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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국제 스포츠 매지니지먼트 회사인 도나 스포츠(Dorna Sports),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 2012 인증 획득스페인 국제 스포츠 매지니지먼트 회사인 도나 스포츠(Dorna Sports)에 따르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로부터 ISO 2012 인증을 획득했다. ISO 2012는 이벤트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을 평가하는 표준이다.이벤트는 마이스(MICE)로 정의되며 국제회의, 인센티브관광, 컨벤션, 전시박람회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이벤트 기획자, 장소, 마케팅 조직 등이 경제·환경·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따라서 ISO 2012 표준은 이벤트의 경제·환경·사회적 영향을 개선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 현재 표준에 적합한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물론 미래를 향해 지속적인 개선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이러한 노력은 모토 GP(MotoGP, Grand Prix Motorcycle Racing)의 연맹전, 제조업체, 팀, 임직원, 공급업체, 스폰서, 연맹, 팬 등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이 필요하다.도나 스포츠는 TÜV Nord로부터 인증을 획득했으며 모토스포츠를 운영하는 기업 중 최초로 ISO 2012 인증받은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전에는 포뮬라 E가 ISO 2012를 획득한 유일한 모토스포츠 범주에 포함됐다.참고로 도나 스포츠는 1988년 설립됐으며 스페인 마드리드에 본사를 두고 있다. 모토싸이클 그랑프리 대회인 모토 GP의 개최자로서 상업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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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규어 랜드 로버, 벤틀리 모터스와 '차량제어 특허' 분쟁에서 승리글로벌 기업들의 특허를 경영에 활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다.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되고 있기 때문이다.또한 미국의 법원은 특허권의 침해 또는 위반 시에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인정한다. 아래에 제시된 사례는 벤틀리 모터스(Bentley Motors)와 재규어 랜드 로버(Jaguar Land Rover) 사이의 특허 분쟁이다.국문 요약:벤틀리 모터스는 2016년 재규어 랜드 로버 레인지 로버(Range Rover) 모델과 직접 경쟁하는 최초의 SUV인 Bentayga를 출시했다. 재규어 랜드 로버의 Bentayga 모델에는 지형 반응(Terrain Response) 기술이 장착됐다. 반면에 벤틀리의 Bentayga 모델에는 Drive Dynamic 시스템이 구비돼 있다. 재규어 랜드 로버는 밴틀리 모터스가 재규어 랜드 로버의 지형 반응 기술을 사용했다며 미국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이와 같은 차량 제어 특허에 대해, 법원은 재규어 특허가 단순 요약이 아니라 차량의 하부시스템을 물리적으로 변형하는 내용을 개시하고 있다는 점을 수용했다.특히 재규어 랜드 로버는 출원한 특허에서의 효율을 향상하는데 집중했다.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벤틀리 모터스의 반박이 설득적이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영문요약: Vehicle Control PatentBentley Motors v. Jaguar Land Rover (ED VA 2019)History:•Patent at issue is related to electronically controlling the vehicle’s subsystems such as engine, brakes, etc. to operate in a manner suitable for driving on a off-road surface.•Bentley filed a motion to dismiss, arguing that Jaguar’s patent merely claimed computerization of what drivers already do (i.e. slowdown when going downhill).Holding:•Eastern District of Virginia held that Jaguar’s patent is not abstract and teaches physically changing the vehicle’s subsystems (i.e. changes in the height of the vehicle, wheel spin, speed controls, etc.).•The court concluded that the patent is directed to improvements in computer functionality and providing concrete physical means.•The court focused on Jaguar patent’s improvement on efficiency and deemed Bentley’s argument unpersua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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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계 최초로 특허법 제정한 미국의 특허 출원절차 이해글로벌 기업들은 급격한 기술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R&D 전략을 수립하며 장·단기 기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일반적으로 기술 포트폴리오는 특허맵, 논문 등 전문서적을 포함하는 기술정보조사 및 기술수요조사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다.기업들은 분석된 기술 포트폴리오에 따라 확보한 기술, 매입할 기술, 개발할 기술 등을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할 기술에 대한 자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러한 투자의 결과로서 확보되는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확보해야 한다. 글로벌 특허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환경에서 특허권 확보는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다.특히 기업들간의 특허분쟁뿐만 아니라 인터렉츄얼벤쳐스(Intellectual Ventures)나 인터디지털(Interdigital)과 같은 수많은 특허전문관리기업(NPE: Non-Practicing Entity)과의 분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치열한 특허전쟁에서 상대기업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다른 기업이나 또 다른 특허전문관리기업들과의 전략적인 기술적 연합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배타적 독점권리를 부여받는 특허권은 '특허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권리범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 출원/심사/등록 절차를 거쳐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특허권을 확보하기를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개별적인 절차(파리 협약 등을 이용)를 진행하거나 PCT 국제출원과 같은 다양한 절차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참고로 미국의 경우에 특허법은 1790년 4월 10일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서명해 전 세계 최초로 시작됐다. 미국 특허법은 하기와 같은 출원절차를 통해 등록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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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발 코로나19 백신개발 경쟁으로 본 특허경영의 중요성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부터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코로나19(COVID-19)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글로벌 팬더믹(Global Pandemic)으로 선언했다.2022년 2월 13일 기준 미국에서만 7700만명 이상이 감염됐고, 사망자는 91만명을 넘어섰다. 브라질의 사망자는 63만명, 인도는 50만명으로 상위 3개 국가의 사망자는 200만명을 상회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 보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업체들과 바이오 기업들이 백신개발 및 치료제 개발에 올인했다. 다른 어느 국가보다 특허경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 2009년 유행했던 신종플루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개발한 길리어드 사이언스(Gilead Sciences)는 1000배 이상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한 바 있다.천문학적인 규모로 성장한 것은 특허권의 독점적인 권리로부터 기인된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미국 정부가 '전령 리보핵산(mRNA)’ 기반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바이오기업인 큐어백(CureVac) 백신의 독점사용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미국 글로벌 선도 제약회사인 화이자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협력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동일한 방식의 특허를 적용해 미국 모더나도 백신을 생산해 공급하고 있다.화이자는 2021년 코로나19 백신만으로 US$ 370억달러(약 44조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2022년에도 320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모더나도 2022년 220억달러 이상의 코로나19 백신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코로나19 백신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 관련 특허 1개만으로도 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경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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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톡그래픽, 3D 그래픽 등 표준 규격을 책정하는 기술 컨소시업 'Khronos® Group' 가입일본 3D 관련 미디어 및 판매 기업 스톡그래픽(StockGraphy)에 따르면 3D 그래픽 등 표준 규격을 책정하는 기술 컨소시업 'Khronos® Group' 가입했다. 미국 오리건주 기반 크로노스 그룹(Khronos Group Inc.)과 멤버십 계약을 통했다.크르노스 그룹은 3D 그래픽, AR/VR, 병렬 프로그램, 비전 가속화, 머신러닝과 같은 업계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 스톡 그래픽은 크르노스가 개발한 오픈GL(OpenGL), 웹GL(WebGL), glTF 등을 활용해 여러 산업을 위한 3D 콘텐츠 기술을 제공한다.향후 3D 데이터의 포터빌리티(Portability)나 LOD(Linked Open Data), 각 수요에 최적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검토하기 위해 가입하게 된 것이다.또한 향후 활동에서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메타버스, 사용자층에서의 다른 리얼리티의 취향 차이 등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3D 컨텐츠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스톡 그래픽은 크르노스 그룹과 협력을 통해 향후 의류, 섬유, 문화재, 화장품, 자동차, 가구, 건축, 측량, 도시 계획 등 다양한 산업에 3D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크르노스 그룹은 업계를 선도하는 150개 이상의 기업으로 구성된 개방적이고 비영리적인 회원 주도형 컨소시엄이다. 3D 그래픽, AR/VR, 병렬 프로그래밍, 비전 가속화, 기계 학습 등 고급 및 무료 표준 규격을 채택하고 있다.크르노스의 표준은 Vulkan®, Vulkan® SC, OpenGL®, OpenGL® ES, OpenGL® SC, WebGL™, SPIR-V™, OpenCL™, SYCL™, OpenVX™, NNEF™, OpenXR™, 3D Commerce ™, ANARI™, glTF™ 등이 있다.스톡 그래픽은 3D 산업 활용 사례 미디어 겸 3D 툴 판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3D 엔진을 활용한 사업이나 Web3D, WebVR, AR, 사진 촬영 등의 제작, 기획, 디렉션 등을 컨설팅하고 있다.참고로 데이터 포터빌리티(Portability·이전)는 클라우드 등에 축적된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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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IAMAI, 자율규제기관 구성 발표 및 윤리적 표준 보장▲ IAMAI(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 홈페이지 인도 IAMAI(Internet and Mobile Association of India)에 따르면 협회 후원 아래 선도적 에드테크 기업들이 인도 에드테크 컨소시엄(India EdTech Consortium, IEC)을 구성한다고 발표했다.IEC는 소비자의 관심을 핵심으로 에드테크 기업들이 공통의 '표준 행동 규약'을 준수하고 2단계 고충 처리를 도입하기로 약속하는 등 '윤리 표준'을 제정하기로 했다.모든 학습자가 양질의 저렴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하도록 한 최근 정부의 권고에 따른 조치이다.IEC에 참여한 기업들은 Byju’s, Careers 360, Classplus, Doubtnut, Great Learning, Harappa, Times Edutech & Events Ltd, Scaler, Simplilearn, Toppr, Unacademy, upGrad, UNext Learning, Vedantu, WhiteHat Jr 등이다.컨소시엄의 구성은 점점 더 많은 학생과 교사, 이해관계자들이 온라인 교육 생태계의 일부가 되고 있어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에 속한다.최근 코로나(COVID)-19 팬데믹 영향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기술 지원 학습 솔루션의 구현으로 교육 기술 부문의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다. 국내 에드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시기인 것도 작용했다.국내 교육 기술 생태계는 전역 5억명 이상의 학생, 대학생, 근로 전문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생태계가 학습자의 권리를 보호할 프레임워크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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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전자학회(IEEE), IEEE SA와 공동으로 'IEEE 2089™-2021 표준 발표미국 전기전자학회(IEEE)에 따르면 2021년 연말 IEEE SA(IEEE Standard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IEEE 2089™-2021 - Standard for Age Appropriate Digital'을 발표했다.IEEE 2089-2021 표준은 UN의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에서 영향을 받아 '5Rights Foundation'을 기반해 개발한 원칙을 준수한다. 또한 조직이 서비스 연령을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있다.어린이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정부와 정책입안자, 국제기관, 시민사회 조직, 기업(특히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 부모, 교사, 어린이 등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IEEE 2089의 워킹그룹 의장인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카티나 마이클 교수는 "공익을 위한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 관계자 대표를 포함해 강력한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위험을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표준은 학계, 교육, 디자인 과학,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법률, 법 집행기관, 정부기관, 사회정책, 기타 산업 분야 전문가 들로 구성된 워킹그룹에서 개발한 것이다.IEEE 2089-2021이 포함하는 주요 원칙은 ▶사용자가 어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연령에 맞는 정보를 제시하고 ▶어린이를 위한 적합한 공정한 용어를 사용하고 ▶상업적 이익 보다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다.IEEE 2089-2021는 권장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의 개발, 배송, 유통의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위험 완화 및 관리를 고려하도록 권장하고 있다.취약 아동 인구의 개인정보 보호, 안전, 신뢰, 보안, 사용성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설계 프로세스는 조직이나 기업이 설계 프로세스 초기에 중요한 위험 관련 질문을 하거나 디지털 제품 및 서비스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고 제안을 강화하는 직접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이 표준은 기술 제작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잠재력을 증가시키는 개발 프로세스의 일부로써 보호장치 및 기타 기능을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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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방송 음악의 투명한 정산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송 음악 사용내역 메타데이터 표준화 추진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회장 최영해, 이하 ‘TTA’(http://tta.or.kr))는 국내 음악 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생성되는 방송 음악 정보 간의 상호 운용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방송 음악 사용내역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의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 음악(*이를 해당 업계에서는 “주배시 음원”이라고 함)은 통상 음원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창작물로서 인정되며 음원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작사, 작곡가 등이 존재하며 방송에서 음원이 이용된 만큼 작사, 작곡가, 실연자 등을 포함한 권리자가 이에 따른 저작권료를 분배받는다. ‘주배시 음원’은 방송 콘텐츠에 사용되는 주제가, 배경음악, 시그널 음악과 라이브러리 음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첫 글자를 딴 약어를 뜻한다. 그러나 대중음악 앨범이나 작품에 대한 관련 업체의 개별적인 음악 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존재하는 반면 방송에 사용되는 방송 음악에 대한 음악정보 메타데이터는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방송 음악(주배시 음원) 이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모니터링 결과와 이에 따른 이용 내역에 대한 누락 및 투명하지 않은 정산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방송 음악의 메타데이터 관리, 음원 이용 모니터링 및 정산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TTA에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술과 이에 필요한 표준화된 정보체계 수립을 위한“방송 음악 사용내역정보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 표준에서는 방송 음악 정보를 표현하는 음원정보, 권리정보, 관리정보, 이용정보, 정산정보로 구성된 5가지 구조의 개념 모델을 정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음원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 권리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 관리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 이용과 정산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요소를 제안한다. TTA 최영해 회장은 이 표준이 제정되면, “방송 음악의 표준 메타정보를 통한 수익 분배에 대한 신뢰성 확보로 투명한 저작권 계약 및 콘텐츠 유통 환경 조성이 가능하고 정산 누락이나 미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방송 음악 사용내역정보 메타데이터” 표준은 숭실대학교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안하여 TTA 메타데이터 프로젝트그룹(PG606)에서 숭실대학교 김영모 교수의 주도하에 추진 중이다. 해당 프로젝트그룹에는 ㈜웨이버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컴퓨팅산업협회,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방송공사,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등 17개의 산학연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TTA는 국내 ICT 및 IC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표준제정기구이며 자세한 정보는 TTA 웹사이트(http://t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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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 및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 제정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기술의 발전 및 확산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형태의 콘텐츠 시장이 디지털콘텐츠 시장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급속도로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이용 과정에서 콘텐츠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 연도별 분쟁상담현황(콘텐츠조정위원회, 2021) : 3,960(‘12년) → 4,089(‘15년) → 5,688(‘17년) → 7,360(‘20년)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디지털콘텐츠 및 게임의 제작(도급, 하도급) 및 유통 과정(중개, 위탁매매, 퍼블리싱)에서 사용될 수 있는 거래 유형별 표준계약서 10종을 개정하여 보급・확산하는 적극행정지원을 통해 디지털콘텐츠와 게임분야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에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을 중심으로 제공자와 사용자간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담은 표준약관의 보급・확산을 통해 공정한 콘텐츠 거래 및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이용 유형별(가상 장터, 앱 장터)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게 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08년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하였으나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가상 장터가 나타났고, 디지털콘텐츠 사용을 중개하는 앱 장터의 사용도 활성화되어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및 사용 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을 폐지하고, 가상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앱 장터에서 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고시하게 되었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4월부터 선문대학교(연구책임자 고형석 교수) 및 부산대학교(공동연구 김현수 교수)에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가상 장터, 앱 장터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구입・이용방식의 변화도 반영하였다. 연구진은 법령 및 문헌 조사를 통해 제정 초안을 마련하고,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 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전문가 및 학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자의 권리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조정방안 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약관 보급・확산은 의도치 않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체계적인 디지털콘텐츠 산업 지원과 더불어 공정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 표준약관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 법령/훈령예규고시)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www.k-meta.or.kr) 누리집 등을 통해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메타버스상생협력지원센터)에서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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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컬럼 Ⅰ]신뢰란 무엇인가? 신뢰의 효과-시민사회시민사회란 무엇인가? 시민사회는 연줄공동체와 달리 어떤 특징이 있나? 시민사회에서 신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 ▲ 박희봉교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원장) 역사가 기록되기 시작된 후부터 국가가 발전된 동양사회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까지 동양사회에서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미약하다. 그리고 서구에서 발전된 시민사회는 국가마다 역사적 근원이 다르다. 그러니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매우 다양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시민사회는 서구에서는 근대적 국가가 건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서구의 근대 시민사회는 자본주의와 산업화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활동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정착되었다. 시민사회는 국가 시스템과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형성된 사회단체로 구성된다. 여기에서의 사회단체는 규모면에서 구성원 서로가 면식이 있는 가족 또는 연줄 공동체와 같은 소규모 공동체와 달리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인 구성원들의 협의체이다. 또한 시민사회는 법과 제도로 구성된 국가와 달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규범과 관습을 형성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시민사회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성원 개인의 목소리를 일일이 반영하기 어렵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단체를 매개로 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낸다. 개인은 자신의 의사와 유사한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자신의 뜻을 알리고 각 사회 단체는 단체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시민사회에 압력을 가한다. 따라서 시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다양한 사회단체에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각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단체에 참여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알려야 시민사회내 다수 구성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인지하고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통해 합의해 내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단체 구성원 간의 관계는 공식적·이차적 관계이다. 이것은 연줄에 의한 개인적인 관계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연줄 공동체는 사회단체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시민사회는 구성원 상호 간에 상대방의 배경을 알 수 없는 익명의 거대 사회를 토대로 한다. 이에 따라 퇴니스 (Tönnies, 1887)는 시민사회를 공동사회(Gemeinschaft)가 아닌 이차사회(Gesellschaft)로 구분하였고, 퍼트남(Putnam, 1993a)은 이탈리아 남부의 연줄 중심의 지역사회는 시민사회라고 볼 수 없고, 산업화에 성공한 이탈리아 북부의 거대 도시에서 형성된 시민단체를 진정한 시민사회라고 보았다. 즉 시민사회는 모든 구성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공식적 관계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사회이다. 셋째, 시민사회는 구성원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객관적인 규칙 또는 규범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 연줄 공동체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예전부터 내려오는 관습 또는 관례가 있다. 그러나 연줄 공동체의 관습 및 관례는 적용될 때도 있지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소수 리더의 자의적 판단이 적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 관습 및 관례 역시 소수의 리더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규칙 및 규범을 누구나 지켜야 한다. 리더라고 해도 규칙 및 규범을 지켜야 한다. 만일 리더가 규칙 및 규범을 지키지 않으면 구성원들이 저항한다. 심지어는 단체가 해산될 수도 있다. 구성원 서로가 잘 모르는 사람끼리 모였기 때문에 자의적 판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넷째, 시민사회는 구성원간, 그리고 사회단체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확대시킨다. 연줄 공동체는 상하관계에 의해 권위적이고 수직적으로 구성원을 연결시키는 반면, 시민사회는 잘 모르는 구성원끼리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하관계가 있을 수 없다. 자발적으로 구성원이 참여하는 사회단체의 경우 구성원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방적으로, 민주적으로 논의되어 합의에 이른다. 토크빌(Tocqueville, 1984)은 자발적인 시민에 의해 민주적 규범과 신뢰, 협동의 미덕이 형성되어 미국 시민사회가 정착되고, 이런 시민사회의 성숙에 의해 미국 민주주의가 발전됐다고 주장한다. 알몬드와 버바(Almond & Verba, 1963) 또한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사회단체 참여로 인해 협동 능력을 배양할 뿐만 아니라 집단행위를 통해 책임감 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사회적 신뢰와 정치참여가 증진됨으로써 시민사회의 경쟁력과 시민의 성숙도가 증가되었다고 보았다. 오스트롬(Ostrom, 1996)도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로 인해 시민 간 상호작용 및 엄격한 규범을 정착시켰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 신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시민사회에서 시민 간의 신뢰를 통해 시민문화가 성숙된다. 홉스 (Hobbes)와 로크(Locke) 같은 전통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신뢰를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개인의 이익이 보호되고 권리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이 시민사회를 성숙시킴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 호하듯이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이 행동할 것이라는 신뢰가 있어야 시민사회가 발전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를 통해 각 구성원들은 자발적으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공동체가 튼튼해야 개인의 이익과 권리가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신뢰를 지키고 이행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건전한 시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각 구성원들은 신뢰를 통해 시민참여, 시민간의 수평적 연대, 신뢰와 관용, 규범의식 등의 시민 덕목을 학습하게 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시민사회가 구축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신뢰를 통해 시민사회에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자신이 현재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듯이 자신이 필요할 때 이 사회구성원들이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신뢰로 인해 이 사회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약자를 정성껏 돌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단체를 만들어 시민사회에 필요한 각종 활동을 수행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활품을 지원하며, 청소년과 노인을 교육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고, 문화를 양산 및 확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각 사회단체는 시민사회에 필요한 도덕적 덕목, 책임감, 연대의식을 확립하고 시민사회의 태도와 시민성을 형성한다. 셋째,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여 사회 전체의 하부구조를 구축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뢰를 통해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수행하지 않는 빈공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 시민사회는 다수 구성원뿐만 아니라 특정한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주체성과 목소리를 반영한다. 다양한 사회단체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결집하고, 그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야 할 것인지를 논의한다. 시민사회에서 형성된 여론은 정부를 압박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한다. 시민사회는 국가가 수행하지 않는 공적 기능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책과 정권의 변화를 가져 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는 다양한 사회단체로부터 다양 한 견해를 이끌어 내는 동시에 정치화된 시민사회는 정당을 대신하고 보완하기도 한다. 이런 기능을 수행하면서 시민사회는 전체 구성원의 이익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스미스(Smith, 1759)는 “모든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는 동료애와 자기중심적인 자기 사랑을 동시에 보유한다”고 하였다. 당연히 동료애와 자기사랑이 충돌하는 경우 동료애보다 자기 사랑이 우선된다. 자기 사랑과 충돌되지 않는 경우 자기 사랑과 별개로 동료애가 발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 사랑과 신뢰를 전제하지 않는 동료애, 그리고 자기 사랑보다 동료애를 우선시하는 경우는 원활하게 작동될 수 없다. 물론 자기 사랑과 동료애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모두를 취하려고 할 것이다. 시민사회를 구성하고, 시민사회의 규범을 지키는 것이 자기 사랑에 도움이 된다는 신뢰가 작동하는 경우 구성원은 그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것이다. 즉 시민사회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높게 되면 시민사회 구성원 간의 협력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기능이 원활해진다. 시민사회의 신뢰가 증진되면 개인의 사적이익과 공공이익은 상호 윈-윈 관계로 바뀔 수 있다. “남의 자녀를 방치하면 내 자녀가 쉽게 오염 된다”는 것을 구성원들이 이해하고 자신이 나서는 경우 다른 구성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신뢰하는 순간, 구성원들은 사회적 미덕을 실천할 것이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에 개개인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 혼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사적 계약도 개인 간의 약속과 서명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공증을 비롯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어 추가 비용이 절약된다. 시민사회 구성원의 신뢰가 높으면 범죄에 대해 즉각적인 신고로 인해 범죄 가능성을 낮춘다. 신뢰가 높은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이 각종 사회문제에 자발적으로 대처하여 문제를 키우지 않는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어려움을 당할 경우 주변의 도움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도 주변의 어려움에 자발적인 도움을 준다. 따라서 인간소외, 청소년 탈선, 노인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정부 정책에 미루지 않고 자발적으로 해결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구성원이 얼마나 성숙되었는가에 따라 신뢰의 정도가 결정되고, 신뢰의 정도에 따라 시민사회의 건정성과 편의성이 결정된다. ※ 본 컬럼은 박희봉교수의 저서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신뢰의 진화 」에서 발췌, 인용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