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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 발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지역, 준공연도(최근 10년간),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 제품 등을 고려하여 전국 20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고, 이들 단지를 대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이하 기술기준」 준수 여부 및 보안관리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등 총 20여종의 필수설비 설치여부를 조사한 결과, 필수설비가 누락된 단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홈게이트웨이 기능 내장형 월패드는 세대내의 홈네트워크기기(조명, 난방 등)를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에 접속하여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어, 기술기준에 규정된 홈게이트웨이 기능을 충족하는 설비로 확인됐다. 홈게이트웨이란 세대망과 단지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로서 홈네트워크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 기반으로 연결하고 홈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이다. 다만, 설비설치 공간에 잠금장치 미흡(11개단지), 주요 설비 설치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미설치(3개 단지) 및 단지네트워크장비 설치 장소 위반(1개 단지) 등 설비 설치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홈네트워크 기기에 대한 인증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월패드와 홈게이트웨이의 경우, 과기정통부 및 산업부의 인증규정에 따라 KC인증을 모두 받아 기술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컴퓨터(관리PC) 등에 보안에 취약한 비밀번호(‘11’ 등) 설정(20개 단지), 기술 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윈도우 7) 사용(8개 단지) 및 최신 보안업데이트 미적용(18개 단지) 등 전반적으로 보안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공유하여, 설비 설치기준 위반사례단지에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를 통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주체또는 관리주체에게 조치를 요구하고, 지역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기술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추가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 강화를 위해 ‘내서버 돌보미서비스’ 확대, 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 실증 및 확산, 「가칭 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도입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서버 돌보미 서비스는 ‘보호나라’ 홈페이지(www.boho.or.kr)를 통해신청할수 있으며, 보안전문가가 직접 공동주택을 방문하여 홈네트워크 전반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고 조치를 지원한다. 보안전문 인력 부재 등으로 체계적인 보안관리가 어려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민간의 전문보안 인력이 원격에서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는「클라우드기반 보안관제서비스」등 다양한 보안서비스에 대한 실증 및 적용 확산도 추진한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보안인식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보안을 확보한 공동주택에「홈네트워크 보안인증 마크(가칭)」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이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부터 보다 안전하려면관리자와 입주민의 홈네트워크 보안수칙 준수와 함께 무엇보다도 홈네트워크 기기‧장비 등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보안기업과 지자체및 공동주택과 협력하여 다양한보안서비스 발굴 및 적용을 유도하여 지능형 홈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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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7.26(화) 국무회의 의결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가맹사업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①가맹사업 정기 실태조사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②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임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소비 트렌드에 민감한 가맹사업 시장 및 구조변화 등에 대해서, 보다 시의성 있는 조사⋅분석과 더불어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외진출지원 정보체계 대상 정보와 그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위탁등의 근거를 시행령에 마련함으로써, 해외시장 동향, 업종별 유망지역, 지식재산권 침해 및 분쟁 사례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유망 해외진출 대상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지 정보를 분석하여 제공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프랜차이즈 종합지원시스템(’22년 17억)’을 구축하고, 코트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별 정보와 연계하여 통합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다. 향후, 산업부는 내수시장 중심의 국내 가맹사업 글로벌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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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 체외진단 의료기기 매출 4배 증가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진흥원)은 “2020년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동 조사는 바이오헬스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 급속한 산업 발전에 따른 정책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산업별로 생산되던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산업 등 3종 실태조사를 ‘바이오헬스산업 실태조사’로 통합·개편하여, ‘21년 통계청으로부터 신규승인(승인번호 제358004호)받은 국가통계이다.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제품을 제조, 수입 및 연구개발하고 있는 전국의 기업체 15,389개社를 대상으로 ▲매출(국내매출/수출, 산업별, 유형별) ▲인력(산업별, 직무별, 전문인력) ▲연구개발(재원별, 사용별, 세부 산업별, 산업재산권) ▲해외진출(진출 유형, 글로벌 협력활동 등)등 현황에 대해 ‘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 15,389개社 2020년 매출규모는 총 114조 7,309억 원으로 전년대비(2019년 시범조사 결과) 10.8% 증가했으며, 제약 부문 매출이 41조 330억 원(+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화장품 40조 1,198억 원(▲1.5%), 의료기기 33조 5,781억 원(+43.4%)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진단기기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의료기기 부문 매출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 부문 매출 비중도 23.0%(19년)에서 29.3%로 6.3%p 증가했다. 바이오헬스산업 매출 성장과 함께 2020년 말 기준 바이오헬스산업 종사자 규모도 전년대비 8.4% 증가한 30만 1,117명으로, 부문별로는 화장품(119,229명 +2.7%), 의료기기(94,213명, 12.3%), 제약(87,675명, +12.5%) 순으로 조사됐다. 직무별로는 기능/생산 25.4%, 일반사무 22.2%, 영업/판매 21.7%, 연구개발 12.2% 순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바이오헬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은 1만 6,183명으로 전체 인력 대비 5.4%로 나타났다.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15,389개社)의 2020년 연구개발비는 4조 8,208억 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가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인 연구개발집중도는 4.2%(전년대비 0.1%p 증가)로 추정됐다. 산업별 연구개발비는 제약(2조 8,905억원, +19.1%), 의료기기(1조 2,357억 원, +8.5%), 화장품(6,946억 원, +3.6%) 순으로 나타났고, 연구개발집중도도 제약 부문이 7.0%로 가장 높았다. ‘20년 말 기준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 중 70.1%가 해외진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외진출 기업 중 수출을 통한 해외진출 비중이 6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진흥원 한동우 보건산업기획단장은 “2020년도에 실시된 시범조사 결과(2019년 기준)와 비교해, 2020년 바이오헬스산업 기업체 매출, 고용, 연구개발 등 관련 실적은 코로나19 이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며, “앞으로 진흥원은 정보의 적시성과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기능식품 및 의료서비스 등으로 조사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정부의 정책수립과 산업체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정보도 지속적으로 생산·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바이오헬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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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수) 14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공조달 中企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번 토론회는 최근 원자재 가격 및 국제 유가 등의 지속 상승으로 중소 기업의 제조 원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정당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마련됐다. 먼저, 유진호 중기중앙회 판로정책부장이 지난 4.29~5.4일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직후인 ‘20년 대비 지난 해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이며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난 가운데,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이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달했으며,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를 발제한 조달연구원 김대식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매우 높은 가운데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홍성규 이사장(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김재현 연구실장(파이터치연구원), 장명균 교수(백석문화대학교), 유형식 전무이사((주)동원프라스틱)가 참석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중소기업 납품 현실 등을 공유하고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을 논의했다.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홍성규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면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댓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헀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에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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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학용품업계 76% “KC인증제도 부담되고 불합리”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 따르면 완구 및 학용품업계 10곳 중 7곳 이상이 KC인증제도가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3월 14일~4월 8일 완구 및 학용품업계 205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완구 및 학용품 KC인증제도 실태조사」결과를 5월 1일(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평균적으로 완구 및 학용품업계는 KC인증을 취득하는데 2.7개월이 소요되고, 연간 18개 품목에 대하여 KC인증을 취득하며, 연간 1,546만원을 지출하는데 이는 매출액의 3.7%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완구와 문구업계는 최근 강화된 규제로 중금속 7종 항목에 대한 검사가 추가되어 인증부담 가중을 호소해왔다. 응답기업의 절반가량(49.3%)은 추가된 검사항목으로 인해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중금속 검사항목 추가에 따른 평균 추가비용은 685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검사항목 추가에 따라 추가되는 검사소요기간은 평균 2.2개월로 나타났다. KC인증제도 전반에 대해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업체가 76.1%(부담·불합리한 정도 ‘매우높음’ 33.2% + ‘높음’ 42.9%)에 달해 업계의 제도개선 요구가 높다는 것이 드러났다. KC인증제도 애로사항으로 ‘KC인증 취득비용 부담’(80.0%), ‘동일모델내 종류별·재질별 인증부담’(56.6%), ‘5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52.7%), ‘환경규제 강화로 인한 검사항목 추가 부담’(44.4%) 순으로 조사됐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인증취득비용 감면’(78.0%), ‘단순 기간만료로 재인증시 기존번호 부여’(58.5%),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완구와 학용품 관련업계는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이 많은데 제품군이 다양하며, 제품마다 재질별, 종류별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증절차나 비용이 복잡하고 부담이 크다”며, “한층 강화된 KC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완구·학용품 업계를 위해 인증비용을 감면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업계의 부담을 확실하게 낮춰주는 제도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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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플라스틱 선제적 관리로 먹는물 안전성 높인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국제적 환경현안으로 떠오른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집중연구 중기 이행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실행과제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이란 통상 5 mm 미만 크기의 플라스틱을 말하며 1차 미세플라스틱은 세안제, 샴푸, 치약, 화장품 등에 사용된 것이고 2차 미세플라스틱은 의류, 가방, 포장지, 컵, 병, 산업용 및 어업용의 플라스틱 제품이 물리 화학적으로 파쇄되거나 분해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효과적인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발생원 관리 ▲분석법 표준화 ▲환경 중 실태조사 ▲유해특성 조사 등 4개 분야에 걸친 전과정 통합 기반 연구의 1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세부 추진과제에는 미세플라스틱 배출원 분류체계 구축, 환경시료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표준화, 먹는물·수환경·토양 등의 미세플라스틱 분포실태 조사, 미세플라스틱 노출 유해성 연구 등이 포함된다. 먼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확한 분포실태 파악, 연구기반 확립 및 관리대책 수립 등을 위한 분석방법을 정립하고 국가표준(KS) 제정을 추진한다. 표준화를 추진하는 분석방법은 현미경이 결합된 적외선 분광법(FT-IR)으로 플라스틱이 적외선의 특정한 파장을 흡수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플라스틱의 종류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도 표준화를 진행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이고 신뢰도가 높은 분석법 중 하나다. 표준화된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먹는물, 강물, 하수 등의 미세플라스틱 함유 실태에 대한 신뢰성과 통일성 있는 측정자료를 확보하여 국가 미세플라스틱 관리정책 마련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먹는물 미세플라스틱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전국 주요 정수장의 원·정수 실태조사와 함께 유입원별 유입량 조사, 효과적인 유입방지 및 처리에 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한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2018년부터 매년 국제 미세플라스틱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독일환경청(UBA)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해외 전문가들과 상호교류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 협력과 대응 방안 모색에도 노력하고 있다. 독일환경청(UBA)는 1974년에 설립되어 환경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통해 환경정책을 집행·지원하는 독일 정부기관으로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선경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플라스틱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표준을 제안하고 본격적인 실태조사 등 전 과정 통합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먹는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미세플라스틱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