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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대륙과 통상협력 확대로 시장 확보 나선다대(對) 아프리카 수출 확대를 위해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과의 통상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26일,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웸켈레 메네(Wamkele Mene)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을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 간의 경제협력 확대와 시장 확보를 기대한다. 현재 아프리카는 인구 13억 명, 국내총생산(GDP) 3.4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경제블록이다. 더불어 2021년 1월 새롭게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은 WTO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지대가 됐다.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에서 자동차, 에너지,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상호 교역과 시장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할 때다. 더불어 아프리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에서 2%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제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 이번 면담에서 산업부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출범을 높이 평가했고,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다양한 통상협정 추진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확대에 대한 의지를 표현했다. 더불어 산업부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와 적극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수출애로를 파악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전세계는 54개국의 국가가 밀집해 있는 아프리카의 외교적∙경제적 파워를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아프리카가 보유한 경제 성장 가능성 및 외교국으로서의 성장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함께 교류하면서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이다. 산업, 기후 등 다양한 협력 분야를 개발하여 양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조성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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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내외 디지털 무역 촉진 인프라 지원 통해 디지털 수출∙인력 양성 돕는다앞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수출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 촉진 기반시설(인프라) 강화를 위해 다각도의 지원을 펼쳐오고 있다. 6월 8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 협상 실질 타결을 이뤄냈다. 또한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 디지털 경제 협상과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규범 현대화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확대를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디지털 통상협정이었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우리나라가 최초로 가입하는 실질 타결을 계기로 6월 14일에 전자무역 관련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전자무역 기반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무역 서비스 실시간 점검(모니터링) 및 신속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디지털 무역 기업 및 지원기관과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ㆍ서비스 해외 진출 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계기로,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확대(현재 3개→23년 9개→ 27년 30개),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기능 보강(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수출상품의 미국 내 신속 통관 등) 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더불어 코트라가 보유한 무역 4대 플랫폼(무역투자24, 해외시장정보드림, 바이코리아, 트라이빅)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국내 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에 맞는 목표시장 선정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 구매자(바이어) 발굴과 교류, 무역 상담 등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가 강화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국내 수출지원과 더불어 국제적 지원체계 형성을 약속했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이 가입한 국제 전자 송장 유통망 페폴(PEPPOL)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관세청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하여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를 올해 말까지 인도, 베트남으로(현행: 중국, 인도네시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적(글로벌) 디지털 무역 확산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 전문인력 및 청년 디지털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상사 창업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27년까지 디지털 무역 전문인력 1만 명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와 더불어 여러 국제적 협력관계 형성, 국내 기업의 해외 수출을 돕는 인프라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수출 저변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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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한 수출 판로 개척, 공급망 관리 돕는다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0월 5일(수)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11일), 서울(18일), 대구(20일)에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을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 관세사와 함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교육(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통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대한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강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발효 1년 차를 맞아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률 제고를 유도하고, 기업의 관세 부담 경감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원활한 공급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강의 주요 내용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활용의 기초부터 활용 실무, 그리고 이를 응용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전략이다. 특히,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회원국 간 ‘원산지 다자 누적’을 활용한 공급망 구축전략 ▲‘연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한 협정세율 활용 전략 등 ‘다자간 무역협정’이라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특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창출 전략이 비중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이번 특강은 수출입 기업 관계자, 관세사 등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오프라인 현장 참여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해 교육 수강생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이번 특강을 이수하면 ‘원산지 관리 전담자’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교육 점수로 인정된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참여 방법은 ‘예스(YES) 자유무역협정(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번 특강으로 기업들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활용한 새로운 수출, 공급망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등 여러 자유무역협정을 원활히 활용하여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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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 활용 어려움 해소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7월 14일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현장에 있는 전국 주요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출입기업과 접점에 있는 관세사를 대상으로 기업들의 수출입현장에서 FTA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간 관세청은 기업의 FTA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간소화하고 무료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기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 등의 사업을 펼쳐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중소기업의 FTA 수출활용률은 대기업에 비해 20%p 이상 낮고, 해외에서 활용애로도 지속 발생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세사들은 연초 관세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지원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기업이 협정을 활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을 위해 협정당사국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하거나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일부 국가가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특혜세율 적용을 거부하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협정상대국의 국내 이행 동향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현재 중국 및 인도네시아와 운용중인 전자적원산지정보교환시스템이 내년 중인도와 베트남으로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미 체결된 기관발급방식 협정은 물론, 신규 협정에도 자율증명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산지증명서의 사소한 오류를 문제삼는 국가를대상으로 관세당국간 협의를 적극 추진하고, 협정 상대국의국내 이행법령 및 지침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해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종호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관세사는 수출입 기업과 관세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관세청 FTA 활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관세청에 전달해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FTA 활용 정책 수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FTA 활용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된 제도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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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7. 13.(수),「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측은 이경식 산업통상자원부 FTA교섭관, 중국측은 위번린(余本林) 중국 상무부 국제사 사장을 양국 수석대표로 하여 양측 정부 부처 대표단 20여명이 참석했다. 양국은 지난 ‘18년 3월, 한중 FTA 서비스 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개시한 이래 모두 9차례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진행하여 왔다. ‘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후속협상을 위한 지침에 따라 양측은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긴밀히 협의하여 왔다. 그간 코로나19 상황과 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한 후속 조치 등에 따라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이 일부 지연됐지만, RCEP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 非아세안 5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양측은 금년 초 RCEP 발효에 따라 개선된 시장개방을 바탕으로, 향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양국 간 서비스, 투자 분야 시장개방과 협력을 제고하도록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늘 개최된 수석대표 회의에서는 그간 진행한 협상의 추진여건을 점검하고, 협상 분야별 주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 교환, 향후 협상 추진방향과 향후 일정 등 협상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오늘 수석대표 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측은 실무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며, 우리측 관심분야에 대한 시장개방과 양국간 협력 증진에 중점을 두고 협상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우리측 수석대표인 이경식 FTA 교섭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양국 간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호혜적인 이익을 달성하고, 양국의 경제·통상관계를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이다”고 강조하고, “오늘 회의에서 확인된 중측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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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차관, 인도네시아와 교역·투자 확대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10.(금) 오후, 인니 무역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인도네시아 제리 삼부아가(Jerry Sambuaga) 무역부 차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산업·에너지 공급망 협력 및 한-인니 CEPA, IPEF 등 주요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인구의 41%, 아세안 GDP의 약 34%를 차지하는 아세안의 핵심 국가로 최근 자동차, 배터리, 철강, 화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21년도 양국간 교역액과 우리나라의 對인니 투자액은 전년대비 각각 39%, 107% 증가하는 등 경제교류가 지속 확대되고 있다. 양측은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공급망 협력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특히, 장 차관은 우리 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애로해결을 위해 인니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한-인니CEPA와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조속히 발효되어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니 측의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과 함께,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新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전기차·청정에너지 등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같이하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국가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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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아세안 관세당국과 협력 강화▲정부대전청사 / 사진 제공 : 관세청 관세청은 윤태식 관세청장이 6월 8일(수) 싱가포르에서 화상회의로 개최된‘제18차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10개국 관세청장 및 관세행정 대표들과 한국 및 아세안 관세 당국 간 협력 사안을 논의했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관계 수립 이래, 1997년 제1차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한-아세안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한-아세안 간 관세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서울세관에서 화상으로 참석한 이 회의는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에 따른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세안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졌다. 회의에서 윤 청장은 전자상거래 급성장 등 새로운 무역환경에 따른 관세규범 마련, 신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효율성 제고, 관세당국 간 협력사업 확대를 통한 상호번영 추진 등을 강조하고,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활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간 통계자료 교환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아세안 관세당국은 최근 아세안 지역 관세행정 주요 동향을 소개하고, 아세안 지역 세관직원 능력배양 강화를 위해 한국 관세청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 관세청은 신기술을 활용한 개도국 능력배양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아세안측 능력배양 확대지원을 위해 상호간 협력을 다져 나갈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윤태식 관세청장은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실시되는 세계관세기구 사무차장 선거와 관련, 한국 후보자로 출마한 현 세계관세기구 능력배양국장(강태일)의 주요 성과 및 당선 공약을 아세안 관세당국 대표들에게 소개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한국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요 교역대상인 아세안 10개국과 교역 확대 및 아세안지역 우리 수출기업의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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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하면 일거 양득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도입된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8일부터 운영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다.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 개요 인포그래픽 / 사진 제공 : 관세청 예를 들어 저렴하게 수입한 베트남산 물품을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에 보관했다가 일본 등 역내국에서 납품요청을 받으면 주문 수량만큼 분류·재포장해 수출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물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도 연결 원산지증명으로 관세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는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는 일반적 요건만 규정되어 있어,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 지침을 마련하면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에서 물품을 양수도하거나 분할 수출하는 경우에도 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했다. 이칠재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우리 기업이 연결 원산지증명제도를 통해 역내 물류거점을 선점해 운송, 재고관리 편의를 증진하고 자유무역협정의 관세절감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무역전략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전국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결 원산지증명 제도를 비롯한 자유무역협정의 활용을 안내·상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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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디지털 통상 책임질 전문인력 키운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국내 산업계와 공공부문에 필요한 디지털 통상 분야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수행기관으로 한국표준협회(주관)와 서울대·연세대(참여)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함 동 컨소시엄을 통해 ▲서울대, 연세대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특화 교과과정 신설 ▲대학 학부과정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개설 지원 ▲산업계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AI, IoT, 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 기술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무역의 측면에서도 상품·서비스 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각종 디지털 제품의 등장, 중소기업·스타트업의 참여확대 등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UNCTAD에 따르면 ‘19년 글로벌 전자상거래액 규모를 글로벌 GDP의 30%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산업부는 우리 산업 및 무역 업계에도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종합적인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에 선정된 서울대 국제대학원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은 금년 2학기부터 국제대학원에 디지털 통상 석사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수료한 학생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향후 5년간 120명 내외의 디지털 통상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컨소시엄 내 한국표준협회는 산업계 재직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대학 학부에 디지털 통상 교과목 신설 지원과 전문교재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디지털 통상이 우리 산업의 앞으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리 정부는 한-싱가포르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타결(‘21.12월), 싱·뉴·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협상 개시(’22.1월) 등 아태지역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으로, 국내적으로도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디지털 통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