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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8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수) 제8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지난 5월 15~16일 개최된 미국과 EU간 제2차 무역기술위원회(TTC) 결과를 통상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EU TTC 산하 10개 작업반 중 가장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①기술표준, ②기후・청정기술, ③안전한 공급망 등 3대 분야의 논의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기술표준 분야에 대해 첫 발제에 나선 이광호 STEPI 선임연구위원은 “금번 TTC 2차 회의에서 기술표준 중점 신기술 분야로 충전, 소재 리사이클링, IoT 등을 선정하고, 특히 AI에 대해서는 별도 소위를 운영하는 등 미국과 EU가 AI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후·청정기술 분야 동향을 발표한 이상준 에경연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미국과 EU는 ▲녹색조달 정책 확대 ▲제품 탄소발자국 산정 방법론 일치 ▲E-모빌리티 확대 등 3개 부문에서 규범 제정을 논의하고 있고, 그 논의결과가 향후 국제 규범화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였다. 녹색조달 정책이란 조달구매 물품규격에 환경요소(에너지소비, 유해물질저감, 재활용 등)를 반영하고,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제품 탄소발자국은 제품 수명주기(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동안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말한다. 안전한 공급망 중 희토류 자석 분야에 대해 발표한 김유정 지질자원연 광물자원전략연구센터장은 “미국, EU 양측은 안정적인 희토류 자석 수급뿐만 아니라 희토류 자원 확보와 회수 과정에서의 환경 문제도 강조하고 있으며, 일본, 호주, 캐나다 등이 포함된 다자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태양광 공급망과 관련하여 조일현 에경연 연구위원은 “미국과 EU는 중국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된 태양광 공급망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태양광 산업에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반도체 공급망에 대해 황태호 KETI SoC플랫폼연구센터장은 “미국과 EU는 반도체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공동 개발하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회피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였다”고 발언했다.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TTC 관련 통상 이슈는 미국・EU 양측만의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전략적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면서,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정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공급망 안정화, 첨단산업 혁신, 그린디지털 통상 규범 주도 등 새정부의 통상 분야 정책방향인 ‘국익·실용 중심 통상전략’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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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촉진 분과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0일(수)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RCEP의 활용촉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첫 메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인 RCEP의 국내 발효(‘22.2.1.) 이후 5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 및 FTA지원기관에서 추진한 RCEP 활용 지원정책을 공유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발제를 맡은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우리 기업의 RCEP 활용 관련애로해소현황 및 관세청‧FTA활용지원기관과의 협업 내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상반기 주요 추진내용으로, RCEP계기 산업부-관세청-FTA활용지원기관 간「FTA활용지원 협업체계」를 가동하여 해외통관 애로해소 핫라인 구축, 기관간 FTA활용지원 프로그램의 공동활용 현황 등을 소개했으며, 하반기에는 ①컨설팅 지원 확대 및 제도개선, ②정보제공(설명회, 공동가이드북) 강화, ③해외센터 확충을 통해 RCEP활용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첫 번째로, 지역별 중점업종 및 RCEP 유망품목을 대상으로 FTA 미활용기업을발굴하여 집중 지원하고, 컨설팅 지원 2년후 기업의 매출·수출 증대효과 등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두 번째로, 지역FTA센터(18개) 중심으로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부·관세청·무협·KOTRA가『RCEP활용 공동가이드북』제작, 배부하고, 마지막으로, RCEP 역내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국으로 해외FTA지원센터 未개소 국가인 일본(‘22년), 말레이시아(’23년)에 신규 센터(2개소) 개소한다. 두 번째 안건을 발표한 이나영 경기FTA활용지원센터장은 RCEP활용 극대화를 위해 지역현장에서 추진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소개했다. 상반기에는 RCEP 계기 경기 지역기업의 일본 수출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세관과 협업하여 일본 수출기업 발굴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RCEP 활용 설명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점업종(기계, 전기전자, 섬유) 대상 RCEP 설명회를 확대하는 한편, FTA 미활용기업 발굴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초보수출기업 대상으로 FTA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성복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농수산품 수출규모와 우리나라의 주요 FTA발효국별 수출현황 등을 설명하며, 우리 농업기업의 FTA활용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농수산품 수출은 ‘21년 100억불 수출을 달성하며 우리 농업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FTA수출활용률 제고를 위해 컨설팅 지원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황운중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게 RCEP 등 메가FTA 확대가 성장기회로 작용하기 위해서는해외시장 정보제공 및 FTA활용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FTA 활용지원정책 및 홍보가 더욱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정석진 산업부 통상국내정책단장은 ”통상분야의 국가간 갈등, 코로나재확산, 보호무역 기조강화 등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수출여건은 녹록지 않다“면서,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이 제시해준 고견을 반영하여 정부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활용지원정책을 보다 더 정교하고 실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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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협의체」 발대식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은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융합경제의 확산에 따라새롭게 대두되는 보안 이슈를 점검하고 업계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보안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여 7월 14일(목) 발족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경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관련 플랫폼 기업과 보안업계, 협‧단체로 구성되었으며, 사이버 위협‧보안 기술 및 피해사례를 분석‧공유하고, 다양한 보안 이슈의 사전대응과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발족한 협의체에는 통신사와 인터넷 포털, 은행, 블록체인 업계 및 보안기업 등 총 25개 기업과 메타버스산업협회, 정보보호산업협회가 참여하였으며, 향후 열린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안 수요‧공급 기업 간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주선하여 상호 간 사업영역 확대의 기회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의체 발족과 함께, 각 분야 비즈니스 모델과 보안 이슈, 앞으로 고려해야할 보안 가이드라인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메타버스 서비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기기정보, 행위정보가 주요 공격대상이 되고 디지털 자산의 거래·소유를 증빙하는 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는 이용자 지갑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이 급증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제로트러스트,공급망 보안 등 선진 보안체계를 기반시설에 적용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을 운영하고, 정책방안을 마련중이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으로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 비대면 사회 전환은 보안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시스템 내‧외부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제로트러스트 개념이 부상하였고, 제품과 소프트웨어의 융합으로 자연스럽게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급망 가치사슬이 확대되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공급망 보안을 강화하는 추세다. 협의체는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대응 연구반과 연계하여 운영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협의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서비스의 이용환경을 구축하고, 보안사고 예방,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대응방향과 보안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김정삼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가상융합기술의 활용은 기존 산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하여 가상융합경제로 발전 될 것”으로 민ㆍ관 협력을 통해 “메타버스‧대체불가토큰(NFT) 등 가상융합경제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안 위협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해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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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성으로 아시아 대기오염 국제협력 기반 마련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의 하나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와함께 6월 12일부터 7월 1일까지 환경위성 자료 처리 및 활용, 판도라(Pandora)운영 등에 대한 환경위성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판도라는 광학 원격 관측장비로, 연직 대기오염물질 분포 측정 및 위성자료 검증에 활용된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한국환경공단이환경위성의 검증·개선 및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감시를 위해 태국, 베트남 등 13개국에 지상원격 플랫폼을 구축하고 환경위성 자료 공유로 아시아 대기질 협력을 강화하는 공동 추진 사업이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는 13개국 지상원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아시아 지역 원격탐사자료 활용 거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판도라 관측자료를 지원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미국 및 유럽의 협력체계와 동등한 아시아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환경위성 연수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판도라아시아 네트워크(PAN) 참여국의 위성 연구원 13명을 대상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인천 서구 소재)에서 3주간 운영된다. PAN(Pandora Asia Network)는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에서 공표된사업으로서, 환경위성 관측영역 내에 위치한 아시아 국가들과 환경위성 자료를 공유하고 지상원격 관측망을 구축하여 아시아 전체의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연구관리 기반시설이다. 연수 과정은 ▲판도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실습 ▲환경위성 알고리즘 및 자료 활용기술 ▲환경위성 분석지원 시스템 및 위성자료 처리 실습 등 24개 강의(30시간)로 구성된다. 환경위성센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안명환 이화여자대 교수, 이한림 부경대 교수 등 국내 환경위성 전문가 25명이 강사로 참여한다. 연수생들은 이번 연수에서 판도라 기기 운영 등에 대한 이론 및 기술을 습득하고 환경위성과 판도라 자료를 활용한 연구·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연수 이후에도 담당직무에 응용할 수 있도록 연수생 개인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은해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환경위성 자료의 국제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환경위성을 활용한 지상 원격관측망 구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환경위성 연수과정을 통해 아시아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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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방한 계기, 한미 통상협력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8일(금) 10시 45분, 포시즌즈호텔에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 대표단을 만나 한미 통상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SGK는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의 약자로, 미 의회 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서, ‘18년 2월 공식 출범했으며, 현재 55명의 연방의원들이 참여중이다. 양측은 한미 FTA,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공급망‧산업대화(SCCD)설치 등 양국간 통상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美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계가 팬데믹,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 등 전례없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급망·기술 동맹을 기반으로 美 의회와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할 기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양측은 최근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법안,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법안 등과 관련하여 최근 동향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관련 법안이 적기에 마련되어 우리 대미진출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코리아스터디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끝으로, 양측은 한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선도 국가로서 역내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위기를 대응하는데 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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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의료 3D 프린팅 및 3D 스캐닝 국제표준화 선도▲의료 3D 프린팅 및 3D 스캐닝 국제표준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ETRI 전종흥 책임연구원(사진 좌측)과 이병남 전문위원 / 사진 제공 : ETRI 국내 연구진이 환자별 맞춤형 의료기기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의료 3D 프린팅과 3D 스캐닝 국제표준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본 표준이 개발되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 관련 의료장비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디지털 트윈 및 메타버스 확산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의료영상 기반 의료 3D 프린팅 모델링」에 관해 신규 제안한 국제표준 개발 과제 3건이 승인되었으며 3D 스캐닝 표준 개발을 위한 작업반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개발에 착수한 관련 국제표준 2건은 최종 제정을 앞두고 있다.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의 결과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의료 3D 프린팅 및 3D 스캐닝 분야 국제표준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건설, 제조, 국방, 항공, 문화예술, 역공학 등으로의 확장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글로벌 디지털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번에 신규 채택된 3건의 표준화 항목은 ▲표준 CT 영상을 기반으로 의료 3D 프린팅 보형물 제작 과정에서의 정밀도/정확도 평가를 위한 표준 평가 프로세스 ▲인체조직 분할 단계와 3D 모델링 단계에서의 정밀도/정확도 오차 평가 방법 ▲데이터셋을 만드는 표준 운영 절차서에 관한 내용이다. 의료 3D 프린팅은 환자의 의료영상 정보를 이용하여 수술용 의료기기와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사전 시뮬레이션 도구 등을 환자 맞춤형으로 제작하는 기술이다. 임플란트 및 환자의 얼굴 골격에 맞는 보형물을 제작하는 데 쓰인다. 지금까지는 환자 상태에 맞는 의료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작업을 통해 프린팅 모델을 만들어야 했다. 영상 속 조직 부위를 명확히 구분해내는 작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제작 시간도 오래 걸려 급한 상황에서 제약이 많았고 표준안이 없어 타 의료진의 데이터를 활용하기도 어려웠다. 연구진은 본 표준이 완성되면 의료 3D 프린팅 모델링 소프트웨어에 대해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으로 정밀도/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국내외 의료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인허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설계 시간도 24시간에서 3시간 내외로 단축 가능하다. 종합적인 품질관리도 용이하다. 무엇보다 상용화가 되면 개인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치료효과를 예측하고 최적의 약물을 처방하는 등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표준화 작업에는 미국 FDA, RSNA, DICOM 등의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기에 의료 및 관련 산업계에 큰 파급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진은 2019년부터 수술용 3D 프린팅 모델링 및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에 관한 표준을 개발 중이며, 올해 말 2건의 표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새로 제안한 3건은 추가적인 정밀도/정확도 핵심 평가체계와 방법을 담고 있다. ETRI는 전종홍 지능정보표준연구실 책임연구원과 이병남 오픈소스센터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연세대 심규원 교수와 김휘영 교수, 서울여대 홍헬렌 교수, 코어라인소프트 장세명 이사 등과 협력하며 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공동 연구팀은 표준 개발과 검증을 위해 두개골, 안와, 하악골 영역 700개 이상의 CT 의료영상 학습/실험용 데이터셋을 개발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분할과 3D 모델링 성능평가 실험 결과를 7편 이상의 국제 학회 논문으로 발표했다. 이외에도 ETRI는 3D 스캐닝 표준 개발을 위한 작업반(AHG-3)을 신설하고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작업반은 향후 3D 스캐닝과 3D 프린팅을 연계한 국제표준 이슈를 발굴하며 기술보고서 개발 및 국제표준화 로드맵 수립에 나선다. ETRI 김형준 지능화융합연구소장은“우리나라 주도로 환자 맞춤형 의료를 위해 필수적인 의료 3D 프린팅을 5건 이상 개발하며, 3D 스캐닝 그룹을 신설하고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표준 워킹그룹(WG12) 의장 ETRI 이병남 박사는“의료 3D 프린팅과 3D 스캐닝 국제표준 개발을 JTC 1/WG 12를 중심으로 플랫폼 기술표준 국제경쟁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다른 관련 국제표준화 기구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연구과 박창원 과장은“의료 3D 프린팅 소프트웨어 정밀도/정확도 평가체계는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 개발에 꼭 필요한 국제 규격으로 이를 한국 주도로 추진하게 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ETRI는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의료 3D 프린팅과 3D 스캐닝 관련 산학연의 추가 의견들을 수렴하며 다양한 산업 분야를 포괄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을 확장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TRI는 2015년부터 3D 프린팅과 스캐닝 국제표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위원회 신설을 추진해 2018년 8월 워킹그룹(WG) 12를 신설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하며 의료분야 국제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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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 도전국제표준화기구(ISO) 회장에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도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차기 회장(’24~25)선거에 조성환 현대모비스 대표이사가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는 표준 수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표준기구이다.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은 총회와 이사회 의장으로서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로 정회원 투표로 선출한다. 국표원은 그간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활동 성과 및 산업화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표준화기구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기구 회장 진출을 도모해 왔다. 우리나라는 ISO 이사로 활동 중일 뿐 아니라 41명의 한국인이 산하 기술위원회 의장과 간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제표준화기구가발표하는 국가별 활동 순위에서 8위에 올라있지만, 회장 선거 입후보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아시아에서는 최근 회장직에 진출한 바 있는 중국(’15~‘17)을 포함하여 일본, 인도, 싱가포르가 국제표준화기구 회장에 진출한 바 있다. 조성환 후보자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기업 현대모비스의 대표이사로 리더십과 동기부여 능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경영 성과를 창출하는 등 최고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하였으며, 현대차 미국기술연구소 법인장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경험을 통해 국제표준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높은 수준의 영어 구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현대모비스에서 전기차 등 미래 사업모델 변화를 이끌어 온 것은 물론, 우리나라 공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공학한림원의 정회원이자 자율주행산업협회의 초대 회장으로 다양한 산업군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계 인사다. 이에 국제표준화기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국제표준 개발 시스템 구축을 주도해 나갈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차기 회장 선거는 오는 9월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국제표준화기구 총회에서 치러지며, 정회원(124개)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회장에 당선된다. 현재, 우리 후보 이외에 중국 기계화학연구총원 데청 왕(Decheng Wang) 이사장이 출마하였다. 당선자는 1년간 현(現) 울리카 프랑케(Ulika Franke) 회장(’23년 임기 만료)과 함께 당선자 신분으로 활동한 뒤 ‘24년 공식 취임한다. 국표원은 지금까지 구축해 온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활용해, 회원국별 양자 면담, 지역표준화기구 대상 홍보를 전개하는 등 조 후보자의 선거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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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민간과 함께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착수정부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폐배터리)를 재활용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배터리 원료 공급난을 완화하고, 유럽의 재활용 규제에 대한 조사 및 표준화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과 함께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15일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표준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사용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배터리 거대 수요처인 유럽에서 2030년 이후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비율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표원은 국내 배터리 3사 등 산업계를 포함, 학계・연구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표준화 대응방안 및 국내·외 규제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에서는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정방법 및 추적성 검증방법을 포함하여, 사용후배터리의 회수·보관·운송·해체 등 재활용 全 단계별 표준화 과제 발굴 및 표준 개발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국제표준 및 관련규제 진행현황과 배터리 소재 관련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개발현황 등을 산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 주제발표를 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김희영 연구위원은 유럽,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배터리 재활용 산업 지원정책 및 표준화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재활용 단계별 국가표준 제정 및 체계적 관리 등 정부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순환자원연구센터 김홍인 센터장은 현재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의 재활용 및 재사용에 사용되는 국가별 기술현황 등에 대한 소개발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상훈 원장은 “오늘 발족된 협의회는 배터리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따른 원료 수급 위기를 일정 부분 해소함과 동시에 국내·외 관련규제에대해 조사·공유 하고 표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면서, “협의회에서 도출된 표준화 과제를 조속히 국가표준과 국제표준으로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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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 및 비관세장벽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1일(금)에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개최하여, 최근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동향을 점검하고, 민·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 수입규제협의회’에서는 최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민관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22년 6월 기준, 총 26개국에서 199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중에 있으며, 품목별로는 철강·화학 제품이 67.8%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석자들은 국가별·유형별 주요 수입규제 현황 및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해외의 무역구제 입법 최근 동향을 공유하면서 업계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의 경우, 반덤핑 조사에서 특별시장상황(PMS) 적용 우려,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제도(K-ETS)에 대한 보조금성 인정 등에 대해 논의했고, EU의 경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기후변화 관련 규제강화 추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신흥국 중 인도와 관련하여 재무부의 관세 미부과 결정에 대한 인도 국내기업의 항소, 최근 반덤핑·상계관세 흡수행위 개정 규칙 발표 등 무역구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대 추세 속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국의 조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양·다자 협의 채널을 활용하여 상대국에 공정한 조사 및 불합리한 무역 제산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겠다고 설명하고, 우리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민·관이 함께 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최된, ‘비관세장벽 협의회’에서는 해외 비관세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부처별 대응현황과 더불어 향후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동 협의회 채널을 활용하여 범부처 비관세장벽 중점관리과제로 17건을 선정·관리하고 소관 부처별로 대응하고 있으며, 반기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해외 비관세장벽에 적극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해외 비관세장벽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비관세장벽 사례의 조사·발굴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며, 본부와 현지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비관세장벽 협의회부터 해외 담당관(대사관, 코트라 등)도 화상으로 참석하기로 했다. 또한, FTA 지원센터 활용 등을 통해 정부-유관기관-업계 간 비관세장벽 대응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했으며, 업계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업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우리 기업의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해나가고, 유관기관 및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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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로 공인받고 인도네시아 수출, 보다 쉽고 빠르게 하세요관세청(청장 윤태식)은 「한국-인도네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상호인정약정)」이 오는 6월 30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19년 4월부터 우리나라의 14위 교역국인 인도네시아와 협상을 시작해, 2020년 2월 상호인정약정에 최종 서명했다. 이후, 양국은 상호인정약정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세관절차상 혜택 제공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본격 이행에 이르게 되었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되어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이 70% 이상이라며, 수출기업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활용할 것을 관세청은 당부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중동·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