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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확대 위한 협력체 구축FITI시험연구원이 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협력체를 구축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다자간 업무협약식에는 FITI시험연구원을 비롯해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KOTITI시험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표준협회 총 11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융합 신제품에 대한 단기 인증 수요 확대를 위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적합성 인증으로 관련 기업 성장을 촉진해 융합 신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는 기업이 융합 신제품을 개발했으나 기존 제도 등에서 인증(KS, KC 등)이 없거나 기존 기준이 맞지 않아 시장 출시가 불가한 경우, 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인증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날 11개 기관은 협약에 따라 ▲융합 신제품의 인증 관련 규제·애로 발굴 및 검토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 및 개선 ▲적합성 인증제도 활성화 등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에 대한 수요 발굴 및 애로 해소 역할을 수행하고 KS·KC 인증 제도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적합성 인증의 기준 개발 및 심사, 사후 관리 등에도 참여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융합 신제품의 초기 개발 단계부터 적합성 인증 취득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기관별 홈페이지, Q&A 등 홍보 채널을 통해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활성화시켜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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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설명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섬유제품 제조·유통업계 관계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섬유업계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업계 자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바탕으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섬유제품 안전을 추구하며 제품안전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섬유제품은 의류·신발·가방 등 다양한 생활용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5종의 섬유제품(가정용·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안전관리대상품목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섬유제품의 안전관리제도 현황 및 안전기준 부적합 사례 공유, 섬유기업의 인증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업계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을 통해 섬유업계의 자율적 안전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염색가공 단계에서 유해물질 안전성이 검증된 원단 사용 등 기업의 자율적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정부 지원사업으로 구축 중인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섬유제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이란 유해물질 이력추적, 친환경 염료정보 제공 등 섬유제품 공급망상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을 말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제품안전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기업 스스로 품질관리 등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기업 인증부담 완화 등 규제개선과 제품안전 기반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인 제품안전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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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K-배터리 표준화 포럼 개최앞으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전 단계 표준화 전략이 도입되면서, K-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 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2월 20일, ‘K-배터리 표준화 포럼’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K-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아직 초기인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서의 제도적 공백과 국제규제 등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표준화 전략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이력 관리, 안전성·성능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 폐기 등 각 단계에서의 표준화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 ①재사용전지의 안전기준(KC)은 이미 10월에 마련되어 현재 시행 중이며, ②재활용 양극재 원료의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등은 연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하여 판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사용전지 안전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SW검사기법을 적극 도입한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이력 관리(라벨링·코드화 등)와 성능평가 관련 표준에 대해서도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고 전략적인 도입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용어 표준’과 ‘운송 보관’에 대한 표준화도 본격 착수에 돌입한다. 국표원은 “앞으로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통해 산학연 표준 전문가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배터리 표준화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돕겠다”고 말했으며, “K-배터리가 초격차 첨단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표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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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제도 운영 협약 체결12월 19일(화)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기업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국가산업융합센터) 및 9개 시험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적합성인증이란 기존 표준·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때 신속한 인증을 통해 새로운 제품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 임시허가) 제도 중 하나이다. 특히, 6개월 내에 인증 애로를 해소하는 적합성인증은 단기간 규제샌드박스 제도로는 유일하다. 참고로, 규제샌드박스는 혁신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실험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련한 특례적인 환경을 말한다. 일정 기간 동안 규제를 완화하거나 면제하여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행시키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역할을 주도하며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은 융합신제품의 경우 시험인증기관을 통해 제품인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험인증기관은 기업과 적합성 인증제도를 연결하여 제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각 시험인증기관은 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적합성인증 수요발굴, 제도 운영 및 개선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 행사에서 적합성인증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는데, 구체적으로 ▲적합성인증 주관부서 단일화, ▲공공구매 연계 추진, ▲관리시스템 보완, ▲홍보 확대 등의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장 진종욱은 “적합성인증 업무협약 및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혁신제품 개발 기업들의 인증 애로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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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공지능 표준화 경쟁력 강화 위해 민관 나선다글로벌 인공지능(AI) 무한 경쟁 시대에서 우리나라의 글로벌 인공지능(AI) 표준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4일 섬유산업연합회 스카이뷰컨벤션에서 ‘인공지능 표준화 전문가 간담회’와 ‘2023 산업 인공지능 표준화 포럼’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인공지능(AI)의 국제적 동향과 표준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표원장 주재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기업의 목소리를 집중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 이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리의 인공지능(AI) 표준화 전략이 필요하고 산업간 인공지능 데이터 호환 등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국제표준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표준 활동에 인공지능(AI)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표준화 포럼에서는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인공지능(AI) 표준화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업 전문가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규제와 표준’에 대해 발표했고 국제표준 전문가는 우리나라가 내년 4월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회의(ISO/IEC JTC1 SC42)’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한 성과와 우리의 활동전략을 소개했다. 패널 토의에서는 미국의 AI 행정명령, 유럽의 AI법, AI 인증 등 다양한 최근 이슈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패널 전문가들은 해외시장 진출 등 국내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표준화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국제적으로 기술표준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AI 표준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 국제표준화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AI 표준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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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0기 졸업식 개최지난 12월8일(금요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에 자리잡은 중앙대 법학관(303관) 207호에서 중앙대 행정대학원 표준고위과정 제10기 졸업식이 개최됐다. 표준고위과정 졸업식은 중앙대 행정대학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공공관리연구원이 공동 주최했다. 스탠다드비전(표준뉴스), SHS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가 후원했다. 표준고위과정은 국제표준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전공과 분야가 다른 다양한 표준 전문가들이 만나 지속가능한 표준 전문가 거버넌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졸업식은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장 이용규 교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오광해 국장,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회장, 표준고위과정5기 정재학 회장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공공인재학부 송용찬 교수, 사회를 맡은 윤세라 교수 뿐 아니라 다양한 내외빈, 표준고위과정 11기 원생들이 함깨 참여했다. 중앙대학교 융복합표준정책학과장 이용규 교수는 축사에서 '표준고위과정 10기 생들의 졸업을 다시 한번 더 축하한다'고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오광해 국장은 "2018년부터 오늘 10기 수련생까지 438명의 표준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본 과정을 수료한 분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운영중인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는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로 훌륭하게 자리잡고 있다며 모든 사람들의 노력 결과다."라고 강조하며 10기 수료생들의 졸업을 다시 한번 더 축하했다. 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손영훈 회장은 "제품, 서비스, 기술시스템 등을 표준화함으로써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자신이 속한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고 기업 역량을 강화하는데 표준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론, 팀업,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역량 과정을 수료한 표준고위과정 10기분들의 졸업과 동시에 SHS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입학을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표준고위과정 5기 정재학 회장은 "표준고위과정 5기 졸업 선배로서 코로나 시기에 과정을 이수해 아쉽다며 10기 생들이 정말 행복한 시기에 수업을 듣고 수료하게된 것이 부럽다"며 다시 한번 더 졸업을 축하했다. 10기 졸업생 대표 이용훈 회장은 "앞으로도 표준고위과정이 지속됐으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고 운영해 준 교수진 그리고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린다."며 수료생 답사를 마쳤다. 이후 학술대회 성적 발표 및 시상식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반영된 지능형 스마트 홈 표준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PBL 활동을 한 4팀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고객 데이터 플랫폼(CDP) Biz. 확산에 따른 표준화 전략'을 주제로 PBL 활동을 진행한 3팀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상을 수상했다. 그리고 △'2050 탄소중립국제 표준화 전략에 대한 사례 연구'로 PBL활동을 한 2팀은 중앙대학교 총장상 △글로벌 환경 및 ESG 규제 현황과 표준의 역할로 PBL 활동을 한 1팀은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상을 각각 취득했다. 마지막으로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하는 10기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SHS표준아너스소사이어티 정식 멤버로서 자격이 주어져 표준아너스서사이어티에 가입했다. 참고로 표준고위과정은 표준전문가 지식 기반 확충을 통해 지식혁명 융합시대의 지속가능한 국가표준 거버넌스 플랫폼을 완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표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표준을 연구하고 표준 리더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매진 중이다.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은 국제 표준의 이해 및 활용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의 문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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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안전 연구개발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등 신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KC 인증 시험방법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품안전 연구개발(R&D)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신제품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고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도록 제품안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과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제표준에 기반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안전관리가 가능한 충전 용량이 기존 200kW에서 500kW로 확장된다. 초급속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10분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함량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어린이 제품 생산 기업의 시험 비용을 약 40%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제품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고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도록 제품안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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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개선으로 전동식휠체어 개발 적극 지원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 채규한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장애인 환자 등이주로 사용하는 전동식휠체어국내 생산 1위 업체인 충북 보은군 소재 ㈜케어라인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전동식휠체어는 환자의 이송하는 데에 사용하는 전동식 의자로 2등급 의료기기다. 이번 현장 방문은전동식휠체어의 생산부터 판매 단계까지 애로사항을현장에서 직접 청취해 다양한 전동식휠체어의 개발과 제품화 지원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 채규한 국장은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적극 고려한 전동식휠체어의 개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식약처에서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현장에서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상무 ㈜케어라인 대표는 “식약처가 최근 선제적으로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자율주행 전동식휠체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제시함에 따라업계에서는 인·허가소요 시간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며 “업계도 신기술 제품 연구·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의료기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업계의 불편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민과 기업 모두 체감하는 안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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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옴부즈만 간담회’로 녹색산업 규제혁신 논의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1월 29일 서울 가든호텔(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간담회'를 열고, 우리 녹색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박정호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 녹색산업계 기업 대표 및 관련 단체장이 참석하여 환경 규제와 관련된 현장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은 정부정책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녹색산업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위촉하여 녹색산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으며, 현재까지 100여 건의 환경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 이 중 절반인 50건 가량을 현장 여건에 맞게 개선하였다. * 대리인을 뜻하는 이 단어는 고대 스웨덴어에서 유래됐으며, 세계 최초의 옴부즈만은 1809년 스웨덴 의회에서 시작 이날 회의를 통해 환경부와 산업계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업체 선정방식 투명성 제고, ▲폐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이용한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 ▲건설폐기물 임시운반차량 사용기준 합리화, ▲혼합 폐금속 순환자원 인정 등 환경규제 분야의 다양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부처의 시각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환경과 경제의 가치가 상생할 수 있는 규제 대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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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3년 한약(생약)제제 심사설명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약(생약)제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023년 한약(생약)제제 심사설명회’를 4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설명회에서는 한약(생약)제제의 최신 품질,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동향을 안내한다. 이에 제약업계의 한약(생약)제제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는 한약(생약) 제제 제조, 수입업체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생약)제제 심사 관련 2024년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안전성․유효성 및 임상시험계획 심사 관련 안내서 제‧개정사항 ▲한약(생약)제제 품목갱신 운영방안 ▲국립생약자원관 주요업무 등에 대해 안내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다빈도 보완사례를 활용하여 한약(생약)제제 품질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한약(생약)제제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제약업계의 한약(생약)제제 심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한약(생약)제제의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