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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연합(EU)의 포괄적 인공지능법(Artficial Intelligence Act) 과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네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다.EU는 AI시스템의 가장 고위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인 규정인 인공지능법(AI Act) 제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2021년 처음으로 제안된 인공지능법은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분야의 규제였다.법안은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EU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AI 기술의 판매 및 사용을 방지하고 막대한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AI의 유해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이 법안은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규제하고 안면인식과 같은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생성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AI 시스템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EU는 유일하게 포괄적인 AI 규제 방향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의 이점이 있다. EU 체제가 사실상 글로벌 AI 규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또한 강력한 무역 블록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려는 비 EU 국가의 기업은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관행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지 안면인식 금지 및 생성형 AI 규제 접근 방식과 같은 법안은 논란의 여지가 많다.EU는 기술기업이 법안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일 강력한 로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U 입법시스템을 통과하고 발효되기까지 최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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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치약제·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시험·검사기관 품목 확대 지정FITI시험연구원(원장 김화영)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약외품 시험·검사기관으로 확대 지정됐다. FITI시험연구원은 지난 2019년 의약외품 마스크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보건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계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마스크 품질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의약품, 의약외품 등 소비시장이 커짐에 따라 FITI시험연구원은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약외품 시험·검사 품목 확대를 추진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마스크를 비롯해 생리대, 팬티라이너, 치약제, 외용소독제, 부직포류 등 의약외품에 대한 품질검사 서비스를 개시한다. 의약외품의 검사명령검사, 품질검사, 수입검사 등을 실시해 품질관리 기준 적합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민 위생 및 방역물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스크, 외용소독제, 치약제 등 의약외품 시장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며 “소비시장이 커진 만큼 제조·유통되는 의약외품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의약외품 품질검사 서비스를 확대·제공해 안전성 확보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FITI시험연구원은 2016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화장품 및 위생용품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일반·기능성화장품 및 세척제,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 위생용품에 대한 품질검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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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공지능 글로벌 파트너십(GPAI), 29개국이 참여해 활동 중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국제적인 AI 규제와 관련해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on AI, GPAI)이다.GPAI는 2020년 캐나다 총리 쥐스탱 트뤼도(Justin Trudeau)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의 아이디어에 기반해 국제기구로 설립됐다.GPAI의 설립 목적은 △AI에 관한 연구와 정보의 공유 △책임 있는 AI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연구협력을 촉진 △전 세계에 AI 정책을 홍보 등이다.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아시아 등에 있는 29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GPAI의 가치는 국제 연구 및 협력을 장려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장점이 될 수 있다.일부 AI 전문가는 AI에 대한 지식과 연구를 공유하기 위해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UN)의 정부 간 패널과 유사한 국제기구를 요구해 왔다. GPAI는 이들의 요구에 적합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화려함과 환경으로 시작한 이후 조직은 낮은 프로필을 유지했으며 2023년 어떤 작업도 게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직은 출발에 비해 이행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단점이다.참고로 설립 당시 회원국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한국, 싱가폴, 스로베니아, 영국, 미국, 유럽연합 등이다.2020년 12월 유네스코(UNESCO)는 옵저버로 참여했다. 2021년 11월 체코와 이스라엘, 2022년 11월 아르헨티나, 벨기에, 브라질, 덴마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세네갈,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터키 등이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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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구속력 없는 인공지능(AI) 원칙 제시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인공지능(AI) 원칙이다.2019년 OECD 국가는 AI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는 몇 가지 가치를 제시하는 구속력 없는 원칙을 채택하기로 동의했다. 원칙에 따라 AI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해야 된다.△투명하고 설명가능해야 된다. △강력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방식으로 기능해야 된다. △책임 메카니즘을 있어야 된다. △법치, 인권, 민주적 가치,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 △인공지능이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된다.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AI 정책을 위한 일종의 헌법을 형성한 이 원칙은 이후 전세계 AI 정책 이니셔티브를 형성했다.예를 들어 OECD의 AI에 대한 법적 정의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법률(EU AI Act)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OECD는 국가 AI 규정을 추적하고 모니터링하며 AI의 경제적 영향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연구를 수행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글로벌 AI 전문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 OECD의 AI 원칙은 유럽 지역에서 적용, 추적 및 모니터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국제기구로서 OECD의 임무는 규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원칙이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변환되려면 개별 국가에서 많은 작업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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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국제적 인공지능(AI) 규제 시도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의 제정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했다.AI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특히 생성형 AI가 해로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생성형 모델이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낳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중 6가지의 규제 내용과 특징들을 살펴 볼 예정이다. 우선 46개국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규제 관련 소식이다.유럽 평의회는 AI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마무리하고 있다. 조약은 서명국에게 AI가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 개발, 적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또한 잠재적으로 안면 인식과 같은 인권에 위험을 초래하는 기술에 대한 모라토리엄(이행 연기나 활동 중단)을 포함할 수 있다.KU Leuven 법학부의 법학자이자 철학자인 나탈리 스무하(Nathalie Smuha)는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유럽 평의회가 올해 11월까지 조약 초안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유럽 평의회가 영국(UK)과 우크라이나(Ukraine)를 포함한 다수 비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평가된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 멕시코, 일본 등도 협상 테이블에 초청했다.반면 각 국가에서 조약을 개별적으로 비준한 다음 국내법으로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몇 년이 걸릴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은 단점이다. 개별 국가가 엄격한 규칙과 모라토리엄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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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티즌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 2021년 첫 5개월 동안 성인의 3분의 2 이상인 약 3600만 명이 사기 표적영국에서 비밀 정보 및 조언을 전문으로 하는 시티즌 어드바이스(Citizens Advice)에 따르면 2021년 첫 5개월 동안 성인의 3분의 2 이상인 약 3600만 명이 사기의 표적이 됐다.CSEW(Crime Survey for England and Wales)는 2021년 9월 말 회계연도에 510만 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다고 추산했다.일반적인 사기에는 에너지 리베이트 사기,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가짜 은행 전화 및 이메일, 상품 및 서비스 제안, 이중 유리 판매와 같은 방문 사기 등이 포함된다.많은 사람들은 온라인, 전화, 우편물, 방문 사기가 증가해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안녕 엄마(Hello mum)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가족이나 친척들로부터 긴급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는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다. 피해자들은 받은 문자메시지가 진짜라고 믿어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시티즌 어드바이스는 Staffordshire County Council의 거래표준(Trading Standards) 서비스의 지원을 받아 사기인식주간(Scams Awareness Week, SAW)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다.캠페인 메시지는 '중지, 보고, 사기를 조심하자'이다. 5월22일 시작된 캠페인의 목적은 사기를 발견했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소비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또한 사람들이 스스로 사기를 인식하고 사기에 올바르게 대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전파하고 돕도록 한다.소비자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경고하는 것이 전부다. 사기 방지를 위한 몇가지 주요 팁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계정에 긴급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은행 및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로부터 원치 않는 이메일은 항상 가짜다. 즉시 삭제하고 사기꾼에게 돈을 보냈다면 즉시 은행에 연락하라.▷중요한 은행, 쇼핑 및 소셜미디어 웹사이트 암호는 항상 독특하고 추측하기 어렵도록 만든다.▷전화 및 방문 사기꾼을 방지하기 위해 전화 차단기 및 'No Cold Callers' 카드 사용을 고려하라.▷서두르지 마라. 즉시 결정을 내릴 필요가 없으며 압박감을 느끼면 '아니오'라고 대답하라.▷자신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기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사기에 맞서는 친구가 되라.참고로 Citizens Advice는 영국에서 법률, 부채, 소비자, 주택 및 기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비밀 정보 및 조언을 전문으로 하는 독립 조직이다. 1939년 설립했으며 직원은 7000명, 2015년 기준 자원봉사자는 약 2만16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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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G7 회의,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 요구최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G7 회의에 참석한 각국 지도자들은 몇주 동안 인공지능(Art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과 더 강력한 방호책을 요구하고 있다.기술기업 최고경영자(CEO)에서부터 미국 상원의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이들 목소리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AI에 대한 규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오픈 AI(Open AI)를 기반으로 한 챗봇 챗GPT(ChatGPT) 성공 이후 AI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경이로울 정도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AI 도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우려된다.생성형 인공지능은(Generative AI)은 생산성 도구와 창조적인 보조원을 위한 잠재적인 게임 체인저로 홍보돼 왔다. 하지만 이미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간에 해로울 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생성형 모델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고 스팸 및 사기 도구로 무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AI를 규제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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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일본 QSES와 반도체장비 인증 및 미국수출지원 협약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반도체 제조 장비 납품에 필요한 SEMI 인증과 미국 기계설비 수출에 필수적인 NRTL(국가인정시험기관) 및 필드라벨링 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일본 QSE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KTR 김현철 원장은 1일 일본 시험검사기관인 QSES의 쇼 키타가와 대표와 양국 간 반도체 장비 투자 확대에 앞서 선제적으로 시험인증 기반을 구축하고, 산업용 기계설비 업체들의 미국 수출을 위한 인증 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QSES는 일본 정부 인가 전기안전 검사기관으로, SEMI 검사기관이며, 미국 NRTL 및 필드라벨링 인정 검사기관 지위를 갖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은 KTR을 통해 반도체 SEMI 인증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 시험인증 기관 중에서는 SEMI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없어, 국내 반도체 장비업체들은 글로벌 시험인증 기관을 통해서만 해당 인증을 받아야 했다. QSES는 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로부터 SEMI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기관인 만큼, KTR을 통하면 QSES와 협력해 보다 쉽게 SEMI 인증획득이 가능하다. 협약으로 또 전기기기 및 산업기기 분야 북미 수출도 한결 수월해졌다. QSES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의 인정 검사기관으로 미국 필드 라벨링 평가와 산업용 기계설비류 NRTL 인증에 필요한 시험검사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우리 기들이 KTR을 통해 NRTL 인증시험 및 필드 라벨링 평가를 신청할 경우 보다 간편하게 안전평가 및 검사증명서 획득 등 관련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김현철 KTR 원장은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에 따른 반도체 교류 확대에 대비하고 북미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특히 QSES와의 협약은 KTR의 200번째 글로벌 기관과의 협약이어서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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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소아과학회(AAP), 신생아치료 수준에 대한 인력 등을 지정하는 새로운 표준 구현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AAP)는 신생아 치료 수준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 시비스를 지정하는 새로운 표준을 구현했다고 밝혔다.표준은 갓난아이를 위해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이 표준은 특수 보육원(레벨 II)에서 수술을 포함한 복잡한 세부 전문 치료(레벨 IV)에 이르기까지 각 수준의 신생아 치료에 대한 최소한의 구성요소를 성문화했다.신생아 치료 레벨에 대한 표준 II, III, IV는 증거 기반 문헌 및 전문 실무 표준인 AAP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시설이 가족 중심 치료에 중점을 두고 환자, 가족 및 지역사회의 의료 불균형을 평가하도록 장려한다.새로운 표준이 발표되고 프로세스가 마련되면 AAP 프로그램은 신생아 시설의 규정 준수 확인 및 특정 수준의 신생아 관리(II, III, IV)를 제공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지금까지 공중보건부와 같은 주별 지정 기관에서 직접 감독했다. AAP 프로그램은 특정 주에서 신생아 관리 수준에 대한 조사기관 역할만 수행했다.신생아 집중치료실(neonatal intensive care unit, NICU) 표준 발행은 AAP NICU 검증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모든 주에서 의료시설을 규제하지만 신생아 관리 수준 및 요구사항 준수에 대한 사양은 매우 다양하다. 현재 제3자 조사기관에 의해 검증을 요구하는 주는 거의 없다.국가 신생아 검증 프로그램은 고품질의 동등한 치료에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시설을 신중하게 평가할 수 있는 숙련된 조사팀에 의한 정직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병원은 데이터를 제출하고 시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는다.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특정 수준의 신생아 치료를 위한 AAP 인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Pediatrics 6월호(https://doi.org/10.1542/peds.2023-061957) 링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생아 관리 수준 및 주산기 관리 매뉴얼 지침서인 제8판 AAP 정책 선언문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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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면, 18개월만에 유럽의 수출 장벽 넘는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EU)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 관리강화 조치가 올해 7월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 EO : 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국가별로 잔류기준 설정 관리 EU의 EO 관리강화 조치는 ’21년 8월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EO의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되어 ’22년 2월부터 시행됐다. * 2-CE : 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 가능 이에 따라 EU에서는 한국산 라면 등 수출 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 EU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19년~’21년 연평균 39.5%로 성장해왔으나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22년 수출액은 6천9백만 달러로 ’21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 * (‘19) 3천만 달러→(’20) 4천5백만 달러→(‘21) 5천 9백만 달러→(’22) 6천9백만 달러(출처: Kati 농식품수출정보) 식약처는 국내 업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작년 6월에는 강화 조치 재검토 요청을 위해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아울러 작년 11월과 올해 4월에는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검사명령 제도, 유통제품 수거‧검사 등 및 라면 업계의 저감화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 특히 식약처는 규제 해소를 위해 작년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EO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벨기에 유럽대사관 등과 협업하여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EU에서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회신해왔다. 한국산 라면처럼 EU의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후 18개월만에 해제를 통보받는 품목은 전체 사례의 약 5.5%에 불과하며 이번 조치 결과는 국내 식품업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단기간에 이뤄낸 성과이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EO 검사와 제품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절감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추가적인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어 EU에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약 1천8백만 달러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EU의 EO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 태국 등에서도 한국 라면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 식품이 국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EU로 입항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EU까지 운송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교역국과 견고한 협력체계 하에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