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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현대차·기아 방문해 해외기술규제 애로 해소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현대차·기아 남양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무역기술장벽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협력·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조사한 ‘수출기업 해외기술규제 애로 현황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은 규제 선도 국가의 정보제공, 중소기업은 선제 준비가 필요한 새로운 규제의 맞춤형 컨설팅을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표원은 지난해 화학물질, 인공지능 등 주요 규제 별 설명회, 대·중소 기업 간담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도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11일 현장에서 현대차·기아 이은태 상무는 그간 해외기술규제 대응 성과에 감사를 표하면서 지난해 2월 유럽화학물질청이 공개한 과불화화합물 사용 제한규제에 대한 산업계 교육 강화 및 전문협의회 구성 요청과 함께, 규제 대응이 필요한 현대차·기아의 기업 애로사항을 국표원에 전달했다. 진종욱 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자동차 수출 역대 최고 실적 달성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우리 기업 노력의 성과”라며 “다만 작년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가 사상 최초 4천 건을 돌파하는 등 보호무역 강세로 올해도 무역시장은 우리 수출기업에 우호적이지 않다. 무역기술장벽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수출 현장 속으로 들어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표원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정보제공, 컨설팅 및 대응 지원 등 기업에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필요한 해외기술규제는 동 시스템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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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ISO 2023 연례회의] 글로벌 협업과 신뢰(Global collaboration & trust) - The future of virtual worlds지난 9월18~22일 5일간 2023 ISO 연례회의(Annual Meeting)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Brisbane)에서 개최됐다.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가 개최한 연례회의 에디션의 주제는 '글로벌 니즈 충족(Meeting global needs)'이다.1주일 동안 개최된 연례회의는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가자들이 협력 솔루션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연례 회의는 다양한 정부, 업계 및 시민단체 대표 뿐 아니라 ISO 커뮤니티 전문가와 리더가 가장 큰 트렌드 및 과제에 대해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했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청정 에너지(Clean energy),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스마트 농업(Smart farming)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첫째 날 연례회의의 주제는 글로벌 협업과 신뢰(Global collaboration & trust)다. 이날 연례회의는 △가상 세계의 미래(The future of virtual worlds) △부패 방지 파트너십(Partnering against corruption) △Strategy Café에서 테이블 토론(Table discussions at the Strategy Café) △제57차 ISO 개발도상국 문제 위원회(DEVCO)(57th meeting of the ISO Committee on developing country matters, DEVCO) 등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첫 째날 △가상 세계의 미래(The future of virtual worlds) 세션은 오후 14시에 열렸다. 디지털 선구자이자 미래학자인 라디아 펀나(Radia Funna)는 '메타버스의 가상 세션에거 표준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선언했다.이번 세션에는 공평하고 상호 운용 가능하며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초점을 뒀다. 디지털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열틴 토론이 이뤄졌다.패널리스트들은 메타버스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 그 중에 보안, 차별, 중독, 위법 행위, 학대는 초기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메타버스의 잠재력은 오늘날의 게임 플랫폼을 넘어 사람들의 일상적인 가상 공간과 경험에까지 존재한다. 상호 작용하고, 연결하고, 경험하고, 배우고, 일하는 선을 위한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메타버스가 사람, 기업, 정부가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메타버스를 형성하려면 집단적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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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장애인 이동 및 편의 개선 위해 규제 지원 지속 추진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의 생활과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로봇 등 최신 기술이 접목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첨단기술 적용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히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성능평가 체계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기술의 의료기기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식약처는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안전성과성능확보를 위한 인·허가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고 장애 특성과 신기술 적용 방식 등에 따른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17개 품목을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등재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성능평가 체계를 선제적으로구축하고 국내외 규격에 따른 다양한 제품별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율주행 전동휠체어의 경우 제품 성능을 검사할 수 있는 국내 시험 환경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국내 성능평가 시험 기반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유경 처장은 “자율주행 전동휠체어는 고령자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제품”이라며 “과감한 규제혁신과 선제적 지원으로 이러한 신기술 의료기기를 국민께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신기술 의료기기가 규제 미비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관련 업계 성장도같이 할 수 있는 토대를적극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율주행 전동휠체어 등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규제 마련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새로운 기술의 의료기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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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술위원회] TC 163 - 건축환경의 열 성능 및 에너지 사용(Thermal performance and energy use in the built environment)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활동 중인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e, TC)는 TC 1~TC 323까지 구성돼 있다.기술위원회의 역할은 기술관리부가 승인한 작업범위 내 작업 프로그램 입안, 실행, 국제규격의 작성 등이다. 또한 산하 분과위원회(SC), 작업그룹(WG)을 통해 기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 연계한다.ISO/IEC 기술작업 지침서 및 기술관리부 결정사항에 따른 ISO 국제규격안 작성·배포, 회원국의 의견 편집 등도 처리한다. 소속 분과위원회 및 작업그룹의 업무조정, 해당 기술위원회의 회의 준비도 담당한다.1947년 최초로 구성된 나사산에 대한 TC 1 기술위원회를 시작으로 순환경제를 표준화하기 위한 TC 323까지 각 TC 기술위원회의 의장, ISO 회원, 발행 표준 및 개발 표준 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이미 다룬 기술위원회와 구성 연도를 살펴 보면 △1947년 TC 1~TC 67 △1948년 TC 69 △1949년 TC 70~72 △1972년 TC 68 △1950년 TC 74 △1951년 TC 76 △1952년 TC 77 △1953년 TC 79, TC 81 △1955년 TC 82, TC 83 △1956년 TC 84, TC 85 △1957년 TC 86, TC 87, TC 89 △1958년 TC 91, TC 92 △1959년 TC 94 △1960년 TC 96, TC 98 △1961년 TC 101, TC 102, TC 104 등이다.△1962년 TC 105~TC 107 △1963년 TC 108~TC 111 △1964년 TC 112~TC 115, TC 117 △1965년 TC 118 △1966년 TC 119~TC 122 △1967년 TC 123 △1968년 TC 126, TC 127 △1969년 TC 130~136 △1970년 TC 137, TC 138, TC 142, TC 145 △1971년 TC 146, TC 147, TC 148, TC 149, TC 150, TC 153 △1972년 TC 154 △1973년 TC 155 △1974년 TC 156~TC 161 등도 포함된다.ISO/TC 163 건축환경의 열 성능 및 에너지 사용(Thermal performance and energy use in the built environment)과 관련된 기술위원회는 TC 162와 마찬가지로 1975년 결성됐다. 사무국은 스웨덴 표준협회(Swedish Institute for Standards, SIS)에서 맡고 있다.위원회는 벵트 리드슈테트(Mr Bengt Rydstedt)가 책임지고 있으며 현재 의장은 예스퍼 아르프비드손(Mr Jesper Arfvidsson)다. ISO 기술 프로그램 관리자는 안나 카테리나 로시(Dr Anna Caterina Rossi), ISO 편집 관리자는 클라우디아 루에제(Ms Claudia Lueje) 등으로 조사됐다. 범위는 다음과 같은 건축 및 토목 공학 작업 분야의 표준화다. - 신축 및 기존 건물 전체를 포함한 재료, 제품, 부품, 요소 및 시스템의 열 및 습열 성능과 기술 건물 시스템과의 상호 작용 - 건물에 설치된 장비의 단열을 포함해 건축 및 산업용 단열재, 제품 및 시스템 - 열 및 습기 전달, 온도 및 습기 조건에 대한 테스트 및 계산 방법 - 산업 건축 환경을 포함한 건물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테스트 및 계산 방법 - 건물의 냉난방 부하에 대한 테스트 및 계산 방법 - 일광, 환기 및 공기 침투에 대한 테스트 및 계산 방법 - 건물 및 건물 구성요소의 열, 습열 및 에너지 성능에 대한 현장 테스트 방법, 기후 데이터를 포함한 계산을 위한 입력 데이터 - 관련 테스트 방법 및 적합성 기준이 포함된 단열재, 제품 및 시스템 사양 - 용어 - ISO 내 열 및 습열 성능에 대한 작업의 일반적인 검토 및 조정단, 건축 환경 설계(ISO/TC 205), 새로운 건물 및 개조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건물 환경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방법(ISO/TC 205), 일광, 환기 및 공기 침투를 위한 설계 방법 및 기준(ISO/TC 205) 등은 제외한다.ISO/TC163/WG4 공동 작업 그룹 'TC 163 및 TC 205 에너지 성능'을 통해 ISO/TC 205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건물 개조뿐 아니라 신규 건물과 기존 건물의 에너지 성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표준화하고 있다.ISO/TC163/WG4 공동 작업 그룹은 용어 및 정의, 건물 및 기술 시스템의 시스템 경계, 다음을 고려한 건물의 전반적인 에너지 성능 평가 등을 표준화한다. - 건축 요소의 에너지 성능 - 건물 관련 시스템(난방, 냉방, 가정용 온수, 환기, 조명, 시스템 제어, 운송 및 기타 에너지 관련 시스템) - 실내 및 실외 조건 - 지역 에너지 생산(현장 및 지역 수준) - (사용) 에너지원(재생 가능 포함) - 건물 시운전 -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평가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표현하는 수단 및 에너지성능 인증 등현재 ISO/TC 163 사무국과 관련해 발행된 표준은 152개며 이중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은 15개다. ISO/TC 16 사무국과 관련해 개발 중인 표준은 15개며 참여하고 있는 회원은 29개국, 참관 회원은 35개국이다.□ ISO/TC 163 사무국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발행된 표준 15개 목록▷ISO 7345:2018 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and building components — Physical quantities and definitions▷ISO 9229:2020 Thermal insulation — Vocabulary▷ISO 9251:1987 Thermal insulation — Heat transfer conditions and properties of materials — Vocabulary▷ISO 9288:2022 Thermal insulation — Heat transfer by radiation — Vocabulary▷ISO 9346:2007 Hygrothermal performance of buildings and building materials — Physical quantities for mass transfer — Vocabulary▷ISO 12655:2013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Presentation of measured energy use of buildings▷ISO 17772-1:2017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Indoor environmental quality — Part 1: Indoor environmental input parameters for the design and assessment of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ISO/TR 17772-2:2018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Overall energy performance assessment procedures — Part 2: Guideline for using indoor environmental input parameters for the design and assessment of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ISO 18523-1:2016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Schedule and condition of building, zone and space usage for energy calculation — Part 1: Non-residential buildings▷ISO 18523-2:2018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Schedule and condition of building, zone and space usage for energy calculation — Part 2: Residential buildings▷ISO 52000-1:2017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Overarching EPB assessment — Part 1: General framework and procedures▷ISO/TR 52000-2:2017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Overarching EPB assessment — Part 2: Explanation and justification of ISO 52000-1▷ISO 52000-3:2023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Overarching EPB assessment — Part 3: General principles for determination and reporting of primary energy factors (PEF) and CO2 emission coefficients▷ISO 52003-1:2017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Indicators, requirements, ratings and certificates — Part 1: General aspects and application to the overall energy performance▷ISO/TR 52003-2:2017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 Indicators, requirements, ratings and certificates — Part 2: Explanation and justification of ISO 52003-1□ ISO/TC 163 사무국 분과위원회(Subcommittee)의 책임 하에 발행 및 개발 중인 표준 현황▷ISO/TC 163/SC 1 Test and measurement methods ; 발행된 표준 76개, 개발 중인 표준 4개▷ISO/TC 163/SC 2 Calculation methods ; 발행된 표준 40개, 개발 중인 표준 3개▷ISO/TC 163/SC 3 Thermal insulation products, components and systems ; 발행된 표준 21개, 개발 중인 표준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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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전기차 충전기 분야 시험인증 기관으로 지정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KTC는 전기차 종합시험인증기관으로 정보통신, 모터, 배터리 등 전기차 전분야에 걸쳐 시험·평가·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분야에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2030년까지 국내 기업의 전기차 충전기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고자 KTC는 지난 12월 정부가 발족한 ‘모빌리티 충전 산업 융합얼라이언스’에 참여하고 있다. 국내외 시험·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근 전기차 충전기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인증 획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가별로 제품의 안전성, 계량, 성능, 전자파,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평가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 및 시험·인증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기업은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출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KTC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13일 전 세계에서 8번째로 OCA로부터 OCPP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 시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OCPP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Open Charge Alliance(OCA)에서 제정 및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와 운영서버 간 개방형 통신규약으로 최근 미국 및 유럽 등에서 표준으로 채택 및 적용이 논의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기 분야의 핵심 시험인증 분야 가운데 하나다. 이번 KTC의 OCPP 시험기관 지정은 국내의 OCPP 시험인증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단일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으로 인한 시험인증 적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KTC는 지난 5월부터 OCPP 시험기관 지정을 추진했고 그 결과 OCA에서는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KTC의 뛰어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험·인증 역량을 인정해 한국의 두 번째 시험기관으로 지정하게 됐다. KTC는 국내 최대 용량의 전기차 충전기 전 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자격을 갖춘 시험기관으로 안전성, 성능 시험은 물론, 통신 프로토콜 시험·인증까지 가능하다. 또한 전기차 충전기의 성능은 물론 품질까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 표준 ‘EV-Q’를 개발했으며 지난 6월부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 품질인증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오는 2030년에 약 6배 증가해 3,2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시험·인증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KTC는 미국 유엘 솔루션즈(UL Solutions), 독일 티유브이 라인란드(TUV Rheinland) 등 미주, 유럽, 아시아 등에 소재한 글로벌 기관으로부터 시험기관 자격을 확보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KTC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뿐만 아니라 전기차 분야 전반에 걸친 시험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전자장비 분야에서는 지난 9월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전자파 분야 지정시험기관으로 자격을 확보했고, 향후 고전압 부품 시험기관 지정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충북 음성에 위치한 시험 인프라를 통해 안전성 시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약 19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전기차용 배터리 팩·모듈 시험 설비를 도입할 계획이다. 안성일 KTC 원장은 “금번 전 세계 8번째 OCPP 시험기관 지정을 통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전 분야의 시험·인증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전기차 생태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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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제주더큰내일센터, 청년 대상 취창업 기회 제공한국표준협회가 청년을 대상으로 진로설계 및 역량강화, 취창업 활동 지원금을 제공한다. 한국표준협회 제주더큰내일센터는 ‘탐나는인재’ 9기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탐나는 인재로 선발되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 및 취창업 기회를 제공받으며, 최장 21개월 동안 매월 15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15세~34세 이하의 청년으로 총 75명 내외의 도내·외 청년을 선발할 예정이다. 모집기한은 1월 12일이며 상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탐나는 기업’도 함께 모집하고 있다. 탐나는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도내외 기업은 모두 참여 가능하며 참여 기업은 최대 12개월 간 탐나는인재 1명당 인건비 월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센터는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혁신인재 육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주도가 설립하여 한국표준협회가 운영 중인 교육기관이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2024년에는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을 고도화해 보다 많은 청년과 제주도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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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싱가포르, 사물인터넷(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 양해각서(MoU) 체결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12월 14일, 싱가포르 사이버보안청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제도의 상호인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 「정보통신망법」제48조의6(정보통신망 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에 따라 ‘가전’, ‘교통’, ‘금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의 사물인터넷(IoT)를 대상으로 하는 보안인증제도(붙임 참고) 이 양해각서는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IoT 인증제도 상호인정 절차이다. 참고로, 인증제도 상호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는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간 각 국의 인증제도를 상호인정해주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IoT 보안인증서를 받은 제품은 싱가포르에서 별도 인증서를 받지 않아도 현지로의 수출이 가능해진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 6개월 동안 양국은 IoT 보안인증제도를 상호비교 분석하고, 동등성 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IoT 보안 인증제도 상호인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이로써 양국의 IoT 보안 제품이 상호 인정되면 국제적 신뢰도가 향상되어 국내 기업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력으로 국내 IoT 보안 인증 제도의 국제적 신뢰도 향상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와의 상호인정을 통해, 국내 기업이 싱가포르 시장에서도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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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시대 글로벌 규범 주도 간담회’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2월 28일에 'AI 시대, 글로벌 규범 논의 주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국의 인공지능 규범 동향과 국내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미국과 EU의 최근 규제 동향을 중심으로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국가들의 규제 동향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박성필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인공지능 관련 8가지 원칙과 기업의 자율적 이행 서약, 그리고 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에 따른 시사점을 공유했다. 또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강지원 변호사는 EU 인공지능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시사점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과 EU의 규제에 대비한 준비 상황과 어려움을 공유하였으며, 특히 내년 5월 인공지능 안전성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규범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의견이 나뉘었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제2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국제적으로 AI 규범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혁신의 기회를 잘 활용하며, 안전한 인공지능을 위한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공지능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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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간담회’ 개최해 무역장벽 해결 도와최근 주요국들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철강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현안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협조로 선제적인 대응을 논의하였다. *반덤핑: 외국 물품 가격이 국내 물품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국내 사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차액 범위 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아 수입된 물품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산업부는 현장간담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시에, 업계는 저탄소 및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을 설명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통상마찰 사전단계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원팀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매월 「통상법무카라반(가칭)」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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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디지털 ID 기술] (79)악센츄어글로벌솔루션, '무결성 및 아이디 탄력성 블록체인을 사용한 정보 보증' 명칭의 유럽 특허 등록(EP 3687107)아일랜드 정보기술(IT) 솔루션 제공 기업 악센츄어글로벌솔루션(Accenture Global Solutions)에 따르면 2022년 8월3일 '무결성 및 아이디 탄력성 블록체인을 사용한 정보 보증(INFORMATION ASSURANCE USING AN INTEGRITY AND IDENTITY RESILIENT BLOCKCHAIN)' 명칭의 유럽 특허(EP 3687107)가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687107)는 모출원인 미국 특허(US 11336463)를 기초로 2019년 11월19일 출원되어 유럽 특허청에 의해 심사를 받았다.모출원 미국 특허(US 11336463)는 2019년 1월23일 가출원(US 62/795898)되고 2019년 8월20일 본출원(US 16/545687)된 후 2022년 5월17일 등록됐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687107)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디지털 리소스에 대한 보안 액세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에 관한 특허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687107)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디지털 리소스 공급업체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사용해 디지털 리소스 제품에 대한 새로운 디지털 추적 원장(digital tracking ledgers)을 생성한다.이를 통해 디지털 리소스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는 블록체인에서 직접 액세스된다. 업데이트는 디지털 리소스 소비자에게 보호되고 안전한 방식으로 제공된다.본 유럽 등록 특허(EP 3687107)의 일 실시예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위한 디지털 기록을 저장하는 기록 보관 서버 및 컴퓨팅 장치를 구비하는 컴퓨팅 시스템을 포함한다. 기록 보관 서버는 컴퓨팅 장치로부터 블록체인을 수신한다. 컴퓨팅 장치는 인증 회로와 블록체인 생성회로를 포함한다.인증 회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응하는 공개 키(public key) 및 개인 키(private key)를 생성한다. 인증 회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서명 인증서를 설정한다.인증 회로는 소프트웨어 서명 인증서를 사용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전자적으로 서명한다. 블록체인 생성회로는 블록체인을 시작하는 제네시스 블록을 생성하고 블록체인용 블록을 생성한다.블록체인용 블록은 디지털 리소스를 포함하는 구성 요소의 해시 목록, 디지털 리소스와 연관된 데이터에 대응하는 해시된 데이터 파일 및 디지털 리소스의 적어도 일부에 대응하는 해시된 리소스 파일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