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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도전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에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차기 회장(’24~25)선거에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는 표준 수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표준기구이다.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로 정회원 투표로 선출한다. 국표원은 그간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 및 산업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진출을 도모해 왔다. 우리나라는 ISO 이사로 활동 중일 뿐 아니라 41명의 한국인이 산하 기술위원회 의장과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가발표하는 국가별 활동 순위에서 8위에 올라있지만, 회장 선거 입후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최근 회장직에 진출한 바 있는 중국(’15~‘17)을 포함하여 일본, 인도, 싱가포르가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진출한 바 있다. 조성환 후보자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로 리더십과 동기부여 능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경영 성과를 창출하는 등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하였으며, 현대차 미국기술연구소 법인장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경험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대모비스에서 전기차 등 미래 사업모델 변화를 이끌어 온 것은 물론, 우리나라 공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공학한림원의 정회원이자 자율주행산업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다양한 산업군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계 인사다. 이에 국제표준화기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국제표준 개발 시스템 구축을 주도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차기 회장 선거는 오는 9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치러지며, 정회원(124개)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회장에 당선된다. 현재, 우리 후보 이외에 중국 기계화학연구총원 데청 왕(Decheng Wang) 이사장이 출마하였다. 당선자는 1년간 현(現) 울리카 프랑케(Ulika Franke) 회장(’23년 임기 만료)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 공식 취임한다. 국표원은 지금까지 구축해 온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활용해, 회원국별 양자 면담, 지역표준화기구 대상 홍보를 전개하는 등 조 후보자의 선거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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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경남정보대·동서발전과 캠퍼스 에너지신산업 업무협약 체결▲(사진 우측에서부터)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김대식 경남정보대학교 총장,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7일(월) 부산 경남정보대학교에서 경남정보대학교(총장 김대식), 한국동서발전(사장 김영문)과 ‘캠퍼스 에너지신산업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효율화 ▲신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신산업분야 지원사업을 발굴·지원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문화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국가 온실가스 저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과 미래세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이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서는 민·관, 산·학·연 등 다양한 분야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과 협력하여 캠퍼스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온실가스 감축행동을 능동적으로 긴밀히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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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5G)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이음5세대(5G)로 디지털 혁신 선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NI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은‘5세대(5G) 이동통신 융합서비스 프로젝트’ 실증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주요 공공·민간 분야에 이음5세대(5G)의 특성과 5세대(5G) 관련 기술력을 활용하여 파급력 있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발굴·확산하고 이음5세대(5G) 관련 기술 적용 및 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음5세대(5G)(5세대특화망)는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직접 5세대(5G)망을구축할 수 있도록 특정구역(토지/건물) 단위로 5세대(5G) 주파수를 활용하는 통신망이다. 3개 실증 사업으로 구성되며,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에 올해 총 480억원을 투입하여 11개 과제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20~’21년에는 5세대(5G) 상용망 기반으로 스마트산단·헬스케어·항만 등에 5세대(5G) 서비스 모델을 선도 적용하여 실증한바 있다. ’22년에는 총 36개 컨소시엄이 과제를 제안하였으며, 공공분야 7개, 민간분야 4개 11개의 컨소시엄, 총 42개 기업 및 기관이 선정되어 이음5세대(5G) 실증에 착수한다. 이 중, 7개 과제 총 400억이 투입되는 공공부문 실증사업은 의료·물류·에너지등의 분야에서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적용하여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리고, 4개 과제 80억이 투입되는 민간부분은 5세대(5G) 산업 생태계 전반의 활력 제고와 5세대(5G) 28GHz 시장 선도를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장비제조사·시스템통합(SI)기업·통신사 등 다양한 기업 및 기관 등이 참여하여 이음5세대(5G) 서비스를 실증함으로써, 이음5세대(5G) 산업 생태계 확산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사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년 8월 말에는 ‘(가칭)5세대(5G) 얼라이언스’를 출범하여, 참여자(산업계, 대학·연구기관·협회 등) 간 협력의 장을 조성하는 한편, 주요 산업 분야별 확산 로드맵을 마련하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민간 주도의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여 국내·외 확산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음5세대(5G) 기반의 융합서비스는 각 분야의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다양한 5세대(5G) 융합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내의 레퍼런스 모델이 국외시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민간이 주도하는 5세대(5G) 융합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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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산업간 디지털 혁신을 위한 ICT표준 채택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6월 29일(수) 제101차 정보통신표준총회(이하 표준총회)에서 총 39건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이하 TTA표준)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총회에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데이터 분석 및 활용을 가능케 하고, 다종 산업간 융합과 혁신 및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 생활을 위해 기본이 될 ICT표준을 채택했다.구체적으로 ‘양자 암호 통신 서비스 품질’을 위한 표준을 비롯하여, 한우·돼지·닭 등 축산 분야의 디지털화를 선도할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 축사 서비스’ 및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장비 운용’ 관련 시리즈 표준 등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표준은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이 제조사 별로 상이하더라도 소방시설의 위치, 종류, 연동 방법 등을 포함한 소방시설 작동 정보를 IoT 기반 실시간 수집·분석토록 함으로써 대형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청각장애인용 재난 경보 픽토그램’ 표준 및 안전한 온라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모바일 단말을 이용한 대역 외 서버 인증’ 표준 등도 함께 채택됐다.한편, 이번 표준총회에서는 AI 학습 데이터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데이터 명세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해 채택한 ‘데이터 라벨링’ 및 ‘데이터 유통 플랫폼’ 관련 표준을 비롯해,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 표준 등 6건의 TTA표준을 방송통신표준(국가표준)으로 제안키로 했다. 표준총회 의장(김이한, KT융합기술원장)은 “이번에 채택된 TTA표준은 ICT가 축산 등 전통 산업 및 철도·소방 등 국가 기간 분야와 직결되고 융합되어, ICT로 전 산업 및 생활 전반을 디지털화하고 있음을 방증한다”라고 하면서, “표준화에 참여하는 산업군 간 및 학계, 연구계, 정부기관 담당자 간 합심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로 ICT 업체 이외에도 누구나 TTA 사업참가자로 가입할 수 있으며 표준화 과제를 제안할 수 있다. 또한 TTA를 통하여 다양한 국내외 ICT 표준과 시험인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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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6월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방향'을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3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의 개편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한다. 환경부는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는 현장과 온라인 화상회의 등을 통해 190여 명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 뉴스룸을 통해 토론 내용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환경부 뉴스룸은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환경부' 또는 '환경부 뉴스룸'으로 검색하여 시청 가능하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시민사회, 산업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이 함께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운영하면서 3가지 중요 과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진행해 왔다. 3가지 중요 과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화학물질 안전관리 중장기계획 수립 ▲화학안전정책 범국민 참여 제도 마련이다. 이번 제3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천영우 인하대 교수가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 연구 중간결과를 발표한 후, 지정토론자 6인의 의견발표와 전체 토론으로 진행된다. 천영우 교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미치는 영향(인체·환경, 급성·만성)에 따라 유독물질을 급성, 만성 및 생태 독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중간 연구 결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독물질의 유해성과 취급량 등에 따라 취급기준 및 시설관리 등의 관리 수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관리체계 개편방향이 제안된다.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연구와 공개토론회를 지속하고, 올해 11월까지 더욱 구체화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공개될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중간 연구 결과는 산업계 등 민간 현장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큰 틀의 화학물질 규제 제도 개편방향을 포함하고 있다"며, "시민단체, 산업계, 전문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합리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석 포럼기획단 시민사회 기획위원장(환경정의 소속)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화학물질 정보 중심의 관리가 시작됐으나 다른 제도와의 연계성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해성 정보에 따른 관리체계 변화가 기업 부담을 낮추면서 동시에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이레 포럼기획단 산업계 기획위원장(대한석유협회 소속)은 "이번 토론에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방안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는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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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규제 개선 위해 반도체 업계 의견 듣는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월 29일 오전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반도체 생산업체 ㈜디비(DB)하이텍의 반도체 생산현장을 방문하여 화학물질 규제 개선을 위한 업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그간 반도체 업종은 신·증설 등의 이유로 취급설비의 교체가 잦고, 생산장비가 밀폐 및 모듈 형태의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등 특수성이 높아 맞춤형 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반도체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한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화학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를 유해성에 따라 차별화된 체계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반도체 업계의 입장을 듣는다. 화학물질 관리체계 개편 방향은 급성독성(고농도 황산 등), 만성독성(저농도 납 등) 등 유독물질의 유해성과 업체별 취급량 차이 등에 따른 화학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해 관리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앞으로 화학안전정책에 관한 공개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하여 산업계, 시민사회 등과 함께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환경규제 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환경정책의 목표를 굳건히 지키면서도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규제가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본인을 포함한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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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 발판삼아 해외시장에서의 도약을 꿈꾼다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022 UN 조달플라자(UN Procurement Plaza 2022)’를 온라인으로 개최한고 밝혔다. 조달청은 약 25조 원 규모(223억 불, 2020년 기준)의 거대시장인 UN조달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과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코트라와 공동으로 UN 조달플라자를 개최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와 상담회에는 5개 UN기구의 조달관과 UN 납품이력을 보유한 전문벤더 및 국내기업 97개사가 참가해 향후 비즈니스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다. 참여UN기구는 UN조달본부(UNPD), UN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UN나이로비사무소(UNON), 국제이주기구(IOM), 범미주보건기구(PAHO)이다. 종전과 달리 올해는 UN조달관 뿐만 아니라 UN조달벤더를 초청해 우리기업과의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했다. 먼저, 22일에는 UN조달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5명의 UN조달관이 UN조달시장 현황, 조달정책·방향, 조달참여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는다. 22부터 3일간 진행되는 온라인 상담회에서는 UN조달벤더가 ‘개별상담회’을 통해 우리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된다. 주요 협의 대상품목은 의료기기, 진단키트/시약, 의약품, 농기구/농기계, 건설자재/설비, 각종 구호물품, 군납용품, 태양광패널, 건강보조식품, 소방·안전관리제품, 방산물자(방탄복, 헬멧) 등이다. 23일에는 혁신조달기업 5개사가 UN난민기구(UNHCR)·UN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조달관과 UN조달벤더를 초청해 혁신제품을 소개하는 ‘혁신제품 기술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UN조달시장은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지않아 기술력이 뛰어난 우리기업에게 글로벌시장 진출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이번 UN 조달플라자가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뛰어넘어 협력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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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산업인증원, 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촉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김상훈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이상락 KOTITI시험연구원장이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KOTITI시험연구원,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과 함께 생산·소비 단계의 재생 원료 사용 확대, 고품질 재활용 기술개발 및 표준화 등 폐플라스틱의 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서대문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협약 주체들은 국내·외 각종 플라스틱 규제 환경 속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제품의 시험분석·평가·인증 및 기술협력 등 고품질 재활용을 함께 촉진하고자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환경부와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 경제 이행계획’에 플라스틱이 7대 핵심 품목으로 포함되면서 업계의 재활용 기술개발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은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한 재생 원료 품질 인증 체계 구축 및 관련 제품의 품질기준 마련 등 폐플라스틱 재생 원료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정비 및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자원순환산업인증원은 고품질 재생 원료 이용 확대를 위한 재생 원료 추적성 인증체계 기반 마련, 재활용 사용 비율 계산법과 표시 강화 등 인증제도를 정비해 산업계의 재활용제품 표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강용 자원순환산업인증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활용제품의 기술혁신 및 품질기준 수립과 산업통상자원부의 GR인증(우수재활용제품)취득을 지원해 산업계의 환경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형 K-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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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A,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등 국가 디지털전환에 197억원 투입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NIA)은 공공서비스의 지능화를 추진하기 위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사업(2022년197억원)의 과제별 수행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2022년 추진과제는 총 11개이며, 수행기업 선정을 위해 3월 30일 (수) 기업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과제의 사업 내용과 사업비, 조달발주 공고 일정 등이 안내되었다. 본 사업은 유망 ICT기술을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하여 혁신적인 공공서비스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신기술에 대한 초기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해 시범 구축된 서비스는 제도 정비, 협력체계 마련 등 기반 조성 후 타기관 확산 등을 통해 운영된다. 올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ICT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클라우드 도입, 공공데이터‧서비스 개방, 민간서비스‧플랫폼 활용 등의 정부 정책을 적극 적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해외기술규제 대응) “지능형 해외기술규제 대응 정보시스템 구축” 국가기술표준원은 증대되는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대응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분석하고 전파하기 위해 사용자 맞춤형 지능형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 (모두를 위한 박물관)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서비스“ 국립중앙박물관 구축은 시․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별도의 안내인이나 동반자 없이도 자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도록 수어, 음성, 점자 등으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지능형 키오스크 서비스 구현 사업을 추진한다. (산재노동자 직업복귀 지원) “산재노동자 통합 직업복귀지원시스템”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보유 빅데이터(고용·산재보험·건강보험 정보 등)와 외부기관 빅데이터(구인정보, 훈련정보 등) 간 연계 플랫폼을 활용하여 산재노동자의 특성(신체능력, 직무, 훈련정보 등)에 적합한 일자리 및 직업훈련을 매칭․추천하는 시스템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 (시내버스 안전 모니터링) “지능형 시내버스 안전모니터링 및 예측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창원시)과제에서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차량상태(엔진‧모터 등 계통장치정보)데이터를 ECU(Electronic Control Unit) - CAN(Control Area Network)을 통해 실시간 수집, 분석하고 기존 데이터(차량검사정보, 버스운행정보 등)와 연계하여 실시간 차량 모니터링 및 고장위험 사전 안내서비스 구축 과제를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기반 범용 통계분류시스템 및 서비스 구축(통계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연계․생활서비스 ‘용인특례시 슬기로운 시민카드’(용인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3차원 가상화 기술 기반 온‧오프라인 서비스 구축(경상북도, 경주시), AI기반 사회보장서비스 추천 플랫폼 구축(한국사회보장정보원), AI기반 대청수계 수집예측시스템 구축(한국수자원공사, 대전광역시, 청주시, 공주시), 디지털 기반 승강기 통합관제 플랫폼 구축(한국승강기안전공단)등 혁신적인 과제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NIA 문용식 원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공공부문 디지털 혁신을 위한 초석이 되며 신기술에 대한 시장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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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혁신하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 주요 플랫폼 사업자·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 논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2일(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대표 및 전문가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의의 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시장에서 기업의 혁신역량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국정기조에 맞춰,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플랫폼의 부작용 해소와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의 혁신에 대한 지원이 조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전문가들과 현장에서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오늘 회의에는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검색‧메신저‧이커머스 분야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최수연 대표이사), 카카오(남궁훈 대표이사), 쿠팡(박대준 공동대표이사)과 국내 최대 배달앱인‘배달의 민족’을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김범준 대표이사), 국내 최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김재현 공동대표)이 참석했으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박성호 회장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장인 서울대 이원우 기획부총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을 역임한 건국대 권남훈 교수도 정책포럼을 대표하여 함께 자리했다. 이종호 장관은“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부 부작용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규제체계 정립은 필요하다”면서도, “플랫폼 정책은 각국이 처한 상황 별로 다르게 추진되어야 하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플랫폼 시장을 고려할 때 디지털 플랫폼 정책은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여야 하고, 규제의 방식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 경제의 근간으로 자리잡은 플랫폼 기업의 책임 제고, 자율규제 등 디지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주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인 방안은 업계 및 전문가가 함께하는‘디지털 플랫폼 정책 포럼’, 유관부처들이 참여하는 범부처‘디지털 플랫폼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는 플랫폼 분야 내 주요 부작용 중 우선, 데이터‧인공지능 등 분야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TF를 구성하여 선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시(데이터 접근성 활성화,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등)되었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업계‧전문가 등이 함께 혁신과 공정의 가치를 포괄하는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전략을 올해 내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는“정부에서 플랫폼 기업들과 함께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 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며, 앞으로 건강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밝혔으며, 카카오 남궁훈 대표는“인터넷업계가 이행하고 있는 자율규제체계의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향후 관련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겠다.”, 쿠팡 박대준 대표는“정부의 자율규제 방향성에 대해 공감하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체계 수립에 참여하겠다”면서,“논의과정에서 소비자의 후생 증진과 산업 진흥이라는 가치도 충분히 고려되기를 기대한다”,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는“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만큼, 적극협력하여 좋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힘쓰겠다.”, 당근마켓 김재현 공동대표는“당근마켓은 자율규제를 통해 개인 간거래라는 새로운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기준과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장관은 “혁신과 공정이 조화를 이루는 디지털 플랫폼 정책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 간 합의에 기반한 자율규제와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는 진흥정책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관계부처와 함께 민간의 자율규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