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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안전청(TSA), 약 430개의 미국 공항에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미국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에 따르면 향후 몇 년 동안 약 430개의 미국 내 공항에 얼굴 인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TSA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은 현재 25개 공항에서 사용 중이다. 얼굴색이 어두운 사람들을 포함해 모든 인구에 적용할 결과 97%의 정확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전자정보보호센터(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EPIC)는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안면 인식 기술 사용에 대한 포괄적 법률이 없어 여행자의 시민권과 프라이버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2월 미국 상원의원들은 공항 내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2019년 국립 표준 기술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가 안면 인식이 아시아 및 아프리카 후손을 부적절하게 식별할 가능성이 최대 100배 더 높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매일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 승객 200만 명 이상에 대한 유효성률이 97%다. 이 중 6만 명 이상에서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따라서 미국의 모든 공항에서 사용된다면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반면 TSA는 안면 인식 후 다음 승객의 데이터가 업로드 되면 데이터를 즉시 새로 덮어 쓰게 됨 하루가 끝나면 이미지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여행자의 이미지를 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는 대신 2개의 공항에서 별도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TSA 프리체크(PreCheck)에 등록된 여행자와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여행자만 지표에 포함되며 생체 인식이 의무화되길 희망하고 있다.참고로 현재 파일럿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론 자율적이며 1:1매칭을 사용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과 같은 신분증(ID)과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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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인증원, ‘노사 동행 워크숍’ 개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은 22일부터 23일까지 1박2일 간 청주 초정행궁에서 노사 관리자가 함께하는 ‘노사 동행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HACCP인증원은 이번 워크숍이 HACCP인증원 최초로 임원과 부서장이 노동조합 대의원들과 함께하는 소규모 형태로 진행됐으며 노사가 더욱 적극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관의 방향성과 목표를 나누고, 기관의 현안 사항을 공유하며 발전을 위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사 상생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충북 증평의 좌구산 정상까지 함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등반을 하며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한상배 원장은 “노사 간 신뢰를 쌓기 위해 앞으로도 직원들의 경영 참여기회를 늘리고 노측의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모두 우리 기관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연승준 공공운수노조 HACCP인증원 지부장은 “노사가 서로 알아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HACCP인증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국민이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식품 및 축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인증을 수행하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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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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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의회, 전자기기 충전단자 USB Type-C로 일원화 표준 채택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따르면 2024년 가을까지 15개의 제품들에 대해 USB Type-C 충전단자를 표준으로 사용하는데 잠정 동의했다. 또한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개정된 무선 장비 지침을 45표 중 43표의 찬성으로 채택했다.따라서 휴대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및 헤드셋, 휴대용 비디오 게임 콘솔, 휴대용 스피커 등 유선 케이블로 충천이 가능한 전자 제품은 제조사에 관계없이 USB Type-C 단자를 표준으로 장착해야 된다.다만 스마트워치, 헬스 트래커, 일부 스포츠 장비 등 장치가 너무 작아 장착이 안되는 제품은 USB Type-c 포트를 장착하지 않아도 된다.유럽의회는 무선 충전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유럽위원회가 2026년 말까지 새로운 충전 솔루션의 상호 운용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도록 했다.유럽에서 매년 출하되는 휴대용 기기의 충전기는 약 5억개에 달한다. 매년 충전기가 전자 폐기물로 배출되는 양은 1만1000톤~1만3000톤이다.휴대용 전자기기의 충전단자를 통일함으로서 소비자의 편의 증대뿐 아니라 폐기물 감소에 따른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게 됐다.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2021년 9월 충전기 표준화 법안을 체출했다. 미국 애플사는 엄격한 규제로 혁신 억압, 소비자 불이익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이번 결정으로 기존 제품은 제외되지만 애플 역시 아이폰, 아이패드, 노트북 등 유럽에 출시하는 제품들에 대해 표준화 규격을 따라야 한다.충전단자의 표준화 채택으로 향후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사용의 불편 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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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유럽의회, 인공지능 표준 관련 특별 위원회의 최종 권고 수용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따르면 2022년 3월 디지털 시대의 인공지능(AI) 표준에 관해 특별 위원회의 최종 권고를 받아들였다. 유럽연합이 인공지능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를 주도하기 위한 목적이다.인공지능에 대한 공공 논쟁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의 광범위한 잠재력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비민주적인 행동가들이 인공 지능 표준을 제정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인공지능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글로벌 기아와 전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건강, 환경, 기후변화에서 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다. 개인화된 기계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다.인프라와 교육, 훈련 등과 연계된 인공지능은 자본과 노동 생산성, 혁신, 지속가능 성장, 일자리 창출 등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유럽연합은 인공지능을 기술로써 규제할 의향은 없다.유럽연합은 정부의 규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별한 사용과 연계된 위험의 종류에 상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해 민주적 마인드를 갖춘 관계자가 글로벌 차원에서 토론해야 하는 이유다.인공지능 기술은 중요한 윤리적, 법적 질문을 제기하고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자동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는 군사적 연구노력에 대해 우려를 제기해야 한다.특정 인공지능 기술은 대규모 정보처리를 자동화할 수 있어 감시 강화와 불법적 인권침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권위주의 정부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해 전방위적으로 시민을 감시할 수 있다.인공지능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디지털화를 촉진시키며 게인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인간 중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기회를 가졌다고 본다.유럽의회는 현재 인공지능법을 토론 중이며 오는 9월말 2개 위원회에서 제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개 위원회는 내부시장 및 소비자보호위원회(Internal Market and Consumer Protection), 내무위원회(Civil Liberties, Justice and Home Affairs)다.디지털 시대 인공지능 위원회는 2020년 9월 활동을 시작했다. 유럽경제와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미칠 영향을 연구하고 있다.2030년까지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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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주, 도시 내 대마초 사업에 대한 표준 채택미국 뉴저지주 몬머스카운티 키포트 자치구 의회는 도시 내 대마초 사업에 대한 표준을 채택했다. 대마초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설치 장소에 관한 조례, 대마초 사업 운영자가 면허를 받을 수 있는 표준 등을 채택했다.지난 2020년 뉴저지주 유권자들은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기 위한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후 2021년 2월 주 의원들은 A-21 법안을 통과시켰다.A-21 법안은 뉴저지 대마초 규제(New Jersey Cannabis Regulatory), 집행 지원(Enforcement Assistance) 및 시장 현대화법(Marketplace Modernization Act)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해당 법률은 특정 성인이 마리화나를 레크레이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허용한다. 또한 소량의 마리화나 및 해시시(마리화나 농축액) 소지를 인정한다. 마리화나를 스케줄 I(Schedule I) 약물에서 제외했다. 스케줄 I이란 남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약물을 말한다.또한 법안에는 허가된 마리화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작자, 제조업체, 도매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배송업체 등 6개 이해관계자의 사업 조건이 명시됐다.6개 이해관계자는 특정 구역과 적절한 위치에서 대마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대마초 소매업체와 배송업체는 고속도로 상업지구, 산업지구, 일반 상업지구의 정해진 장소에서만 영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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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차관보-유럽의회 대표단 회담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9월 21일(수) 오스마 카라스(Othmar KARAS) 유럽의회 제1부의장 및 크리스티안-실비우 부소이(Cristian-Silviu BUŞOI) 유럽의회 산업, 연구, 에너지 위원회 위원장 등 유럽의회 대표단과 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보는 새정부의 산업,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면서 한-EU 간 산업, 에너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 차관보는 우리 정부가 원전을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원전 활용도 증대 및 원전 생태계 강화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UAE 원전 사례에서 증명된 한국의 우수한 해외 원전 건설 역량을 활용하여 글로벌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고자 하며, 신규 원전 도입·운영국과 적극 협력할 의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통과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내 전기차 세제혜택 조항이 미국산과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정부와 업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고 미국에 전기차를 수출하는 EU 회원국(독일, 스웨덴 등) 또한 유사한 우려를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면서, 동 사안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한-EU 간 공조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도입 일정 및 세부 이행방안 등이 불투명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CBAM 도입시 국제규범에 합치, 수출기업에 대한 차별요소 해소, 각국의 기후제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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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원자력 포함 관련 원전산업계 의견 청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7월 21일 15시 한수원방사선보건원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관련 원전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내 원자력 포함 필요성과 관련 인정기준 등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지난 7.6일 유럽의회는 원자력을 EU Taxonomy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하여 2050년 Net Zero 등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원전정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도 원자력의 포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년 12월, 정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하며, 원자력발전은 EU 등 국제동향, 탄소중립시나리오, NDC 등을 감안하여 향후 포함여부를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한 바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주현 박사는 발제를 통해 녹색분류체계(Taxonomy)는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개별국가의 정책 수단으로서 글로벌 정책 동향 등을 참고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사고저항성핵연료 개발계획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등을 발표하여 주요 원전 인정기준에 대한 국내 추진현황을 공유했다.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참석기업들은 원자력 포함에 따른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공유하면서, 미래 원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상용화, 설비투자, 인력육성 등 원전 분야 전반에 대한 투자 유인효과와 관련 기술개발 동향, 정책등 국내 현실에 대한 고려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원전업계의 의견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논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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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 대표단 방한 계기, 한미 통상협력 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7월 8일(금) 10시 45분, 포시즌즈호텔에서 미국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방한 대표단을 만나 한미 통상협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SGK는 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의 약자로, 미 의회 내 구성된 한국 관련 초당적 연구 모임으로서, ‘18년 2월 공식 출범했으며, 현재 55명의 연방의원들이 참여중이다. 양측은 한미 FTA,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공급망‧산업대화(SCCD)설치 등 양국간 통상협력의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美 의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계가 팬데믹, 기후변화, 지정학적 위기 등 전례없는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성공적으로 구축한 공급망·기술 동맹을 기반으로 美 의회와 구체 협력방안을 논의할 기회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양측은 최근 미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 투자 인센티브 지원 법안,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법안 등과 관련하여 최근 동향을 논의했다. 안 본부장은 관련 법안이 적기에 마련되어 우리 대미진출 기업들에게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코리아스터디그룹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끝으로, 양측은 한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선도 국가로서 역내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위기를 대응하는데 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