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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인공지능 윤리정책 토론회(포럼)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윤리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민간의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 이하 KISDI)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와 함께 6월 8일(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윤리정책 포럼(포럼위원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정책 포럼은 인공지능의 윤리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월 처음 출범하였다. 산업계를 비롯하여 인공지능, 윤리, 교육, 법제도, 공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명이 제1기 포럼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은 세부적으로 ①제1분과: 인공지능 윤리체계 확산(이하, 윤리분과), ②제2분과: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기술 기반 마련(이하, 기술분과), ③제3분과: 인공지능 리터러시 및 윤리 교육 강화(이하, 교육분과) 등 총 3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를 개발한 스타트업 ‘스캐터랩(대표 김종윤)’의 ‘스캐터랩 인공지능 챗봇 윤리점검표’ 개발 추진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각 분과에서 그간 논의해온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민간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등에 관하여 공유하고, 향후 인공지능 윤리 정책의 추진방안이 집중 논의 됐다. 특히,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이루다 2.0’의 주요 개선사항과 함께, 스캐터랩이 자체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윤리점검표 초안을 공유했다. 윤리분과(분과장 문정욱 KISDI 지능정보사회정책센터장)에서는 지난해 11월 채택된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한 ‘인공지능 윤리기준 자율점검표’의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기업 현장 적용을 통한 개별·구체화 방안을 검토했다. 기술분과(분과장 차순일 TTA AI디지털융합단장)에서는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개발 과정에서 신뢰성 확보 여부를 기술적으로 검증해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시범 적용하면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검증의 효과성, 현장 적용의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하고, 컨설팅 제공, 자가 검증도구 구축 등 기업의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분과(분과장 변순용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교육 현황을 살펴보고,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 개발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인공지능 윤리 콘텐츠 개발 기준(‘21.12)」에 바탕을 둔 초·중·고 대상 인공지능 윤리교재는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지, 체험 학습, 주제 학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차관은 “국민 모두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 혜택을 고루 누리기 위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신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인공지능 생태계에 참여하는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자세로 관심을 기울이고 의견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포럼 등을 통해 양방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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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 모래주머니 해소, 현장 파악 후 신속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화학-폐기물 분야에 대한 중복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월 8일 오후 경기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 ㈜성림유화를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과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 상의 중복규제 개선 계획을 공개했다. 그간 지정 폐기물처리 업계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처리할 때 '화관법'과 '폐관법'을 중복으로 적용받아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산 및 폐염기(알칼리), 폐유독물질 등이 대표적인데, 대부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며, '화관법'과 '폐관법'의 각종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불균질한 혼합 특성, 잦은 성상 변화 등의 이유로 유해화학물질의 성분과 함량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관법' 규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업체의 건의 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모두 들은 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보하면서도 불합리한 중복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내 개선을 목표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업체 등이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을 보관·운반하는 등의 취급하는 과정에서는 '폐관법'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쳐 유해화학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경우, △화학사고 대응이 필요할 경우 등에는 '화관법'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도개선 방향이 확정되면 법령 개정 이전에라도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적극행정제도 등을 활용하여 중복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제도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부의 자체 제도이다. 환경부는 장차관이 환경규제 현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규제현안 해결 현장 행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관이 주재하는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를 매달 개최하여 환경규제 혁신 전략을 논의하고 규제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환경규제혁신전략회의는 6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본부 및 17개 소속기관이 참석하여 환경규제 개선 방향 및 규제개선 핵심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또한, 차관이 단장을 맡는 '환경규제혁신추진단' 구성·운영계획과 현장소통 강화를 위한 '환경규제 개선 산업계 직통연결(핫라인)' 구축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은 탄소중립, 순환경제 등 환경가치는 확고히 지키면서 기업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정책실현 방법을 찾는 여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업체의 어려움이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부 구성원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한편 본인도 현장을 다니며 직접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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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9일 로봇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이하 로드맵 2.0)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로봇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산업으로 세계시장이 ‘21년 784억 달러에서 ’26년 1,768억달러로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각종 규제로 인해 국내 시장형성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개선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늘 출범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4대 로봇분야(자율주행, 웨어러블, 협동로봇, 안전로봇)를 중심으로 분과를 나누어 기존에 수립한 규제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로봇을 활용한 新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사항과 안전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참석 기업들은 특히 최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자율주행로봇과 관련하여 기존 규제개선 성과에 더하여 로드맵 2.0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LG전자 백승민 상무는 그간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실내 자율주행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22.3월)으로 실내 배송로봇, 서빙로봇, 방역로봇 등의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배송로봇 스타트업인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는 최근 배달로봇 시장 성장세를 감안하여 실외 배송로봇의 보도통행을 비롯한 관련 규제 개선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요청했다.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혁파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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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수소 마더스테이션(Mother Station)에서 청정수소로 수소차를 충전하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박기영 제2차관은 3월 30일(수) 충북 충주를 방문하여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다. 이번에 준공된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는 2019년 산업부가 공고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수소융복합충전소 시범사업’의 결과물로써, 고등기술연구원 컨소시엄을 통해 구축되었다. 충주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는 인근의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수소를 생산하고 충전하는 곳으로써, 청정수소 제조식 충전소, 국내 최초의 마더스테이션, 국산화율 향상 등의 관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기존의 화석에너지로부터 수소를 생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원료로 생산된 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므로, 순탄소배출이 0에 가까운 청정수소충전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의 수소 마더스테이션으로써, 산업단지 부생수소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되었던 기존 수소 공급체계에서 탈피해, 지역 내 분산형 수소 생산 및 공급 네트워크의 구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소 가격 및 공급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추출기, 압축기 등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 기술개발을 통해 약 70%에 달하는 국산화율을 달성한 국산화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는 충북이 지난 2021년 7월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른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성과란 점에서도 주목된다. 규제 해소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수소제조사업자에게 직접 바이오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됨으로써, 도시가스사업자 등을 통할 경우 도시가스 품질을 맞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했던 설비비 및 관련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천연가스에 비해 저렴한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직접 수소를 생산하는 제조식 충전소로써 원료비와 유통비도 절감함에 따라, 전국 수소충전소 평균 단가인 8,326원/kg* 보다 7.5% 가량 낮은 7,700원/kg으로 수소를 공급한다. 이번 준공식 행사에서 박기영 산업부 제2차관은 축사를 통해, 충주 바이오수소융복합충전소가 ‘재생에너지 기반 청정수소충전소이자 최초의 마더스테이션’으로 의의가 큼을 강조하는 한편,정부도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을 지속하며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국산화율 100%를 달성하고, 충전소 구축 비용의 절감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부품의 국산화율 증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성능 고도화 실증 등을 진행 중이며, 기체충전소뿐만 아니라 액화수소충전소용 핵심부품 개발과 시설 안전 기술개발 등 액화수소충전소의 조기 상용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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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의 환경성적, 국제 기준에 맞춰간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7개의 범주에는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ISO 21930: 건축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 방법)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철강 제품,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하여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터리부터 전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24.7~) 추진 중이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은 제품의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급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프로그램(제도)간 상호인정 관련 국제표준(ISO TS 14029) 제정에 따라 해외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의 개별지침 대상제품군 확대와 'LCI DB' 최신화 필요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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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1.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양한수소 사용을 위해 全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하여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6.8.(수)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수소 신기술 활용에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부는 ‘19.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수소법」안전분야 시행(‘22.2월)을 통해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소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한편, 동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고 말했고, 이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여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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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피칭페스타, 한국형 아마존을 발굴한다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 이하 KEA)는 미래 유통산업을 선도할 혁신 리테일테크를 발굴하기 위해 「e커머스피칭페스타2022」를 6월 8일(수)~10일(금), 서울 삼성동 코엑스(디지털유통대전2022 內)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쿠팡, 롯데 등 유통사 및 투자사의 후원으로, 8.3: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Top10 기업의 피칭대회(6월 10일)와 리테일테크 우수 스타트업의 전시(6월8일~10일)가 동시 개최된다. 리테일테크는 국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15개 중 7개를 차지할 정도로(‘21년 기준) 민간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해왔다. 상품 판매 위주의 저부가가치 전통적 유통 형태를 넘어서, 리테일테크는 AI·로봇·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풀필먼트, 로봇배송 등 고부가가치 유통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표적 리테일테크 기업으로는 아마존(美), 쿠팡(韓) 등이 있다. 이러한 리테일테크 생태계는 대형 유통사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게도 상품의 기획부터 배송까지 다양한 성장 기회가 존재하며, 2021년 제1회 「e커머스피칭페스타」에서 17: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8개의 혁신 스타트업들은 500여억원의 투자유치, M&A, 대기업 공동개발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리테일테크 생태계 (①~⑨까지 다양한 성장 기회가 존재함) / 그림 제공 : KEA 이번 행사에도 AI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광고 이미지로 자동 생성해주는 기술을 보유한 ‘드랩’과 최단시간 배송 경로를 구현하는 기술을 보유한 ‘위밋플레이스’ 등 유망 기술이 출품되면서 유통사와 투자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KEA 디지털유통센터는 「e커머스피칭페스타」 본선 진출 기업에게 투자사·유통사 연계, R&D·실증 지원, 특허·법률·규제개선 지원, 유통데이터 제공,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리테일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EA는 올 하반기에 ‘제 1회 유통데이터 해커톤’을 개최하여 유통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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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이제 맞춤형으로 안전관리 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19.12월)’ 및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21.11월)‘ 의 후속조치이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왔다. 동 시행 규칙 개정이유는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수소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적기에 마련하여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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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국 등 4개국과 11건의 수출 애로 협상 나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2022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s)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우리 측에서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에는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등 기술규제 5건, 인도의 화학섬유제품 인증과 철강 제품 강제 인증 등 3건,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자동차 안건 규제를 포함한 2건, 말레이시아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라벨 QR코드 부착 1건의 기술규제가 포함되었다. 국표원은 2021년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된 기술규제 3,400건과 미통보된 숨은 규제 622건을 발굴·분석하고 중요 규제 400여 건을 심층 분석해 산업계에 제공함으로써,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는 특정무역현안 제기 등을 통해 규제 당사국과 145건의 무역기술장벽 협상을 실시하여 56건의 수출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표원은 이번 위원회에서의 협상 결과를 관련 업계에 신속히 전파해 수출기업이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추가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위원회(FTA TBT)등 양자 기술규제 협력 채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未)해결 의제 해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기술규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중국, 신남방(베트남,인니,인도)등 주요 수출국의 규제정보에 대한 수출기업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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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2,513억원(전년 대비2.1%증가)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산업부 등17개 부·처·청 합동으로「2022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2월15일 밝혔다. ‘22년 제1회 국가심의회’에서 의결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1~’25)에 따르면,세계시장 선점,기업혁신 지원,국민행복,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4대 분야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 '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 추진사업 내역> 기본계획의4대 분야 기본계획의12대 중점추진과제 예산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➀디지털기술 표준화,➁국가유망기술 표준화,➂저탄소기술 표준화 311억원 기업 혁신을 지원하는 표준화 ➀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➁국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➂新측정표준 개발·보급 1,494억원 국민이 행복한 삶을 위한 표준화 ➀생활밀착 서비스 표준화,➁사회안전 서비스 표준화,➂공공·민간데이터 표준화 391억원 혁신 주도형 표준화체계 확립 ➀R&D-표준-특허 연계체계 확보,➁개방형 국가표준체계 확립,➂기업 중심 표준화 기반구축 317억원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표준화 추진 계획은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함이다.디지털 기술 등新유망산업 분야와 수소,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혁신지원 표준화 계획에서는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국민행복을 위한 표준화 추진을 위해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하여 국민행복을 실현하고,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국가R&D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디지털 전환 시대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면서,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