조사해 안전성·유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제도로 재심사 대상 의약품에 대한 후발의약품의 출시는 재심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가능하다. 식약처는 업계에서 후발의약품의 개발을 위한 계획·전략을 수립하고 제품을출시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지난해부터 재심사 기간 종료 예정인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389개 품목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2024~2026년에 재심사 기간이 종료될 예정인 의약품으로 공개되는 품목 정보는 제품·업체명, 재심사 종료일, 등재특허 유무, 등재특허 만료일 등이다. 아울러 해당 품목의 생산·수입실적과 해당품목이 속한 ATC코드별 국내 의료보험 급여청구액과 해외 시장(매출)규모 현황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시장현황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ATC(Anatomic Therapeutic Chemical)코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관리하는 국제적인 치료제군별 의약품 분류코드를 말한다. 참고로 지난해 생산실적 상위 의약품으로는 소화성궤양에 사용되는 테고프라잔 성분제제와 보툴리눔 제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관련 의약품의 생산·수입실적이 증가했다. 보툴리눔 제제는 보툴리눔균에서 추출한 신경독소 성분을 이용하여 만든 제제로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방출을 억제함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어 미간주름 개선 등에 사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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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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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독일, 첨단산업 협력 및 탄소 중립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10월 30일, 독일 방한 중인 독일 경제기후보호부 사무차관과 양국 간의 협력 방안 및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유무역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경쟁력을 강조하며,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양국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인식하고,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소개하여 독일 기업의 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현재 한국과 독일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기후클럽을 통해 파리협정 이행을 논의 중이다. 더불어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독일에 소개하여 독일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2030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독일 정부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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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의 GCB, 한국 기업에 유럽 CE마크 직접 부여하며 유럽 진출 지원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GCB(Global Certification Body)라고 불리는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을 설립하는데 성공했다. GCB는 KTR과 폴란드의 인증컨설팅 기관 MDR Regulator(MDRR)이 합작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현재 KTR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유럽 내에서 제품의 CE인증은 매우 필수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GCB 설립을 통해 CE마크를 직접 부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들이 유럽 내 CE인증을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이번 GCB 설립으로 한국 기업에게 직접 CE마크 부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언어 장벽과 중복 시험을 줄이고 시간 및 비용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GCB는 주로 의료기기 CE인증, 탄소중립, 자동차부품 및 소프트웨어 인증을 주력 사업으로 추진하며, 유럽 내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등 한국 기업의 유럽 진출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 환경평가 및 유럽 배터리법 규제 대응을 제공하며, 한국과 전 세계 기업의 유럽 소프트웨어 산업 진출을 지원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GCB는 한국의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으로 자리 잡을 계획이며, 의료기기 CE MDR 기관지정을 완료하고 누적매출을 키우는 등의 성장과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력 사업 분야 및 가파른 성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종합 인증기관으로 자리 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