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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드론과 재난관리' 발간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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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한 혁신 제품 개발 촉진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제조 기업들이 혁신 제품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참고로, 공공데이터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집, 유지 및 관리하는 데이터로 무료로 접근이 가능하다. 해당 데이터는 주로 공공서비스 제공, 정책 수립, 연구, 시민 참여 촉진 등에 활용되며 사회 발전이나 혁신을 촉진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대게 공공정보 포털 웹사이트나 API 형태로 제공된다. 이미 몇몇 제조 기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간 전기차 충전소 정보, 카페이먼트 서비스, 웹툰 해외 진출 데이터 지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발전량 정보제공 웹서비스 등 다양한 혁신 제품을 개발하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더 활발한 기업 지원을 위하여, 산업부는 "공공데이터 활용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가이드북은 공공기관별로 개방된 데이터에 대한 상세 설명과 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제공한다.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또한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제조 기업들의 벤치마킹과 혁신제품 개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산업부는 총 3,790건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으며, 이를 올해 말까지 4,500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중소 및 중견기업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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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소개] 안전한 대한민국 초석을 다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발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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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세계보건기구(WHO)의 우수규제기관 목록(WLA) 최초 등재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세계보건기구(WHO, 스위스 제네바)의 우수규제기관 목록(WLA)에 최초로 등재되었다. 의약품과 백신 분야의 8가지 기능에 대하여 등재되었으며, 이로써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부터 의약품 규제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되었다. WHO 우수규제기관 목록에 등재된 기능은 의약품과 백신 분야 내 8가지이다. * ①약물감시, ②제조∙수입업허가, ③규제실사, ④시험검사, ⑤임상시험, ⑥국가출하승인, ⑦시판허가, ⑧시장감시 WLA는 WHO가 규제기관의 업무 능력과 규제 시스템을 평가하여 우수한 규제기관을 목록화하는 제도로, UN 산하기관과의 의약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UN 산하기관에 의약품과 백신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제기관으로 인정받게 되어 중요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WLA 등재는 의약품·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평가에서 3등급 이상을 받아 신청 자격을 갖춘 규제기관에 한해 수행 능력(PE) 평가를 거쳐 결정되며,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의약품·백신 분야에서 모두 GBT 최고등급(4등급)을 획득하는 등 체계적으로 WLA 등재를 준비해왔다. * 의약품·백신 규제시스템 글로벌 기준(GBT, Global Benchmarking Tool) 이를 통해 국내 의약품과 백신 제조업체의 신뢰성과 우수한 기술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분야의 ‘시판허가’ 기능에 대한 등재를 추진하고, K-의약품과 백신이 국제사회로 확장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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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응답형 표준, 기술표준과 성별 간 상호작용에 집중하다성별은 기술 표준 개발에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등장하고 있다. UL Standards & Engagement의 국제 표준 이사인 Sonya Bird는 성별 응답형 표준 공동 전략 자문 위원회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녀는 성별이 표준의 안전과 사용자 평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의견을 남겼다. 모든 표준은 사용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성별에 적용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별 응답형 표준이 필요하다. 이는 신체적 차이부터 사회적 및 문화적 측면까지 다양한 영향을 측정하고 고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IEC와 ISO는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성별을 표준 개발에 고려하는 것이 SDG 5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전기기술 분야에서도 성별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무선 통신 장치의 무선 주파수에 노출되는 인체의 특정 흡수율(SAR)을 평가하는 IEC 62209-3의 새로운 표준은 여성과 남성 모형을 활용하여 테스트되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기술 분야에서 성별 차이가 미미하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표준에서 성별 관련 영향을 확인하는 것은 결코 무시될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다. Sonya Bird는 모든 표준 개발자들은 성별 응답형 표준을 개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며 의견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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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그네 등 장애어린이 접근 용이한 놀이환경 마련된다휠체어를 이용하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휠체어 그네(‘기구이용형 그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통해 휠체어를 탄 어린이도 놀이터에서 함께 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휠체어 그네는 장애어린이 등이 휠체어나 유모차 등 보조 기구를 이용하여 탑승할 수 있도록 제작된 그네로휠체어 그네의 제작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안전하게 관리 및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휠체어 그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안전기준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인 휠체어 그네의 제작에 필요한 안전인증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장애어린이의 용이한 접근을 규정하는 미국‧독일 등 해외 안전기준과 함께 국가기술표준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주요 사항으로 ▲그네 하부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그네-지면간 최소 간격(230mm) ▲휠체어 없이 이용하는 등의 오용사례 방지를 위한 개폐식 울타리 ▲휠체어 무게를 고려한 최대하중 요건(160kg) 등 휠체어 그네의 안전한 이용에 필요한 각종 요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의 상세내용은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고시 시행으로 제품 및 시설 안전기준이 반영된 휠체어 그네를 도시공원 및 보육시설 등의 일반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어 놀이터에 대한 장애어린이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모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놀이공간으로서 놀이터에 대한 인식도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과 같이 휠체어 탄 어린이도 일반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정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휠체어그네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세심하게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휠체어그네 제작 등과 관련한 안전인증 절차를 빈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안전한 어린이 놀이기구가 보급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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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국민 생활편의 개선 위한 표준 개발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국민 생활편의 향상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표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1일(수)에 「제2차 국민 생활편의 표준협의회*」를 개최하여 국민 생활편의 표준화 과제를 선정하였다. * 소비자·복지단체(4), 산업계(3), 학계(2), 표준개발협력기관(6)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 국민 참여를 통한 생활표준 개발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4개월(2023.5~8월) 동안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72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의류 등 생활용품 규격의 통일화와 제품‧서비스의 성능 개선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제안에 대해 표준화 필요 여부 등 사전 조사와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표준화 타당성과 시의성이 높은 과제(19건)를 도출하였다. * 의류 등 생활용품 규격‧기준의 통일화(227건, 40%), 제품 및 서비스 성능 개선(142건, 25%), 제품‧서비스의 소비자 정보 제공 확대(74건, 13%) 일상에서 사용하는 로봇, 전기차 충전기, 개인형 이동수단 플랫폼 등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품질 확보와 통일화를 통해 생활편의를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반려로봇의 성능기준과 평가방법 표준화를 통해 1인 가구, 노인가구 등의 생활 편의 향상을 추진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의 표시 내용을 통일화하여 전기차와 충전기의 고장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수단 플랫폼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해 서비스 절차와 품질관리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한다. 최종 선정된 표준화 과제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안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표준이 가지고 있는 생활 편의 향상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일상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표준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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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표준, 디지털 혁신을 위한 열쇠가 되다IEC의 최신 보고서는 스마트 표준이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의 시장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표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제품의 복잡성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표준의 사용과 복잡성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한다. 디지털 혁신의 필요성 비즈니스는 디지털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는다. 따라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프로세스에 통합하려는 표준 역시 디지털적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기계에 적용이 가능하며 읽을 수 있고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 표준 개발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마트 표준의 이점 이 보고서는 스마트 표준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제공하며 세 가지 주요 이점을 강조한다. 스마트 표준을 사용하면 표준을 빠르게 적용하고 더 적은 오류로 더 빠르게 더 나은 제품을 만들 수 있으며, 법규 및 산업 파트너와 더 잘 조화를 이루고 준수도 향상시켜 소송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것이 지향하는 미래 가치는 동적인 시장에서 더 나은 운영을 만들어 수입 증가를 이끌 수 있다. 스마트 표준의 유연성 스마트 표준은 변화하는 시장 요구사항에 완벽하게 발맞춰 발전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스마트 표준은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변혁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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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10월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순환자원’이란 활용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그간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2월 31일 전부개정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고시제가 신설되면서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된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총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된 품목은 함께 고시되는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모두 준수하는 범위에서 폐기물로 간주하지 않게 되어 폐기물 규제에서 면제된다. 예를 들어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고 셀이 훼손되어 유해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이 없는 것으로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하여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의 제품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순환자원으로 분류된다. 고철의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 허가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을 완료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www.re.or.kr)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가 본격 시행되면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이 확대돼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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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에서 대한민국, 이사국으로 선출우리나라가 전기·전자 기술강국으로 국제표준 정책을 주도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영상회의로 개최된 제87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IEC의 최고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27일 밝혔다. IEC는 1906년도에 설립된 89개 회원국을 가진 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화기구다. 이번 선출에 따라 이정준 LS일렉트릭 고문이 우리나라를 대표해 내년부터 3년간 활동하면서 IEC의 모든 표준화 정책과 전략 수립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술위원회의 설립·해산, 국제 의장·간사의 임명 등을 결정하는 표준화관리이사회(SMB) 선거에서 권대현 LS일렉트릭 팀장이 치열한 경쟁 끝에 재선출됐다. 이에 국제표준화 활동에서 유리한 입지를 조성하고 전기 및 전자분야 산업강국인 우리나라 기술의 국제표준화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박재영 광운대학교 교수가 최근 5년 이내에 국제표준화 활동이 뛰어난 전문가에게 수여하는 ‘IEC 토마스 에디슨 어워드’를 수상했으며 한국표준협회 장경진 센터장도 IEC의 재정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비즈니스자문위원회(BAC) 위원으로 재선출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우리나라가 지난 9월 국제표준화기구(ISO) 이사국 선출에 이어 IEC 이사국 진출까지 성공함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했다”며 “이를 기반으로 국제표준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표준화기구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