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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미래지향적 표준 파트너십 구축하다지난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한미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분야의 미래지향적 표준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8월 10일(목)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산업부 장영진 1차관, ANSI*(미 표준협회) 조 바티아 회장, NIST**(미 표준기술원) 제인 모로우 선임자문관 및 양국 표준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한미 표준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미국 표준협회이자 규격협회. 한국의 KS(Korean Standard, 한국공업표준규격) 대부분의 미국 내 공업규격을 제정 및 관리하는 기관이다. **NIST(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미국 표준기술연구소. 과학 및 산업기술 분야의 표준을 연구 및 선도하는 국립 연구소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5월 미국 백악관에서 발표한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국가 표준전략’을 주무 기관인 NIST에서 직접 설명하였고, 국표원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 표준화 전략을 공유하였다. 또한, 민간 표준전문가들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자율차, 양자기술, 탄소중립 등 5개 분야의 기술 현황 및 표준화 동향을 발표하고 국제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행사에 앞서 8월 9일(수)에는 국제표준화기구(ISO․IEC)의 양국 국가대표기관인 국표원과 ANSI 간 양자회의를 통해 협력분야를 현행 5개에서 핵심·신흥기술 14개 전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WG) 신설과 공동 표준 제안을 위한 연구개발(R&D) 추진 등을 함께 논의했다. 이에 장영진 차관은 “앞으로 미국과 한국 간 표준분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여 전략적 연대를 공고히 만들어갈 예정이며, 핵심 및 신흥기술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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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퀘스트 인터내셔널(Quest International), ISO 27001:2013 인증 획득을 통해 사이버 보안 약속 입증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을 기반으로 하는 퀘스트 인터내셔널(Quest International, QI)에 따르면 ISO 27001:2013 인증을 획득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약속을 입증했다.QI는 사이버 보안 조치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객과 파트너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ISO 인증이 이를 입증한다.고객 데이터와 제3자 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인으로 인증받았다. 고객의 위탁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함도 보장한다.QI는 OEM을 위한 서비스 지원 솔루션의 일부로 안전하고 탄력적인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ISMS)을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보여줬다.정보보안 경영시스템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s, ISMS)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인증 가능한 정보보안 표준인 ISO 27001:2013에는 사이버 보안을 포함해 정보보안의 전반적인 관리를 포괄하는 요구사항이 있다.ISO 표준은 현재 공격에 대한 복원력을 개선하고 미래 공격에 적응하도록 설계된 포괄적인 정책을 포함한다. QI는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 제조업체(OEM) 및 IT 관리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사후 서비스 지원 파트너다.전 세계 OEM을 위한 창고 수리, 현장 서비스 및 물류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외에 현장 유지관리, 헬프 데스크, 클라우드 호스팅 등 기타 IT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Cybersecurity Ventures의 2022년 공식 사이버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사이버 범죄 비용은 $US 8조 달러에 달하며 2025년까지 10조50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ISO2700:2013 인증은 새로운 위협이 지속적으로 등장함에 따라 기업이 위험 관리, 사이버 탄력성, 운영 우수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점을 사전에 식별하고 해결하도록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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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A, 5G-Adv·6G 이동통신 기술 표준회의 개최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이동통신 기술위원회(TC11) 및 산하 프로젝트그룹(PG) 공동으로 5G 진화기술과 ITU 6G 비전, 국가 연구개발(R&D) 현황과 특허 전망을 논의하는 워크숍 및 표준화 회의를 9일부터 10일까지 제천 포레스트리솜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TTA TC11은 6월 ITU-R에서 초안 개발을 완료한 6G 비전에 대한 국내 산업계의 의견 교류와 같은 기간 3GPP가 개최한 5G 진화기술 표준 Release 19 워크숍 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3GPP 기술 세션에서는 5G-advanced(5G 진화) 표준 중 두 번째 개발 버전인 Release 19에 포함될 주요 기술에 대한 발표로, 5G 진화 기술 고도화를 포함하여 5G 상용화 촉진을 위한 요구사항과 함께 6G 기술로의 연결을 보여주는 3GPP 미래 기술에 관한 내용이 다뤄졌다. 이동통신 무선접속 기술 표준화를 담당하는 PG1102 윤영우 의장은 Release19 무선접속 기술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비지상망, 재구성 가능한 지능형 반사 표면 등) 진화와 XR(확장현실) 및 이동성 성능 진화 등을 전망했다. 이동통신 네트워크 기술 표준화를 담당하는 PG1103 신명기 의장은 Release 19 시스템 및 네트워크 주요 이슈로 AI/ML(인공지능/머신러닝), 메타버스/XR, 다중액세스(Multi-access) 진화 기술 등을 전망했다. ITU-R 6G 표준화 세션에서는 ITU-R IMT(6G 등) 표준화 대응을 담당하는 PG1101 최형진 의장이 ITU 6G 비전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전달하고 한국ITU연구위원회 관련 임재우 연구반장은 IMT 주파수 논의 현황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2028~2030년 6G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6G 국가 R&D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 전략과 3GPP 5G 표준특허 현황 및 6G 표준특허 전망을 공유했다. 손승현 TTA 회장은 “ITU가 정의한 6G는 기존 통신의 영역을 뛰어넘어 전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 인프라 기술”이라며 “표준기술 개발과 더불어 정부 R&D 정책 반영 및 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민‧관‧연이 함께 모여 논의해 이번 자리가 더욱 뜻 깊었다”고 밝혔다. 이어 “5G-Advanced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추진될 6G 국제표준화의 긴 여정에서 TTA는 정부와 국내 산업‧연구계의 끊임없는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3GPP 기술에 대한 ITU 제출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써 국내 강점 기술 기반의 국제표준을 주도하여 통신 강국의 위상을 지켜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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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근거리무선통신 기반 인터넷 통신기술 국제표준 제정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0cm 이내에서 주로 활용하던 근거리무선통신(NFC) 기술에서 인터넷 통신이 가능토록 국제표준화에 성공했다. ETRI는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에서 사물인터넷 저전력 통신기술인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반 인터넷 통신기술’ 표준(RFC 9428)이 국제표준으로 최종 제정됐다고 10일 밝혔다. 근거리무선통신은 그동안 근거리의 기기나 장치 간의 통신에서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ETRI가 개발한 표준 ‘RFC 9428’을 적용하면 근거리무선통신 환경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진다. 근거리무선통신 기반 인터넷 통신을 이용하면 NFC 기기 간의 결제 환경에서도 인터넷 기반 통신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가맹점들은 별도의 전용 결제 단말기 추가설치 없이 기존의 NFC 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와이파이(Wi-Fi) 및 블루투스 기술은 비교적 넓은 구간의 무선 전파환경에서 통신한다. 하지만 해당 기술은 평균 10cm 이내의 좁은 전파 구간에서 통신하기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보다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될 우려가 적다. 따라서 무선통신 구간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또한 해당 기술은 ETRI 표준연구본부가 세계 최초로 보유하고 있는 독자 기술이다. 이번 국제표준 선점과 동시에 국제표준특허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국내·외 사물인터넷 서비스 관련 신규 결제 및 인증시장에서 고부가가치 성과 창출의 교두보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불어 ETRI는 비접촉식 근거리무선통신을 활용하는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공장과 같은 다양한 사물인터넷 온·오프라인 서비스 환경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결재 및 통신 환경으로 활용하는데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이번 RFC 9428 표준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가 주최한 상호운용성 시험 행사도 높은 점수로 항목을 통과했다. 강신각 ETRI 표준연구본부장은 “이번 국제표준 제정은 독자 표준기술 개발과 표준특허 확보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사물인터넷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미래시장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ETRI는 IETF에서 지금까지 차세대인터넷프로토콜(IPv6), 모바일 기술, 사물인터넷 기술 등 총 15건 이상의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표준화 활동 및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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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디지털 융합, 표준으로 뒷받침한다바이오디지털 융합은 혁신적인 과학탐구와 엔지니어링, 이 두개의 넓은 영역의 전문성이 모여 만들어지는 분야이다. 이 분야의 기술 발전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표준 개발이 필수적이다. 참고로, 바이오디지털 영역은 국내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미래 핵심개발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되어 전자약, 디지털치료제 등 바이오헬스 분야에 기술 혁신을 가져올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바이오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디지털바이오 육성전략, R&D투자, 인프라 구축 등에 앞장서고 있다. IEC에서는 여러 국제 조직, 분야의 전문가들이 표준화 평가 그룹(SEG) 12에 모여 미래의 주요 과제 및 미래 표준화 로드맵을 제작하는데 협력하고 있다. 표준화 평가 그룹의 IEC 전문가 프랑수아 콜리에 회장은 표준, 특히 바이오디지털 융합 영역에서 ‘시스템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즉, 전체적인 관점을 갖고, 체계적으로 협력하며 다양한 학술 영역을 융합해 사고하는 시선을 중요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SEG 12 내의 세부 작업 그룹(WG)은 바이오 디지털 표준화 활성화를 위해 게놈, 신경 과학, 바이오센서, 약물,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다채로운 연구 영역을 관찰해오고 있다. 프랑수아 콜리에 회장은 표준 개발을 위해 다양한 학술 영역 더불어 업무 조직이 협업하면서 큰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실제로 다양한 WG와 다른 기술 위원회(TC) 및 하위 위원회(SC) 사이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긍정적인 영향이 많이 발생했다. 위와 같은 협력을 통해 창의적인 접근과 광범위환 활용성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바이오디지털 융합을 위해 SEG 12가 진행 중인 연구들은 추후 바이오디지털 표준화를 촉진 및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범위한 영역의 협업으로 진행되는 표준화 전문가들의 활동을 통해, 바이오디지털 분야의 지속적 기술 혁신과 품질 및 안전 보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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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나선다전남 여수시는 미래혁신 지구에 200억원 규모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사업이 추진돼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화이트바이오 산업은 식물과 미생물, 유기성폐자원 등을 활용해 기존 석유화학제품을 바이오 기반 소재로 대체하는 산업을 통칭한다. 기존 화학소재보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며, 배출된 탄소 또한 식물 등 바이오 물질에서 유래돼 탄소중립이 가능한 친환경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수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 공모분야에서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이 최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은 미래혁신 지구 내 호남본부를 신설하고 전남테크노파크와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협력해 올해부터 5년간 국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 및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주요 내용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평가센터 구축 ▲생분해/유해물질/표준개발 장비 구축 ▲자연환경 가속 생분해 평가법/바이오탄소함량 고속분석법 표준안 개발 ▲해외 시험기관 지정을 통한 해외 인증지원 ▲K마크 제정 및 운영을 통한 기업지원 ▲생분해 평가 DB구축 및 플랫폼 활용 ▲MOU 체결을 통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30년까지 5천여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규시장에서 여수시 기업의 선제적 대응 기술 확보로 시장 선점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로써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단을 보유한 여수시가 친환경 산업전환 기반 마련을 통해 제조산업의 CO2 배출 저감 및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로 화이트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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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의료기기 기업 일본 진출 위해 COSMOS와 업무협약 체결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4일 KTC 군포 본원에서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일본 수출 지원을 위해 일본 인증기관인 COSMOS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COSMOS는 일본 민간시험소 최초 의료기기 분야 국제공인 국가인증기관(IECEE NCB)으로 등록된 시험인증기관으로, 일본 의료기기 규정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제3자 인증기관이다, KTC는 COSMOS와 ▲의료기기 인증 협업 및 지원 ▲표준 및 기술문서 정보 교류 ▲세미나 등 기술 교류 확대에 대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KTC는 일본 의료기기 인증 취득 시 많은 기업이 애로사항 요소로 꼽는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심사에 대한 기술적인 피드백과 검토를 국내 기업에 제공해 향후 기업의 업무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국제표준화기술문서는 일본 의료기기 승인 신청 시 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기술문서로 제품에 대한 정보, 설계검증, 라벨링, 위험분석 등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하는 자료다. 안성일 KTC 원장은 “의료기기산업은 미래 성장 산업이자 국가적 중요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며 “체계적인 인증 지원으로 의료기기 산업계의 일본 진출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의 의료기기 시장은 미국·독일에 이어 세계 3위 규모로, 연평균 4.5% 성장률을 보이며 꾸준히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지난해 일본 의료기기 수출액 또한 약 6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7%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KTC는 국내 기업의 일본 진출 확대를 위해 시험·인증을 통한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을 대상으로 올 3분기 내에 교육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기기에 대한 까다로운 승인 절차로 진입장벽이 높은 일본 시장에 대한 최신 인증 정보 제공 및 취득 방안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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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LEED 인증] LEED 이니셔티브의 4가치 측면에서의 건강 이득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그린빌딩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에 따르면 LEED(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인증은 사무실 건물, 공공 시설, 주거용 건물 등이 친환경 건축 원칙을 준수해야 획득할 수 있다.LEED 인증은 신규 건설 프로젝트 및 개조 이니셔티브 모두에 적용된다. 이니셔티브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의 DNA를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지속 가능성이라는 렌즈를 통해 건물의 모든 측면을 검사한다. 지속 가능한 개선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모두 도움이 되며 상호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LEED 인증에 제공하는 포괄적 가치에는 전반적인 지속 가능성 및 신축 건물의 성공에 기여하는 다양한 이점이 있다.건물 소유주는 가치 있는 투자를 통해 등급을 획득하게 되면 광범위한 경제적, 건강적, 환경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두 번째 건강적인 측면에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직원 △실내 공기질 △실외 공기질 등 3가지 차원에서 이점이 된다.▷직원의 입장을 고려한 LEED 인증은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긍정적인 업무 문화 조성해 미래 지향적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LEED 인증 건물 및 LEED 인증 공간은 개선된 공기 질과 자연 채광과 같은 요소를 포함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시 보다 유익하고 영감을 주는 작업 분위기에 기여한다.인증된 공간을 우선시하는 기업은 이러한 공간이 직원의 웰빙과 만족 증진에 바람직한 직장으로 여겨져 직원 채용 및 유지율을 더 높일 수 있다. 인증 공간은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과 긍정적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거주자의 웰빌을 증진해 보다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물 내 실내 공기질을 양호하게 유지해야 된다. 이를 위해 건물은 적절한 환기를 보장하고 오염 물질을 제어하며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 이를 통해 천식, 알레르기, 기분 장애, 스트레스 등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지역 사회 스모그 수준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실외 공기질 관리다. 주변 환경의 대기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건물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배출과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는 지속 가능한 관행의 구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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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미디어행사 「2023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in 인천」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가 8월 4일(금)~5일(토) 이틀간 개최한 국내 최대 규모의 크리에이터 미디어 행사인 「2023 크리에이터 미디어대전 in 인천」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제5회를 맞이하는 올해는 특별히 과기정통부와 인천시(시장 유정복)가 공동 개최하였으며, 크리에이터·팬·기업이 함께, 크리에이터 미디어 세계의 여행자가 된다는 의미의 ‘We are C:raveler*’라는 주제로,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진행되었다. * C:raveler : Creator, Creativity, Contents, Connection, Community + Traveler 합성어 올해는 숏폼 크리에이터를 포함하여 444명의 크리에이터가 약 74만명의 온‧오프라인 참가자와 함께 하여, 역대 최대 참가자 수를 기록하였다. 오프라인에서는 약 1만 3천여명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를 즐겼으며, 병행했던 온라인 생중계*에서는 약 72만명이 관람하기도 했다. 크리에이터에 관심이 높은 기업들*이 약 1만 건의 비즈니스 홍보 및 미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참여자 및 비즈니스 기회를 통해 미디어 산업 내 크리에이터 산업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입증했다. * 플랫폼 기업(트위치, 아프리카TV 등), 장비기업(소니, 어퓨쳐코리아 등), MCN(트레져헌터, 순ent 등) 등 총 85개 기업 8월 4일 개막식은 환영사(과기정통부), 축사(인천시)와 더불어 여러 크리에이터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행사 공식 앰버서더 조나단 및 한살차이 크리에이터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개막식 이후에는 ▲키즈 크리에이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팬미팅 ▲크리에이티비티존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가상현실, 증강현실 포토존 등) ▲마술, ASMR, 펫(반려) 전문 크리에이터들의 무대가 큰 인기를 얻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앞으로 크리에이터 미디어는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새로운 경제 구조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미래 일자리로서 촉망받고 있는 크리에이터와 산업 종사자가 시장에 안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데 아낌없는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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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재활용 촉진하고 오염물질 관리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고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법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의 위 일부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일원화이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두개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기준을 보완하고 안전 문제의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둘째, ‘재활용 활성화’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재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참고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이 필수적인 대상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6년~1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주 원자재로 사용되는 리튬∙코발트∙니켈 등이 고가 수입 원료인 만큼 국내 폐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회수된 배터리를 분해하여 위 고가 소재를 추출해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산업 환경 및 미래 전기차 산업의 발달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및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셋째, ‘오염물질 및 배출기관 관리’이다.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소각능력이 최소 20kg에서 200kg로 상향됐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의 경우 수직방향 배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 문제와 같은 문제를 방지한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 의료폐기물 기준 등이 재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생활에서 자주 불편함을 겪었던 다방면의 환경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환경 불편함 해소와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