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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K-배터리 표준화 포럼 개최앞으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전 단계 표준화 전략이 도입되면서, K-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순환 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12월 20일, ‘K-배터리 표준화 포럼’에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K-배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이다. 이번 전략은 아직 초기인 사용후 배터리 산업에서의 제도적 공백과 국제규제 등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표준화 전략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운송, 이력 관리, 안전성·성능평가, 소재 회수 및 재활용, 폐기 등 각 단계에서의 표준화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전략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 ①재사용전지의 안전기준(KC)은 이미 10월에 마련되어 현재 시행 중이며, ②재활용 양극재 원료의 표준물질 및 시험방법 등은 연내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활용 원료물질에 대한 시험방법을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과 연계하여 판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재사용전지 안전검사 비용 절감을 위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SW검사기법을 적극 도입한다.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논의 중인 이력 관리(라벨링·코드화 등)와 성능평가 관련 표준에 대해서도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고 전략적인 도입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용어 표준’과 ‘운송 보관’에 대한 표준화도 본격 착수에 돌입한다. 국표원은 “앞으로 K-배터리 표준화 포럼을 통해 산학연 표준 전문가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배터리 표준화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돕겠다”고 말했으며, “K-배터리가 초격차 첨단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표준화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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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독일·체코와 표준협력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 진행된 한-독 정상회담 후속조치 일환으로 한독 표준전문가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7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마리팀 호텔에서 ‘한독 표준협력 포럼’을 독일표준원(DIN), 독일전기전자기술위원회(DKE)와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들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표준외교 확대를 통해 국제표준화활동에서 한국의 선도적 활동이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마트제조, 배터리, 미래차, 기후변화, 스마트표준 등 5개 첨단기술분야에서 양국 표준 전문가들이 기술발표 및 분과회의 등을 통해 양국의 기술표준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표준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본 행사에 앞서 6일에는 양국 국가표준대표기관인 국표원과 DIN·DKE 간 양자회의를 통해 한-독 정상회담의 결과를 반영해 협력분야를 청정에너지와 수소경제를 포함한 7개로 확대하는 한편, 구체적인 표준안 마련을 위한 작업반(WG) 신설과 국제표준화 활동을 상호지지하는 등 실질적 성과 도출 방안을 합의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정상회담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체코 표준계량시험원에서 요청한 기술표준 정보교환, 국제표준화 상호협력 등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8일에 체결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독일 등 주요 표준강국과 표준협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양국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제표준화기구 회원국들과 업무협약(MOU) 체결 등 표준외교 확대를 통해 국제표준화활동에서 우리나라의 우호국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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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국가표준 제정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한국산업표준 KS R 6200-1 전기이륜차 교환형 충전스테이션 등 4종을 국가표준으로 신규 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이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이륜차 배터리의 충전시간(3~4시간), 가격(100~150만원), 제조사별 상이한 규격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교환형 배터리 스테이션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기 이륜차용 교환형 배터리 팩에 대한 국가표준 4종을 제정했고 올해는 전기 이륜차 교환형 배터리 충전스테이션(3종) 및 전기이륜차(1종)에 대해 국가표준을 추가 제정함으로써 전기이륜차 배터리 충전스테이션을 포함한 모듈 간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그간 국표원은 국가표준 제정을 위해 기업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안전 요구사항에 대한 중소제조사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상호호환성 확보를 위해 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국내 배달라이더 업계는 유류비 절감, 충전시간 단축, 매연․ 소음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표원은 전기이륜차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우리기술로 제정된 국가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전기 이륜차 시장은 국내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가표준을 수립하고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가 전기이륜차 및 충전스테이션 분야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제표준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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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안전 연구개발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등 신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KC 인증 시험방법 개선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품안전 연구개발(R&D)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다. 신제품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고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도록 제품안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생활‧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과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연구개발(R&D) 사업의 성과보고회를 6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전기차 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국제표준에 기반한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안전관리가 가능한 충전 용량이 기존 200kW에서 500kW로 확장된다. 초급속 충전기는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10분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OTITI시험연구원은 어린이 제품의 프탈레이트 함량을 분석하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다.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로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새로운 분석 방법을 적용하면 어린이 제품 생산 기업의 시험 비용을 약 40%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신제품을 모든 국민이 안심하게 사용하고 기업 부담은 줄어들 수 있도록 제품안전 규제를 합리화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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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미국 실리콘밸리서 성공적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현지에서 열린 녹색기술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한국형 녹색기술의 미국 실리콘밸리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12월 1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에 위치한 세계적인 혁신기업 육성기관(글로벌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플러그앤플레이 기술센터(Plug&Play Tech Center)’에서 ‘한-미 녹색기술 투자설명회(K-Green Day@Silicon Valley)’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녹색기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이며,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미국 시장 진출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북미지역 최대 관심 사항인 기후위기 대응 및 노후 설비(인프라) 개선 주제를 중심으로 ▲탄소저감 제품, ▲폐자원 고부가가치화 기술, ▲수소·전기 차량 소재·부품·장비 등의 우수기업 10개 사*가 참여했다. * 뉴아세아(환경배관 이음 설비), 비티이(다목적 수소 충전설비), 어썸레이(차세대 X-선 실내공기 정화), 에바(전기차 충전설비), 워터베이션(반도체 용수 세정장치), 원광에스앤티(태양광 폐모듈 재활용), 이유씨엔씨(단열?차열 일치화 도료), 터보윈(윤활유 없는 블로워), 포엔(폐배터리 진단·재활용), 하이리움(액화수소 생산·저장·충전)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캐빈 박(Kevin Park) 산타클라라시 부시장*은 “한국과 미국 실리콘밸리 간의 녹색기술 간 협력을 축하하며 역동적인 녹색 전환을 이뤄가는 한국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한국과 실리콘밸리가 상생(윈-윈)하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 실리콘밸리 유일의 한국계 선출직이며 기술 엔지니어 분야 학력 및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 스타트업 및 문화 전파를 적극 지원 중임 한편 이번 투자설명회에 참가한 10개 기업은 설명회 하루 전, 현지에 이미 진출한 우리나라 녹색기업 에코니티 미국 법인의 조윤호 법인장과 설명회(멘토링)를 갖고 미국 시장 진출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진출 기법(노하우)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윤호 법인장은 “본인 회사의 진출 목표 및 수준에 맞게 적합한 투자자 또는 구매처(바이어)를 발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환경부는 우수환경산업체 및 녹색산업 유망기업 등으로 지정된 우수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북미 시장 진출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난 9월에는 국내 투자자를 초빙한 영어 모의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여 이번 투자설명회 참가기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미국의 녹색 분야 최근 투자 경향, 법률 자문 등 정보를 제공(총 3회)했고, 설명자료 구성 자문(컨설팅), 발표기법 교육 등 현지 투자 전문가와 일대일 교육(기업별 3회)도 지원했다. 투자설명회 전날인 11월 30일(현지시각 11월 29일)에는 6명의 현지 투자자가 우리 기업의 발표내용에 대해 최종 교정해주는 시간도 가졌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대형 설비 중심의 녹색 기술 수요가 높은 개발도상국과 달리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선진국은 작고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며 미국 시장 진출의 의지를 강하게 밝히기도 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전략적인 사업 확장 기회를 조성해 나가는 움직임을 바탕으로, 녹색 산업에 관련된 국내외 기업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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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마트혁신연구센터, 2021년 10월말 기준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 5만5000건중국 스마트혁신연구센터(智慧芽创新研究)에 따르면 2021년 10월말 기준 중국의 블록체인 특허 출원 건수는 약 5만5000건으로 전 세계의 약 63.2%를 차지했다.중국에 이어 미국이 11.8%, 한국이 5.3%를 기록했으며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은 3.0 시대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분산기술 특허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며 전체의 약 62%를 차지했다.금융 산업의 블록체인 기술 특허가 타 산업 기술 특허 대비 높았으며 금융 특허 출원 건수는 2775건을 초과했다. 이 중 중국의 블록체인 금융 특허 출원 건수는 1750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중국의 블록체인 금융 특허 중 유효 특허는 200건으로 11.4%이며 82.5%인 1445건은 출원 중인 특허이다. 블록체인 금융 특허 부문에서 디지털 자산과 지불 정산이 전체의 약 73.9%를 기록했다.지역별로 보면 광둥성 지역이 386건, 베이징 333건, 저장성 197건, 상하이시 144건, 장쑤성이 140건 등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과 관련된 기술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및 국가들의 특허 등록이 치열한 경쟁속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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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I시험연구원, 건축자재 내화성능평가 서비스 개시한다FITI시험연구원은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자재 내화성능평가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로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질 전망이다. 초고층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의료시설 등에서 대형화재 시 심각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물의 화재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됐다. 하지만 건자재 업계는 시험시설 부족, 시험비용 부담 등으로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FITI시험연구원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오창분원에 ‘건설안전시험연구동’을 마련하고 건축자재의 화재·연소를 시험평가할 수 있는 화재시험 전문 인프라를 구축했다. FITI시험연구원은 방화문, 방화댐퍼, 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마감재료 등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 안전성능 공인시험 및 성능평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향후 건축물 화재 안전을 더욱 강화해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실대형 화재성능시험, 샌드위치패널 실물모형시험 등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건설안전시험연구동은 가설기자재, 단열재 등 건설재료의 품질시험을 하는 안전실증시험실을 갖추고 있어 건설재료 품질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화영 FITI시험연구원장은 “매년 대형화재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건축물 화재 안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며 “건축자재 내화성능과 건설재료 품질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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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스트린트스펙트럼과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 무효 시 손해 배상2016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4년이 흘렀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초기술 융합의 시대라고 부른다.예를 들어 4차산업의 대표적인 분야인 드론의 경우에 첨단소재, 배터리, 카메라, 운영체제(OS) 등 첨단기술 집약체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빅데이터, 블록체인과 융·복합적으로 관련돼 있다.이와 같은 초기술 융합의 시대에서는 특허권의 확보를 통한 특허경영이 기업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한 유효한 특허권을 적절히 확보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 역시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아래에 제시된 판례는 스프린트스펙트럼(Sprint Spectrum)과 프리즘테크놀로지(Prism Technology) 간의 특허권의 무효에 따른 영향을 보여준다.국문요약: 스프린트스펙트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에 대한 $US 3200만불의 손해 배상 책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에 T-모바일이 프리즘테크놀로지의 특허를 무효화시켰다.이에 따라 스프린트스펙트럼은 이전 판결에 대한 구제를 요청해 지방법원은 스프린트스펙트럼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프리즘테크놀로지는 이에 대해 항소했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판결이 적절했다고 판결했다. 영문요약: Effect on Damages when Patent Is Invalidated Prism Tech. v. Sprint Spectrum L.P. (F.C. 2019)Case History:•Sprint was liable for $32M damage, which was affirmed in March 2017 by FC.•Prism had another litigation with T-Mobile.•T-Mobile challenged the eligibility of the patents under S101 and won.•On June 2017, FC affirmed the invalidation of the Prism’s patent at issue. FC Decision:•FC ruled in favor of Sprint.•After the invalidation of the patent, Sprint filed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 based on FC’s decision on invalidation.•District court agreed and FC found no abuse of discretion.Key Point:•Sprint was able to avoid paying $32M in damages due to T-Mobile’s effort to invalidate Prism’s patent.•Sprint took as much time as possible to stick around and see how the case between Prism and T-Mobile would turn out, and that turned out beneficial to Sprint.•There was a strong federal patent policy against enforcing an unexecuted judgment of the patent liability when the patent claims underlying that judgment had been held invalid by another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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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유통사와 간담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사 관계자 4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위해상품판매시스템의 보급·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은 정부에서 리콜한 위해상품 정보를 유통사에 제공해 판매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79개 온·오프라인 유통사, 24만여 개 매장이 활용 중이다. 소비자가 상품구매를 위해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으면 위해상품 여부를 알려주고, 자동으로 판매가 차단된다. 2009년 도입 이래 지난 10여 년간 2만 1천여 건의 위해제품을 차단하는 등 ‘제품안전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10월 말 기준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에서 위해성을 확인해 21,231개의 위해상품 시스템에 등록해 차단 중이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몰 등 79개 업체, 24만여개 매장에서 시스템 운영 중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으로 위해상품의 온라인 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온라인 안전성 조사 비중 확대, 불법제품 시장 감시 강화 등 온라인상 위해상품 차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유통업계와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위해상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유통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표원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보급·확산 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와 적극 소통·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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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식약처,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회의 참석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2023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국내 기업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 제한 규제를 포함해 6개국을 대상으로 배터리, 휴대폰, 화장품, 의료기기 등 산업 관련 11건의 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대응 관련 미국, 일본과 양자회의를 통해서도 국내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 협력 강화를 제안하는 한편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등 관련해 유럽연합(EU) 측과 양자협의를 실시하고 무역기술장벽과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를 수출기업 및 관계 부처와 공유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해결되지 않은 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해 WTO TBT 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해외 규제당국과의 대화,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외기술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