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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등 기술규제 5건, 인도의 화학섬유제품 인증과 철강 제품 강제 인증 등 3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자동차 안건 규제를 포함한 2건,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1건의 기술규제가 포함되었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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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2,513억원(전년 대비2.1%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부 등17개 부·처·청 합동으로「2022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2월15일 밝혔다. ‘22년 제1회 국가심의회’에서 의결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르면,세계시장 선점,기업혁신 지원,국민행복,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4대 분야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기본계획의4대 분야 기본계획의12대 중점추진과제 예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➀디지털기술 표준화,➁국가유망기술 표준화,➂저탄소기술 표준화 311억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➀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➁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➂新측정표준 개발·보급 1,494억원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➀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➁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➂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3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➀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➁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➂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317억원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추진 계획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함이다.디지털 기술 등新유망산업 분야와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혁신지원 표준화 계획에서는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국민행복을 위한 표준화 추진을 위해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국가R&D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디지털 전환 시대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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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개시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2조에 따라 보험사가 위험 분산을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한다. 이를 위해 5월 2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3기 환경책임보험사업 보험자와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2년 환경책임보험 국가재보험은 ▲재보험료 적립을 확대하고 ▲재보험자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 재보험료 산출방식은 손해율에 따라 재보험료가 결정되는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이 낮으면 보험료 잉여금이 보험사 이익으로 귀속됐으나, 이제는 잉여금 대부분이 재보험료로 적립되어 대규모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대비가 강화된다. 또한, 접수된 환경오염사고는 보험자가 신속히 국가재보험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보험자의 손해사정 결과를 국가재보험자가 점검토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손익분담방식으로 변경된 국가재보험은 손해율 구간별로 손익을 다르게 설정하여 높은 손해율에서는 위험 분산이, 낮은 손해율에서는 미래 대형재난 대비 적립이 가능하다”며 “앞으로 환경부와 보험자 등의 관계자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환경오염사고 대비를 강화하여 발전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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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을 중소기업 수출 실무 전문인력으로 육성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전국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교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2년도 취업 연계형 FTA 실무과정」에 참가할 고등학교 10개교를 최종 선정하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선정된 학교는 서울성암국제고등학교(서울),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경북) 등 10개교이며, 지역별로는 서울3, 인천1, 부산2, 대구1, 충남1, 경북1, 전남1 등이다. 동 사업은 2019년부터 특성화·마이스터 고등학생 대상으로 FTA 활용과 무역·통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고, 각 지역의 수출 중소기업 등에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운영 3년간 총 395명의 학생이 교육을 이수하고 평균 취업률이 83.4%로 나타나는 등 높은 성과를 내고 있어,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무역과 통상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FTA활용 등 통상역량을 갖춘 실무인력을 수급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학생을 채용한 경기도 광주 소재의 K사(플라스틱 접착처리 제조)는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대졸 신규채용자에 대한 임금 부담과 잦은 이직 사례 등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통상 실무역량을 갖춘 지방의 젊은 인재를 채용할 수 있어 중장기적으로 인력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선정된 학교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FTA 활용 및 수출 실무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약 150여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되며, 올해에는 우수 학생 대상으로 해외 실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현장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FTA 활용과 무역실무’ 과정 외에 모의 무역 실전 경진대회와 현업 무역인과의 간담회 등을 운영하여 실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인데, 특히, ‘모의 무역 실전 경진대회’는 학생들이 FTA 체결국에 수출할 상품을 직접 발굴하고 해외무역관(바이어)에 모의 수출해봄으로써 수출 가능성을 평가받는 체험형 무역 실전 과정으로, 학생들이 현장 감각을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석진 통상국내정책단장은 “최근 코로나19 등 어려운 청년 취업과 고용 여건하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 학생들이 통상분야에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을 갖추고 지역 중소기업 수출현장에서 실무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인 바, 2023년에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하여 참여학교 수를 늘리고, “FTA 활용 및 무역·통상실무과정”이 중장기적으로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의 채택될 수 있도록 1~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편성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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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K-환경정책 개도국에 전파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직무대행 이우원)은 18개 중점협력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우수 환경정책과 기술을 전수하는 2022년 제8기 환경협력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한국의 환경정책 성공 스토리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에 시작됐고, 지금까지 35개국 201명의 연수생을 선발했다. 제8기 사업은 방글라데시, 멕시코, 콜롬비아, 우간다 등 18개 중점협력국의 환경 공무원 22명을 대상으로 하며 서울시립대학교가 위탁받아 진행한다. 선발된 연수생은 2023년까지 2년간 국내 우수 환경정책을 비롯해 기후변화, 수자원개발, 폐기물관리 등 다양한 환경전공 과목을 이수하고 ‘글로벌 환경정책 석사 학위’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연수생과 함께 국가간(대한민국-협력국)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인턴십 및 워크숍도 추진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5월 13일 인천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이하 단지)에서 연수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단지 내 조성된 탄소중립 정책 콘텐츠 견학과 입주기업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우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개발도상국의 환경역량 향상과 환경협력사업 발굴·추진으로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실천의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도록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연수생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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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박사의 표준살롱]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을까?일요일 아침, 특별한 일이 없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TV를 켜니 오래전에 개봉했던 홍콩영화 ‘중경삼림’이 방영되고 있었다. 이 영화는 한 영화 안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담은 옴니버스 영화로 미남 경찰이 여자 친구와 헤어진 후 그녀가 좋아했던 파인애플 통조림을 자신의 생일인 5월 1일까지 유통기한이 있는 통조림을 마구 모으고 있는데 마침 편의점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어떤 물건이든 모두 폐기 처분한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집에 보관되었던 통조림을 모두 먹어 버린다. 그러면서 '만약에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면 나의 사랑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고 말한다.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유명한 독백이다. 얼마 전 통계청에서 ‘2021년 혼인·이혼통계’를 발표했다. 혼인 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는 결혼 0-4년(18.8%), 30년 이상(17.6%), 5-9년(17.1%) 순으로 많다고 한다. 연령별 이혼율(해당 연령 인구 1천 명당 이혼건수)도 남자는 40대 후반이 7.4건, 여자는 40대 초반이 7.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늘 간절한 사랑으로 맺은 결혼생활이 알콩달콩 평생 갈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누구보다도 적대적이고 누구보다도 무서운 눈빛으로 불행하게 헤어지는 부부들을 쉽게 보게 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일반적으로 음식물의 유통기한에 대한 자료 중에 식품의약품 안전처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빵류는 4일, 달걀은 45일, 참기름 등의 식용유는 12개월로 정해져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유통기한과 우리들의 사랑이 유통기한이 있다고 가정하고 재미 삼아 대입해보면 어떨까? 결혼 0-4년에 이혼하는 부부를 유통기한이 짧은 달콤한 크림빵 같은 사랑으로 본다면 30년 이상 결혼이 지속되는 부부들은 고소한 깨로 볶은 참기름 같은 긴 사랑이 아닐까? 하는 엉뚱한 생각도 해본다. 2023년 1월부터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으로 바뀐다고 한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데 이를 ‘폐기 시점’으로 오인하여 유통기한이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버리는 일이 많아 환경오염 및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에 따라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소비기한’으로 정하여 음식물의 섭취 가능기한을 늘릴 수 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랑도 ‘중경삼림’ 영화에서 나오는 독백처럼 사랑의 유통기한을 만년으로 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장 현실적인 사랑의 유통기한을 30년 이상의 소비기한으로 바꾸어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필자의 상상이자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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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 선정…탄소중립 이끈다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 2곳으로 경기도 수원시와 충청북도 충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본격화함에 따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탄소중립 그린도시' 대상지 2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을 토대로 청정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순환경제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경기도 수원시는 행정타운과 공동주택, 상업지구, 산업단지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색동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 그린수소 생산 등 에너지 전환 ▲방치된 국공유지를 활용한 흡수원 확충 ▲폐기물 스마트 수거시스템 등을 핵심사업으로 '그린경제로 성장하는 탄소중립 1번지 수원'을 만들 계획이다. 충청북도 충주시는 주거·상업·공공 중심의 기업도시 일부 지역인 용전리 일원을 대상지로 하여 ▲수소모빌리티 스테이션 조성 등 에너지 전환 ▲탄소흡수 군집식재숲 조성 등 흡수원 확충 ▲도시열섬 저감시스템 구축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토의 중심, 탄소중립 그린도시의 중심이 되는 충주'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올해 1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로 최대 2곳이 참여(세종시와 제주도는 각각 1곳)할 수 있도록 했다. 총 24곳의 지자체가 지원하여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신청지 24곳을 대상으로 서면평가(4월 11일~12일), 현장실사(4월 18일~20일), 발표평가(4월 25일) 및 종합평가(4월 26일)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2곳의 사업은 올해부터 5년간 시행되며, 한 곳당 사업규모는 400억 원으로, 이 중 240억 원(60%)이 국비로 지원되며, 지방비는 160억 원(40%)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는 대상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및 중장기 전략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탄소중립 그린도시'가 본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선정된 2곳이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는 등 탄소중립을 이끌 선도 도시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도시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라며,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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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 의장단 활동 본격 개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회, 이하 TTA)는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 일간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 48차 3GPP PCG(project Co-ordination Group, 프로젝트 조정위원회) 국제회의에서 TTA 구경철 본부장이 부의장으로 선출되어 1년간의 의장단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3GPP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협력 기구로, TTA는 1998년 12월 3GPP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표준기관 등과 공동 창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PCG는 3GPP 재정·활동범위 승인 및 관리, 표준화 작업 절차 관리, 기술총회에서 제안한 신규 표준화 항목 최종 채택, ITU 등 외부 기관과 협력 대응 등 3GPP 표준화 정책 전반을 결정하는 최상위 기구이다. 구경철 본부장은 2018년도부터 3GPP 회의 국내 수석대표로 활동하며 국내 회원사들의 3GPP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표준화기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2019년~2020년간 3GPP MHSG(Meeting Hosting Study Group, 국제회의 개최 연구 그룹) 의장직을 수행하며 유럽, 미국에 편중된 국제회의를 동일한 비율로 아시아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적으로 국내에 3GPP 국제회의를 유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2022년은 5G-Advanced(Release 18) 표준화가 본격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로 금번 PCG 부의장직 활동을 통해 국내 산업계의 5G-Advanced 표준화 주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PCG 회의에서는 팬데믹 시대에서의 영상 및 대면회의 교차 방식 등을 준비·채택하여 3GPP 국제회의 환경을 개선했으며, 향후 6G를 위한 3GPP 기술 파편회 방지에 협력하기로 하고 5G-Advanced Release 18 등 신규 표준화 항목과 추진 일정을 확인·점검했다. TTA 최영해 회장은 “3GPP 기술이 5G 국제표준으로 사실상 단일화되어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으로써, 향후 5G Advanced 및 6G 표준 주도를 위한 3GPP 최상위 조정위원회에서의 정책적 대응이 한층 중요해졌다”면서, “TTA는 국내 산·학·연 간 교류를 촉진하고 해외 표준화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기술이 3GPP 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구체적으로 2023년 5월에 3GPP RAN(무선접속) 작업반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Release 18 핵심 기술 표준화를 지원하고, 최신 3GPP 표준화 정보 교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등 국내 산업계의 3GPP 표준화 역량 강화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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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 및 UKCA Marks를 위한 UL 건설 제품 안전 서비스, 포스트 브렉시트 제조사 지원글로벌 안전 과학 리더인 UL에 따르면 EU와 영국의 UKCA 마크에 대한 CE 마크 관련 안전 테스트 및 인증 서비스를 통해 건설 제품 규제(Construction Products Regulation, CPR)로 브렉시트 이후의 시장 접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UKCA 마크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에서 유럽 CE 마크 대신 도입됐으며, 2023년 1월 1일 규제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영국 및 유럽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려는 제조업체의 경우, CE 마크에 대한 EU 인증기관(EU Notified Body)과 기술 평가 기관, 그리고 UKCA 마크에 대한 영국 시장 적합성 평가 기관(UK Market Conformity Assessment Body, UKCAB)의 인증을 모두 완료해야 한다. 통합형 안전 테스트 및 인증 프로세스를 통해 UL은 건물에 영구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 제어 및 통신 케이블에 다음과 같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유럽 시장의 CPR 제품에 대한 CE 마크의 요구 사항 테스트 및 인증 ▲CPR 제품 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스를 위한 UKCA 마크 ▲북미용 UL 안전 테스트 및 인증 ▲국내, 국제 및 산업 규격에 따라 케이블 및 케이블 어셈블리에 대한 다양한 유형의 성능 테스트 서비스 UL의 유럽 지역 부사장인 모튼 라센(Morten Lassen)은 “당사의 과학을 기반으로 한 테스트와 인증은 케이블 제조업체가 유럽 전역의 시장에 접근할 때 안전에 대한 노력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EU의 CE 마크와 영국의 UKCA 마크에 대한 건설 제품 규정 준수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제조업체들은 유럽연합과 영국을 위한 UL의 포괄적인 서비스 솔루션하에 글로벌 요구 사항에 대한 테스트와 인증을 통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품의 CE 마크는 UL International B.V.에서, UKLA 마크는 UL Ltd에서 성능 향상성 평가 및 검증(Assessment and Verification of Constancy of Performance) 시스템 1+에 따라 인증될 수 있다. 제품 영역 31(전력, 제어 및 통신 케이블)에 따르면, 이를 통해 EU와 영국의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정 준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UL은 케이블에 대한 AVCP 시스템 3 CE와 UKCA 마크 요구사항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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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온실가스 관측 확대 강화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탄소중립 실현은 위한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확대 강화를 위해 ‘다부처 연구협의체 연찬회(워크숍)’를 4월 22일 서울대학교에서 개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온실가스 관측 분야 연구교류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 4개의 다부처 기관 연구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해 7월, 1단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연찬회는 업무협약 체결 이후 도심 온실가스 농도 특성 및 관측 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온실가스 관측 공동연구 방향과 연구협의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협의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기후변화 감시와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를 위해서는 시공간 해상도가 높은 전국적인 온실가스 관측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자체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탄소중립 정책 이행평가, 국가·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등을 위해 지상, 위성, 항공 등 입체관측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지점별 이산화탄소 농도 관측 결과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한편, 연구협의체가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수도권 6개 지점(서울 5개, 인천 1개)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한 결과, 평균 439ppm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도 같은 기간 안면도의 417ppm보다 22ppm, 전지구적 배경지역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의 412ppm보다는 27ppm 높은 수준이다. 지점별로는 남산(서울 중구), 관악산(서울 관악구)과 같은 도심숲 지역에서는 각각 426ppm, 428ppm으로 최저 농도를 보인 반면, 서울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서울 용산구)지역에서는 452ppm으로 최고 농도를 보였다. 따라서, 서울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최대 26ppm의 큰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나타났다. 동인 기간 지점별로 관측된 고농도 자료(시간평균값의 상위 5%)를 비교한 결과, 이산화탄소가 고농도로 발생할 때에는 관측 지역별로 최대 72ppm까지 편차를 보였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연구협의체는 이산화탄소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초기의 영향도 분석했다. 서울 도심 내 인간 활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시행 이전과 비교했을 떄 26.5ppm에서 6.2ppm으로 낮아져 약 77%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동일 지점(불광동)에서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인 원소탄소(Elemental Carbon)와 이산화탄소의 시간 농도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 유사한 시간변화 경향을 보여 지역 배출원의 영향을 동일하게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실시간 관측을 통해 토지이용 및 배출 특성에 따라 하나의 도시 또는 지역내에서도 지점별로 매우 큰 이산화탄소 농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기오염·온실가스 동시 관측을 통해 지역별로 다양한 고농도 배출원에 대한 지역 맞춤형 대응 정책 수립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하반기에 농업, 축산, 건물, 도시숲 등 지역의 토지이용 및 배출원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온실가스 관측(모니터링) 연구협의체를 2단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온실가스 농도 관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측정 확대 및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부터 전국적으로 측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