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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표준과 시험・인증, 대・중소 상생협력 지원 강화로 지속가능한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3월 16일 진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 2차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를 주재하였다. 아울러 '백신・치료제 위탁 생산 기업 간담회'도 병행 개최하여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탁 생산 기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는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10대 유관기관,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차상훈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삼성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한국코러스, 엔지켐생명과학, 동방FTL 등 백신・치료제 위탁기업 CEO가 참석하였다. 백신산업 표준・시험・인증 지원 강화 업무협약식 및 관련 토론회, 백신·치료제 위탁생산 기업 애로사항(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이슈 포함) 해결 간담회, 아미코젠 현장방문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백신 대기업, 한국표준협회, 시험검사기관, 대구・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수출지원기관은 백신 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 표준화 및 시험・인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백신 원료 및 원부자재, 완제품, 관련 장비 등 백신 산업 전후방 기업들에 대한 표준・시험・인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 체결 기관・기업 등은 국내 백신 산업을 탄탄하게 받치는 디딤돌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 백신 대기업은 대・중소 상생 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시험・검사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시험・검사・실험실 관련 컨설팅 및 자문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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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흥행 성공한 ‘인터배터리 2022’ 19일 폐막국내유일의이차전지산업 전문 전시,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2'가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로 지난19일 폐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지산업협회, 코엑스가 주관한 '인터배터리(InterBattery) 2022'는 전년대비 38%가 상승한 198개사, 664부스 규모로 열렸고, 참관객의 경우 전년 대비 36% 증가된 총 41,02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업계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눈길을 끈 배터리 3사는 전시회를 통해 각 사의 신제품과 전략에 대해 소개를 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았다. ‘PRiMX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빛나는 미래’라는 주제로 참가한 삼성 SDI는 작년 12월에 런칭한 배터리 브랜드 ‘PRiMX’를 공개하며 PRiMX 배터리가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선보였고, BMW차량에 탑재되는 Gen.5 배터리를 비롯한 차세대 Gen.6 배터리 로드맵,전고체 배터리 로드맵을 소개하며 최고 품질의 배터리로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선사한다는 삼성 SDI의 고유 정체성을 보여줬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업계 최초로 알루미늄을 첨가한 4원계 배터리인 ‘NCMA배터리’와 리튬황 전지,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지를 선보였다. 또한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주제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가 탑재된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선보이며, 관람객이 부스에서 직간접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 생각하는 미래 일상을 느끼게 해주었다. 분사 이후 처음으로 전시회에 참여하는 SK온에서는 지난 1월 CES 2022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NCM9배터리’를 선보이고, 배터리 안전을 위한 SK온의 독자적 기술인 Z-폴딩기법, S-PACK을 소개하며 전기차에 들어간 약 3억개 배터리 셀을 탑재 하는 동안 단 한건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보여줬다. 소재 부분에서는 포스코케미칼에서 소재 혁신 기술인 단입자 양극재를 비롯한 하이니켈 양극재 등 자사의 신기술을 선보였고, 부품·장비기업은 베이커휴즈와 칼자이스에서 배터리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X-Ray장비 및 스캔 시스템 등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 밖에 엘앤에프, SK넥실리스, 원준, 성일하이텍 등 배터리 산업의 소부장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배터리 산업의 기술 및 미래 성장 전략을 주제로 전시를 하며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의 청사진을 보여줬다. 또한 전시회 부대행사로 개최된 ‘더 배터리 컨퍼런스2022’는 ‘새로운 배터리 시대의 서막’이라는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되었다. ‘배터리 스타트업의 등장’, ‘안전한ESS와 차세대 양극재’, ‘미래의 배터리가 변화시킬 세상’ 등 6개의 주제로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을 포함한 배터리 산업 관련 전문가 17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미래 배터리 산업의 전망을 공유하고, 전략과 비전을 모색하며, 미래 배터리의 기술을 탐구하는 배터리 관련 주요 이슈들을 발표하였다. 작년에 비해 배터리에 집중된 주제로써 다양한 연사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으며, 특히 미래 배터리의 기술 및 전략에 대한 발표들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평을 받으며 작년 대비 39%증가된 총 589명이 참석을 하여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다른 부대행사로 배터리 및 EV산업의 현황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조망하는 ‘배터리xEV투자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등 투자 전문가들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 현황‘, ’전기차OEM별 배터리 소싱전략 및 수요전략‘ 등 4개 주제를 발표 하였으며 산업 관계자는 물론 배터리와 EV산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에게도 매우 유익하고 미래 투자 방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발표였다는 호평을 받았다. 또한 최근 배터리 산업 내 인력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전지산업협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배터리 잡페어’프로그램도 운영되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을 비롯한 배터리 산업 관련 10개 기업이 참여하여 기업을 소개하고 채용정보를 알려주는 직무설명회와 국내외 배터리 기업에 재직 중인 선배가 직접 취업 팁을 알려주는1:1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당초 200여명의 사전신청을 받아 시작하였지만 현장에서도 많은 참가 신청을 하여 총 428명의 취업 준비생들이 행사에 참여를 하며 배터리 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그 외에도 KOTRA에서는 참가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판로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수출 기회를 제공하는 ‘KOTRA K-소부장 수출대전’을 운영하여 국내 15개사, 해외 23개사가 참여했으며, 전시 기간동안 32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또한 글로벌 해외 시장동향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세계 이차전지산업 시장의 현황과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하였으며 300여명이 참여하였다.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으로 전시회에 방문하지 못하는 바이어들의 부스 참관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라이브 참관’행사도 운영하여 국내 11개 기업 참가하여 온라인으로 자사의 소개 및 제품소개를 하였으며, 해당 영상은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송출 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시장 안에 마련된 ‘23년 인터배터리 리부킹 센터’를 통해 2023년 인터배터리는 126개사 720부스가 현장 조기신청이 완료되며, 이미 2022년 전시회의 규모를 넘어서며 K-배터리 산업 대표 전시회로써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2023년도에는300개사 1000부스의 규모가 될 전망’이라고 주최 관계자가 말했다. 인터배터리 주최측은 “세계 배터리 시장을 이끄는 K-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전시회가 많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끝났다”며 “내년 전시회에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기 참가신청을 한 CATL을 비롯하여 파나소닉, 노스볼트 등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명실상부한 글로벌 No.1전시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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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컨설팅’ 지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2022년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자가관리 컨설팅을 받기 원하는 기업을 3월 18일부터 4월 11일까지 10일 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별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관리 컨설팅, 어린이용품 제도 교육 및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분석 등을 지원한다. 특히, 어린이용품 제조 기업에게는 제조 과정에서 함유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유해인자를 줄이는 방법을, 수입 기업에게는 수입 제품이 환경보건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를 컨설팅 해준다.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으로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받은 서류를 검토하고 기업별 평가를 진행해 최종 15개 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단계부터 환경유해인자 사용을 줄이는데 이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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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ICT코리아, 전자·IT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윤석열 국민의힘 ICT코리아 추진본부는 3월 4일 서울 상암동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방문해 우리 경제 핵심 성장축인 전자·IT산업 분야 경쟁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KEA는 산업계 재도약을 위한 정책 제안들을 내놨다. 지속적인 혁신 히트상품 개발을 위한 ‘도심 전자제품제조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고효율 기기 보급 확산 및 재생소재 공급망 활성화’, 데이터 성장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수립’, 기술사업화 촉진 및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능형 기술거래플랫폼 구축’ 등이다. ICT 코리아 추진본부는 전자·IT산업계가 현재 중요한 성장 시험대에 놓여있는 만큼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김성태 ICT코리아 추진본부장은 “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달성을 위해선 IT와 전자 등 핵심 산업이 지속적인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ICT 코리아 추진본부는 이날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메타버스 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공약 구체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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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제품의 환경성적, 국제 기준에 맞춰간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건축자재 공통지침과 철강 제품, 전기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환경성적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위한 개별지침을 신설하기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 고시 개정안을 6월 9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이란 제품의 원료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부하량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한 것이며, 환경성적표지는 환경성적을 명확하게 산정하면 이를 인증하는 제도다. 7개의 범주에는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이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유럽연합(EU) 등 전 세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등 환경개선 노력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성적표지 작성 지침의 대대적인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신설되는 건축자재 공통지침은 세부 건축자재 개별지침의 초석으로 국제표준(ISO 21930: 건축자재 및 서비스에 대한 환경성적 산정 방법)에 맞춰 국제사회에서 우리 건축자재의 환경성적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4개 제품(철강 제품, 냉동·냉장고, 텔레비전, 공기청정기)의 개별지침은 기존 일반제품 공통지침이 규정할 수 없었던 특정 제품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정확한 환경성적을 산정하기 위해 신설됐다. 한편 환경부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 감축 노력을 환경성적에 기반하여 규제화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환경성적의 신뢰도와 연관성이 높은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의 품질 향상 및 최신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터리부터 전과정 탄소배출량 표기 의무화('24.7~) 추진 중이며, 일부 글로벌 대기업은 제품의 전과정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공급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계 등 산업계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성적표지 프로그램(제도)간 상호인정 관련 국제표준(ISO TS 14029) 제정에 따라 해외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의 개별지침 대상제품군 확대와 'LCI DB' 최신화 필요하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제 탄소규제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도 선제적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환경성적 산정에 필요한 개별지침 및 '전 과정 목록 자료(LCI DB)'를 요청하면 적극 반영하여 우선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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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1차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적기에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현실과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이 추진됨에 따라. 이러한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1.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에서 ▲다양한수소 사용을 위해 全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올해 11월까지 수립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하는 한편,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도 수렴*하여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6.8.(수)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수소 신기술 활용에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그간 산업부는 ‘19.5월, 강원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그해 12월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 실시간 모니터링 등 3중 안전점검 체계를 구축,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수소법」안전분야 시행(‘22.2월)을 통해수소추출기 등 수소용품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수소시설 및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왔다. 한편, 동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수소시설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소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수소충전소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했다”며,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에 따라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에 따라 이러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고 말했고, 이를 위해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에서 국내 수소 신기술 동향과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하여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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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산업기술협력 및 공급망 협력 본격화하기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8일(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한한 알 자베르(Sultan Ahmed Al-Jaber)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을 만나 산업기술협력 및 에너지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양측은 그간 바라카 원전, 유전개발, 에너지 인프라 건설 등 핵심협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전환, 이러닝,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하고, UAE가 건국 50주년을 맞이하여 추진 중인 미래세대를 위한 50주년 프로젝트에도 양국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UAE측은 디지털전환, 개인정보·보호,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및 기술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였는데,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체결한 ‘한-UAE 산업기술협력 MOU’에 따른 7개 협력 분과*를 본격 가동하여 구체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금년 말 「제1차 장관급 전략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의 회복력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18. 3)인 UAE가 한국에 석유·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양측은 공동 당면과제인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을 위한 청정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수소․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도 본격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수소를 활용한 발전, 모빌리티 등 잠재적 수소 수요가 높은 반면, UAE는 태양광, 천연가스 등을 활용한 수소 생산능력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 간 수소 분야 공급망 협력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생산-도입-활용 등 수소산업 전주기에 걸친 협력을 추진하면서, 기업 차원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8, ‘23.11) 개최국인 UAE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수소버스 사업에 수소 모빌리티 보급 경험을 가진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알 자베르 장관을 비롯한 UAE 정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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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커머스피칭페스타, 한국형 아마존을 발굴한다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한종희, 이하 KEA)는 미래 유통산업을 선도할 혁신 리테일테크를 발굴하기 위해 「e커머스피칭페스타2022」를 6월 8일(수)~10일(금), 서울 삼성동 코엑스(디지털유통대전2022 內)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쿠팡, 롯데 등 유통사 및 투자사의 후원으로, 8.3: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Top10 기업의 피칭대회(6월 10일)와 리테일테크 우수 스타트업의 전시(6월8일~10일)가 동시 개최된다. 리테일테크는 국내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15개 중 7개를 차지할 정도로(‘21년 기준) 민간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해왔다. 상품 판매 위주의 저부가가치 전통적 유통 형태를 넘어서, 리테일테크는 AI·로봇·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한 풀필먼트, 로봇배송 등 고부가가치 유통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대표적 리테일테크 기업으로는 아마존(美), 쿠팡(韓) 등이 있다. 이러한 리테일테크 생태계는 대형 유통사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에게도 상품의 기획부터 배송까지 다양한 성장 기회가 존재하며, 2021년 제1회 「e커머스피칭페스타」에서 17: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8개의 혁신 스타트업들은 500여억원의 투자유치, M&A, 대기업 공동개발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리테일테크 생태계 (①~⑨까지 다양한 성장 기회가 존재함) / 그림 제공 : KEA 이번 행사에도 AI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광고 이미지로 자동 생성해주는 기술을 보유한 ‘드랩’과 최단시간 배송 경로를 구현하는 기술을 보유한 ‘위밋플레이스’ 등 유망 기술이 출품되면서 유통사와 투자사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KEA 디지털유통센터는 「e커머스피칭페스타」 본선 진출 기업에게 투자사·유통사 연계, R&D·실증 지원, 특허·법률·규제개선 지원, 유통데이터 제공, 국내외 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있는 리테일테크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KEA는 올 하반기에 ‘제 1회 유통데이터 해커톤’을 개최하여 유통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스타트업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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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이제 맞춤형으로 안전관리 한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수소충전소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를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6월 2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은 ‘수소안전 관리 종합대책(’19.12월)’ 및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21.11월)‘ 의 후속조치이다. 그간, 산업부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해왔다. 동 시행 규칙 개정이유는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편의시설 등을 갖춘 다양한 유형의 복합시설로 설치가 추진됨에 따라, 입지여건 등 개별 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및 수소충전소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충전소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가 가능해지고, 수소충전소 특성을 반영한 안전관리 체계로 개선됨에 따라, 수소충전소의 안전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 등 수소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서 기업들의 수소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적기에 마련하여 안전과 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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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범정부 대응 체계 마련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오늘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5.23(월) 공식 출범한 IPEF의 추진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관계부처 간 협업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IPEF는 관세인하와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무역협정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에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플랫폼이다. 우리가 새로운 국제 규범 형성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IPEF 참여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정부와 민간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범정부차원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원팀(one team)”으로 협상단을 구성하여 긴밀히 협력하며 IPEF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외 장관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는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수석대표를 맡아 총괄 대응하고, 4대 주요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에너지‧탈탄소‧인프라, 조세‧반부패)의 경우, IPEF 의제의 내용과 성격을 감안하여 산업부‧기재부‧외교부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 법제처, 과기부, 국토부, 환경부, 농식품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도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재 수립 중인 우리의 인태 전략과 IPEF 협상과의 정합성을 도모하고 시너지를 높여감으로써 대외 협상 및 외교 양 측면에서 국익 극대화 및 경제안보 강화 방안을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 대응체계와 병행하여, 경제계와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을 상시화 하기 위해 민관전략회의(통상교섭본부장 주재)와 4대 분야별 민관협의체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관전략회의는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6월 중 출범하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계와 IPEF 논의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이해가 반영된 의제를 발굴하고 IPEF 참여의 실익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대응체계를 통해 관계부처와 협력 하 향후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IPEF 참여의 실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의 이슈를 주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