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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재활용 촉진하고 오염물질 관리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가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고 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법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입법예고란 법령 등을 제정∙개정∙폐지하는 경우 입법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예고하여 문제점을 검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환경부의 위 일부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폐기물관리법’ 일원화이다. 기존에는 유해화학물질을 포함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두개로 구분해 관리했지만, 앞으로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하여 기준을 보완하고 안전 문제의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둘째, ‘재활용 활성화’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처리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확대해 재활용 가능성을 높인다. 참고로, 전기차 폐배터리의 경우 점점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여 기술개발이 필수적인 대상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6년~1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는데, 주 원자재로 사용되는 리튬∙코발트∙니켈 등이 고가 수입 원료인 만큼 국내 폐배터리의 회수 및 재활용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회수된 배터리를 분해하여 위 고가 소재를 추출해 재사용하는 방식이다. 친환경 산업 환경 및 미래 전기차 산업의 발달을 위해 전기차 폐배터리 및 재활용 기술의 고도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셋째, ‘오염물질 및 배출기관 관리’이다.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시간당 소각능력이 최소 20kg에서 200kg로 상향됐다.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의 경우 수직방향 배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차량 후방 작업자의 호흡 문제와 같은 문제를 방지한다. ▲더불어 생활폐기물 뿐만 아니라 사업장폐기물도 여건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수 있게 개선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공책임수거 대행계약, 의료폐기물 기준 등이 재정비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생활에서 자주 불편함을 겪었던 다방면의 환경규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을 시작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환경 불편함 해소와 오염물질 배출 감소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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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신용 결정 솔루션개발업체 몬시오(Monthio), 정보 보안 개선을 목표로 ISO 27001 인증 획득덴마크 기반 신용 결정 솔루션개발업체인 몬시오(Monthio)에 따르면 정보 보안 개선을 목표로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다.인증은 SCK Certifications에서 주도했으며 포괄적인 평가를 거쳤다. SCK는 몬시오의 정보 보안 관행 및 방법을 자세히 평가해 업계 표준과 ISO 27001 인증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했다.몬시오는 ISO 인증 획득을 통해 고객의 민감한 정보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동시에 클라이언트 기반 보안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또한 정보보안 서비스를 더욱 개선하고 고객 및 파트너의 요구, 선호, 시장의 규제 등을 충족하기 위해 인증을 활용할 계획이다.ISO 27001은 업계의 전반적인 보안관리 시스템을 구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도록 설계됐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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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기술 표준 담은 ‘2022년 국가표준백서’ 발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 국표원 홈페이지에 ‘2022년 국가표준백서’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백서에는 최근 미국의 8대 핵심기술 국가 주도 표준전략 발표 등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준비하는 국표원의 지난 1년간의 정책성과를 담았다. 본 백서는 총 5부 18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정책성과를 기사 형태로 정리한 10대 뉴스와 표준·제품 안전·시험 및 인증·기술규제 등 4대 정책 및 주요 실적을 정리한 1~4부, 전기•전자, 기계, 바이오 등 31개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담은 5부다. 이를 위해 약 70명의 담당자가 집필했다. 첨단산업 기술 표준에 관심이 있는 국민과 기업은 본 백서의 기술 표준 흐름 및 향후 방향을 파악해 전략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또 해외시험과 인증 등 무역기술장벽에 애로를 겪는 기업은 성공 사례 및 시험 및 인증 지원 제도를 공유할 수 있다. 본 백서는 4일부터 국표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백서는 과거를 연구하여 미래를 산다”며 “기술 패권 경쟁시대에 첨단산업의 표준 선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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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규제 혁신 위해 TF팀 협의에 나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가 8월 1일,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참고로 산단(산업단지)는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종 지원시설이 배치되는 토지를 의미한다. 다양한 업종이 들어서 개발 가능성이 높은 토지인만큼 기업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난다. 이러한 산단 입지에 관련하여 ‘킬러 규제혁신’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23년 하반기 청와대 경제정책방향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를 막는 결정적 규제’를 의미하는 말로 처음 사용됐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킬러 규제에 대한 신속한 개정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킬러규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전담작업반(TF)」을 운영 중이다. 이후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하여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위 TF팀 회의에서는 ▲신속한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 ▲민간 투자자들에 의한 근로·거주환경 개조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는 산단 정책 등에 대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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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하남시, K-스타월드 사업 관련 설명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와 하남시는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하남 K-스타월드 내 공연장 유치와 중소기업 배후단지 조성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3월 28일 양 기관이 맺은 ‘K-스타월드 조성 등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이현재 하남시장이 사업 추진 경과와 중소기업 배후단지 조성 계획 등을 직접 설명했다. 이현재 하남시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명, 영상 등 관련 업종의 중소기업대표, 하남시 투자유치단 등 14명이 참석했다. 이현재 시장은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그린벨트 규정이 있었지만 중기중앙회와 협력으로 국토부 지침 개정을 끌어내면서 큰 걸림돌을 하나 넘었다”며 “최근 MSG 컴퍼니 등 글로벌 엔터테이먼트 회사들도 K-스타월드에 관심을 보이면서 MSG 스피어 설립 등을 먼저 제안했지만 이번에도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규정 개정으로 부지 조성의 근거는 마련했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관련 행정 절차 진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외 유수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남시의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K-스타월드는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업에게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어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2년 대한민국 최초의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따라 설립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기업승계 제도개선, 협동조합 중심 중소기업 판로정책 추진 등 중소기업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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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되는 규제과학혁신법, 국민 안전과 제품화 신속히 지원한다기존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의 개정안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이 전부 개정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도입된다. 위 규제과학혁신법을 통해 앞으로 식품∙의약품의 안전성, 품질 등을 평가하는 절차에 ‘규제과학’이 도입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규제과학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등의 평가부터 인・허가 및 사용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기술, 기준 및 접근방법 등에 관한 과학이다. 과학적 사실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으로 ▲새로운 평가기술 등 개발 ▲혁신제품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규제정합성* 검토) ▲규제 과학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근거가 신설됐다. *규제정합성(coherence of regulation): 규제에 부합하는 일관성 혹은 적합성. 새롭게 도입된 규제과학혁신법은 기존에 부재했던 신제품의 기술∙기준을 빠르게 발전시키고 인∙허가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률이었던 ‘안전기술’은 식품 및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R&D)에 국한 되어있었다. 따라서 코로나19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제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규제 서비스를 마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의 빠른 적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놓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과학에 기반한 합리적 규제를 제공하여 국가의 평가∙표준 개발 수준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성 평가 및 기술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힘쓸 것이며, 규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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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 안내] 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위한 생성형 산학렵력 플랫폼 구축▲ 2023년 1차 IT 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Workshop 안내 ▲ 2023년 1차 IT 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Workshop 식순 안내 오는 8월2일(수요일) 중앙대학교 중앙문화예술회관(301관)에서 2023년 1차 'IT 융합서비스 산학협력협의체 워크샵'이 개최된다. 워크샵의 주제는 '모빌리티 산업생태계를 위한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이다.워크샵은 선문대학교, 중앙대학교, 상지대학교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선문대학교 나방현 책임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이다.워크샵의 핵심은 (주)이토스 김형식 대표이사와 중앙대학교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가 모빌리티 산업생태계와 연관된 내용으로 특강이 진행된다. 대학과 기업 간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최적의 솔루션을 발견하고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발판을 구축할 방침이다.정부는 2023년 2월 미래형 모빌리티 분야의 개척 등 15대 프로젝트와 관련한 신(新)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또한 올해 1월 발표한 인공지능(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6월 발표한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계획 등이 발표되며 IT 융합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촉발되고 있다.우리나라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기술 혁신·규제 개선을 통한 민간 생산성 향상과 미래 분야 선제적 투자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협의체 워크샵이 개최되는 셈이다.이번 워크샵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빌리티 및 AI 정책과 협의체의 최적 솔루션, 생성형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 등 발전적 모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워크샵에는 중앙대, 선문대, 상지대의 핵심 관계자와 (주)이토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등이 참석해 명실상부한 산학연의 협의체가 발족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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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방전문가협회(ASFP), UKAS 공인 인정기관 LRQA로부터 ISO 9001 인증 획득영국 소방전문가협회(Association for Specialist Fire Protection, ASFP)에 따르면 UKAS 공인 인정기관 LRQA로 부터 2단계 평가를 거쳐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협회는 ISO 인증을 통해 회원사 및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가 항상 고객의 요구 사항 뿐 아니라 규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한다.ASFP는 ISO 9001 요구사항에 따라 품질 경영시스템(Quality Management System, QMS) 및 품질 매뉴얼(Quality Manual)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따라서 2022년 후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ISO 인증을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1단계 평가는 올해 2월 실시됐으며 ISO 9001에 지정된 모든 요구 사항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을 검토했다. 새로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몇 가지 차이가 확인됐다.제3자 독립기관인 LRQA는 1차 평가에서 발견한 5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 추가 작업을 요구했다. 개선 후 2023년 5월 2단계 평가를 완료해 최종적으로 ISO 인증을 획득했다.ISO 9001은 제품 및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고객 또는 구성원의 기대치를 충족시키려는 조직을 위해 고안된 일련의 표준 중 하나다. 품질 경영시스템(QMS)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인증할 수 있는 제품군의 유일한 표준이다.강력한 고객 중심, 최고 경영진의 동기부여, 프로세스 접근 방식, 지속적인 개선을 포함해 여러 품질 원칙을 기반으로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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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를 위한 검사기관 모집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수행을 위해 안전성검사기관을 모집한다. 사전접수는 7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는 작년 10월 18일에 공포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표원은 사용후전지를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하기 위해, 재사용전지와 관련된 규제 개선 활동을 펼쳐왔다. 실제로 올해 3월에는 재사용전지 업계 전문가들과 안전성검사에 관해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올해 10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전안법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조항이 마련됐다. 이를 기반으로 국표원은 7월 26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접수를 개시한다고 전했다. 사전접수를 신청한 기관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 등의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따라 구성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 받는다. 한편, 국표원은 검사기관 신청과 더불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활동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소개하고, 안전기준 제정안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검사제도를 소개하고 업계 준비과정을 지원한다. 설명회는 7월 26일 제주를 시작으로, 8월 중 서울을 거쳐 9월 중 부산까지 진행된다. 안전성검사기관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기술표준원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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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 인허가에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 핵심기술의 수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보호 지침’을 26일 개정·공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 인허가 및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가 도입된다.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도 마련된다. 다만 특허출원 당시 공개됐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 인허가를 위한 국가 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 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다른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전부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하면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며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