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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가속기 해체 기술, 한국 기업이 국제표준 만든다의료용 가속기 해체에 관한 국제표준을 세계 최초로 개발 추진한다. ㈜지앤지래드콘은 정부 지원으로 해당 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제안하였으며, 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국제표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 국제표준은 국내외 대형병원에 설치돼 사용 중인 약 4,000여 대의 의료용 가속기 해체에 직접적인 적용이 예상되며, 향후 의료용 가속기의 설치·이전에 따른 안전성 제고와 더불어 원전 해체 등의 기초 응용 기술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앤지래드콘을 방문해 해당 국제표준 개발에 대한 애로·관심 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후속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지앤지래드콘은 원자력기술 종합엔지니어링 전문기업으로 그간 국가표준기술력향상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 4건을 개발했다. 해당 표준들은 방사선 진료에 따른 방사선피폭 측정·평가 및 의료기관의 방사성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것으로 의료진과 환자 등의 방사선피폭 방호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신(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에 차세대 원자로 기술(SMR 등)을 신기술 미래 개척 분야의 하나로 선정했고, 국가기술표준원도 원자력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을 목표로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을 통해 SMR 설계, 원자력시설 안전 등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원전 해체 기술 등의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현재 의료용 가속기를 해체하는 기술은 SMR 등 원전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기초 기술”이라며 “지속적으로 국제표준 개발에 대한 애로·관심 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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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산업용 로봇 등 수출 유망분야 시험서비스 개발국가기술표준원은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산업용 로봇적용 성능 기준 등 시장 확대와 수출이 유망한 분야 7종의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을 위해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유망시험서비스 개발사업은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신기술·신서비스에 대하여 시험방법·절차, 인증기준을 개발하여 기업에게 국제적으로 통용이 가능한 공인성적서를 발급해주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65개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65개 과제 가운데 정책성, 기술성,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이후 최종 7개 시험인증 서비스 개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7개 유망시험서비스 과제는 수출산업 분야와 첨단기술 분야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수출산업 분야는 ▲산업용 로봇 적용 현장 안전 및 성능 레벨 시험인증 서비스 ▲수출형 원전 안전 등급기기 전자파 적합성 검증요건 시험인증 서비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서비스 ▲대량의 폭발성 냉매를 사용하는 냉장고 및 냉동기기류에 대한 방폭 시험인증 서비스 등이다. 첨단기술 분야로는 ▲인공지능(AI) 신뢰성 평가 시험인증 서비스 ▲의료기기의 광대역 자기장 내성 성능평가 시험인증 서비스 ▲차세대 디스플레이 제품의 성능 및 신뢰성 시험인증 서비스 등이 선정됐다. 국표원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에 지원과제를 공고한다. 6월 2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6월 중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수출 유망분야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기준 개발이 우리산업의 수출 확대와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망 신기술 분야 시험인증 서비스 기반을 구축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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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생활 속 제품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생활 속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국비 52.1억 원이며, 1차 과제기획으로 집중‧발굴한 신규 20개 과제 등에 우선 38억 원을 투입하고 14.1억 원은 2차 과제기획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동 기술지원 사업은 융복합‧신기술 제품과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과제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全) 과정에서의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활용한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은 전기용품‧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부서와 외부 관계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품목지정형 과제로서 안전기준(안) 분야 8개 과제, 시험방법 및 가이드라인 분야 7개 과제 등 15개 과제를 12개월간 지원한다. 둘째,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은 정책부서 지정공모형 기반조성 과제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분야 3개 과제와 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개선 분야 2개 과제 등 5개 과제를 21개월간 지원한다.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은 202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2년간 15건의 안전기준(안)이 개발되어 제품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사용후배터리의 성능 평가기법 및 안전기준(안) 개발 과제(2021년 및 202222년)은 2022년 10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제품 안전사고로 3만여 건의 피해사례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양한 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며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급변하는 제품 시장환경으로부터 국민 생활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품안전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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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중동국가 수출 장벽 해소 원스탑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해외인증지원단이 26일 한-UAE 간 정상외교 이후 우리 기업의 중동 수출 지원을 위해 GCC(Gulf Cooperation Council) 인증 등 규제정보를 전달하고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중동지역의 기술규제에 대한 정보 부족, 언어적 장벽, 복잡한 인증제도 등으로 중동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이날 설명회에서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및 TUV 등 인증 전문기관과 함께 전기전자 분야의 중동 GSO 인증, UAE의 ECAS/EQM 인증, 사우디아라비아의 Saleem Program 등 중동의 인증제도와 선적 전 검사 등 중동 수출에 필수적인 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현장에 상담부스를 운영해 중동지역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해 기술규제 및 해외인증 관련 전문가 상담, 정보제공, 정부 지원사업 소개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이번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동지역의 할랄식품, 화장품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인증지원단을 통한 개별 기업의 해외인증 맞춤형 지원이 중동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출 플러스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국내에서 해외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품목을 30개 이상 확대하고, ‘해외인증 종합지원포털’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수출 현장에서 기업의 해외인증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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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분기 무역기술장벽(TBT) 동향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2023년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1,121건을 기록하여, WTO 출범 이래 동기간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밝혔다. *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협정에 따라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 등의 기술규제를 제·개정할 경우 WTO에 통보 의무 이는 동아프리카 공동체*(EAC)에서 섬유·가구·문구 관련의 생활용품 분야와 식의약품 분야의 많은 기술규제(576건)를 제·개정하는 등, 아프리카 대륙에서 제·개정한 기술규제가 전년 동기(295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에서 기인하였다. * 동아프리카 공동체: 우간다, 탄자니아, 르완다, 케냐, 부룬디 5개국 소속 2023년 1분기 제·개정된 기술규제에 대한 상세 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가별>탄자니아(167건), 우간다(151건), 르완다(130건) 순으로 상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총 243건(21.6%)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간 감소(△7.9%)하였다. * 15대 중점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 사우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 미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의 대부분(33건)은 에너지 효율 관련 등 전기전자 분야였으며, 유럽연합(EU)는 주로 농약·비료 등 화학물질 관련 규제를 제·개정(14건)하는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산업별>주로 식의약품 분야(497건, 44.3%), 생활용품 분야(157건, 14%), 화학세라믹 분야(152건, 13.5%)의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으며, 여전히 식의약품 분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3년 1분기2022년 1분기 <목적별> ‘소비자 정보 제공 및 라벨링’ 목적(332건, 29.5%), ‘보건과 안전’ 목적(208건, 18.5%), ‘기만적인 관행의 예방 및 소비자 보호’ 목적(123건, 10.9%) 순으로 많은 기술규제가 제·개정되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나날이 복잡·정교해지는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해 관계부처의 힘을 모아 범부처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식의약품과 화학세라믹 등 주요 TBT 분야의 관계부처로 구성된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통해, 기술규제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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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14일 서울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교육중앙회 등 13개 소비자단체와 제품안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되, 불필요한 규제비용 감소를 통해 역동적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등 제품안전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여 제품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관리의 체계적 확립을 위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 설명을 시작으로 올해 주요 추진 정책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논의를 이어 나갔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관리대상 품목의 규제수준 적절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 비용을 완화하고, 신기술·신수요 제품의 시장출시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4대 기본방향 및 16개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된 「제5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3년~`25년)」에 대해 발표했다. 또한, 제품안전통계(리콜비율, 판매량, 인증 등)를 기반으로 하되 시기별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하여 안전성조사 품목을 선정하고, 선제적 시장감시 방안 등이 수립된 「2023년 제품 안전성조사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더불어 불법·불량 수입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협업으로 추진 중인 통관단계의 수입제품 안전성 조사 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소비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마의자」, 「단추형 전지」, 「기구이용형(휠체어) 그네」 등 안전기준 강화 계획에 관해 소비자단체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소비자단체가 힘을 모아, 디지털전환 등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환경에 소비자 안전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단체의 불법제품 모니터링, 리콜제품 정보의 신속한 사회 전파 등 다양한 안전정책 이행 활동 참여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제품안전 정책 추진에 앞서,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제5차 제품안전 종합계획 등 올해 추진하는 제품안전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품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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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정기구로부터 상호인정협정 분야 확대로 수출지원 강화이제는 국내에서 발행된 시험, 교정 성적서뿐만 아니라 표준물질, 숙련도시험 및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서가 추가로 국제인정기구로부터 신뢰성을 인정받아 세계 100여 개국에서 통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운영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➊가 표준물질 생산기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및 국제 우수농산물관리 인증기관 3개 분야에 대해 국제인정기구(ILAC, IAF)➋로부터 상호인정협정 가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➊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 시험, 인증기관 등의 시험능력을 평가하여 성적서 및 인증서의 신뢰를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인정기구의 상호인정협정에 가입 ➋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국제인정포럼(IAF) : 성적서 및 인증서의 국제 통용으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100여 개국의 인정기구간 상호인정협정을 운영하는 국제인정기구 국제인정기구는 한국인정기구가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 신규 3개 분야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적격하게 인정 관리하는지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회원국의 투표를 통해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을 승인하였다. * 현장평가 ’22. 8. 22. ~ 9. 2.(2주간), 협정 이사회 심의 ‘23. 2.., 양대 국제인정기구(ILAC, IAF) 승인 ’23. 3. 한국인정기구가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 3개 분야를 추가로 상호인정협정 가입을 승인받음으로써 국내 생산, 인증기관이 국제적으로 신뢰성과 동등함을 인정받고, 국내 인증서가 100여 개국에서 동일한 효력으로 해외에서 별도의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어 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의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한국인정기구의 상호인정협정분야 : 시험, 교정, 제품인증, 메디컬시험기관 4개 → 표준물질 생산기관,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국제 우수농산물관리 인증기관 추가로 총 7개분야 ❶ (표준물질) 이차전지, 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 신뢰성있는 표준물질 생산기관이 개발한 표준물질을 활용함으로써 제품 품질 고도화와 이를 통한 산업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소재, 재료 순도관리용 등 국내 표준물질생산기관 인증서의 해외 수용 가능 ❷ (숙련도시험) 국내·국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국내 숙련도 프로그램이 국제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어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예) 국내 전자파장해 숙련도시험 프로그램에 해외 시험기관 참여 및 결과서의 국제 수용 ❸ (국제 우수농산물관리 인증) 국내 농산물의 해외수출 시, 135개 국에서 통용되는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을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어 국내 과수농가의 수출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예) 포도, 복숭아 등 과채류의 수출 시 국내 우수농산물관리 인증서를 유럽 등 해외 수용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한국인정기구의 표준물질 생산기관 등 3개 분야 국제상호인정협정 확대는 우리 시험인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한국인정기구는 앞으로 탄소발자국 검증분야에 대한 국제상호인정협정 가입 확대를 추진하여 우리산업의 탄소 환경규제에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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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 국제표준화 지침’ 통합 개정 논의에너지효율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선도하는 미국, 독일, 한국, 일본 등 12개국 20여 명의 전문가가 한국에 모여 에너지효율 국제표준 개발 지침의 통합 개정을 논의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4월 4일부터 6일까지 서울에서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에너지효율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에너지효율 자문위원회는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 분야 표준 개발 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 IEC 내에 설립된 자문 기구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효율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각국 전문가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를 반영하여, ‘에너지효율 표준개발 방법(IEC Guide 118)’과 ‘에너지효율 표준개발 절차 및 기술위원회 상호간 협력방법(IEC Guide 119)’으로 별도로 운영되던 지침을 하나로 통합하는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IEC의 여러 기술위원회에서 품목별로 개발되고 있는 에너지효율 평가방법 및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데이터센터, 스마트홈 등 융복합 시스템의 에너지효율 표준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재생에너지 분야 논의 안건으로는 ‘한국형 RE100 제도’가 소개되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들이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인 국제 캠페인이다. 2021년부터 시행된 ‘한국형 RE100 제도’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 전문가들이 주목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는 RE100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를 평가하고 확인하는 방법을 국제표준으로 진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에너지효율 분야 최신 국제표준을 관련된 국가표준(KS)에 반영하여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내외적으로 탄소중립 이행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고효율 제품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산업계가 에너지효율 분야 표준 활용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융복합 시스템의 에너지효율 국제표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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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수)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연간 발생량 예측(환경부): (‘22년) 397개, (’25년) 3만 1700개, (’30년) 10만 7500개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하였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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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간담회 개최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자율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추진 전략을 수립 중이다.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안)’은 국내 자율차 기업들의 사업화 가이드를 위해 정부의 표준화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실무위원회 등을 통해 올 2월 말 초안이 마련됐다. 추진 전략은 국내 자율주행 상용화와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3대 전략 8대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2025년까지 국가표준(KS) 25건 제정 및 국제표준을 30건 제안을 목표로 한다. 국표원은 국내 자율차 실용화를 위해 V2X* 데이터 표준을 중점 추진한다. 자율주행 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와 데이터 형식 등 7종의 국가표준을 25년까지 제정하고 국제표준 제안도 추진한다. * V2X(Vehicle to everything): 자율주행 차량과 다른 차량간(V2V), 차량과 도로 인프라간(V2I) 등 자율주행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교환하는 통신 기술 기업의 자율차 부품 개발 및 산업간 확산을 위한 주요 국가표준 개발을 추진한다.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핵심부품, 협력주행 레벨 분류 등을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여 국내기업 제품의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ND*, PBV** 등 IT·모빌리티 분야로의 확산을 위한 표준도 함께 논의한다. * ND(Nomadic Device): 차량 운전 시에는 교통정보와 차량상태 정보를, 개인 휴대 시에는 교통정보와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ITS 서비스 단말기 ** PBV(Purpose Built Vehicle):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목적지까지 이동 중에 탑승객에게 엔터테인먼트, 헬스케어, 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통수단 또한 자율차 관련 국제표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2018년 발족한 “자율차 표준화 포럼”의 국제표준 대응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AE)* 전기전자공학자협회(IEEE) 등 자율차 관련 사실상 표준화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표준에 공동 대응하고, 국제표준 작업반 회의를 국내에 적극 유치하여 우호 세력 확보를 유도한다. * 22.12월, 한-미 자율차 분야 표준화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국가기술표준원-SAE)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자율차는 대표적인 융합기술로서 자동차·IT·인공지능 등 이종 산업 간의 원활한 소통과 상용화를 위해 표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며 “간담회 의견을 반영해 올 상반기 내에 자율차 표준화 추진 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기업들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표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