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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력 산업 세미나, 2023.06.27~28일 양일간에 걸쳐 휴스턴 지역에서 개최미국 시장조사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AndMarkets)에 따르면 2023년 6월 27일~28일까지 양일간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 전력산업 세미나가 개최된다.세미나는 미국의 전력 산업과 전력 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방식 등 재생에너지, ISO(Independent System Operator) 시장, 전력거래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된다.프로그램 내용은 △오늘날 미국 전력 산업 구조, 기능, 현재 상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설명 제공 △아래 목록과 같이 많은 업게 화제 △ISO 하루전(day-ahead) 에너지 경매 △물리적 및 재정적(가상) 전력 거래 방법에 대한 상세한 예제 △전력 구매 계약(PPAs) △사용료 △열 요금 거래 등 수행 방법을 포함한다.참석 대상은 △에너지 및 전력 관련 회사 경영진 △변호사 △정부 규제 기관 △거래자 및 거래 지원 직원 △마케팅, 판매, 구매 및 위험 관리자 △회계사 및 감사인 △플랜트 운영자 △엔지니어 △기획 기획자 등을 포함한다.세미나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또한 에너지 생산자와 마케팅 담당자 △유틸리티 △은행 및 금융 기관 △산업체 △회계 △컨설팅 및 법률 회사 △시립 유틸리티 △정부 규제 기관 △전력회사 등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세미나에서 배우게 될 내용▷전류, 전력, 바(var), 전압(세마나 준비 자료) 등 전력의 속성 및 용어▷전기 서비스 시스템 및 작동 하는 방식▷북미 전력망의 구조 및 기능▷제어 영역 및 균형 관리 기관이 "표시등을 계속 켜두기" 위해 기능하는 방법.▷다양한 발전 유형의 장단점 및 평준화 비용▷유틸리티 비용 서비스 규제의 기본 사항, 오픈 액세스 시장▷ 유틸리티가 때때로 재생 에너지, 분산 에너지 자원(DER), 옥상 태양광, 보존 프로젝트에 저항하는 이유▷다양한 산업 참여자 및 그들의 역할▷연방 정부와 주의 규제 갈등, 왜 그렇게 오늘날의 전력 산업 재구조화 및 새로운 전력선 구축이 복잡한 작업인지 등▷규제된 고압 전력선과 상용 고압 전력선의 차이점, FERC 시장기반 거래률은 무엇인지 등▷ISO, RTO, WEIM(Western Energy Imbalance Market) 및 새로운 SEEM(Southeast Energy Exchange Market)의 구조와 기능▷ISO 일일 에너지 경매의 작동 방식 및 전력 산업에 가치를 추가하는 방식▷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란 무엇이며 LMP를 사용하는 이유▷수요 반응(demand response, DR), 분산 에너지 자원(distributed energy resources, DER),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BESS)은 무엇인지, 가상 발전소( virtual power plants, VPP) 형성을 위해 이들 자원을 통합하는 방법▷풍력 에너지, 태양광, 배터리, 수요 대응, DER, 기타 재생 에너지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기회.▷발전 예비 마진, FCM(forward capacity markets), 용량 요금, 자원 적정성, 캘리포니아의 FRACMOO를 이해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상호 연결 대기열,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새로운 송전선 건설에 대한 논의를 포함해 오늘날의 주요 산업 문제의 요약 및 미국 전력 산업이 어디로 향하는지▷경매와 양자 벌크 전력 시장의 차이점▷양자 에너지 및 전력 시장 소개 : 중요한 개념 및 용어▷브로커, ICE OTC, 선물 거래소, 시장 조성자, 거래자 및 전력 마케팅 담당자 간의 차이점과 이들이 가치를 추가하는 방법▷가격, 가격 분산 및 자산 개발 위험을 관리하는 네 가지 방법▷양자 간 물리적 힘 거래의 기초와 중요한 거래 용어▷전력 마케터와 트레이더가 판매자의 선택을 사용해 가상 거래 허브를 만드는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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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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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환경보호국(EPA), 2032년까지 국내 판매 신규차량 최대 3분의2 전기차 요구 규정 제안미국 환경보호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에 따르면 2032년까지 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차량의 최대 3분의2까지 전기차를 요구할 수 있는 오염 규칙(tailpipe rules)을 제안했다.이 규칙은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가장 강력한 연방 오염 기준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공격적인 기후변화 정책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테일파이프 표준은 차량에서 발생되는 지구 온난화 오염을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운송 분야가 국내에서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EPA는 향후 10년 이내에 전기자동차 채택률이 64~69%까지 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다른 배출 제안을 고려 중이다. 배출 제안이 승인되면 배출 기준이 2027년식 차량부터 적용된다.새로운 규정은 2032년식까지 배송트럭과 같은 모든 신규 중형 차량의 절반 정도를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덤프 트럭, 공공 유틸리티 트럭, 대중교통, 스쿨버스를 포함한 중형 차량에 대한 강력한 표준을 제안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는 EV 채택을 향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 역시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70%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17개 주가 캘리포니아의 선례를 따를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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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CARB), 전기 트럭 채택을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 승인미국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CARB)에 따르면 전기트럭 채택을 가속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승인했다.CARB가 만장일치로 승인한 세계 최초 기준은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형 차량에 요구하는 기준에 관한 것이다.캘리포니아주는 대기질 개선 및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상업용 트럭, 배송용 밴, 버스를 무공해 차량으로 전환할 계획이다.첨단 청정 자동차(Advanced Clean Fleets, ACF) 규칙은 2036년까지 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규 트럭 및 버스는 무공해차량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한다.또한 대기업은 2042년까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중형 및 대형 트럭을 배기가스 배출이 없는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비영리단체 UCS(Union of Concerned Scientists)는 캘리포니아 도로에 더 깨끗한 트럭을 배치하면 공중 보건 개선뿐만 아니라 연료 및 트럭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캘리포니아 도로에는 전체 차량의 7%에 불과하지만 180만대 이상의 상업용 트럭이 주행하고 있다. 이들 차량이 기후 온난화 가스 배출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공기 및 건강에 해를 끼치는 독성 오염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제조업체들은 전기 트럭 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이 채택한 정책에 발맞춰 무공해 트럭을 점점 더 많이 출시하고 있다.트럭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인 ACF는 연방 및 주의 전기자동차와 충전 인프라 설치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깨끗하고 효율적인 화물운송 시스템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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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 UAVs)에 대한 필수 표준 개발 중인도 정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드론(Drone)으로 알려진 무인항공기(unmanned aerial vehicles, UAVs)에 대한 필수 표준을 개발 중이다. 인도에서 무인항공기에 대한 강력한 품질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관계 부처와 정부 부서간 논의를 통해 더 많은 제품들이 품질관리명령(quality control orders, QCOs)에 따라 고시하고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 BIS)의 필수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QCOs 발행을 통해 고시제품은 관련 인도 표준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된다. 드론 제조사들은 BIS로부터 의무적으로 인증을 획득해야 된다.QCO가 구현되면 개인은 BIS의 표준 마크없이 드론 제품을 제조, 수입, 유통, 판매, 고용, 임대, 보관할수 없다. 새로운 품질관리명령은 외국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사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된다.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뿐 아니라 인도에서 제조된 제품의 품질을 믿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QCOs는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수출에 활력을 불어 넣고 품질정신을 고취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QCOs는 다양한 처리 단계에 있으며 QCOs 초안의 일부는 관계 부처 및 정부 부서 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도 추진됐다.493개 제품을 다루고 있는 115개 QCOs는 필수 인증을 위해 통보됐다. 참고로 2014년 5월까지 106개 제품을 다루는 QCOs는 14개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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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L, (주)신세계에 원스탑 맞춤형 유통기업지원 서비스 제공KCL(원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KCL 서초 본원에서 ㈜신세계와 ‘상품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월 25일 밝혔다. 협약은 KCL이 국내 유통기업을 대상으로 도입한 원스탑 맞춤형 기업지원 서비스를 ㈜신세계에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기업들은 납품되는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품목군이 다양하고 제품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관련되는 법규도 많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KCL은 서비스 전담 부서를 두고 ㈜신세계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KC제품 등에 대해 시험 접수에서 성적서 발급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한다. 납품 시 제품 안전성 검사와 함께 매장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불량여부에 대해서도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신세계의 협력사도 KCL의 기업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조영태 KCL 원장은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에 제공해오던 기업지원서비스를 ㈜신세계에도 제공하게 되었다“며, ”소비재 안전성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온 KCL이 대형 유통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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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헤사이 테크놀러지(Hesai Technology), 단거리 라이다(Lidar) QT128에 대한 ISO 인증 획득라이다(Lidar) 기술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인 헤사이 테크놀러지(Hesai Technology, 이하 헤사이)에 따르면 단거리 라이다(Lidar) QT128에 대한 ISO 인증을 획득했다.획득한 ISO 인증은 ISO 26262 ASIL B - 성능 레벨 D 기능 안정 표준(Performance Level D Functional Safety Standard)이다. 자율주행 택시, 트럭, 산업용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사각 지대용으로 설계됐다.QT128은 라이다의 기능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인증을 받았다. 이번 인증은 자율 주행 시스템이 더 높은 수준의 기능을 달성하고 안전 표준 통과 및 대량 생산을 촉진하는데 중요하다.ISO 인증으로 헤사이가 고품질의 제품 개발 프로세스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용 라이다 제품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레벨4(L4) 시장을 위한 자동차용 라이다인 Pandar128 및 QT128은 자율주행을 위한 최고 기능 안전 수준인 ASIL D의 관련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차량을 지원한다.스마트 자동차의 눈인 라이다는 지능형 주행시스템 분야의 첫번째 링크로 시스템의 의사 결정과 실행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 전자 부품이 아무리 정교하더라도 항상 특정한 고장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능 안전은 전체 시스템을 통해 안전 위험을 식별 및 평가할 수 있다.설계, 생산, 판매 후 및 기타 단계에서 기능 안전은 비정상적인 전자 부품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험을 매우 낮고 제어 가능한 범위로 줄일 수 있다.기능 안전 인증을 받은 라이다는 전기·전자 시스템의 잠재적인 위험을 감지해 지능형 주행 시스템에 경보를 보내고 보호를 개시한다. 즉 장치를 수정 또는 완화 조치를 통해 자율/보조 운전 상태를 종료해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이다 업계에서 글로벌 리더인 헤사이는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선하고 안전 시스템에 대한 더 높은 기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문자위탁생산(OEM)에 대해 안전 및 신뢰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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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 지원 위해 UL Solutions와 업무협약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업체의 북미 수출 지원과 EV배터리 분야 제품개발 지원을 위해 미국 시각 27일 UL Solutions*와 미국 워싱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UL Solutions : 응용 안전 과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UL Solutions는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문제를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고객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며, 소프트웨어 제품 및 자문 서비스와 함께 테스트, 검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27일 개최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The U.S.-Korea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의 임석하에 진행되었다. KTC는 21년 전기차 충전기 국제공인시험기관(CBTL) 자격 획득 및 `22년 8월 국내 유일 UL Solutions 제품안전 시험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효율(에너지스타(Energy Star)*)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유일의 전기차 충전기 종합시험기관이 되었다. * 에너지스타 : 북미지역 마케팅 및 판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에너지 효율 등급제도로 전기차충전기 분야에서는 UL Solutions가 인증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규제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기에 75억 달러의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다. 향후 미국 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 규모는 2020년 184만대에서 2030년 2,000만대로 연평균 27%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올해 미국 전기차 충전기 수출량은 천억 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정부에서 KTC를 비롯한 수출지원 기관들과 함께 개소한 ‘해외인증지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시료를 보낼 필요 없이 KTC를 통하여 에너지스타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통상의 3개월 소요 기간 대비 1개월 이상의 시험인증 기간을 단축하고 더불어 5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시험수수료에서 4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정부의 ‘수출 플러스’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KTC는 지난 24일 시카고에 위치한 UL Solutions 본사를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EV배터리 시험인증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우리 기업의 EV배터리 제품 개발과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누적 수주물량은 2018년 110조원에서 22년 1,000조원을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KTC 안성일 원장은 “KTC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일본, 미국에 이어 오는 5월 TUV Rheinland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충전기 제조업체의 유럽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보안, 태양광 발전(PV), 반도체 분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UL Solutions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 Solutions 웨이팡 조우(Weifang Zhou) 테스트, 검사 및 인증 부문 사장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의 채택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KTC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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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면제제도 개선으로 통관지연 없앤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합리적인 전기용품 KC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하여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면제확인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등 KC인증 면제확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KC인증 면제제도는 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지정한 전기용품 안전관리대상 제품이라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를 위한 판매·유통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용, ▲특수구조용, ▲인증시험용, ▲산업용, ▲수출용 등의 목적으로 제조·수입되는 경우에 한 해 사전 신청을 받아 KC인증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KC인증 면제확인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제품의 출고나 통관 이전에 해당 제품이 면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면제확인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면제확인기관은 서류를 검토하여 법정처리기한인 5일 이내로 면제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업계는 이러한 현행 KC인증 면제확인 처리기간 및 신청방법을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국표원은 면제확인기관인 한국제품안전관리원과 함께 4.26일 업계를 대상으로 면제확인 제도개선 설명회를 개최하고, ▲면제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축 ▲제도안내 지침서 제작·배포 등의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기업이 통관 전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선하증권을 면제신청 시 제출서류에서 제외한다. 그간 항공운송이나 중국 등 인근국가에서 면제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선하증권을 입수하지 못해 면제확인 불가로 통관 일정이 지연되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당일에 바로 면제확인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국표원은 통관 지연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신속히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해당 제도 개선사항을 우선 시범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업계의 주요 요청사항이었던 면제 신청절차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기업의 편의성 증대와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면제확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면제제도의 인식 제고와 기업의 제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안내 지침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기업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라는 제품안전정책 취지에 부합하도록 불법제품 유통 차단을 위해 면제확인 제품의 이행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KC인증 면제확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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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 물질(HFC) 규제 시행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4.18.(화)에 공포되어 4.19.(수)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24년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s를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존층보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➊ 특정물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수소불화탄소(HFCs)를 추가하여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s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 ➋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s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 ➌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의 하향(5%→3%) 등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되었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되었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HFCs)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1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특정물질 제조·수입·판매하는 업체 약 60개사 대상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감축 일정 : (‘24)동결 (기준수량: ’20~‘22년 평균 소비량) → (’29)10%감축 → (‘35)30%감축 → (’40)50%감축 → (‘45)80%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