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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한국인정기구 역할 강화 위해 공인기관 운영 5종 개정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한국인정기구(KOLAS) 운영문서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KOLAS 공인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문서에 대한 개정(안)을 14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KOLAS(한국인정기구)는 국제표준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국제통용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공인하는 국내 인정기구다. 이번 운영문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인기관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종사자의 학력·경력 자격요건 등을 완화해 공인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한 반면, 신뢰도 제고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제인정기구(ILAC, IAF)에서 신규로 요구한 공인기관의 부정행위에 대한 국제상호인정협정체결국 간 통보, 공인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의무화 등을 신설하기로 한 사항이다.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국제인정포럼(IAF)은 성적서 및 인증서의 국제 통용으로 국제무역 촉진을 위해 100여 개국의 인정기구 간 상호인정협정을 운영하는 국제인정기구다. 이번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표원 홈페이지와 한국인정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14일부터 40일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이번 KOLAS 운영문서 개정으로 공인기관 운영의 자율성은 확대되고 제공 서비스에 대한 품질은 더욱 향상될 것”이라며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공인기관 인정과 국제상호인정협정 분야를 확대하는 등 국제 인정체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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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인증비용 저감 위한 공장심사비 인하된다인증 관련 시험검사방법 개선 및 안전관리 수준조정 등 인증비용저감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어린이제품 공장심사비 인하를 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을 신규 취득할 때 소요되는 공장심사비가 국내공장 25만원·해외공장 60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동일하게 20만원으로 인하된다. 또한 인증 취득 후 2년 단위로 실시되는 공장심사의 경우에도 국내공장 20만원·해외공장 48만원에서 국내외공장 모두 15만원으로 인하된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인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등 4종이며, 개정 시행일인 15일 전에 공장심사 신청 후 심사를 진행 중인 제품들도 인하된 심사 비용을 적용받는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제품 안전 확보를 전제로 기업의 인증 부담 경감을 위해 시험·검사방법을 효율화하고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 품목별 안전관리 수준을 검토하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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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실내용 바닥재 압입량 시험 폐지 등 안전기준 정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 1일 실내용 바닥재(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을 개정고시(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3-0330호)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기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압입량(일정한 힘을 가했을 때 바닥재가 눌려지는 정도) 시험 항목을 폐지한 것이다. 압입량 시험은 건축물 기초바닥의 거친 면에 실내용 바닥재를 시공할 때 바닥재가 잘 안착되도록 하고 집기 등이 놓인 후 이동할 때 바닥재가 눌리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압입량 시험은 시공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돌가루 등이 혼합된 딱딱한 소재의 신제품 출시가 많아지고 있어 시장상황에 맞게 해당 시험 항목을 안전기준에서 폐지했다. 이를 통해 업계는 실내용 바닥재의 안전확인신고(KC)에 필요한 평균 시험비용(약 35만원/건)의 약 10%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KS M 3507(비닐장판) 표준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항목을 KS M 3802(PVC계 바닥재) 표준으로 대체, 압입량 시험을 위해 구분한 혼합질 비닐 바닥 타일의 반경질, 연질 구분을 삭제 등이 개정 주요 내용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시장상황에 맞게 안전기준을 운영하여 업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동시에 소비자가 제품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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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표준 전문가] 한국중부발전(주) 신정철 선임 인터뷰 -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의 활성화 필요우리나라 국가표준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동적인 표준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대 역시 표준고위과정 운영을 통해 현업에 필요한 국내 표준 전문인력을 양성 중이다. 한국표준협회가 표준고위과정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에 표준뉴스는 국내 표준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는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탐방해 전문가 양성의 목적과 포부, 미래 전략, 과정 수료자들의 현장 경험을 생생히 들어 보기위해 특집을 기획했다. 표준전문가들로부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내표준 발전 방향과 국제표준을 선도하기 위한 미래 비전을 그려보기 위함이다. 표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나 질책, 교육 커리큘럼, 정부 부처와 관련 기관에 제언 등 표준업계 발전을 위한 고견을 청취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한 셈이다. 중앙대 사회과학대 공공인재학부에서 후진양성에 앞장서며 표준고위과정을 운영하는 송용찬 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신정철 선임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전공은.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대학원에서는 ICT융합안전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 "한국중부발전(주) 서울발전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15년 국가품질명장에 선정됐다. 사단법인 국가품질명장협회 서울시 지회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 현재 근무하는 기업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주된 업무는 발전설비를 유지관리하는 설비보전이다. 지금은 안전품질부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선임에 보직돼 있다." - 중앙대에서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했는데 표준고위과정을 알게된 계기는. "중앙대에서 운영했던 국제표준전문가 양성 심화과정을 수료했다. 이 과정과 연계된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게 됐다." - 표준고위과정에 입학하게 된 동기는. "화력발전설비 유지정비를 위한 발전설비 및 부품의 구매와 정비 품질을 관리하면서 품질 기준이 되는 표준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따라서 표준고위과정에서 학문간 융합을 통해 변화되는 표준을 이해하고 표준 전문가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이 표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는지. "표준고위과정을 통해 다양한 국제표준에 대한 인식을 넓힐 수 있었다. 과정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자국에 유리한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표준 전문가들의 노고를 잘 알게 됐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지식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도움이 되는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ISO경영시스템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표준 체계에 관심을 갖게 됐다. 개인적으로는 ISO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 구체적인 업무 성과가 있다면. "발전설비 유지관리 및 산업안전보건관리가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 표준고위과정 프로그램 중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향후 기업 경쟁력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미래 성장분야 중 표준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주는 수업을 기대한다." - 표준고위과정에서 배운 과목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수소연료전지 분야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을 통한 팀 프로젝트 공동 활동이다. 당시 진행되고 있는 연구개발과 표준제정의 진행 상항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당시 대두되는 수소경제와 수소산업 분야에서 진행되는 수소에너지 기술을 미리 경험했다." - 표준고위과정 수업이 본인이 입학하며 기대했던 것과 차이가 있는지. "단순히 품질의 연장선 상에서 표준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입학 후 교육 과정을 통해 표준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따라서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 - 중앙대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후 교수진 동기, 선후배 등과 교류하고 있는지. "표준고위과정을 통해 만난 PBL 팀원, 고위과정 동기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교류하고 있다. 편안하게 식사도 하고 주제를 갖고 토론도 하면서 적극 소통하고 있다." - 과정 수료생들과 교류를 활성화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표준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대회 등 표준고위과정에서 연장된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질을 지키기 위해 표준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 국가기술표준원이 국제표준 제정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현재도 선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 기술 선도적인 기업의 인력이 다양하게 과학기술을 비롯해 학문 분야 표준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유할 필요가 있다. 기업 입장에서 반드시 보호해야 하는 산업정보 외에 기술정보의 과감한 개방도 요망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 관련 공공 및 국가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는지. "표준 중에도 변화가 빠른 산업 분야가 있는가 하면 변화가 느린 분야가 있다.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한 표준 정립이 필요하므로 세분화된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 국가 차원의 표준 제정 노력에 대한 의견은. "대기업 및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 분야 표준은 일반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사전에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변화가 더디거나 관심 없는 분야를 발굴해 표준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사회, 국가, 학교 등에 하고 싶은 제언은. "예전에는 품질, 품질을 노래를 불렀던 것이 이제는 품질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처럼 표준도 산업현장에서 당연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학계, 언론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하다." - 표준고위과정 수료생이나 입학생들에게 표준뉴스가 어떤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 "우선 표준고위과정 입학과 졸업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줬으면 좋겠다. 또한 표준고위과정을 수료한 원우들의 활동을 소개해주길 기대한다. 표준에 대한 일반 소식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 변화되는 표준동향에 대한 심도 깊은 기획기사도 확대해주길 바란다." - 표준 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변화되는 품질 및 표준 동향에 대한 빠른 기사, 관련 산업 분야의 소개 등 향후 표준뉴스가 우리나라 표준업계의 발전을 뒷받침하면 좋겠다. 국내 유일의 표준 관련 전문지로 자리매김해 지속성장하리라 믿는다." 신 선임은 한국중부발전에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ICT융합안전 석사학위, 표준고위과정 등을 수료할 정도로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하다.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이라고 하면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남아 있어 표준의 대중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표준뉴스는 신 선임의 요구를 잘 반영해 국내외 표준동향에 대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최근 시작한 디지털 ID(Digital Identification) 기획 시리즈도 독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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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 신속한 제품화 위해 규제과학혁신법 개정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기술을 이용한 식품·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 등을 위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규제과학혁신법)을 16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관리를 위한 규제에 근거・뒷받침이 되는 과학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혁신제품 개발을 가속화하고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른 새로운 백신·치료제 등을 신속하게 제품화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신종감염병 치료제 등 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경우 인·허가 신청 이후부터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기술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지만 이번 개정으로 혁신제품 개발 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 기준, 방법 등을 검토해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혁신제품 평가기술 부재로 환자의 치료 기회를 놓치는 등 급변하는 첨단 신기술 발전 속도를 규제 서비스가 따라가지 못하던 상황을 개선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묵인희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 단장은 “기존에는 신기술 제품의 인허가 신청 이후에나 평가기술 등에 대한 검토가 진행돼 최종 인허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며 “하지만 이번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라 개발 단계부터 인허가에 필요한 평가 방법 등을 검토해 연구개발 성과물이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식약처는 규제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제품 개발부터 제품화까지 모든 단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규제과학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아주대, 중앙대, 동국대 등 규제과학과 운영 6개 대학에서 2025년까지 석・박사 졸업생 600여명 배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을 포함해 학계·산업계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해 바이오헬스 분야의 성장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혜선 경희대학교 규제과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규제과학의 개념이 확산되고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며 “우리나라도 이번 법률 개정으로 규제과학에 대한 인식도가 향상되고 관련 분야 인력양성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혁신제품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다양한 제품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더욱 철저히 하고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제도는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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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플립카트 그룹(Flipkart Group), BIS 인디아로부터 ISO/IEC 27001 인증 획득인도 벵갈루루에 본사를 둔 전자상거래업체인 플립카트 그룹(Flipkart Group)에 따르면 클리어트립(Cleartrip) 및 플립카트 헬스 플러스(Flipkart Health+)가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인디아로부터 ISO/IEC 27001:2022 인증을 획득했다.ISO 인증 획득은 클리어트립과 플립카트 헬스 플러스가 정보 보안(information security), 사이버 보안(cybersecurity), 개인 정보 보호(privacy protection)에 대해 노력한다는 것을 입증한다.Cleartrip과 Flipkart Health+는 독립 감사기관인 BSI India로부터 1단계, 2단계의 두 단계에 걸친 감사를 통해 국제 표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검증받았다.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최고 수준의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인증 받았다.또한 Flipkart Health+는 자체 개인 정보 관리 시스템(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에 대한 ISO/IEC 27701:2019 인증도 받았다.ISO/IEC 27001:2022는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에 의해 발행된 개정된 표준이다.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고 있는 정보 보안 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을 구현하기 위해 가장 널리 인정받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 중 하나다. ISO/IEC 27701:2019는 정보 보안 경영 시스템(ISMS)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Privac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PIMS) 표준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다루고 있는 27001의 요구사항과 27002 내의 참조 제어 및 지침에 대한 확장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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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기상기후재난] 중앙대 정상 교수 인터뷰 - 다양한 현장 경험 섭렵 후 ICT융합안전 전문가 양성 중지난 7월1일(토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관에서 중앙대 재난안전연구회 주관으로 기상기후재난세미나에서 기상·기후재난 산·학·연협의체 발족식을 가졌다.협의체 회장은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소속으로 한국경관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배웅규 교수가 추대됐다. 부회장으로는 중앙대 ICT융합안전전공 정상 교수가 임명됐다.협의체는 11개 연구소 및 기업이 참여했으며 이들 각각 11명의 대표가 부회장으로 공동 선임됐다. 참여한 연구소 및 기업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주)AI Leader, (주)한국융합아이티, (주)스페이스에이디, (주)포비드림, (주)비밍코어, (주)심심이, (주)비전21테크, (주)엠젠솔루션, (주)심시스글로벌, (주)코너스 등이다.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례가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 규모가 확대되고 재난의 양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재난대응에 실패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하는 중이다. 하지만 7월 발생한 청주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를 미연에 막지는 못했다.정부 차원의 재난콘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의 활동이 기대되는 이유다.따라서 협의체에 참여한 대학 및 11개 연구소 및 기업의 대표 및 담당자의 인터뷰를 통해 협의체의 역할, 활동 영역,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선문대 나방현 교수에 이어 중앙대 ICT 융합안전 정상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공이 무엇인지."대학원에서 UCT(유세이프티)를 전공했다. 이후 15년 이상 안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간단하게 이력을 소개하면."국내 모 중앙 일간지와 한국생산성본부 등에서 퇴직한 후 15년 이상 안전 분야에서 후진들을 양성해왔다. 인천국제공항, 제주공항, 국내 유수 기업, 교육원 등에서 경비 및 보안관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 강의를 진행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분야는."중앙대 대학원에서 ICT융합안전 전문가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소방 및 안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빅데이터(BigData), 드론(Drone), 경호·경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ICT융합안전에 대한 이론을 배워 체계를 수립하고 현장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인 최재란 의원은 7월 협의체 발족에서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발족이 시의 적절하다며 기상기후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한 빅데이터의 융합 및 활용에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 회장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 교수(한국경관학회 회장)는 "기상기후재난으로 인한 관심과 이슈뿐 아니라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활용 방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이변에 따른 강력한 폭우로 지난해 서울시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올해 7월 청주 지하차도 침수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협의체 출범이 주목을 받는 이유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ICT융합안전 과정 중 재난 역사학을 지도하면서 재난의 여러 변수 중 기상기후재난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관련분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 협의체를 발족하게 된 동기는."관개시설이 없어 천수답에 의존해 농사를 짓던 시절에는 흉작, 기근으로 삶이 피폐해지고 생존을 위협받았다. 신라시대 경주 첨성대는 별자리를 관찰해 정확한 날씨를 예측하고 농사에 활용했다. 물 부족이나 폭우와 같은 기상이변은 자연 재난에 속한다. 성경 속 노아의 홍수나 프랑스 대혁명, 명나라 등 왕조의 흥망성쇠, 동·식물의 멸종 등이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돼 있다.따라서 어떻게 하면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 내가 있는 이곳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존의 문제를 고민하게 됐다. 생존을 위해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지만 재난이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그 중에 기상기후 이변으로 인한 재난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를 발족하게 됐다."-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기상기후재난예방과 대응을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현대에 발생되고 있는 재난의 요인이 다양하지만 기상기후로 인해 국내외에서 발생되고 있는 재난의 횟수나 규모가 엄청나다.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소속된 기업들의 참여로 기상기후와 관련된 데이터를 축적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융합 및 분석, 활용하는 방안을 찾는 역할을 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와의 연관성은."기술이 발전하고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안전 분야에도 정보통신기술(ICT)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전 단계에 AI, VR/AR, BigData, 사물인터넷(IoT), 로봇,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수집된 이미지, 영상, 음성, 소음 등의 자료를 분석해 재난에 활용하고 있다.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각 안전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ICT융합안전 전문가로 거듭나면서 빅데이터 분석 등 ICT 융합을 통해 최적화된 안전 정책이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상기후 분야 역시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활용 등 ICT가 융합되면 기상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낼 수 있어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고 있다." - 향후 협의체가 어떤 단체로 성장하길 희망하는지."7월에 발족한 협의체는 학교와 연구소, 다수의 기업들이 모여 기상기후이변으로 발생된 재난을 적극적으로 연구해보자는 취지로 출범했다. 향후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결과물을 도출하고 기상기후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에서 적용가능한 모델을 만들고 현장에서 실제 활용하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협의체가 되길 희망한다.관련 기술도 개발하고 협의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협회로 발돋움하고 학회로 발전시켜 최종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해 본다."- 현재 기상기후재난과 관련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는지."국내에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은 대기과학과라든지 기상학과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해 연구를 하고 있으나 재난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지 않는다. 학부 및 대학원에서 기후 데이터의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수집, 가공, 분석, 융합 측면에서는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협의체에서 기상기후데이터와 재난과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협의체를 통해 다뤄보고 싶은 분야나 추진해보고 싶은 정책적 목표는."협의체를 통해 기상기후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상기후를 활용해 재난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의 개발, 개발된 기술과 모델의 산업 적용 등으로 확장해 나가는게 목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난의 양상이 복합재난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관점을 기상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재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제도와 정책 수립시 기상기후관련 복합재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역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상 분야 표준 개발 업무는 2017년 기상청으로 이관됐다. 2023년 초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대비 재난관리체계 개선 대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재난 관련 표준 발전이나 기상기후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협의체가 어떤 활동을 하길 바라는지."일반인들은 기상기후 관련 표준이 있는지 잘 모르고 있다. 일반인뿐 아니라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 기상기후 재난과 관련된 표준에 대해 알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협의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형태로 복합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이미 개발된 표준의 개정이나 실증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또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활동해 기상기후재난과 관련된 데이터의 융합이나 분석에 관한 표준뿐 아니라 세분화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등 기상기후 관련 국가 및 공공기관에 바라는 점은."기상기후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전문역량을 갖춘 전문가들이 모였으며 출발점에 섰다. 협의체가 현안 이슈를 찾아내 공론화하고 워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면 행정안전부나 국토교통부,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국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또한 2018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미세먼지 특별법이 포함되면서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는 인식이 커졌다. 따라서 국민이 기상기후를 단순히 기상이나 기후로만 인식하는게 아니라 기상기후 재난으로 확장해 생각하고 기상기후가 재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서는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사회·국가·대학 등에 하고 싶은 말이나 제언이 있다면."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다보니 기상기후재난산학연협의체가 탄생했다. 따라서 학교 및 기업뿐 아니라 민간단체,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된다. 물론 재난을 100% 예방 및 대응하기란 쉽지 않지만 적극적인 해결점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자금지원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표준뉴스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이 있다면."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3요소가 있듯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 표준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생애주기별 안전이라는 지표 역시 재난을 최소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개발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표준화돼 있는가? 표준화 가능성은 없는가? 각 분야별 표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등 이러한 의문을 갖고 비판이나 표준화 유도, 언론인으로서 감시 기능을 수행하길 기대해 본다."정 교수 역시 선문대 나 교수처럼 대학, 정부 출연연구소, 기업 등에서 30여년 이상 UCT, 안전, ICT산업과 밀접한 업무를 진행한 경험이 풍부하다. 중앙대에서 ICT융합안전 관련 후학을 양성하며 새로운 연구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상기후재난 관련 협의체에 적극 참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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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재활용 촉진하고 오염물질 관리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고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법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의 위 일부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일원화이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두개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기준을 보완하고 안전 문제의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둘째, ‘재활용 활성화’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재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참고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이 필수적인 대상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6년~1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주 원자재로 사용되는 리튬∙코발트∙니켈 등이 고가 수입 원료인 만큼 국내 폐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회수된 배터리를 분해하여 위 고가 소재를 추출해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산업 환경 및 미래 전기차 산업의 발달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및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셋째, ‘오염물질 및 배출기관 관리’이다.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소각능력이 최소 20kg에서 200kg로 상향됐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의 경우 수직방향 배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 문제와 같은 문제를 방지한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 의료폐기물 기준 등이 재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생활에서 자주 불편함을 겪었던 다방면의 환경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환경 불편함 해소와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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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신 위해 TF팀 협의에 나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8월 1일,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산단(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시설이 배치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인만큼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난다. 이러한 산단 입지에 관련하여 ‘킬러 규제혁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23년 하반기 청와대 경제정책방향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를 의미하는 말로 처음 사용됐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킬러 규제에 대한 신속한 개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킬러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작업반(TF)」을 운영 중이다. 이후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위 TF팀 회의에서는 ▲신속한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 ▲민간 투자자들에 의한 근로·거주환경 개조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산단 정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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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하남시, K-스타월드 사업 관련 설명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와 하남시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남 K-스타월드 내 공연장 유치와 중소기업 배후단지 조성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3월 28일 양 기관이 맺은 ‘K-스타월드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현재 하남시장이 사업 추진 경과와 중소기업 배후단지 조성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이현재 하남시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명, 영상 등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대표, 하남시 투자유치단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현재 시장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규정이 있었지만 중기중앙회와 협력으로 국토부 지침 개정을 끌어내면서 큰 걸림돌을 하나 넘었다”며 “최근 MSG 컴퍼니 등 글로벌 엔터테이먼트 회사들도 K-스타월드에 관심을 보이면서 MSG 스피어 설립 등을 먼저 제안했지만 이번에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규정 개정으로 부지 조성의 근거는 마련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관련 행정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 유수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남시의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K-스타월드는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설립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 협동조합 중심 중소기업 판로정책 추진 등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