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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싱가포르 보건과학청, 의약품 상호인정협정 체결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과 대한민국-싱가포르 간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GMP 상호인정협정(MRA)’을 26일 체결했으며 이번 협정은 5월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ealth Sciences Authority, HSA)은 싱가포르의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 인허가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다. 이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미 총 보건과학청장은 양국을 대표해 한-싱가포르 FTA 분야별 부속서에 ‘의약품 GMP’를 추가하기 위한 교환각서에서명했으며 향후 한-싱가포르 양국은 상대국 정부가 실시한 의약품 GMP 적합 평가 결과를 자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의약품을 수출할 때 식약처가 발급한 GMP 적합판정서를 그대로 인정받아 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는다. 싱가포르는 태평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지리적 위치, 우수한 연구 인력 등 높은 잠재력을 토대로 많은 다국적 제약사가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거점으로 삼고 있는아시아 지역 내 의약품 GMP 분야 선진 국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협정이 우리나라 GMP 관리체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고, 아세안 국가 대상 의약품 수출 기회 확대와 아세안내 다른 국가와 상호인정협정의 발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 업체가 아세안 지역 등 해외로 진출하는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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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1월 이후 표준운임 및 표준운송약관 개정할 계획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24년 1월 이후 표준운임 및 표준운송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15일 관련 제언을 공표했다.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총 3회 개최한 검토회에서 화주에 대한 가격전가, 다중하청구조 시정, 다양한 운임·요금 설정 등을 논의했다. 적정한 운임을 수수하고 트럭 운전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2024년 4월부터 '일하는 방법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 운전사 직종에 적용된다. 법이 시행되면 시간 외 노동 등의 규제가 엄격해져 기존 일하는 방식을 수정하지 않으면 물류 정체가 불가피하다.현재 트럭 운전사의 급여는 화주가 운송회사에 지불하는 운임에 크게 좌우된다. 운송회사는 화주와 협상력이 약해 운임을 높게 부르지 못한다.국토교통성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표준운임을 정해 트럭 사업자가 화주와 적정한 수준의 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2022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표준운임을 적용하는 트럭사업자는 48% 수준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2021년 35%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된 수치다.트럭사업자가 화주에게 적정 운임을 청구하면 트럭 운전사의 급여를 올려줄 수 있다. 트럭사업자는 트럭 운전사에게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지만 낮은 급여를 지급해 구인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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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한국공항공사(KAC)와 친환경 안전 공항 협력 강화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이 한국공항공사(KAC)와 친환경 안전 공항을 구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서 두 기관은 공항 내에서의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며,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인프라,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의 표준 개발 및 실증, 스마트 LED 조명 성능 표준화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KAC는 이미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공항 에어사이드(Airside)에서 사용되는 지상조업 차량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착수하고 있다. KTC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디젤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된 지상조업 차량 충전기의 통신 적합성, 내구성, 정보보안 등의 시험평가 역량을 제공하고 초급속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UAM) 분야에서도 양 기관은 이미 협력 중이다. 도심항공교통은 저고도의 상공을 활용하여 도심 항공 운송을 의미한다. KTC는 eVTOL 버티포트(UAM을 탈 수 있는 정류장)의 등화장치 개발 과제를 KAC와 함께 수행해오고 있다. 또한 KTC는 에너지 절감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효율적인 공항 조명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공항 내 LED 조명 실태조사를 통해 LED 조명 성능 표준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안성일 KTC 원장은 “eVTOL과 공항 지상조업 차량 등 항공 분야에 새로운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KTC의 시험평가, 표준개발, 실증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KAC의 친환경 안전 공항 구현에 협력하여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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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나선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3년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산업표준화 실태조사는 산업표준화법에 의거 매년 시행하는 공식 조사다. 국표원은 국내 10인 이상 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국내외 표준의 활용 현황과 표준·인증 관련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올해는 기존의 정량적 설문조사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표 업종 1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다. 국표원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의 표준화 활용 현황 및 인증 관련 애로사항을 분석해 제도 개선책에 반영한다. 또한 민간 기업·인증기관·표준 관련 협단체 등에 결과를 배포해 표준화 동향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산업표준화 실태조사의 결과가 민·관 모두에게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실태조사 대상인 제조업계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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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분야 협의체’ 구성, 임상시험 분야 규제개선 다룬다임상시험 업계의 규제 개선과 운영 지원을 위해 새롭게 ‘임상시험 분야 협의체’가 구성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은 국내 임상시험 업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새 제도∙규제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상시험 분야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바이오 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 14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현재 한국 임상시험 업계는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다. 지역 간의 불균형한 발전으로 인해 지방 임상시험 활성화가 약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일정하지 못한 임상시험 기준 및 제도로 인해 안전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임상시험 업계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조정 및 해결하기 위하여, 식약처는 협의체에 지속적인 활동과 노력을 요청했다. 임상시험 전반에 걸친 제도∙규제적 문제 및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여러 업계의 전문가와 협업하고 식약처의 지원이 뒷받침될 예정이다. 협의체의 조직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된 회의에서는 ▲임상시험관리기준(GCP) 실태조사 주요 개선방안, 실태조사 주요 결과 공개 ▲최신 안전성 정보 보고(DSUR) 의무화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제도 등을 공유·안내하고 관련 세부 기준·절차·대상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외에도 위원들은 ▲중앙IRB 활성화 ▲식약처 보고 자료의 간소화 등이 논의되었다. 이번 협의체의 활동을 시작으로 임상시험 업계에 대한 정부정책적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인 협의체 활동으로 임상시험 개발 및 인재양성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이를 실현할 연구 지원 프로그램이 추진되길 바란다. 더불어 바이오 산업 및 의약품 개발 촉진을 위한 정부 자금 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협력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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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기술 보호 앞장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핵심기술 보호 정책 및 제도 토론회(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총 이틀간 개최된다. 참고로, 국가 핵심 기술이란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적 혹은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가치가 높은 산업 기술을 의미한다.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관련 국내 산업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전 보장 및 국민 경제 발전 보호를 위하여 기술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시로는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자, 수소 분야 등이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필요한 규제는 더욱 강화하여 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되어 수출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주기적 기술 현행화*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행화: 현행에 맞게 정보를 갱신하거나, 현재 시점에 맞추어 변경사항을 반여하는 활동 토론회에서는 국가 핵심기술을 실제로 보유한 기관들과 적극 소통할 예정이다. 반도체 및 이차전지 등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 개 기관 160여 명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기술보호에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제도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며 기업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가 핵심기술 제도를 행정 현장 사례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고, 매넌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의 현황과 방향에 대해서도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국가 핵심기술과 관련된 종사자와의 협업,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의 의견 반영들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선제적인 규제 강화에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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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인증규제 개선으로 기업 인증부담 완화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인증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의 인증비용과 부담을 경감해나가기로 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의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6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국표원은 기업의 인증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불합리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인증 10건은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 1건은 통합하기로 했으며, 인증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39건 등 총 50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표원은 지난 ‘19년부터 전체 법정 인증제도를 3년에 걸쳐 전수조사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며, ‘22년도는 전체 인증 222개 중 64개*를 검토하여 전문가회의, 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7차례의 기술규제위원회**를 통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총 222개 인증제도를 ‘22년 64개, ’23년 79개, ‘24년 79개 검토 ** 인증, 표준 등 기술규제 관련 검토․조정을 위한 규개위 산하 전담기구(민간위원 17명) 검토한 인증규제 중 국민안전․국제협약 등 필수적인 14개 제도는 현행유지키로 했다. 추진단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심사․재시험 등의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집중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10월부터 법정 임의인증 132개를 전수조사하여 30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증제도운영비 및 기업의 인증취득 비용이 절감되어 연간 약 57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 인증 폐지・통합 : 연 24억원 ▴인증제도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 연 553억원 여기서 인증규제란 제품, 서비스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기업의 경쟁력과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6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국민안전, 환경보호, 산업육성 등 다양한 정책 목적 달성 수단으로 활용되며,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 등 순기능 제공한다. 인증규제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불필요한 인증제도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 제도는 통합 ② 인증방법․비용 등을 혁신적으로 완화, 절차 대폭 간소화 ③ 인증 유효기간 연장으로 기업인증 부담 경감 내년에는 대내외 경제적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하에 앞으로도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인증규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 및 인증 운영기관 실태조사 등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요 경제단체 건의를 수렴하여 실제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인증규제 개선추진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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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학원-농업과학원, 지하수 안전관리 위해 맞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농업과학원(원장 김상남)과 9월 14일 오전 국립농업과학원(전북 완주군 소재) 내에서 지하수 농약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로 등록되는 농약의 종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하수 잔류농약 실태조사 업무를 연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농촌지역의 지하수 수질실태조사와 인체 위해성 평가를 통해 지하수 수질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지원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지하수 실태조사와 데이터 활용 생태 위해성 평가 시스템 개발로 잔류농약 분야의 전문 지식과 위해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기술 분야를 지원한다. 양 기관은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확보된 충분한 기초 데이터와 인체·생태 위해성 평가자료를 지하수 수질관리의 과학적 근거자료로 활용하여 지하수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기반을 형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 이후 양 기관은 지하수 안전관리 연구의 발전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공동 세미나를 진행한다. 세미나는 지하수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인체 위해성 평가 방안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해성 평가 모델 연구를 주제로 진행된다. 그간 양 기관이 추진한 공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양지연 연세대 교수, 기서진 경상대 교수 등 외부전문가의 발표 후, 업무협력 발전방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하수 내 잔류농약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라며, "양 기관의 공동수질 조사를 기반으로 지하수 수질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제안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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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이 中企 혁신활동과 경영성과 견인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KBIZ)는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 도입기업이 미도입 기업 대비 ▲매출액 23.7% ▲고용 26.0% ▲R&D 투자 36.8% 더 증가해 스마트공장 도입이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18년~2019년 동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302개사와 동일 업종·매출액 구간의 스마트공장 미도입 중소기업 304개사에 대한 실태조사, 재무제표 및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결합한 패널(Panel) 데이터 실증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공장 정책은 기업의 경영성과 증대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 및 생산 현장 개선 등 혁신성과를 촉진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스마트공장 도입기업의 매출액은 도입 1년 후 19.1%, 도입 2년 후 23.9% 더 성장해 시간이 지날수록 도입효과가 향상됐고, 고용과 R&D 투자도 미도입 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더 높은 성장성을 보였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은 미도입 기업 대비 ▲1일 생산량 증가 ▲공정시간 감소 ▲납기 단축과 같은 공정 개선으로 생산성 증가 ▲3정5S 현장 환경개선 ▲데이터를 활용한 의사결정 ▲새로운 생산·물류 방식 도입을 통한 시스템 개선 등 혁신활동에서도 더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한편, 스마트공장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혁신활동을 수행한 기업보다 대기업의 기술 지원, 현장 노하우 전수 등 협업을 통해 공정 및 현장 혁신 활동을 한 기업의 경영성과가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위상 KBIZ중소기업연구소장은 “스마트공장은 혁신활동을 통한 경영성과에도 기여”하며 “특히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은 제조 현장 노하우의 스필오버가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대기업의 참여 확대가 뒷받침 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기업 등과 협업해 민간주도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삼성전자, 포스코 등 32개 주관기관과 중기중앙회 등 5개 협업기관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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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불법 시공 전기울타리 등 추석 명절 대비 에너지안전 특별안전점검 실시▲사진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연휴를 보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전기, 가스, 수소 등 에너지안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8월 22일(월)부터 약 3주간(8.22~9.12)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22.8월)에 따른 전기·가스시설 등 피해시설물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추석 전후로 발생하는 태풍 등 계절적 요인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사고를예방하고, 국민생활 밀집시설, 취약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펼쳐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최근 전기울타리 시설에서 인명피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명피해 사고는 적법하게 설치된 전기울타리가 아닌 임의·불법 시공된 전기울타리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안전관리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된 전기울타리 41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22.7∼8월) 하였으며, 부적합설비 3개소에 대해사용자에게 경고와 함께, 사고방지 차원에서 즉시 현장개선 조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감전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일부 농가에서 야생동물 퇴치효과를 높이기 위해 임의로 전기울타리 설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에 따라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는 중대 위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야생동물퇴치용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임의·불법 시공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임의·불법 시공에 대한 외부 식별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주변에서 의심되는 불법 전기울타리 시설에 대해 신고제도(☎1588-7500)를병행하고, 신고 시 바로 현장점검 후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익광고,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전기울타리 시설 사용자가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가 점검 방법 등을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객이 증가하는 전통시장,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다중이용시설 2만2천여호와 수소차 충전소 111개소 등 에너지안전 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한다. 전기설비 절연 상태(누전 여부),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등 전기안전 취약분야와 보일러 배기통(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부탄캔 폭발 등 가스분야 안전사고 취약요인을 확인·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누출 감지기, 충전설비(압축기, 저장용기, 충전기 등) 등 수소차 충전소 안전설비의 정상 작동 및 수소누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원격감시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추석 명절 기간 동안‘전기안전공사’와‘가스안전공사’에서 비상 대응반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전기, 가스, 수소시설 고장 등으로 겪는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