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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회원국 주한대사, 한국의 가입신청 적극지지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8일(목) 오전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주한대사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CPTPP 가입신청 결정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아태 통상질서 내 CPTPP의 역할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 4월 15일(금) 우리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로 CPTPP 가입을 향한 중요한 첫발을 내디뎠다고 강조하며, 우리 가입신청에 대한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특히,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가입신청 결정은 지난 CPTPP 가입 적극 검토 방침 이후 1년 3개월, TPP 가입 관심 표명 이후 8년여 만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고,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은 아태지역 대표 통상강국이자 산업·기술 강국으로 한국의 CPTPP 가입이 역내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포괄적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CPTPP 회원국 주한대사들은 한국이 CPTPP 가입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력한 가입후보국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리 정부의 가입신청 결정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했다. 특히, 한국의 가입이 CPTPP가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통상플랫폼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국의 조속한 공식 가입신청을 기대하며 향후 가입신청 시 신속한 가입 절차 진행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CPTPP 가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지속 소통하면서, 국회보고 등 국내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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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26(화), 대한상의와 함께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세미나에서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도입 현황과 우리 산업계의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산업 영향과 대응방안’, ‘국내 인프라 구축 현황 및 과제’를 주제로, 환경·통상·엘씨에이(LCA) 전문가들이 발제자 및 패널로 참가하여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LCA란 제품의 전과정 평가(Life-Cycle Assessment)를 통해 투입물·산출물을 정량화하고 환경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먼저 법무법인 율촌은 EU CBAM에 이어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 등을 예로 들며 향후 주요국들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CBAM이 이행될 경우 우리 철강 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바, EU와의 협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EU CBAM의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계량화하기 쉽지 않으나 단기적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EU가 일정대로 무상할당을 축소해나가면 점차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의 저탄소화를 통해 탄소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EU CBAM 법안 초안에 따라 EU ETS에서 무상할당을 받은 업종의 경우 CBAM 인증서 수량 감면이 가능한 바, 무상할당 폐지시 인증서 비용 상승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생산기술연구원(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는 글로벌 탄소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간 서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탄소배출량 방법론 개발이 시급하다고 진단하며, 이를 위해 다른 국가들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각국이 일방적으로 환경 관련 무역조치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형성되어 무역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작년 10월 EU를 방문해 통상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CBAM에 대한 우리 업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우리 산업계와 정보 공유를 위해 12월에 인포세션을 개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CBAM 등 새로운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고 국제규범에 합치하여 설계되도록 해당국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동제도시행에 대비해 국내 제도·인프라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표준화 및 국제상호인정체계 마련 등 우리 기업의 원활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에 따라 국가표준 100종 개발, 국제표준 400종 도입, KS 인증품목 20종을 개발·정비하고, 제품 탄소발자국 등에 대한 검증 절차 마련 및 국제상호인정협약 제결을 통해 우리 기업의 감축노력이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철강 등 주요 산업의 근본적 친환경화와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수소환원제철을 비롯한 혁신기술 R&D를 지원하고,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정부와 산업계의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민·관이 상시 소통하며 관련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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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지털 통상 책임질 전문인력 키운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국내 산업계와 공공부문에 필요한 디지털 통상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주관)와 서울대·연세대(참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함 동 컨소시엄을 통해 ▲서울대,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특화 교과과정 신설 ▲대학 학부과정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개설 지원 ▲산업계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무역의 측면에서도 상품·서비스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각종 디지털 제품의 등장,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19년 글로벌 전자상거래액 규모를 글로벌 GDP의 30%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부는 우리 산업 및 무역 업계에도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종합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은 금년 2학기부터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향후 5년간 120명 내외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내 한국표준협회는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대학 학부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신설 지원과 전문교재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디지털 통상이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타결(‘21.12월),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22.1월)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으로, 국내적으로도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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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드론 테러 대응을 위한 산·학·연·경 상호 협력 MOU 체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최영해 회장, 이하 TTA)는 광주광역시경찰청(김준철 청장)/드론과학스타교육원(주)(임경노 원장)/조선이공대학교(최연웅 단장)과 효과적 드론 테러 대응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TTA는 4월 15일, 광주광역시 지역 내 드론테러 피해확산 방지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드론 테러 대응을 위한 산·학·연·경 상호 협력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드론의 조정 기술 및 무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편의성이 높아지고 활용영역이 학대되고 있는 반면 폭탄 또는 화학가스 등 테러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TTA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의 지원으로 현재 수행중인 ‘산업용 드론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 및 기술을 활용하여 드론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대처를 위해 관계 기관과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MOU를 통해, TTA는 드론테러 발생 시 ▲드론 비행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드론 정보시스템을 제공하여 훈련 및 예찰 업무를 지원할 계획이며, 광주광역시경찰청은 ▲드론테러 발생 시 사건 총괄 지휘의 역할을 담당하고, 드론과학스타교육원(주)과 조선이공대학교는 각기 ▲드론제원 및 비행 데이터 기초 분석 지원 ▲국지적 제독 지원(화생방 테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어, 기관별 전문 분야를 토대로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드론테러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산·학·연·경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다. TTA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김영태 소장은 “여러 기관과 금번 상호 협력 협약을 통해 드론테러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한 전문가 협력 체계를 마련하게 되어 안전한 드론 활용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테러 발생 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 훈련, 예찰 등 대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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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비대면 전기안전 원격점검’ 디지털 전환을 위한 첫발을 딛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월 6일(수), 지난 ‘21년 12월 ’원격점검제도 도입(전기안전관리법)‘ 시행 후, 첫 사업인 ’도로조명 전기설비 원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조명 원격장치 보급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두달간의 사전 의견수렴 결과, 원격관리 운영방안, 예산 등 사업 전반 상세설명 및 대책토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산업부, 17개 시·도 지자체 공무원, 전기안전공사 등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주요 토의분야에는 ▲사업운영(원격장치 구축 대상, 운영 방법) ▲예산(국비지원 비율, 예산확보 방안 ▲사업편익(시범사업 참여 시 지자체의 이점)이 있었다. ‘21년 12월 22일, 산업부에서는 도로조명설비 특성상 외부 넓은 구역에 설치되어, 사고 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설비 노후도에 따라 집중호우가 발생하며 감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전기설비별 특성을 감안하고 원격점검 토입 초기의 기술개발 수준, 적용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격점검 장치 보급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단계별 원격점검장치 보급 계획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간담회에서는 원격관리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세부 사업설명과 함께 사전 의견수렴 내용에 대한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두 발언에서 “향후 기술기준 개정 등에 따라 신규 도로조명 설비에 원격점검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므로, 금번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시·도 예산 절감과 함께 국민 안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산업부에서는 원격점검 시범사업 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도 원격점검 장치의 제조는 물론, 통신, 플랫폼 등 다방면에 걸친 기술개발과 투자를 통해 안전분야 신기술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실시간 전기안전 정보 제공 등 생활 속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와 함께, ‘저압 전기설비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등록했다.(KS C1511-1, KS C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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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강화 위해 산업·통상 협력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와 공동으로 3월 31일 목요일 8시(미국 시각 3월 30일 수요일 19시) 화상으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 제1차 분과회의」(이하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측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산업협회,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이 참석하였고 미국측은 상무부, 반도체산업협회, NIST(국가기술표준원), NSF(국립과학재단), SRC(반도체 연구컨소시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개최한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국장급)”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분과 회의로서, 공급망 분석 분과, 산업협력 분과 등 2개 분과 논의가 진행됐다. 공급망 분석 분과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관련 이슈와 공급망 복원력 제고를 위한 산업·통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협력 분과에서는 기술개발, 인력, 투자 등 산업·통상 협력을 위한 주요 프로젝트를 협의하였으며, 지난 2월 개최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투자설명회(서울)”에서 발굴된 투자 프로젝트 등 성과도 공유했다. 금번 분과회의를 계기로, 양국은 한-미간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사업을 발굴하고 긴밀한 산업·통상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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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EV) 보급 확대에 선제적 대응 위해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기준 마련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3월 30일 대·중소기업,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수렵을 통해 ‘전기차 충전 설비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충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감전 등의 전기재해 예방을 통해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견인하고자 추진됐다. 최근 전기차 완전 충전 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관련 안전사고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았던 만큼,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충전설비 전주기별(❶제조·인증→❷설치→❸유지관리) 안전관리 현황과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합리적인 안전기준 도입방안을 논의·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말까지 서울대에서 실시한 ‘전기차 충전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 정책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대·중소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의견수렴과 질의·응답을 통한 참석자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로는 ▲초급속 충전기(200kW 초과) 개발에 따른 보급 활성화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 및 제안 ▲빗물 등 외부환경에 따른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수, 방진 기준마련 및 제안 ▲전기차 배터리 충전 중 화재 시 대응방안 ▲배터리 등 제조사 불량에 따른 개선방안 등이 있었다.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모두 발언에서 “그간 규제로만 인식되어온 전기안전분야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선제적으로 제시하여, 안전기준이 산업과 기술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정부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충전설비 화재사고는, 사고의 크고 작음을 넘어 국민께 많은 피해와 고통을 줄 수 있는 만큼 산업발전과 안전정책이 양립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공공기관 및 학계가 정부와 한마음으로 협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이번 산업체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전기차 충전설비 분야 제조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제적 기술선도에 필요한 R&D 등의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기술기준 관련 분과·전문위원회, 기준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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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 ㈜해양드론기술, 해양 드론 배송 기술 개발 및 실증 MOU 체결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는 산업용 드론이 해양 드론 배송 분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해양드론기술(대표 황의철)과 데이터 기반의 드론 운용 체계 실증, 드론 활용 산업 확산 및 서비스 활성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TA는 3월 23일, 부산 남외항 묘박지 일대에서 국내 유일의 해양 드론 배송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해양드론기술과 해양 드론 배송 기술 개발 및 실증에 관해 상호 협력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용 드론 배송 산업은 오지 지역 배송, 특정 구역 내 배송 등 다양한 형태로 시범 적용되어 오고 있으며, 해양 배송 상용 서비스를 필두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이다. 여타 배송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배송 위치 조회, 배송 임무 수행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 기반 운용 체계의 적용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라 할 것이다. 이에, TTA는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의 지원으로 수행 중인 ‘산업용 드론 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용 드론 통합 정보 시스템’ 및 ‘비행기록 저장장치(DFDR)’ 등 기업 지원 인프라를 구축했으며, 이를 활용하여 ㈜해양드론기술과 해양 드론 배송 분야에 적용하여 실증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TTA는 드론 기업 지원 인프라를 기반으로 ▲ 드론 비행데이터 통합 정보 시스템, ▲ 드론 비행데이터 수집·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용 드론 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해양드론기술은 해양 드론 배송 서비스 고유 업무를 토대로 ▲ 해양 드론 배송 기술 실증 지원, ▲ 해상 드론 배송 기술 개발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 드론 배송 보편화 시대를 앞당기고 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TTA 정보통신시험인증연구소 김영태 소장은 “양 기관 간의 금번 상호 협력을 통해 해양 드론 배송 서비스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드론 비행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발굴·제공하여 드론 활용 산업 확산 및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