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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표준화기구(ISO) SC 17, 2024년 10월17일~18일 제39회차 총회 개최 안내ISO/IEC 공동기술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 SC 17은 2024년 10월17일~18일 양일간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제39차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총회를 개최한다. 39차 총회는 2023년 11월9일 제안해 2024년 4월10일 확정됐다. 5월2일부터 총회 참석을 위한 접수를 시작했으며 10월3일 종료된다. 참고로 ISO/IEC JTC 1/SC 17 카드 및 개인 식별을 위한 보안장치(Cards and security devices for personal identification)는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공동 기술 위원회(JTC) ISO/IEC JTC 1의 표준화 분과위원회다. ISO/IEC JTC 1/SC 17의 국제사무국은 영국에 위치한 영국표준협회(BSI)이며 신분증 및 개인 식별 분야 표준을 개발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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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제9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제9회 무역기술장벽 (TBT)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은 올해로 9회째를 맞이했다. 논문공모전 참가희망자는 7.12.(금)부터 9.30.(월)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참가대상은 국내외 대학(원)생과 일반인까지 지원 가능하다.신청 접수 후 10.25(금)까지 논문을 제출하고 11월 초 논문심사 절차를 거쳐 수상작을 발표하게 된다. 수상작은 표준인증안전학회 홈페이지(http://www.standards-standardization.org/)에 공지 및 개별통지한다. 논문공모전은 거세지는 해외 기술규제에 우리 수출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인 에코디자인,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TBT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저변을 확대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따라서 논문 내용으로 에코디자인, 배터리, AI, 탄소중립, 화학물질 및 인공지능(AI)법, 디지털제품여권, 배터리재활용 의무화 등 신산업·신통상 정책 관련 주제를 장려하고 있다. 각 우승팀에게는 산업부 장관상(대상)과 상금 300만원, 그 외 최우수상팀(국가기술표준원장상)과 우수상팀(한국표준협회장상)에게는 각각 상장과 100만원~200만원 상금이 수여된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참관 기회를 부여하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등을 적용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등 무역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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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6월20일 제4회 국가 기후위기 적응 연구 협의체 토론회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에 따르면 6월 20일 숙명여자대학교(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제4회 ‘국가 기후위기 적응연구 협의체(이하 협의체)’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비롯해 적응정보 관련 기관에서 총 100여 명이 참석해 ‘부문별 적응정보 생산‧이용 현황 및 표준화‧협력 방안’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1부에서는 △적응정보 표준분류체계 개선방안(국립환경과학원) △기상분야 적응정보 표준화 및 연계활용(국립기상과학원) △농업분야 적응정보 이용 및 표준화 협력 방안(국립농업과학원) △산림부문 적응정보 현황 및 공유방안(국립산림과학원) △공통사회경제경로(SSP*) 예측(시나리오) 기반 수산분야 취약성 평가(국립수산과학원) △연안재해 위험성 평가지표 개선(국립해양조사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참고로 공통사회경제경로(Shared Socioeconomic Pathway, SSP)는 미래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 경로를 반영해 예측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다. 2부에서는 △기후취약성 평가를 육상 생물종 기초조사자료 표준화(국립생태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적응정보 생산 및 대응방안(한국농어촌공사) △기후변화영향평가도구의 보건 분야 연계 활용(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현황 및 협력(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발표가 이어진다. 기관별 발표가 끝난 후에는 전성우 고려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발제자들과 종합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 기후위기 적응 연구 협의체는 2022년 9월 6일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구축 협력을 위해 물, 농업, 산림, 생태, 수산, 해양 등 10개 부문의 전문기관이 모여 발족했다. 매년 반기별로 개최되는 토론회에서 그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해 공동연구논문집을 발간하고 있다. 공동연구논문집에 참여하는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생태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다. 공동연구논문집 창간호(기후변화학회지 14권6-2호, 특별호)는 2023년 12월 31일 발간됐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전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후적응 통합정보체계 마련을 위해 국내 적응 연구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의 강점인 부문별 실측데이터와 환경위성,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효과적인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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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내 기업 수출 지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국표원)에 따르면 6월4일~7일까지 4일간 개최된 '24년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이의 제기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WTO TBT 위원회에 참석한 국표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의 이의 제기 내용은 한국 기업의 수출을 막는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내용이다. 정부는 국내 주요 수출품과 관련한 7건의 해외 기술규제를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으로 제기했다. 국내 주요 수출품은 인도 디지털 텔레비전 인증 규제, 중국 화장품 감독 규제, 유럽연합 불소화온실가스(F-GAS) 규제 등이다. 특히 불소화온실가스 규제는 국제 기준을 넘어서는 규제로 인해 국내 가전, 자동차 업계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F-GAS는 Fluorinated Greenhouse Gases의 약어로 프레온과 같은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재로 에어컨 냉매 등에 사용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일본, 사우디 등과 양자협의를 실시해 국내 업계의 수출을 방해하는 기술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세계 각국의 기술규제가 국내 기업의 수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부정적인 요소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역기술장벽 해소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WTO TBT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92개국에서 4,079건의 TBT를 통보를 받았으며 사상 최초로 4천건대를 돌파했다. TBT 통보건수는 1995년 389건에서 2005년 897건, 2010년1869건, 2022년 3896건으로 증가해 왔다. 정부는 위원회의 결과를 관련 산업계와 공유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기업들에게 ‘해외기술규제대응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한 지원 요청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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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표준특허 연구회 출범특허청에 따르면 6월10일(월요일) 표준특허 유관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표준특허 연구회'가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출범했다.연구회는 특허청 소속 담당자와 관련 분야 대기업, 중소·중견기업, 대학·공공연 및 법조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견을 공유하게 된다.출범식과 함께 2023년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관련 규정안과 표준특허의 창출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표준특허 생태계 강화방안 등을 주제를 첫 번째 연구회가 개최된다. 연구회는 향후 반기별 1회 개최해 연구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표준특허는 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구현할 때 반드시 사용되는 특허를 말한다. 표준특허의 영향력은 정보문화기술(ICT) 융·복합화로 커넥티드카, 지능형가전(스마트가전) 등 신산업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특히 유럽집행위원회(EC)가 2023년 4월 표준특허 라이선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입법을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표준특허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때문이다.따라서 특허청은 ‘표준특허 연구회’를 출범시켜 표준특허 전문가들과 국내·외 표준특허 관련 정책·제도, 업계 주요 이슈를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등 표준특허 환경 변화에 ‘개방형 정책(거버넌스)’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은 표준특허 선점이 필요한 유망기술을 발굴해 민·관 연구개발(R&D) 기획을 지원할 예정이다. 표준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산·학·연에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하는 등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본 연구회는 국제적(글로벌) 표준특허 생태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서 만나 표준특허 관련 정책과 이슈를 공유하고 논의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특허청은 앞으로도 산업계, 학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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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사기방지서비스(SAFPS), 고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사기 전년 대비 106% 급증남아공 비영리단체인 남아공사기방지서비스(SAFPS)에 따르면 고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사기 건수가 전년 대비 106% 급증했다.2013년과 비교해 106% 증가했으며 가장 많이 위조하는 증명서는 졸업장이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장은 일자리를 찾거나 대학에 입학하려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023년 4분기 실업률은 32.1%로 상승했다. 8분기 연속으로 증가했다. 고용 어플리케이션 사기는 개인이 특정 직업에 지원할 때 자신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거짓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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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양자기술 공동기술 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5월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양자기술 공동기술 위원회(IEC/ISO JTC3, 이하 JTC3)」창립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미국·영국·독일·중국·일본 등 22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한다.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와 국제표준화기구(ISO)는 2023년 12월 JTC3를 공동으로 성립한 후 첫 번째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양자기술 표준백서 발간 등 JTC3 설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창립 총회에서는 미국 표준기술연구소(NIST)와 표준협회(ANSI), 영국 물리학연구소(NPL),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전자기술표준연구원(CESI), 일본 경제산업성(METI) 등 정부기관과 IBM,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후지쯔 등의 기업이 참여한다.국내 기관으로는 전자기술연구원(KETI), 표준과학연구원(KRISS), 과학기술연구원(KIST), 기업은 LG전자가 함께 한다. 둘째 날에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양자기술 개발 현황과 표준전략을 국내외 참석자들과 공유하게 된다.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양자기술 주요 선도국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며 양자센싱과 양자통신 등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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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지하수분과 총회’ 개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에 따르면 5월 29일(수요일)~31일(금요일)까지 3일간 ‘제15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지하수분과 총회’가 개최된다. 개최지는 경북 경주시 소재 라한셀렉트호텔과 인천 서구 소재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과 지하수분야 표준협력기관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공동 개최한다. 올해 제15차 총회는 회원국 지하수 분야 표준 전문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흘간 한국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인도, 중국,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일본 등 각국 지하수 분야 국제 전문가 약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회식은 5월 29일 오전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리며 오후에는 지난해 새롭게 설립된 두 개의 작업반* 회의에서 국제표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규로 신설된 작업반은 △작업반(Working Group) 2 컨비너(Convenor): 정재열(KATS, 한국) △작업반(Working Group) 3 컨비너(Convenor): 타판 차크라보티(Tapan Chakraborty)(BIS, 인도) 등이다. 지하수분과 총회 이튿날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장 김문수 국제간사가 지하수분과 보고를 한다. 또한 올해 4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2차 유량측정(TC 113 Hydrometry) 기술총회에서 승인된 지하수분과 작업 범위에 따른 신규 표준개발 제안 9건의 진행 방안 및 표준개발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다. 아울러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견학하게된다. 총회에 참석하는 지하수 분야 국제 전문가들은 5월 30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경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지하수 조사 및 관리 현장을 견학한다. 5월 31일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을 방문해 환경 분야 정책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첨단 연구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ISO 지하수분과는 지하수 관련 측정기술 또는 해석 방법, 절차, 기구 및 장치의 표준화를 담당하는 국제표준화기구 유량측정 기술위원회(ISO/TC 113) 산하 지하수 분과위원회(SC 8 Ground water)다. 1993년 설립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등 15개 정회원국이 지하수위 측정, 양수시험 등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한국은 2021년 12월 지하수분과 국제간사국으로 선임됐으며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 김문수 과장이 국제간사로 임명됐다. 2023년 6월 8일 회원국 간 교류와 함께 신규 표준개발 제안 및 개발계획을 논의를 위해 제14차 지하수분과 총회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이수형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지하수 분야의 표준활동 선도 국가로서 자리매김하는 기회”라며, “지하수 분야 표준개발이 국제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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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일본 정부에 따르면 전국 약 180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공통화할 계획이다. 인구 감소와 더불어 지자체의 직원 부족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지자체에 근무하는 직원은 1994년 330만 명에서 2023년 280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직원이 부족해지면서 IT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조차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정보시스템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이하인 지자체도 300개가 넘는다. 학교 사무, 보육, 개호 관련 업무 등을 통일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정부는 2025년까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이용하는 '정부 클라우드'를 구축해 지자체의 시스템을 정부 클라우드에 수용할 계획이다.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도도부현, 시구정촌은 새로운 업무가 늘어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정부는 2024년 6월 '국·지방디지털공통기반에 관한 기본방침'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가 참가하는 디지털행재정개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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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협의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에 따르면 5월22일(수요일)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기술규제대응국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2차 '무역기술장벽 대응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관련 부처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표원은 올해 4월 말 기준 무역기술장벽 통보문 현황 및 국가별 대응 실적을 공유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특정무역현안** 안건 및 대응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제2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병 위원회는 6월4일(화) ~ 7일(금)까지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 특정무역현안은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하는 것이다. 국표원은 다양한 분야 무역기술장벽에 협업 및 대응해 수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무역기술장벽 대응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협의회 개최 이후 부처 담당자의 대응 역량 및 협정 이행 강화를 위해 국표원이 제작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매뉴얼을 배포했으며 글로벌 기술규제 동향, 통보문 분석·작성 방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2024년 4월말 기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동기간 대비 최고치인 1,45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건수는 처음으로 4천 건을 넘어섰다. 국가별로는 작년 가장 많이 통보했던 미국이 세 번째(145건)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전년 대비 대폭 증가(15→79건)하는 경향을 보였다. 무역기술장벽은 무역상대국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를 채택하여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의미한다. 특히, 식의약품(25%), 화학세라믹(15%), 농수산품(13%)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규제가 도입되었다.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력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업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수출 문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