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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 작업장의 산업 보건 및 안전 유지 필요성 강조아랍에미리트 보건부(Ministry of Health and Prevention, MoHAP)에 따르면 지난 4월28일 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World Day for Safety and Health) 기념식에서 작업장의 산업 보건 및 안전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세계 산업안전보건의 날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직장에서의 권리이자 기본원칙으로 삼고자 기념하는 날이다.보건부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에서 직장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 분야에서 달성한 국가의 성과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고 있다.정부는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의 중요한 협약을 비준하고 산업 보건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을 제정했다.이날 행사에서 모든 부문의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의 중요성과 작업장에서 산업 보건 및 안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조명됐다.또한 고용주가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개발하는 데 양자가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보건부는 생산성, 품질 및 전반적인 사회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므로 긍정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보건부는 포괄적인 전략과 일련의 지침에 따라 안전보건경영 시스템(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 OSHMS)에 대한 국가 표준하에 이와 관계된 국가에서 관련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MoHAP는 직원과 근로자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 국제 관행을 구현하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안전하고 건강한 행동을 실천하기 위해 모두의 협력과 의지가 필요한 종합적인 예방 시스템 구현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모든 직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보건부는 관련 당국과 협력해 안전보건경영과 관련된 규정, 정책 및 지침을 만들고 개정했다. 아랍 및 국제 기구와 협력해 업무 관련 사고나 부상, 질병을 기록하기 위한 국가시스템 구축도 포함된다.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안정감을 고취하기 위해 직원들의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 두고 있다. 정기평가는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식별하고 표준 및 조건 준수를 모니터링하며 구현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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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ISO/TC330 국내매칭실무그룹, 청두 하이테크존에 설립되다.국제표준화기구 ISO/TC330 국내매칭실무그룹의 창립 총회 및 제1차 회의가 최근 쓰촨성 청두 하이테크존 "중국-유럽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는 청두 하이테크존이 국제표준화기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점산업의 우위기업을 육성하여 표준화 역량을 배가시킴으로써 국제표준의 "추종자"에서 "선도자"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ISO/TC330은 항균 활성 표면의 살균 성능 및 효능의 측정 방법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발하는 것이며, 이는 의학, 수의학 응용, 우주 항공, 농업, 식품, 위생 및 기타 산업 분야를 아우른다. 이번에 설립된 ISO/TC330 국내매칭실무그룹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전 주석 장샤오강이 고문을 맡고, 중국과학원 원사 주메이팡이 주임위원을 맡고 있으며, 청두 하이테크존의 산업단지 및 주요 기업의 권위있는 전문가 40여 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실무그룹의 설립은 국제표준화기구 ISO/TC330의 국내매칭 업무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생물학적 사멸 및 항균 특성을 가진 표면 기술 분야에서 청두가 더 강력한 국제적 발언권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두 하이테크존 시장감독국 관계자는 회의에서 “청두 하이테크존은 주요 산업 및 기업, 유관 기구를 지속적으로 조직해 나갈 것이며, ISO/TC330 분야의 국제표준 시스템 구축 및 국제표준의 제・개정, 홍보 및 확산 업무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하이테크존은 바이오 및 제약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국제표준화 구축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며, 국제표준의 제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첨단기업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선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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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경제입법,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는다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는 5월 10일(수)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2차 EU통상현안대책단>회의를 개최하고 민관이 함께 머리를 모아 최근 다양한 EU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EU는 최근 들어 기후변화 대응 및 EU역내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경제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 2월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핵심원자재법과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을 공개한 바 있으며, 3월에는 `35년 이후 내연기관 신규 차량의 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었다. 4월에는 EU역내 반도체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의 3자 협의(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타결되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도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절차가 마무리되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의무가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EU의 경제입법에 대응하여 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대응전략 마련 및 우리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한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왔다. 지난 2월 EU통상현안대책단 Kick-off 회의 이후 법안별 분과회의를 4차례 개최하여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영향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기업설명회를 3차례* 개최하여 법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을 업계와 공유하였다. EU 경제입법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EU와 다양한 계기로 협의**도 이어나갔다. *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설명회(2.23일),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기업설명회(4.6일), 공급망실사지침 관련 기업설명회(4.27일) 개최 ** EU집행위 통상총국 부총국장 방한계기 면담(2.6일), 역외보조금 이행법안 정부의견서 제출(3.6일), 배터리법안 관련 EU집행위(환경총국) 현지 면담(3.7~8일),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관련 EU집행위(통상총국·조세총국·성장총국) 현지 면담(4.26-27일) 등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최근 EU의 다양한 입법 동향을 발제하였고, 이어서 한국무역협회에서 EU의 최근 통상 관련 이슈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후 업계 및 연구계 참석자들은 EU 경제입법에 따른 업종별 영향 및 국내 업계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나갔다. 법안별로 국내 기업의 부담요인 및 기회요인을 분석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EU와의 협의 전략 및 국내 기업의 사전 대비를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기업의 EU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대응책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인사말을 통해 “EU의 경제입법은 환경·노동·공정경쟁 등 분야에서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및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다.”라면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선제적으로 법안의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간다면 EU 진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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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디지털 트윈, 스마트팜 등 디지털 전환 표준 중점 개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5월 10일(수) JW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2023년 산업표준심의회 표준회의 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11개 부처가 43개의 기술심의회에서 1,971건의 KS를 제·개정한다는 계획을 공표했다. 표준회의는 KS의 제정·개정·폐지를 다루는 산업표준심의회의 최고 의결 조직으로 산업계·학계·연구계·소비자 단체의 전문가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KS 개발의 중점 방향은 디지털 전환이다. 각 부처는 추진 중인 KS 개발 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표준회의 위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월 자율주행차 레벨 정의 국가표준 제정을 시작으로 올해 중 차량-사물 통신(V2X) 메시지,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KS 등을 지속적으로 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건물․지하․지형․실내․교통 관련 공간정보의 디지털 트윈국토 KS 개발 현황을 소개하고, 건물 표준 실증사업을 통한 디지털 트윈국토 건물 표준 개정 방향 제시와 동적부문 표준 개발 추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시설에 대한 ICT 기술의 확대 적용과 스마트팜에 설치된 기자재 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업용 전자통신분야 KS 개발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표준회의는 KS 개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기술심의회 설치를 의결하였다. 최근 메타버스, 신선물류 등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품질경영서비스 기술심의회를 품질경영 기술심의회와 서비스 기술심의회로 나누어 개편한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로봇, 공작기계 등을 다루는 기계응용 기술심의회도 신설한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기술이 글로벌화되도록 표준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표준을 통한 국내기업의 성장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올해부터 제·개정될 KS 목록은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누리집(e나라 표준인증, https://standa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KS 활동의 대국민 알림 강화와 표준 개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KS 제·개정 계획을 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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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수출 지원하기 위해 발로 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한-중국 화장품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 식약처-국가약품감독관리국 간 화장품을 포함한 의료제품 분야 규제 협력을 위해 2009년 양해각서(MOU) 체결(각 기관의 조직개편사항 반영 2013년, 2019년 재 체결) 이번 방문은 국내 최대 화장품 수출시장인 중국으로 수출이 ’22년에 감소*함에 따라 중국 화장품 허가·등록 시 업계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대중국 수출 : ’20년 38억달러 → ’21년 49억달러(+28.2%) → ’22년 36억 달러(△26.0%) 식약처는 중국 허가·등록 시 강화된 제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화장품 생산·품질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중국에서 국내 시험 결과를 인정하여 제출 자료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 「화장품감독관리조례」(중국 국무원 제727호, 2020.6.29.) 전면 개정·시행(2021.1.1.) 아울러 식약처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국 시장 동향·전망과 수출 활성화 전략 등을 논의하고, 주중대한민국대사관 주최 ‘중국 화장품 정책 및 법규 설명회’에 참석하여 상하이 약품감독관리국 등 규제당국과 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를 설명한다. 또한 중국 최대 화장품 박람회인 ‘2023 중국 뷰티 박람회 CBE(China Beauty Expo)’에 방문하여 박람회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을 격려하고 국산 화장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화장품 수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산 화장품의 우수한 품질경쟁력 때문”이라며 “최근 세계적으로 화장품 안전기준을 점점 강화하는 트랜드에 맞춰 우리 기업도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도 해외 화장품 규제당국과 협력하고 규제조화를 적극 추진하여 경쟁력 있는 국산 제품을 수출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중국의 화장품 법령 전면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규제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준 식약처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업계도 정부 지원에 힘입어 더욱 역동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화장품 산업이 명실공히 수출 효자산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의를 추진하는 등 글로벌 규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산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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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국제표준 성과 공유한다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5일간 전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TC 211)와 함께 제56차 공간정보 분야 국제표준화기구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ISO/TC 211은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기술위원회로 1994년 6월 ISO에서 211번째로 구성됐으며, 우리나라는 1995년 1월 정회원으로 가입해 국제표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는 국토부가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토교통 분야 표준 개발·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후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표준 회의이며, 국내 최초의 디지털 트윈국토 시범사업도시인 전주에서 개최돼 의미가 크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71개 회원국 대표단 80여 명을 비롯해 공간정보 분야 표준 전문가 및 산학연관 관계자 등 총 3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공간정보 표준화 회의, 표준화 사례 발표 세미나·포럼, 표준 전략 자문 및 의장단 회의 등이 열릴 예정이다. 특히 17일에는 일반인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는 오픈세션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온라인 사전 등록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오픈세션 프로그램은 'Standard in Action 세미나'와 '공간정보표준 발전포럼'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세미나는 정부의 대표 정책사업인 디지털 트윈국토, 신기술 활용,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등 3가지 주제로 14건의 기술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포럼에서는 최갑홍 성균관대학교 교수(전 국가표준원장)와 피터 파슬로우(Peter Parslow) ISO/TC 211 의장의 기조발표에 이어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디지털맵 표준(박일석 카카오모빌리티 이사)', '대한민국 공간정보 표준화 정책(국토교통부)', '디지털 트위국토 시범 사례(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의 발표를 통해 민간·공공의 공간정보 기술 및 표준 현황,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총회 주관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김정렬 사장은 "LX 및 민간 표준 전문가들이 국내 최초로 ISO 19109 응용스키마 국제표준 개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이번 총회가 그간 성과들을 확산·공유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는 공간정보의 국제표준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국제총회를 통해 한국이 공간정보 국제표준 분야에서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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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 표준 혁신정보서비스 플랫폼” 출범4월 18일 베이징에서 “국방 표준 혁신정보서비스 플랫폼” 발표회가 열렸다. 영상자료 및 설명을 통해 국방 표준 혁신정보서비스 플랫폼의 구성과 특성, 그리고 8대 서비스 기능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 플랫폼은 중국의 국방과학기술공업국 경제기술발전센터가 주도하여 구축되었으며, 국방과학기술공업국, 국가시장감독총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의 지도와 관리를 받는다. 국방과학기술공업 분야의 표준화 및 혁신적 발전에 종사하는 유일한 정보서비스 플랫폼이며 국방과학기술공업 표준화 업무를 위해서 포괄적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창구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동안 표준화 작업은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 특히 《국가 표준화 발전 개요》가 발표되면서 표준화 작업의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요구 사항도 제시하게 되었다. 기업들은 표준에 대한 연구 개발, 검증, 적용, 평가, 지적 재산권, 인재 양성, 사업 신고, 수상에 대한 평가 및 성과 전환, 재정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절박한 요구가 생기게 되었고, 지방정부 유관부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표준화 지원 및 서비스가 절실히 요구되었다. 모든 당사자의 요구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고 다양한 자원 요소를 통합하는 것을 기반으로 국방 표준 혁신정보서비스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플랫폼은 '온라인+오프라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포괄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표준화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다. 각각의 산업과 분야를 아우르며 표준화 내용에 대한 연구 및 판단, 표준 개발 및 표준 전환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열악한 조회수, 표준 개발의 전문성 결여, 표준 보급 및 활용에 대한 문제, 전문가 부재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표준정보 검색, 표준법규 제정 및 개정, 발표 및 보급, 표준데이터 분석, 홍보 및 활용, 표준화 교육훈련, 수상에 대한 성과 평가 등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방 표준 혁신정보서비스 플랫폼은 국방 분야의 표준화 요구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보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될 것이며, 기술, 특허, 성과, 기준, 자금 등의 요소를 연결함으로써 표준화된 서비스 수준과 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과 공업발전을 견인"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층 원활히 수행하고, 표준으로 국방과학기술공업체계의 현대화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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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에너지저장장치(ESS) 종합 안전성 평가센터 착공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5.4(목) 15:30, 전북 완주군에서 「신재생 연계 ESS 안전성 평가센터 구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ESS 안전성 평가센터」기공식을 개최하고 ESS 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제3차 ESS화재사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ESS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하고, ESS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SS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17일 한국전기설비규정을 개정하여 충전율을 보증수명으로 변경, 사용 후 배터리 등 신기술 적용 안전기준을 마련 등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그간, 배터리, 전력변환장치 등 개별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기관은 있었으나, ESS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이 없어, 화재원인 규명, ESS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ESS 종합 안전성 평가센터를 구축하여, ESS화재 예방을 위한 6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내 안전기준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6대 안전기준 : 공통모드전압, 배터리 내부저항, ESS 계통 절연저항, 모듈퓨즈, 충전율, 온·습도 또한, ESS 전사업장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인 ESS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ESS화재를 조기에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존 대면검사를 온라인 검사로 전환(2023.7월 이후)하는 등 검사기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내 주요 배터리기업과 협업을 통해 기술개발, 신규 모델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등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요 배터리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및 전기안전공사와 ESS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기업, 공공기관 간의 안전대책, 제도개선 등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2036년까지 24.5GW 규모로 확대되는 ESS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 출력제어 완화 등을 위해 2036년까지 최대 45조원을 신규 투자하여 24.5GW 규모의 ESS를 설치할 계획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산업부 이옥헌 수소경제정책관은 “전력안정성을 확보하고 ESS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화재로부터 안전확보가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의지가 융합된다면 국내 ESS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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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 제도 신설로 승인기간 단축된다법제처는 규제샌드박스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 촉진법’ 등 6개 규제샌드박스 관계 법률의 일괄개정안을 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혁신 기업들이 6개 법률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주도로 여러 개의 법률을 한꺼번에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와 내용ㆍ방식 등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승인 절차를 과감하게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사업화하도록 개선한다. 둘째, 규제샌드박스 승인, 관리•감독 등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규정을 신설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신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 등이 좀 더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 막혀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를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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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생활 속 제품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 지킨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등 생활 속 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국비 52.1억 원이며, 1차 과제기획으로 집중‧발굴한 신규 20개 과제 등에 우선 38억 원을 투입하고 14.1억 원은 2차 과제기획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동 기술지원 사업은 융복합‧신기술 제품과 사고다발‧사고우려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 과제와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全) 과정에서의 수집‧분석된 위해정보를 활용한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 과제로 구성된다. 첫째, ‘제품 안전기준 및 평가기법 개발’은 전기용품‧생활용품 및 어린이 제품 등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부서와 외부 관계 기관의 수요를 반영한 품목지정형 과제로서 안전기준(안) 분야 8개 과제, 시험방법 및 가이드라인 분야 7개 과제 등 15개 과제를 12개월간 지원한다. 둘째, ‘제품 안전성 향상 기반조성’은 정책부서 지정공모형 기반조성 과제로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분야 3개 과제와 제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안전관리 수준 개선 분야 2개 과제 등 5개 과제를 21개월간 지원한다.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지원’은 202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지난 2년간 15건의 안전기준(안)이 개발되어 제품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대표적으로 사용후배터리의 성능 평가기법 및 안전기준(안) 개발 과제(2021년 및 202222년)은 2022년 10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에 활용됐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매년 제품 안전사고로 3만여 건의 피해사례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다양한 제품의 잠재적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며 “융복합‧신기술 제품의 지속적인 출시와 온라인 거래 증가 등 급변하는 제품 시장환경으로부터 국민 생활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품안전 기술개발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