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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통상 및 수입규제 간담회’ 개최해 무역장벽 해결 도와최근 주요국들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조치를 확대하는 가운데, 철강업종은 현재 규제 대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탄소배출 감축의 집중 대상이 되는 등 새로운 통상현안 및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업계는 현장간담회를 통해 유기적 협조로 선제적인 대응을 논의하였다. *반덤핑: 외국 물품 가격이 국내 물품 가격보다 낮게 수입되어 국내 사업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차액 범위 내 부과하는 관세. **상계관세: 수출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아 수입된 물품이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 산업부는 현장간담회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미-EU 간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협정(GSSA) 등 철강산업을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 및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현황을 공유하고 민관합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동시에, 업계는 저탄소 및 첨단·고부가가치화 노력을 설명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통상규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철강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통상마찰 사전단계부터 해결에 이르기까지 원팀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매월 「통상법무카라반(가칭)」을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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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탄소환경규제 대응 위한 심층세미나 개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유럽연합(EU),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탄소 배출 관련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 강화방안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학회 주관으로 학계, 로펌, 회계법인,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심층세미나를 2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무역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시행으로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 보고의무, 프랑스는 탄소배출량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이 개편됐다. 무역위원회는 최소부과원칙 하에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피해율 산정에 환경 관련 비용도 반영하여 무역구제의 실효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국내기업들이 환경비용 적용사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의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율로 부과한다. 금번 세미나에서 환경투자비용 및 탄소배출 관련 비용에 대한 과거발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미래비용의 합리적인 추정 등 국내생산자가 환경비용을 산업피해율 산정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 최근 산업피해 조사쟁점 및 대법원 판례, 반덤핑규범과 인과관계, 미국의 산업피해조사 쟁점, 유럽연합(EU) 무역구제제도 사례분석 등 반덤핑규범의 실제 운영 시 제기되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환경준수비용도 산업피해율 산정시 국내기업들이 실제 적용하여 무역구제를 한층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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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환경부,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 발표캐나다 환경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CCC)는 최근 화석연료 보조금 종료를 위한 프레임 워크 및 지침으 발표했다.캐나다 정부의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자체 검토 평가 프레임워크 뿐 아니라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가이드라인을 함께 발표했다.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없애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전통적 부분의 경제 전반에 걸친 배출량 감소를 포함해 청정 기술에 대해 더 크게 지원하겠다는 신호다.평가 프레임워크는 2021년 글래스고(Glasgow) 선언에 따라 국제적으로 줄지않는 화석연료 에너지 부분에 대한 새로운 직접적인 공식 지원을 않겠다는 약속에 기반하고 있다.평가 프레임워크 및 지침을 시행하면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연시키지 않게 된다. 또한 온난화를 1.5°C로 제한하는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를 준수하게 된다. 세계 최초로 투명하게 공개된 방법론인 평가 프레임워크는 어떤 세금 및 비과세 조치가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구성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될 계획이다. 보조금은 다음 6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지 않는 한 비효율적인 것으로 간주된다.▷파리 협약 6조에 따라 캐나다 또는 국제적으로 상당한 순 온실 가스 배출량 감소의 가능성▷청정 에너지, 청정 기술 또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지원▷원격 커뮤니티에 필수 에너지 서비스의 제공▷비상 대응을 위한 단기 지원 제공▷화석 연료 활동에 원주민 경제 참여 지원▷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CCUS)과 같은 감소된 생산 공정 또는 2030년까지 넷 제로 배출량을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프로젝트 등에 지원하게 된다.이 지침은 발표 이후 유효하며 모든 연방 부서 및 기관에 적용된다. 글래스고선언은 201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200여개 국가가 참여해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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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컬럼비아시 공공사업부(DPW), 골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 획득미국 컬럼비아 시의회(Columbia City council)에 따르면 시 공공사업부(Department of Public Works, DPW)는 골드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을 획득했다.LEED 인증은 건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관행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다. 인증은 US Green Building Council에 의해 진행됐다.DPW는 지난 1년 동안 골드 LEED 인증을 받기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National Environmental Friend Award'를 수상했다. LEED 인증으로 지속 가능성에 필요한 외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LEED 인증을 획득하면 더 많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추진하려는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컬럼비아시는 보조금을 투입해 개선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을 찾았다. 참고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개 이상의 LEED 인증 도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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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 일본과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에 서명 추진인도 전력부(Ministry of Power)에 따르면 일본의 재생 수소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재생 수소 및 탄소 배출권 구입과 관련한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 Mechanism, JCM)에 서명을 앞두고 있다.7월19~22일 4일간 관광도시 고아(Goa)에서 개최되는 G20 에너지 장관회의(G20 Energy Ministers' Meeting) 및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Clean Energy Ministerial, CEM)에서 논의가 이뤄진다.JCM은 일본이 인도가 생산한 그린수소를 구매하는 조건을 포함한다. 또한 일본과 기후목표를 타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정을 조정한다. 다른 국가도 이러한 매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공통 매커니즘과 기준이 수소 무역 개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인도는 2023년 1월 국가 그린 수소 미션(National Green Hydrogen Mission)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수소 500만 톤(MT)를 생산하고 글로벌 수소 거래 시장의 10%를 점유하겠다는 구상이다.6월 탄소 배출권 거래 계획(Carbon Credit Trading Scheme)을 발표했다. 2025년 시작될 것으로 에상되는 탄소 거래시장 형성할 협의 프로세스를 시작했다. 오는 8월 탄소시장 개발 및 운영을 주도하게될 운영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S&P(S&P Global Commodity Insights)에 따르면 2010~2022년 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에서 전 세계 공급량의 17%인 2억7800만 배출권을 발행했다.자발적 탄소시장(Voluntary Carbon Market)은 탄소배출권을 창출 및 거래할 수 있는 민간 탄소시장을 말한다. 정부, 기업, 개인, 비영리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탄소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일본은 민간기업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 25개국과 양자 협력을 통해 공동크레딧메커니즘(Joint Credit Mechanism, JCM)을 추진하고 있다.협력국가로부터 JCM 배출권을 받기 위해 일본 기업이 개발도상국 파트너에 기술과 금전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 기업이 파트너 국가에 지원하고 있는 친환경 분야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폐기물 등이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234개며 일본 환경성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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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리비안(Rivian Automotive, Inc.),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충전포트 표준 채택미국 전기자동차 제조 및 기술기업인 리비안(Rivian Automotive, Inc.)에 따르면 최근 미래 자동차에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충전포트 표준을 채택했다.리비안의 운전자들은 2024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1만2000개 이상의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리비안은 2025년부터 미래형 R2 모델과 기존 EV 모델을 테슬라의 북미 충전표준 포트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테슬라는 기존 미국 표준인 CCS(CombinedChargingSystem) 규격이 아닌 북미충전표준(North American Charging Standard, NACS)인 충전방식을 채택하고 있다.NACS는 단일 연결 단자로 가벼운 것이 특징이며 완속과 급속 모두 지원한다. 정부로부터 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외부에 슈퍼차저를 개방하면서 NACS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지난 5월 포드자동차(Ford Motor Co.)와 테슬라 간 충전표준 사용협약 이후 북미지역에서 EV 제조사 및 충전 인프라 기업들이 테슬라기술로 전환하고 있다.GM(General Motors Co.)을 비롯해 ChargePoint Holdings Inc., Blink Charging Co., EVgo Inc. 등이 호환 가능한 충전기를 제공을 준비 중이다.충전 인프라의 가용성과 신뢰성은 광범위한 EV 채택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 단일 표준은 소비자가 플러그인 구매를 고려할 때 더 큰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최근 JD Power가 EV 운전자 대상 설문조사에서 테슬라의 충전 네트워크가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리비안은 2009년 설립한 전기자동차 및 기술 기업으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어바인(Irvine)에 기반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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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커뮤니티 재단(Community Foundation), 자선재단의 우수성에 대한 국가 최고 표준으로 재인증 획득미국 비영리기관인 커뮤니티 재단(Community Foundation)에 따르면 자선재단의 우수성에 대한 국가 최고 표준으로 재인증을 받았다.커뮤니티 재단은 웨스트 센터럴 일리노이즈(West Central Illinois) 및 노스이스트 미조리(Northeast Missouri)를 지원하고 있다.재단에 대한 국가 표준은 모든 지역에서 커뮤니티 재단을 위한 합법적이고 윤리적이며 효과적인 관행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자선 재단을 위한 최초의 프로그램이다.국가 표준 체계를 충족하려면 엄격하고 포괄적인 프로세스를 갖춰야 한다. 인증은 커뮤니티 재단이 임무를 수행하며 투명성, 품질, 무결성, 책임에 대한 약속을 입증했음을 나타내는 중요한 성과다.2006년 최초로 인증을 획득했다. 커뮤니티 재단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표준에 의해 요구되는 표준을 지지하고 있다.표준은 커뮤니티 재단이 기부 서비스, 투자, 보조금 지급, 관리에 대한 정책을 문서화 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법률 및 재정 고문 뿐 아니라 기부자에게 품질 보증을 제공하도록 설계됐다.커뮤니티 재단은 다양한 자선 기금을 제공해 기부자가 대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개별 조직을 지원한다. 지역 사회가 필요한 지원을 모색하거나 개별 보조금을 추천한다.커뮤니티 재단 국가 표준 위원회(Community Foundations National Standards Board)는 재단 위원회 지원 조직이다. 국가 표준을 준수하고 품질, 가치 및 무결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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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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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국내 기업의 미국 수출 지원 위해 UL Solutions와 업무협약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하 KTC)은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업체의 북미 수출 지원과 EV배터리 분야 제품개발 지원을 위해 미국 시각 27일 UL Solutions*와 미국 워싱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UL Solutions : 응용 안전 과학 분야의 글로벌 리더인 UL Solutions는 안전, 보안 및 지속 가능성 문제를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고객을 위한 기회로 전환하며, 소프트웨어 제품 및 자문 서비스와 함께 테스트, 검사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협약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27일 개최된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The U.S.-Korea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레이몬도(Gina Raimondo) 미 상무부 장관의 임석하에 진행되었다. KTC는 21년 전기차 충전기 국제공인시험기관(CBTL) 자격 획득 및 `22년 8월 국내 유일 UL Solutions 제품안전 시험기관 지정에 이어, 이번 협약으로 효율(에너지스타(Energy Star)*) 시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유일의 전기차 충전기 종합시험기관이 되었다. * 에너지스타 : 북미지역 마케팅 및 판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에너지 효율 등급제도로 전기차충전기 분야에서는 UL Solutions가 인증기관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으로 2030년까지 신차 판매량의 50%를 전기차로 대체하는 규제안을 발표하였으며, 전기차 충전기에 75억 달러의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다. 향후 미국 내 전기차 충전기 시장 규모는 2020년 184만대에서 2030년 2,000만대로 연평균 27%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올해 미국 전기차 충전기 수출량은 천억 원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정부에서 KTC를 비롯한 수출지원 기관들과 함께 개소한 ‘해외인증지원단’ 활동의 일환으로 국내 전기차충전기 제조업체들은 해외로 시료를 보낼 필요 없이 KTC를 통하여 에너지스타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통상의 3개월 소요 기간 대비 1개월 이상의 시험인증 기간을 단축하고 더불어 5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시험수수료에서 40%에 해당하는 약 1,800만 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게 되어 정부의 ‘수출 플러스’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KTC는 지난 24일 시카고에 위치한 UL Solutions 본사를 방문하여 전기차 충전기 분야뿐만 아니라, EV배터리 시험인증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우리 기업의 EV배터리 제품 개발과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내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의 누적 수주물량은 2018년 110조원에서 22년 1,000조원을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다. KTC 안성일 원장은 “KTC는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는 일본, 미국에 이어 오는 5월 TUV Rheinland와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충전기 제조업체의 유럽 수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사물인터넷(IoT) 사이버 보안, 태양광 발전(PV), 반도체 분야로도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도록 UL Solutions와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 Solutions 웨이팡 조우(Weifang Zhou) 테스트, 검사 및 인증 부문 사장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혁신적인 제품의 채택을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며 “KTC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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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통상규제 관련 업계 대응역량 강화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가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新)통상규제 대응역량 강화 설명회’를 시리즈로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자국우선주의 확산 등에 따라 우리 업계가 당면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동 설명회를 마련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4.27일(목) 오후 2시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분야별 전문 법무·회계법인과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주도하에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 및 주요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 관련 법령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우리 업계의 대응전략 및 실무사례 등을 설명하였다.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에 대해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실사 의무를 부여하고, 동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재국에서 민사책임 등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역외기업 경우, 그룹①EU내(內)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그룹②EU內 순매출액 4천만 유로 초과 + 순매출액 50% 이상이 특정 업종에서 발생한 기업 이날 설명회에서 법무법인(유) 화우 이성범 변호사와 신승국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센터장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따라 향후 EU 내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EU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동 지침과 EU 회원국 국내법 시행에 대비하여 각 기업의 공급망 실사 규정과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법무법인(유) 태평양 강일 변호사는 각 EU 회원국의 공급망 실사법 시행과 이에 따른 해외 발주처들의 ESG 기준 등이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하도급법 등 국내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국내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KPMG 심종선 회계사는 EU 공급망 실사 지침 시행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실사의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환경(E)‧보건(H)‧안전(S) 관련 정보시스템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대규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현재 미국·EU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은 공급망 재편, 지속 가능성 확보 등 정책적 명목 하에 새로운 통상규제를 확대하는 추세”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우리 업계의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요 국가의 정책과 규제에 대한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각 국의 주요 보조금, 수출통제, 공급망, 환경 등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와 법규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및 분쟁예방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지속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